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현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동구청장 제출) 2.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0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2000회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및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은 4억 6,279만 7천원인데 세출은 2억3,80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소득지원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출이 만원이 나갔다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몇 사람한테 얼마 나가고 생활안정기금은 몇 사람한테 얼마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작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생활안정기금, 합해서 2억 3,807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융자금으로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일세대당 1천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11명에게 융자해주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연 몇 %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연 5%,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런데 이월액 3억 1,539만 1천원인데 지원해 준 금액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현액에서 융자해 준 나머지 잉여금은 통장속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야 할 것인데 왜 이월액이 더 많느냐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많이 융자해주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융자신청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년2회에 1년에 15명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11명 해줬으면 4명이 부족한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1명이라는 것은 총 신청자중에서 그 사람이 자금상환회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하고 또 이중 지급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자금지원을 받아서 과연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사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적격여부를 따져서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못해줬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몇 사람 신청했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 13명에게 융자해줬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몇사람이 신청했는데 13명에게 해줬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몇 사람이 신청했는가 2000년도 서류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해 준 대상자는 13명에게 융자해줬고 몇 사람인지는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제 생각에는 연리 5%면 굉장히 싸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어려운 주민한테 더해줘야지 세출보다 잉여금이 더 많아버린 것이 홍보 부족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15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2000년도 민간융자금 예산현액이 4억 5,90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는 지난번 추경까지 해서 5억이 넘거든요. 세출잡을 때 민간융자금은 5억을 잡아놓고 실제 배정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2억 2,400만원이었고 99년에도 2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실제 세출예산현액을 보면 예산을 잡을때는 민간융자금을 4억 5천을 잡았고 올해도 5억 1천얼마를 잡았는데 왜 배정인원을 그렇게 한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0% 가까운 돈을 이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배정하는 숫자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안잡고 실제로는 그렇게 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인 생활안정기금을 동사무소에 신청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신청하십시오, 해서 그 신청자가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를 해가지고...
임택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15명 배정했다고, 원래 15명만 배정을 하셨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5명이라는 숫자는 못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적격자에 한해서...
임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심의해서 13명이 적격자로 인정되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임택위원
예산잡을 때 그 정도 융자금을 매년 4～5억씩 잡는데 그렇게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상자적격여부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대상자가 적어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1년에 몇 차례 해 주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구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을 4～5억해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4～5억씩 다 나가버리면 그 특별회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하고 원금회수되는 것 보니까 1년에 지출하는 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 4, 5억씩 다 배정된 만큼 전부 대출이 됐다면 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연2회하고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년2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생활안정자금는 언제나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기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채성
신채성위원
소득지원자금은 2회할지라도 생활안정자금은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적격자로 판정하지만 은행에서 소정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또 생활안정기금 대출을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동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광주시 전역에 보증인도 해도 된다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3명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산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3명을 하고 며칠 전에 한사람도 3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명으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3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지원자금은 연2회 한정되어 한다지만 생활안정자금은 타구에서는 지금 신청자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마는 일년에 2회한해서 심의위원회를 연2회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소득지원자금은 연 2회한다 할지라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는 오늘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해요. 왜 동구는 못합니까!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또 그것을 사장시켜놓고 차라리 예금을 한다든지 하면 이자라도 발생할 것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장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보통예금 아닙니까?
임택위원
상반기, 하반기 심사기간에 맞추어서 보통예금으로 대부분 액수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출도 안 되면서,
채성
신채성위원
정기예금으로 한다면 그 이자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 운용할 수 있도록 왜 대출을 안해 주느냐 그 말이예요. 3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보증인을 3명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증인을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그 이름까지 대드릴게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왜 안합니까? 전세자금을 내줄 수도 있고 하는데 왜안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그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13명이 신청을 해서 적격여부를 판정해보니까 9명이 융자대상자가 되어서 2001년 기준으로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왜 여기에서 적격자로 판단하지만 은행에서는 은행 나름대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대출에 대한 것은 또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만큼 수시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어느 때든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3명이 될 수도 2명이 될 수도 1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보증인 제도를 완화시켜 가지고, 사실 보증인 2, 3명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 안설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증인제도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증인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다 어떻게 무보증으로 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부득히한 사정으로 2명 내지 3명을 보증세우고 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이해를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말 들어 보니까 그럴법도 하고 해서 강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아니 무보증까지는 너무 완화된 조치이고 보증인 1명정도까지는 하되 그 1명이 채권 최고 금액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전에 두명을 할 때도 보증인 두명 각각이 채권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격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을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액으로 따지면 채권최고금액까지 합해서 4천 400만원을 두사람 보증인으로 인해 보증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까지 늘어났다면 이것은 오히려 강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대출을 못받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14명이 신청해서 9명이 대상자가 되었으니까 5명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은행에서 5명이 탈락된 것이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장
