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토론 할 이의가 있습니까?

예 정태권 위원님!

지금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듯이 이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 이런 의사가 나왔었잖아요.

이 의사가 나왔었죠.

나온 것을 기재 해 준 것입니다. 이 소수의 의견이 전액을 지원해 주자는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재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정태권 위원님의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정한테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개인을 불러다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행정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는 쪽으로 우리가 안을 해서 넘겼는데 그 뒤에 행정에서 그쪽에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개인 땅을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도로가 난다면 그 도로에 대해서 정당한 공정가격을 주고 사서 도로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2차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어떤 의견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본회의에는 예산심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켜나가다가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그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 1회 추경에 올라갔던 것이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그것은 달리 변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충분한 그 법에 맞추어서 논의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