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자문 의원 발언
태민
정태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제54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의거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관련의견을결집코자회의를개최하게됐습니다.또한동춘동927번지골프장특위관련자문위원으로위촉된인천전문대학이명수교수님,박창화교수2인을선임하여금일참석하여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금일김동석변호사님,인천연대이도희실장님께서도결과보고서채택에도와주시겠습니다.이후일정은자문위원님들의의견을개진하여지금까지조사내용을토대로골프장특위보고서를작성하여마무리하고자오늘회의를개최하게됐습니다.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하여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위원입니다. 이후일정은제54회정례회본회의장에서골프장건과관련하여보고서를채택하기위해서자문위원님을두분위촉해서법률담당과이번건을도와주실참여연대이도희실장님께서도같이참석을하시게됐습니다.앞으로의일정은저희가의결한대로7월10일부터8월10일까지30일간조사일정이되겠습니다.조사기간중에는지금까지조사된내용을토대로골프장에관한보고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이보고서채택을위해서추연어위원님과제가동참해서보고서가채택되면본위원회에상정을시키면본위원회에서우리위원님들의최종승인을받아서결과보고서가나갈수있도록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연어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오늘특위에자문위원으로참석해주신박창화교수님과이명수교수님으로부터앞으로어떤부분에대한활동을하실계획인지의견을간략히듣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
박창화교수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안녕하십니까?인천전문대학에근무하고있는박창화교수입니다.공공시설용지노외주차장에골프장을건설함으로인해서국가기간시설산업인인천지하철1호선위에과중한하중으로인한건축으로인해서문제가발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동안연수구특위에서많은활동을하셨고일정한성과가있었고인천시감사결과나건설교통부의공문회시내용이전체적으로현골프장은불법골프장이라고관계기관이나특위가조사한대로나온것으로알고있지만저희인천녹색연합에서지난6월초순에민관합동조사단구성을연수구청에요구했었지만연수구청측의입장은당사자들이주축이돼서합동조사단구성이어렵다라고얘기를했었습니다.그래서박광익위원님과추연어위원님이논의끝에구의회차원에서합동조사단을구성해서현재발생하고있는골프장사건에대해서명확하게조사내용이나왔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들이구성하게됐습니다.일단건축허가는나갔지만관계법규적용을잘못해서현재문제가일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서울지하철2호선의설계조감독을해봤기때문에지하철의과중한하부안전성문제,적법절차의여부제반사항에대해서활동을하고자문위원및조사단으로위탁을드린이명수교수님은현재인천시도시계획위원으로있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의도시계획을전공했습니다.인천시나건교부의회시내용을담당하실것같고이도희실장님은현재변호사사무실의사무장으로계시면서시민단체나인천연대상담실장님으로계신데인천연대에서꾸준히문제제기해온기관장판공비공개내역,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법률싸움에서이도희실장님이상당한역할을했습니다.그래서이도희실장님께서는저희들이봤을때관련법규행정절차의적합여부를김동석변호사님이안나오셨지만같이논의하고인천시감사결과와건설교통부의회시내용을면밀하게검토해서활동을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명수교수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이명수인천전문대학에근무하는이명수교수입니다. 조사위원회에활동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신문지상에서문제점은봐오고있었지만자세한내용은앞으로조사해서좋은결과가나오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
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참석해주신교수님들감사합니다.제7차회의및추진일정에대해서는간사와협의하여추후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