은행이 요구하는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된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냉철하게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뭔가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통과해서 은행에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 만큼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의 근무 규정법에 부득히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완화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운영해봤고 지금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 이유를 아마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문제는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자금의 기금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채권확보를 해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려줘도 은행에서 돈을 받을 길 없으면 안주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나열되고 뭐 얼마를 했는데 얼마 불합격시켰습니다. 불합격할 사람을 왜 동구에서는 신청을 합니까? 얘기가 안 되죠.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고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은행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입니다. 동사무소로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다, 소득지원기금이다, 신청할 사람은 신청해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다라고 내려 놓습니다. 업무는 구청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동은 누가 홍보하고 다닙니까? 누가 그것을 신청받아요? 구청에서 동구 관할을 다 합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간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날짜별로 돈이 얼마있는데 안올라왔다고 동사무소에 전화만 거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부터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자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실제 쓰고 싶어도 결격사유로 자기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기간이 언제밖에 안남았는데 이제 독촉하니까 서류를 못내니까 못받는다 그러고 있어요. 돈남은 문제가 거기에 있지, 무슨 몇%해서 자격기준이 없었으니까 못줘요! 왜 이월시켜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 근접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돈만 남고 수치놀음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겁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박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시다면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안을 어떻게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개선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연구결과를 분명히 통보하실 것입니까? 보고를 하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좋습니다.
임택위원
161페이지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임택위원
그리고 이자 수입은 전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익은2,76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300만원, 무려 40%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융자금원금수입은 1억 1,300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8,000이거든요. 원금수입이나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은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고 세입은 원금플러스 이자 수입, 그렇게 해서 세입이...
임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자수입은 얼마를 하겠다, 원금은 얼마를 걷어들이겠다,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하고 원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명이 2000년도 원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대출받은 사람중에서 2000년도에 얼마의 이자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으셔야 되는데 왜 징수결정액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차이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약 4천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은 통장에 있는 잔액 아니겠습니까!
임택위원
무슨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액입니까? 99년도 의회에 제출할 때 본예산, 추경거쳐서 예산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오차가 발생해서 1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이자수입을 하겠다, 원금을 얼마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이 예산액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에 과거 저희들이 융자해 준 기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거두어들일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임택위원
원금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원금은 통장속에 있는 들어있는 것이 원금이고
임택위원
융자금회수 수입이라는 것은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임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야 단속건수가 예산액하고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원금 거두어들일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은 체납된 융자금하고 과거에 부과된 기금중에서 회수된 기금하고 더한 것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금액같은 경우 이월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다음연도 이월 193만 2천원은 2001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에다 플러스해서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체납을...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식상으로 민간인 융자자금이자수입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인한테 융자해 준 그 이자수입이고 그런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왜 더 많냐 그 이유는 여기는 순수한 예산액에는 이자수입 그것만 넣어놨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정기예탁금을 해놨거든요. 융자해주기 위해서, 그 이자수입을 넣으니까
임택위원
이자수입은 뭐에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 난입니다.
임택위원
과장님말씀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하고 우리가 적금한 이자수입하고 구분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고 이자수입에서 예산액을 세울 때 회수이자수입만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임택위원
회수된 이자하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란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융자해주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발생할때마다 그것을 풀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서식난이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수입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정기예탁을 했는데 그 이자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 이자는요? 플러스해놓은 거란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된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밑에 원금이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원금회수는 8천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임택위원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초에 융자회수를 정확하게 얼마를 할 것인지는 예산세울 때 모르거든요.
임택위원
왜 모릅니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데이타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작년 융자회수가 금년까지 분기별로 회수는 나오는데 갑자기 전출간 사람들이 완납하고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은 못세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임택위원
갑자기 당겨서 낸다든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미납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하고 그런 차이가 더 많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수이자수입잡을 때 정확하게 그 이자까지 해서 세입을 잡으세요. 세입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봉규
이봉규위원
채권 현재액이 앞부분에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이 16억 2,190만 4,850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종류별 현황에 합계액이 16억 1,290만 4,850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인어린이집 임차료 1억 2000만원은 무료로 대부를 합니까? 어린이 집 임차료 1억 2천이 되는데 어린이 집하는 사람은 수입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안받고...
채성
신채성위원
대인 어린이집은 구립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대인어린이 집은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입니다. 이자를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앞부분 16억 2,190만 4,850원이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계산해보니까 단순 오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세출분야 분석지수를 보면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세출결산액이 많이 내려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예산도 작년 대비해서는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17.9%인데 지금 23.4%로 5.5%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보면 14억 정도가 우리가 인건비에서 더 충당되었던데 그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전부 다 인건비 상승요인입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뭘 묻고 싶냐면 우리가 보면 지금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출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그냥 상승해갔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조영복위원
인건비만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인건비만 올랐죠.
