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마창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노력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하시고 제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부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감사담당관 김종대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마창오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전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이번에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인사관계인데 인사할 필요있습니까?
마창오위원장
안 하셔도 좋고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해 왔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자리이동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이 좀 하기가 곤란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저희들이 전에 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어제 가서 보니까 요구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전혀 안나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자료가 불충분한데 이것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전부 없습니다. 안 나오고 대충해서 들어 왔는데 우리가 세세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것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앞에 것만 나오고 세세하게 요구한 것들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현재 자료 나온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관계로 해서 10분간 의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예, 그럽시다.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간사님 19쪽에 행정사무감사 의회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감사담당관님 지역 읍면하고 동하고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따른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재,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고 많이 쓴 곳은 2억이 넘은 읍이 있고 최고 적게 쓴 동은 350만원 이것은 신평1동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불균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확장 등은 예상되어 있고 이미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돈이 많으면 돈을 적게 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남으니까 자꾸 쓰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저희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만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없으면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돈으로 사업을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농로보수라든지 안길포장 이것 절대로 우리 실에서는 집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고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이런 마을안길 넓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집행했는 관련 자료 있지요? 2001년도 1/4분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99년도 것을 감사하면서 작년도에 지적한 것이 1개 나와 있는데 19쪽에 밑에 보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3쪽부터 35쪽까지 보면 출장소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것 4천만원, 2천만원 특히 2001년도에 가면 2001년도에는 학교에 출장소 서부초등학교 지원하는 것도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 예측 가능한 것 전부다 지원했는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 돈을 가지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의 사안들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시장 풀사업비를 세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요사이 보면 10명씩 오셔가지고 좀 해달라 하면 그것도 관련된 면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모례정 상수도 이런 것도 있고 가정자 간이 상수도 설치 4천만원 이런 경우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오산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사업비를 소규모주민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100억이고 얼마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산집행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 하는 것은 2천만원 이하 소규모로 해서 급한 것 이런 것을 쓰려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도 충분한 것,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감사때 마다 지적이 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새로 가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출장소에 서부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이것은 우리 총무과 교육지원계 거기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서부초등학교 정비해서 3천만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가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교육청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하면서 총무과에서 순서대로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규원위원
방금 부의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 출장소 서부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출장소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담당관 선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고를 하면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다 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도 담당관님 싸인 안 해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시청 조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주민편익사업비 경제통상과에 지식기반 인프라구축 하면서 이것은 예산 자체가 목이 뭔지 알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경제통상과에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해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투입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전부 그것은 여기 체육시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못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보고 자꾸 답변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못한다 하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이 관계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시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아시는 부분인데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마창오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
마창오위원장
아직 육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면 질의가 끝났다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이 앞으로는 지금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은 우리 경제통상과에 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전자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담당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목적이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 사업에 당위성에 부족분에 대해 채워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가져오세요. 누가 집행을 했는지 누가 그것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마창오위원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의원님들도 와서 부탁을 하고 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면 읍면동 같은데는 2천만원 이상은 죽어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출장소 같은데 4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씩 쓴 곳이 천지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조금더 해서 2,500만원, 2,200만원을 달라고 해도 2천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장소 같은데 도리사 주변정비 같은 것 8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읍면동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면 약 2,200만원이 든다 그렇게 하면 20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안 주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것 봐요. 출장소나 우리 실과소에 쓰는 것 보면 전부다 4천만원, 3천만원 천지잖아요. 어떻게 규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거기도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만 하든지 이런 것이 형펑성에 너무 안 맞잖아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새마을과든지 이런 데 우리시에서 하는데 돈이 3천만원, 4,5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읍면에 2천만원 한도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이것 예산에 안 세워도 별 이상 없겠지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하는 것이 시장님 재량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님들도 좀 쓰시고
