정석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6월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석조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9억9,617만5,984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이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417억9,411만7,98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이 422억265만8,001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42억265만8,001원 및 자금 없는 이월 79억7,889만4,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8억6,84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2억1,010만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36만6,001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7억2,503만569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이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315억4,567만4,023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21억7,935만6,54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21억7,935만6,546원 및 자금 없는 이월 79억7,889만4,000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6억377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2억1,010만6,00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4,436만6,546원입니다. 세 번째로 2000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2억7,114만6,41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2억4,844만3,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억2,270만1,45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0억2,270만1,45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6,470만2,000원이며 이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5,799만9,455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회계 내용으로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50억7,566만1,3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1억8,867만1,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8억6,898만9,747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97만2,000원이며 이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500만7,747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602만43원이며 세출예산액 1,702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24만4,1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77만5,90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40억7,291만73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0억7,100만6,670원이며 그 차인 잔액 189억4,061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9,598만938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9,79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억9,807만4,98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5,681만1,30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9억9,667만2,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6,013만8,789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7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9,740만8,78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7억5,376만1,002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8,693만3,0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6,682만7,9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의성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이성한 의원, 오성우 씨, 박장호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예산의 집행결과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검사부서는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대조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든 필요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의성군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1,931억7,78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1,859억9,617만원, 세출 결산액 1,417억 9,41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42억205만원으로 명시이월 378억6,848만원, 사고이월이 42억1,0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2,347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 그리고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중 조치 등 13건의 중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의 과다,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이 지적되었으며,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동방역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35억4,557만5,000원, 그 다음 예비비 지출 요구액 8억4,555만7,000원, 그 다음 예비비 지출액이 8억4,55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26억9,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동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8억4,555만7,000원입니다. 내용별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먼저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역방역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0년4월4일, 그 다음 사유로서는 경기도 지역에 전염병이 강한 수포증 질병이 발병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방역을 실시코자 소독약품 구입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가축소독 약품구입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단밀지역이 되겠습니다. 6,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5월13일이고 사유는 2000년6월8일 실시한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 단밀선거구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활한 선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경비로 6,429만9,000원, 그 다음 선거관리 지원업무 추진경비에 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구상권 청구소송 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8,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0년8월8일이고 사유는 대구지방법원 99, 가 1618 구상권 청구소송 비용 부담금을 조기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8,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14일자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임금의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봉급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2000년8월5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의회사무과 봉급조정수당 지급 850만원,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억3,150만원, 읍면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2억, 이래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분 3%에 해당하는 3억4,900만원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8일자이고 사유는 2000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분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7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4,557만5,000원 중에서 8억4,557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구상금청구 소송비용 부담금,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가축질병 공동방역 등입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정석조 위원장님을 위시한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1,534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6,000만원, 이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총규모가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은 180억8,300만원, 12.24%가 증액이 되어서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15%, 그 다음 사업예산이 18.19%, 그 다음 채무상환이 0.17%, 예비비 외 기타가 2.18%, 그래서 12.24%가 증가한 전체 예산액은 1,65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7페이지 세출총괄표, 그 다음 19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그래서 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주민세가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산세가 5,000만원, 자동차세가 9,000만원, 그 다음 농지세가 1,500만원 감됨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농지세는 전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5,000만원이 감이 되고 종합토지세가 3,000만원, 그 다음 주행세가 이것은 특별 용도가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만 2억4,500만원,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서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이래서 전체 금회 추경에 지방세 수입은 3억1,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5,700여 만원이 증가가 되겠고,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83억4,436만6,000원입니다만 당초예산액 50억을 계상을 하고 금회에 33억4,436만6,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67억9,700만원입니다만 법정교부세가 54억9,700만원, 특별교부세가 네 건에 8억, 이래서 62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외 4건에 4억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억7,692만7,000원, 도비가 16억1,035만4,000원, 이래서 전체 보조금은 61억4,728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금회 일반회계가 176억5,200만원이 증가된 1,53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장별로 설명은 아마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들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지원재비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억6,567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일반 타 재원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은 167페이지에 금회 추경으로 인해서 읍면예산 총괄이 183억9,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고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이 3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본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77억4,100만원보다 180억8,300만원이 증액된 1,658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76억5,200만원 증액된 1,534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증액된 1,23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보통 교부세 및 특별 교부세, 양여금 변경 내시액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진료수입 등 징수예산액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및 한해 대책비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정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판단하시고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는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셔서 본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