조영복위원
5.5%나 상승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는 47%인데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10만 6천원정도되고 채무부담액도 6만 8천원정도 되거든요. 서구나 남구나 광산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할려고 그러냐면 인구추세로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트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인구 12만 8천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부담금액이나 1인당 채무부담 이런 정도, 지방세 부담, 채무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무엇이 앞으로 문제될 것인가, 지금 현재 광산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14만되고 실질적으로 남구같은 곳은 어쨌든 인구 그쪽은 증가되고 있고 우리 동구는 세금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부담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심공동화를 막는데 그것까지 연관된 것이 애매한 얘기이지만 우리구에서 계속 세금이 우리 1인당 부담액은 늘고 남구나 서구나 광산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구의 채무부담이나 세부담은 무척 클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채무부담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고 공동화 현상으로써 인구가 줄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구간 경계 조정을 해서 우리 구의 면적도 확대시키고,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조영복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구간 경계조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는 구세에 대한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동구에 살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동구에 살고 계시는데 계속 지방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누가 동구에 살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7만이나 8만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는 채무액도 10만 6천원에서 배, 실제 채무부담액도 6만 8천에서 배, 지방세 부담도 10만 6천원에서 21만 2천원정도의 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구세의 불균형,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동구에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동구의 공동화를 막고,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구에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가중이 되고 또한 우리 동구에 충장로 등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것은 구세 비율에 의한 세액 부담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종합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1인당 세 비율이 얼마다 하는 것이 주민세와 같이 공통적으로 1인당 얼마씩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높다는 것은 옛날 동구를 중심으로 도심을 넓혀가는 팽창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지가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구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주민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가를 낮춘다든지, 우리가 다른 세원을 발굴해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조정 교부금의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채무액이나 지방세 부담액에 있어 주민 1인당 부담액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내려서는 안돼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면 우리 구 재정 문제도 어려울 뿐더러...
조영복위원
한꺼번에 내릴수도 없지만 앞으로 동구가 12만 5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가중되고, 채무액이 가중될 때에는 우리가 무한정하게 이렇게 놔두고만 있을 것인가,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세가 불리하다면 동구를 기준으로 하는 동구를 지켜주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조영복위원
그러나 주민들에게 부담액이 우리 동구만 다른 데 비해서 두배, 세배 높다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건의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업도 하고, 토지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경계 조정이랄지, 그런 것도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어쨋든 동구를 지킬려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세금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 부담액도 높고. 물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결산서 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975만원이 배정되어서 63만원을 불용액 처분하였는데 지금 13개동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원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자료를 빼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자료를 빼기 전에 왜 불용액이 63만원이나 남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이렇게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곳은 예산이 없어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불용액 처분이 63만원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13개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잠바, 라면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인데 숫자는 많은데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처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불용은 유보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런 불용액이 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원해 줄 곳을 못해주면서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원 내용이 동절기때 잠바나, 내의 같은 것을 사준 것일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잠바와 라면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숫자가 많은데는 더 나가고 적은데는 덜 나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구청으로 지원 요청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서에서도 자율 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 돈 배정을 일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인 배정이라는 것은 제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서 알지만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사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잘 된 일이나 또 사실 지원해야 할 곳을 못해 주면서 불용처리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동구에서 일률적으로 하되, 잘 되어 있는 곳은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못하고 있는 곳도 지원을 더 해줘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되어 있는 곳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도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만 똑같이 하되, 숫자가 많고 더 잘 된 곳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173페이지 당해년도 기금 운용명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세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수입면에서 3억 1,220만 8,492원인데 이자수입이 1,076만 8,096원인데 이것이 1년동안의 이자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고, 두번째는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로 5,234만 7,259원인데 이자수입이 1,028만 7,159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전부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등.
봉규
이봉규위원
1년동안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금이 얼마 안되는데.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해년 이자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자율로 따져보면 이해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5,200만원인데 1,028만원의 이자수입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현재까지의 이자라고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원금에 대해 현재까지 늘어난 이자라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기금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각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자율이 얼마인데 이렇게 잡혔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이것이 변동 금리를 적용해서 6.7%정도로 예치해 놨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은 5천만원인데 이자는 천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봉규
이봉규위원
수입이 많으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해가 안가니까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정립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치, 2년치가 있고, 3년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가 제일 맣은 3년치로 해서 적금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자로 바로바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3년 종료가 될 때 세외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당해년도 것이 아니고, 3년치라는 얘기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안잡혔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도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자 부분에 있어 결산 총액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67억을 정기예금해 놓은 이자가 5억 7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예탁기금 781억중에서 67억이 들어가 있는 그 돈의 성격들이 어떤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67억이 2년거치로 들어가 있어요? 3개월 거치로 들어가 있어요? 6개월 거치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의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강 세입 결산액 781억중에서 67억이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성격의 돈들이 들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수익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들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예를 들어 예비비가 들어간다든지, 전부는 어려울 것이고 대강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7월의 경우에는 6월에 재산세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납입이 되면 자금이 많이 생기죠. 그 때는 3개월, 6개월로 하는데, 그 단위를 너무 많이 해버려도 해약을 시키게 되면 이자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균등하지 않을 것인데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균등하지 않죠.