정영진위원
의원들이 뭐를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다른데 쓰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에 2천만원 넘는데 하나 있는가 그러나 출장소 같은데 4천만원, 4,500만원 그런데는 전부다 4천만원 다 넘습니다. 3천만원 넘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쓰는 것은 좋은데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의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4,500만원 결정이 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위에 결정된 사항을 2천만원 더 못준다 할 사람도 없고 못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안쪽에서 예산이 지출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을 규정을 어느 정도는 정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출장소가 아니라 상하수도과 금오산도립공원 여기 많은데 이런 데서 와서는 2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쓰면 어느 정도 선을 규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천만원 이하라든가 1억미만이라든가 2천만원 미만이라든가 이것을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도에 맞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돈을 가져가려고 4천만원 가지고 저한테 합의를 해서 합의를 안해 주면 제가 합의 안 했는 것을 가지고 위에서 결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합의를 안 한다고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돈 지출해 줘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결재를 안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결재를 안 했는데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결재가 아니고 합의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감사담당관님이 합의를 안 해 줬는데 시장 사인만 나가고 최고 책임자 사인만 나가서 한다고 하면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아니요. 국장선에 올라가도 그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될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이 과정을 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이 안해 줬는데 그럼 실무부서같으면 사업을 하려면 집행을 하려면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누르는 그런 것이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눌러서 눌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은 안된다 안 되어도 다른 옆에서 합의 안 해주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바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아도 결정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어차피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편익사업이라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시장 선심성 사업이에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아예 안 주든가 안 그러면 다 감하든가 한 동네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못을 박아서 그렇게 줘야 되지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담당관 오자마자 그렇게 되면
정영진위원
아니 김종대 과장님은 소신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 소신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영진위원
이번 예산에 봅시다.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2천만원 한도에서 묶어서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2천만원 이게 원래 20억인데 2천만원 해봐야 각 읍면동해서 얼마 됩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천만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해도 윗선에서 하면 6천만원 결재나면 된다 이러는데 결재가 그렇게 나도 안되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담당관실 뭐하려고 직책 가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게 엄마 돈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좀
마창오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많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니나 네나 쓸려고 하다보니까 많이 나가는데 예산을 줄이면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 말씀은 농로보수 이런 것은 사실 주무부서에서 올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구미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도 농로보수 뭐뭐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김태원 감사담당관님이 지금까지 자료 다 준비하신 것 답변을 하시느라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일사천리에 연관되어서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되는데 우리 모든 사업은 해당부서 그러니까 읍면동 이런데서 전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은 기 우리 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 긴급한 사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일사천리를 이용을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것이 실행될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해서 편법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은 사실 해당분야니까 감사담당관님 제일 먼저 지금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소신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김종대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상하수도과에 시설비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돈이 시장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지금 쓴 것 가지고 자꾸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하수도과 분명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그런 회계부분인데 이것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과장님 앞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만 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전에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하면 과장님 답변을 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보니까 읍면에 나가는 것은 거의 2천만원 한도인데
태호
육태호위원
돈 2천만원이 들어가든 6천만원이 들어가든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말고 상하수도과에 이 일반회계 자금으로서 특별회계 시설비를 가지고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담당관님 특별회계로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회계법상 안 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상하수도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2,700만원 지금 지원이 되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억2,700만원 이것은 읍면 상수도 공급구역 외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해준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간이상수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간이상수도는 우리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를 다 하고 있는데요. 간이상수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상수도는 공급구역 내는 특별회계로 모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도개 모례정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일반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또 배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그럼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가 아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간이상수도도 관리관계는 수질이 나쁘다든지 수질검사 등등
규섭
연규섭위원
