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정상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장을 맡았던 정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갑자기 반대토론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반대하게 돼서 혹시나 말이 왔다갔다 한다든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특별위원회는 아까 박남수 의원님도 발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3분씩 나와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발언 도중에 추경에 안들어오신 분들 14분, 추경에 들어오신 분들이 6분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번복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 아니냐 다수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지 본심사 하는게 아니다 만약에 그런 거없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필요없을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리지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겠습니까,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로 짧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3일간 예비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면서 아까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총무위원회 한 건 있고 사회도시위원회도 있습니다. 작년에 올 본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절감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때당시에 부평사람들 발간비를 삭감했습니다. 월간지로 하던 것을 격간지로 하던지 면수를 줄여서 예산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노인복지회관을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심사하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것을 우리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아까 발언하셨던 신은호 의원님이라든가 본 의원이 집행부쪽에 고지한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편성을 해주면 1년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단 쓰고 보자 나중에 추경때 세워달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외부로부터 전화받거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한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올라와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부활되었던 예산이 부평사람들 발간부족비가 3천만원이 부활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면수를 줄여서 절감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세우지 않으면 폐간이 될거라고 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3천만원 부활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시킨 내용입니다.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수당하고 부평사람들 원고료 부족분은 부평사람들 발간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는 원래 예산이 7천만원 올라왔던 것을 예비심사에서 5천만원 삭감 2천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2천만원가지고는 천막천으로 담장을 쳐야 될 입장이고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아크릴 투명판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서구, 기타 구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최소비용이 7천만원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5천만원 삭감했는데 다 다시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3천만원 부활을 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또 절감해서 해보라고 해서 살려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산삭감이 많이 예비심사에서 있지 않았나 물론 부평사람들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반기에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강사수당 절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사수당을 20만원 30만원 줬는데 올해 와서 10만원, 15만원 주려니까 도저히 강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던가 내용을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고지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격월제로 하겠습니다해서 고지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루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5백 명에서 7백 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의원 개인 한사람 밀어내가지고 부활해 주고 삭감하고 한 내용이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같이 심도있게 나름대로 상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은 나름대로 구정발전자문위원 운영수당 750만원해서 아주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심사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말이 맞지 않았다할지라도 이해를 충분하게 해서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배영선 의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과 이번에 만약에 부결시켜서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은 다시 세워져야 될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