조영복위원
예를 들어 5억 7,600이 나오는데, 이 데이타는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라고 하면 12월말까지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7월말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5억 7,600의 이자가 나왔는데 이 데이타는 결산서 작성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불어날 수도 있겠어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을 잡을때에 3개월, 6개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을 때 이자수입을 그때 그때 잡습니다.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자 수입이 누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7월 12일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92억 8천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별로 말하자면 월 이자계산으로 해서 얼마씩하자 하는 것이 이자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해마다 67억 정도의 정기예탁금의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내년에는 바뀌어 질수도 있겠네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커간다면 앞으로 100억도 될수 있고, 꽤 많이 커질수도 있겠네요! 그 때 총무국장님께 물어보니까 기존 우리 구의 구 재정상의 문제를 놓고, 예산상의 문제를 놓고, 또 국시비 보조, 예비비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평균치가 1년에 67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기준이 6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복위원
3개월짜리는 있어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3개월짜리는 가능합니다.
조영복위원
3개월, 6개월, 1년, 2년 그러면 최장기 정기예금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7월 11일 현재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 지급일이 2000년 11월에 해서 1년 단위가 있고...
조영복위원
그것이 몇 억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2억 6,400짜리가 작년에...
조영복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내주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체납액이 공매처분이나 불용처분이나 물론 재산이 없는 것은 불용처분이 가능하겠지만 체납액을 못 거두어 드리는 이유가 시행초에는 집행부에서 체납액을 거두어 들이자고 전 공무원이 발끈 나섰다가 5월, 6월, 12월까지 가면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액을 못받아들이고 있다면 납부자에게 세금 부과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도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는 부분은 결손 처분을 하고 공매 신청을 해서 성업공사에 하는 것이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금 재산서 체납액 징수관계는 1년째 전 직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징수팀이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하는 것은 실익 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에서 한 물건을 공매처분시켰는데 저희들이 먼저 압류가 되어가지고 공매처분이 되죠.
조영복위원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경매가 진행되면 공매 신청은 원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순위별로 따져서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부도를 내고 재산을 숨겨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재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추적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추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납액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체납액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재산 도피한 사람은 도피한대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체납액만 중지시켜놓고, 의회에서 자꾸 그것으로 시소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고, 그야말로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매신청을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도 하고 해서 공매 비용은 체납자가 물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지방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내용있게 체납액을 거둬들여야지,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금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가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만 늘어나고 받지는 못하면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행방불명, 은행계통으로도 연락을 해서, 예금이 되어 있는가, 혹은 직장의료 보험관계라든가, 전부 의뢰를 해서 아무것도 없다 할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은 전 구에 130억의 체납액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방세 관계만큼은 1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공매 절차를 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성업공사에 현년도 대비해서 의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산 추적을 해야 되고, 또 사업부도난 사람에게도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부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세금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채무부담액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민에게 주체로 보지 않고 객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라는 것이 주민을 객체로 보면 안됩니다. 행정의 주체로 봐야 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주체가 주는 봉급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높다느니, 낮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구도 다 이런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동구가 타구하는 것처럼 그대로 한다면 우리 동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해묵은 공과금일수록 어쩌면 힘이 더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상의 점검 작업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배정받은 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내는 경우도 있죠?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면서 걷지를 못하고 실적 배당을 주다 보니까 적은 금액들은 직원들이 물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 얘기는 직원들이 체납액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부속서류 8페이지 예산액이 761억 5,518만 5천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939억 8,446만 3천원입니다. 그 차액은 178억 2,927만 8천원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징수액과 수납액을 보면 그 차액이 87억 8,050만 6천원인데 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 내용은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이 930억으로 더 늘었다는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보조금 수입이 있고, 또 지방세 수입에서 당초 부과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유별로 전부 나올 수 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나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 지출액이 94억 8,654만 3천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세출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불용이나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율에 의한 예산 잔액이고,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사유별로 나올 수 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미수납액이 83억 6,832만 9천원인데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이월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중에도 당해년도 수납액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년도나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현년도 체납액에 의해서 총 체납 미 수납액이 83억으로 나왔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세출 관계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은 것은 부속서류 뒷면에 보시면 자세하게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실제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되어 나온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님이 나오셨어야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검사 의견서에 보면 국시비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98년도부터 고재유 시장이 당선되기까지는 24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280억으로 4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듬해는 무려 590여억원, 거의 600억이 되고, 우리는 240억에서 2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해는 매년 줄어서 2000년도에는 200억 정도로 줄고, 광산구는 208% 증가했습니다. 