간이상수도 관정을 판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면 특별회계로 올라와야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상수도 관할구역 내에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일반 공급구역 외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일반회계로 지금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반회계로 지원 관리하면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세울 때는 건설과에서 안 세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건설과는 지하수 일반 농업용수 관계나 이런 것을 하지 급수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상하수도과 예산을 특별회계 보면 간이상수도도 전부 특별회계 예산이 다 들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회계로 예산서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서에 상하수도 예산이 어디 있는데요? 특별회계 예산말고 어디 있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에 간이상수도 관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급수시설관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저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에 선산읍, 고아읍은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나머지 면단위도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은 몇 백만원 예산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것은 예산을 하는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우리 시장님 읍면에 짜고 했지 싶어요. 읍은 얼마하고 면에는 얼마하고 동에는 얼마하고, 이것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허복
간사 동에는 하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줘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읍면은 면적이 넓어서
허복
간사 면적이 넓다 해도 우리 임오동, 양포동 같은 경우 면지역보다 넓으면 넓지 좁은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집행을 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서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을 하나 하려고 몇 군데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해서 들어가면 또 여기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소문이 나고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평성 관계도 제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감사담당관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봐도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다 원칙은 어렵지만 좀 모가 나더라도 균형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안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예산 다룰 때 10억을 준다 이러는데 사정사정해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구미시 예산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이런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항상 말썽이 있고 지역간에도 서로 누가 많이 가져갔느니 적게 가져갔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 예산은 구미시 전체 예산을 시장이 다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구미에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안배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앞에 질문했는 내용인데 지식기반산업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사항 보고 해서 여기서 경제통상과로 해서 돈을 얼마 빼갔느냐 하면 2,700만원을 빼갔어요. 2,700만원을 빼갔는데 시장은 말이지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 내용하고...... 사업내용 토미 캠퍼스 구미1대학 주관 해 놨거든, 두 번째 창업보육센타 설치 금오공대 공동 협조, 벤처타운 운영 시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 신지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미1대학 주관 이 내용인데 이 사업을 우리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라면 왜 부족하고 무슨 부족분이 얼마라서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명시만 해 놓고 내용 표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부서에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지금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 내용 표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왜 판단을 받아봐야 하냐 하면 어디에 쓰는지, 자료는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처음에 머리말에 뭐에 얼마 쓴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마창오위원장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돈만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니 이래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 어떤 기본 원칙이 뭔지 그것도 다시 감사과에서 재조정하세요. 이런 업무 담당은 누가 합니까? 기획실 파트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까? 업무가 어딥니까?
마창오위원장
답변을 해 줘야지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공문서 관계인데 공문서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아닙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담당관에서 올라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 결정이 안나면 이 돈이 안나가잖아요. 그럼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서류가 돌아갈 때 우리 과에 와서 실무계장하고 저한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이 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서류가 안 돌아가고 정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창오위원장
서류가 미비됐으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합의를 할 때 그냥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 2천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저는 합의를 못한다 이렇게 써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장이 그걸 썼다 이겁니다. 계장이나 과장이 쓰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창오위원장
아니지,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내용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식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2억3,6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2,7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결산 받은 게 있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것도 추경에 안올리고 사업성격상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다뤄가지고 우리가 2억3천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 10억 뭉치 돈이 있다고 이걸 여기에 보태면 예산이란 게 필요가 없지, 예산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없고, 돈 뭉치만 해 놓고 조금씩 계산해서 올려놓고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예산을 따려고 그럽니까?
마창오위원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추경에 하지 풀보조에서 해 주면 안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업무적인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이야기 중에서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재량사업비는 없어야 됩니다. 법정경비인 주민편익사업비가 어떻게 재량사업비입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협의를 시장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업무적인 그런 결재나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해 20억중에서 10억을 줬는데 이것도 전문부서에 줘서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출장소 산하 서부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관련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집행이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됐는지 법적 근거하고 정비계획 총괄현황, 집행내역서, 장부 원장을 가져오십시오. 계약서, 공사도면, 작업일지 등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답변에 수고하시는데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120건입니다. 지적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하는 사안에 대해서 2천만원씩 해서 편익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지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대석