또 서구나, 남구, 광산구 전체를 보더라고 감소한 지역은 없습니다. 동구만 이렇게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구민의 자존심도 있는 문제이고, 또한 구청장님이나 구의 행정을 운영하신 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 도표에서 나타났듯이 광산구는 시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2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96%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마사회 주변에 도로 개설비로 20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단돈 1억도 못받아 온다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까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98년과 99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약 89억 정도가 그 당시 보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때 당시 다른 구청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만 특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차이고, 어떤 사안별로 시책 사업별로 했을 때는 결코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가 그것이 안오니까 그 시점을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되고, 다른 구청은 그 자체를 안 받았다가 받기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표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와 절대적인 관계개선이나 이런 것때문에 적게 받는 것은 아리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마사회 관련 보조금은 부의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다각적으로 시의원님이나 여러 요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분명히 시장한테만 건의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광산구에 왜 이렇게 배려가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마사회 주변 도로 개설비 20억을 주겠다고 왔는데, 지금까지 단 돈 1억도 못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 만한 노력을 안하지 않았는가 또한 두 분의 시의원님과 대화를 해 보면 시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교부금 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의원님들과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안했지 않느냐! 그런 결과로서 지금 시에서 배정해준 20억도 주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전적으로 부의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문제는 마사회 주변에 대해서 한푼도 안가져왔다는데 진주가구 2억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2억정도는 가져왔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비단 마사회부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약속이 안이루어진 것이 약 3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때문에 상급단체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실무적으로나 또한 법적으로 줘야할 경비들도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예산을 10조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13%정도 가져오기 때문에 100억이상은 가져오거든요. 충분히 재원을 배분해서 그런 부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군단위나 다른 의회에 보면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관계가 있을때는 접촉을 해서 애로사항 부분이나 틀림없이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는 진주가구 2억을 준것에 대해서는 이번 마사회 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주가구 2억 나온 것은 그쪽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신이섭 의원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약속에 의해서 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지 20억에는 전혀 포함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시예산실에서는 마사회지분으로 2억을 분류해놨더라구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하고 관계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히 추경전에 우리 현안사업들을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불용액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선 개념정리를 하게요. 불용액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산절감은 계획된 절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정도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택위원
사유미발생은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사유미발생은 사업이 그야말로 계획을 포기했든지 변경했던 지 그런 부분입니다.
임택위원
세가지 다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불용액중에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 계상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잘못계상을 했던지 예를 들면 총 불용액 42억 4,300중에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포함되는게 10억되거든요. 10억의 시설비에 대해서 원인별로 보면 대부분이 예산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라고 한다면 낙찰차이라든지 이런 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을 실제로 예산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풀 일반운영비로 2,400으로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풀비로 2,000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3억 2,100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월되는 금액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시말해서 풀 일반운영비를 세울때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따라 쓰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 과나 이런데서 충분히 어떤 세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비까지 써가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억 2,100, 여비는 9천만원, 이렇게 남거든요. 국내여비가. 지금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우리 독자적인 지침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예산절감 기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은 10%정도 하달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임택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업무추진비도 절감액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감액 이상을 삭감해버리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10%절감해서 3억 2100, 9천이면 4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들을 물론 절감해서 다음연도에 쓰니까 괜찮다 하지만 상당한 재원을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않고 또 이월하고 10%절감하기 위해서 그만큼 계상을 해가지고 절감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세우는 이런 문제도 예산편성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 예산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축성 예산을 발휘해서 세워놓은 부분인데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쓴 사례를 말씀드리면..
임택위원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산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획정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건설과쪽하고. 풀비를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꼭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에 나온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일일이 그 부기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절감액대로 남겨놓고 왜 풀예산을 갖다 쓰냐 그런 논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후 예산반영시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정부지침이 10%절감하라고 한다지만 10%절감하는 그 돈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추경때나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서 쓰여져야 되지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고 또 물론 다음에 이월하고 이런 문제는 뭔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인건비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현원으로 합니까, 정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익년도 감축인원까지 예상한 정원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당해연도 현원을 전산화작업을 해서 기준호봉을 설정해서 합니다.
임택위원
당해연도 예산이면 2000년도 예산이면 99년도말 기준으로 합니까, 2000년도 것으로 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99년도 것으로 하지요.
임택위원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현원으로 합니다.
임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총 인건비 불용액이 8억이거든요. 물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2000년도 예측할 때 2000년도 6월말 정원감축하면 다 나오잖아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현재 구조조정...
임택위원
대부분 수당이예요. 제가 의문을 갖는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건비 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계상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정도 예측을 해야지 8억정도 인건비가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인건비 결산할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몇천만원 범위내로 맞춰져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작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맞으나 작년같은 경우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원이 없었어도 현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어서 아마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97,98년의 경우는 2억단위인데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촉구를 드리고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서도 기타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보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2000년도 예산이 2억 4천인데 무려 20%에 4,200정도가 불용처리됐거든요. 이것은 계상을 잘못했던지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동도 마찬가지이고 복리후생비 1억 얼마 차이가 나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정도 차이가 나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연가보상비입니다.
임택위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루고 있는 것이 연가보상금인데 연가를 많이 했다든지,
임택위원
남아버렸다니까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요. 연가를 많이 하니까,
임택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같은 경우는 20%정도,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상을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분명히 금년도 추경할 때 내가 직접 분석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이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인건비 정원하고 실제 나간 것하고 비교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을 잡으실 때 적정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보건소 관련 답변은 행정담당관께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니까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임택위원
기획정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연가를 많이 내서 그런 것인지, 직원이 40몇명이고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좀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내지는 인건비 부분은 사실...
임택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휴가를 많이 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면답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이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위반과태료가 무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큰 차이가 있고 또 징수결정액을 거의 못 걷어들였거든요.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 서면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도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불용액도 많고 청소년 그것도 그러는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면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거 점용료가 건설과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28페이지 구거 징수결정액이 5,200만원인데 예산에 원래 잡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를 매년 3월,
임택위원
도로점용이 아니라 구거점용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구거나 도로점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건이 800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3월말까지 정기납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추가가 되는 것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다보면 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증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안 잡으셨다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산은 바로 못잡지요. 그 즉시는 못잡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미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과 잡수입외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질문드리기 전에 임택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제출을 요하신 부분은 해당과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부속서류 13페이지 사용료에서 도로사용료인데 1,023만 8천원이 돌발적인 것입니까? 사전에 점용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금입니까! 거소불명에 1,023만 8천원인데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방금 임택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무재산으로 미납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도로 사용료, 거소불명이 1,023만 8천원이고 541만 4천원은 무재산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과정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추적을 해서 무재산으로 판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소불명 1,024만 8천원관계는 3,4년전부터 부과를 해서 못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것이냐면 주로 대인시장에 그때 당시 노상에서 일시점용하다가 일괄적으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했더니 이제는 풍지박산이 되어서 전부 흩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서 주소불명이 되어서 못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것은 실지로 결손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5년경과가 된다면 결손처분하도록 조치를 하�母윱求�.
채성
신채성위원
시효소멸이 아직 안됐다는 말이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는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재산 541만 4천원은 처음부터 무재산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거소도 다 확인이 됐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소는 그 당시는 저희들이 추적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리저리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1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현
신현위원
무재산! 무재산들은 처음부터 무재산 확인을 안하다가 징수하면서 체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재산상태를 확인했느냐는 얘기예요. 체납하니까 그때부터 재산상태를 확인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미쳤지요.
신현
신현위원
도로사용을 고질적 체납자들이 도대체 어떤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질적 체납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사용을 못하도록 회수를 해버리세요. 회수를 안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다든지 허가가 정식으로 나간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시점용이나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등 이런 주변에서 소소하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우리가 점용료 부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임택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타구에 비하더라도 우리 동구만이 세입추계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답변하셔야죠. 2000회계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는 31.1%라고 하는 너무 큰 세입추계오차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차만큼은, 이 정도도 정확히 추계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놓고 조치내용을 보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개선사항이라 해놓고 제출해놓은 것을 보면 매년 노력만 하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어주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방세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입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만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것은 좀 안이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추계오차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계오차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인건비 비율이 높고 경상비율이 높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단지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만 인상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렇겠지요.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우리구만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답변안하셔도 되고 인건비는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경상비는 조정할 수 있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경상비 관계는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구가 높습니다. 그렇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인데 사실상 예산규모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율, 그것이 높으니까 우리만 인건비가 오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100억 됐을 때 하고 우리 자체 재원 10억 편성했을때하고 그 차이라는 율은 총체적으로 차지하는 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다른구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만 더 높이 책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줘도 되고 경상비만 낮춰달라고 했는데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점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과태료 부과해놓고 납기한이 지나면 독촉장 발부를 합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금고에다 납부하도록 돼있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구금고에서 회신은 납기한 그 기한 날짜로 회신이 옵니까? 영수증 통지가...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독촉장은 언제쯤 발부합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독촉장은 납기후에
신현
신현위원
며칠만에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납기경과후 익월에 발부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독촉장 발부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며칠만에 발부를 하냐고요?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납기후 한달이내에...
신현
신현위원
한달이내에, 분명히 한달이내시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독촉장을 보냈는데 분명이 이분이 납기를 넘겼습니다. 이틀정도 늦었는데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독촉장을 또 발부했습니다. 이틀후에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과오납으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차입한 만큼 이자를 우리가 과오납으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줘야 하는 이자만큼 손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그렇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이자는 없는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없이 원금만..
신현
신현위원
가산금없이 원금만 다시 반납해줍니까?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줘야 되잖아요. 다 준 것으로 돼있는데,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과태료는 4만원 원금만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과태료가 20만원이 됐건 만원이 됐건 과오납했으면 2중납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치한 만큼,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과오납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자를 지급한지 안한지도 과장님, 모르세요! 독촉장 발부하느라고 행정력 낭비, 2중납부라고 해서 다시 찾아서 다시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력 낭비, 또 이자까지 줘야되니까 그 또한 예산낭비, 그렇죠?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게 꽤 많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위반과태료 38만원, 자동차위반과태료 199만 3천원, 주청자 위반 과태료181만 6천원, 그것만 지적했습니다만 타부서에도 수천만원입니다. 수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면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오납 세가지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다 가져오라고 한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보려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과오납된 거 반환해줘야 하는 이 금액을 항목별로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총액이 얼마인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수천만원입니다. 단지 교통과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세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우선 교통과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교통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신현
신현위원
항상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앵무새같은 답변 듣고 싶어서 지적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중에서 개선사항이라고 해놓은 것중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집행부쪽에서는 누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심사에서 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경리관이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신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오납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는 국세가 감액이 되거나 결손이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저희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금을 환부해 준 것이 1억 1,598만원 정도가 법정 이자인데 1일 만분의 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간 이자가 46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은행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는 기간을 계산하면 오히려 환부해주는 이자수익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가 더 수치상으로는 이익입니다. 다만 그 이익의 손익을 떠나서 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력의 낭비, 또 예산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여러가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기내에 납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납기가 지나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독촉에 의해서 납부되었을 경우에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간동안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 압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촉기간의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행정을 더 정확히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첫번째 결산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편차와 두번째 세출예산 과다불용으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세번째 결산서 작성시 연간 계수의 불일치한 점, 네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및 정산방법 다섯번째 보조금 등 구정 수입확대로 구 현안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오전에 개별적인 사안별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시기때문에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시 수입액 편차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입과 예산서 하고 딱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또는 국가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일치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근접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과다 불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기법을 연말에 다시 재정 분석을 해서라도 최대한 근접되도록 정리추경으로써 다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한가지 결산 추경에서 마지막 세입과 세출 부분의 실제 예산을 맞췄을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12월 30일을 전후해서 결산추경이 정리가 되는데 사실상 불용액을 모두 깎아서 세출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더라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존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양재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후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우리 지역 시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시비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을 최대한 가져와서 현안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세번째로 결산서 작성시 연간 계수가 불일치한 점, 네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지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에서도 풀 보조금에 대한 집행지침을 교재화 해서 전 실과소에 교육을 하라는 지시기 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정산상의 오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 사항인 결산서 작성시에 연간 계수가 불일치한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서에 숫자상으로 오차가 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부터 결산시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숫자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내년에는 다시 번복 지적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임대 수입이 931만 2천원이 발생했는데 국공유지인데, 국유지에 231만 1천원, 공유지에 700만원인데 임대료인데 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체납액 미수액이 931만 2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는 국유지와 공유지가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임대료가 무재산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국유지에는 건설과에서 취급한 국유지도 있고, 재산관리계에서 취급한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나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산다든가, 공부상에 뭐가 없기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계속 점용을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속 누적되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계속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조치를 안하면 계속 미납액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i아낼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변상금과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소불명이 848만원인데...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허가랄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때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위반 과태료입니다. 규정을 위반했을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태료가 13만 7,921만 3천원인데 징수할 여지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 과태료에는 여러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서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소 불명자는 계속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의료보호대불을 한 후 안내할 사람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사람들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이것도 지난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작년에 결손을 한 건인가, 두 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서 여기 나타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천 몇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결손액이 176만 4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체납액이 3,934만 9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결손한 것이 1,700만원 결손했다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계속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을 해주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홍보는 제대로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저소득자들에게 이것이 좋은 혜택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상환하는데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만원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므로 실제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불금을 받아가는 것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체납자만 늘어나요. 미수만 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가 능력있는대로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몇 만원도 낼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손을 못합니까? 과감하게 결손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농촌 개량자금 융자금 총 예산중에서 2천년도에 겨우 700만원이 집행되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99년도에 10동을 완료하고, 2천년도에 10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비와 시비는 700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택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한 집만 신청을 해서 작년에 한 집이 나가고 나머지 9동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금년에 이미 5동이 나가고 현재 4동이 남아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경로당 부지 선정이 안되었던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확충비로 명시이월된 것이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 경로당 신축사업비인데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착공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지가 확보 못되어서...
임택위원
거기 경로당이 필요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임택위원
지원동도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임택위원
경로당이 많아서 통폐합하자는 판에 필요하다고요? 10명, 5명 이용하고 그러는데... 올 해 부지 선정 안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어떻게든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7월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직도 5개월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인수
전인수위원
그 부분은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스 충전소와 관련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부지 선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짓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부지 미선정으로 거짓말 하셨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부지가 미선정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 전 위원님 설명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히 필요하다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임택 위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실제 경로당 운영이 회원수만 20명,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자는 5명이나 10여명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동이든지 복지회관 정도를 건립해서 경로당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곳도 신청을 안하고, 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쪽 방향에서 정말로 노후에 노인들이 레크레이션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인당 확보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한군데라도 증설이 되거나 그런 것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정책이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런 곳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용객이 적으면 통폐합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각 동의 노인당 실태 파악을 전부 하셔서 정말 폐쇄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경로당의 통폐합 부분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나, 자연 마을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선교동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60～70명이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거의 다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내 자연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을 수가 있으나 자연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쪽은 선정해서 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폐합 할때는 하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부지 매입비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8천만원에서...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것은 신축비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8천만원은 신축비인데,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신축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택위원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기금 해당 과에서는 지출 내역과 지출된 부분이 어떻게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지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릴사항으로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불용액을 지금 방식으로 하고, 기능별, 성질별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인건비 총 불용액이 얼마고, 시설부대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기능별, 성질별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74개 경로당에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로당 유형을 부면 기부채납된 유형의 경로당이 있고, 우리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7-8개소는 전세권 설정에 의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기간을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정 계약 기간을 행정부서의 해당 공무원들이 타이밍을 많이 잃어서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없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든다면 소유자가 어려워서 설정을 해서 �㎢鳴킬� 또는 다른 채무 관계가 있었을 때의 문제점이 그 때 해당공무원이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자꾸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요한 우리 구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밖의 전세권 설정에 의한 것은 절대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정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결산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누가 지적을 안하시네요. 경상적 세외수입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수납액과 장부상 판매금액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수납액이 19억 2,234만 7,060원이었으나 판매 부서에서 관리한 장부상 판매는 19억 2,380만 9,621원으로 146만 2,561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지방세과 일계전과 우리 과 판매계약을 일일이 대조 작업을 했으나 그 차이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장부상 숫자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관급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업소 및 시민에게 기존 봉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 차액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입력 비교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일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러한 사실들을 결산검사에서 드러날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몰랐습니다. 146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 전까지 찾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월말 결산도 하고, 연말 결산도 하고 그러실텐데 이제서야 이것을 아셨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원인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입니다. 그 때 그때 사안별로 모든 것을 결산을 다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하더라고 쉽게 그 원인을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천기 과장께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때 당시 안계셔서...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관급 봉투를 동에서 관리하다가...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급 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이런 것은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다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급 봉투 인상으로 인한 착오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는. 원인을 거기에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봉투 교체과정과 두 군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컴퓨터 입력해서 비교하면 그 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왜 이제서야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도 결산 검사 위원들이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네. 몰랐습니다. 참 죄송한 일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론 저희들도 이 결산서만 보면 찾아 낼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세무사들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장부상에 오류가 착오가 발생했다는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지금 컴퓨터 전수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때 그때 일일 결산도 할 것이고, 월말결산도, 연말 결산도 할 것인데, 왜 그 때는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앞으로 월말, 연말 결산하실때 자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쓰레기 관급봉투 보관 창고문제입니다. 제작을 창고에까지 보관할 정도로 꼭 많은 수량을 제작을 해야 됩니까? 연간 몇 회 정도 나누어서 소량 단계로 제작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3개월 단위로 제작해서 보관을 하는데 3개월분은 창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관급 봉투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업체에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약 200평 규모로 신축을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고가 발생되었던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관급봉투 제작에 동판이 있을 것입니다. 동판 관리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도 또 똑같은 동판을 만들어서 모르는 사이에 찍어서 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업체의 재고정리랄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리하여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검사 의견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나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예산 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개선하여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