강대석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동도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걸 신청을 못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골고루 그 지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시장님이 다녀보면 다 압니다. 다녀보고 그 동네에 있는 동장님이나 읍면장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했지 싶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해 주라고는 안하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편익사업이 그 지역의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녀서 시장님한테는 이야기하면 2천만원으로 편익사업이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야기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소외된 감을 느껴서 반드시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됐을 때는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바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는 되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강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는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사실 공사할 때는 의원들한테 연락만 해 줘도 좋습니다.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해 놓고는 공사를 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최소한 그 지역에 2천만원이나 얼마가 나갈 때는 그 하나정도는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앞으로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한테 어느 지역에 2천만원, 3천만원 공사를 한다고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알고나 있지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의원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마창오위원장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의원이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산읍입니다. 읍장이 알아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공사를 해서 했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우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부터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쪽 광평동 노루골에 농로포장이 있고 그 다음 쪽에 출장소에 보면 노루골 농로포장 공사라고 해서 광평동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담당되시는 분이 말씀을 해 보세요. 하나는 광평동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하나는 출장소에서 했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읍면동은 2천만원이상은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때문에 그렇다면 출장소에 다 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합쳐서 6천만원의 사업비네요.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99년도까지는 읍면동에만 거의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시장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사업소나 본청의 과에도 이 예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으로 골고루 형평성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본청이나 사업소에 이름을 달아서 그 쪽 지역에 예산을 준건지 아니면 사업 성질상 읍면동에서 하기가 무리가 있다해서 본청에 준 것인지 나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우리 청이나 출장소에서 한 것은 돈이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것도 출장소로 해 놨거든요. 읍면동에서 농로포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금액이 읍면동에서는 2천만원까지밖에 발주가 안되고 그 이상은 출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도 담당관님 계획은 읍면동이 아닌 청이나 실과나 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남이 하던 것을 또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과에서 협의해서 넘어올 때 보면 감사담당관실하고의 합의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잘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 쪽으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안된다해서 해서 안된 것은 아니고
인철
전인철위원
순수하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에 4~5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 자료를 한번 다 챙겨보십시오. 매번 지적이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 2000년도에 8천만원이상이 한 건, 4천만원 이상이 6건입니다. 2001년도에도 4천만원 짜리가 한 건 있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은 102건중에 2건 있으면 맞을 겁니다. 두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를 보는 과장이 생색도 좀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출장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하려고 한 것인데 전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바르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다른 것 없습니다. 다음 예산에 많이 삭감하든가 아니면 좀 신중을 기해서 한 동네 에 얼마씩 준다 이런 것까지 정해서 해야 되지 10억이나 줘 놓으니까 니돈이가 내돈이가 하면서 그래 그래 하면서 주고, 누가 와서 사정하면 주고 또 인물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시장실에 가서 좀 도와 주소하면 또 줘버리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시장한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서 봅시다. 우리 의원들도 명심하세요. 차라리 각 동네 5천만원이면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딱 배정해 가지고 이 동네는 이 돈으로 꼭 필요한데 쓰라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읍면동하고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정영진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 결국은 읍면으로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안되면 삭감하고 말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마창오위원장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이것을 이제껏 많이 짚었으니까 우리 김종대 담당관님이 솔직히 말해서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육태호 위원님과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고 이것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이규원 위원이 말씀하신 서부초등학교 사업일자가 언제입니까?
6월경이었습니까?
건의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이규원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관계되는 서류를 내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나간 내용은 지적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식기반사업 인프라구축 사업하고 상하수도과에 넘어간 예산하고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걸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워낙 되지도 않는 짓을 해 놔서 솔직한 얘기로 하루종일 끌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제지 발언도 안 했고, 이걸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이걸 하루종일 안하든지 하지...... 여기 어디 의원 평가할 일 있나
마창오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을 해 주세요. 앞으로 노루골처럼 2천만원, 4천만원 합계가 6천만원 되는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명예를 걸고 그것은 좀 막아주십시오.
허복
간사 2000년 일사천리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에 각종 민원이나 신고 센타가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무엇 무엇 있습니까?
민원부조리나 공무원 부조리관계는 설치된 게 없습니까?
부조리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이 지산동에 지금 나가있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이것은 담당자가 지금 감사나가고 없다니까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뒤에 보면 신고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일사천리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고 민원부조리에 대해서 들어 온 것도 이것하고 똑 같이 뽑아주세요.
정영진위원
뒤에 월별 현황중에 12월까지 다 나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도 분입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분에 대해서 구미시에 바란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체 거기 올라오는 건수의 10%도 답변이 안되거든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저도 구미시에 바란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즉시 그날 바로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면 정보기획에서 끊어 버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끊는 게 아니고 일단 게시가 됐다면 답변란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난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에서 이러이러한 난은 답변도 안하고 삭제를 한다고 해서 공문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삭제도 안하고 게시는 되어 있는데 답변란은 비어있고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답변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그 해당사항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특히 일사천리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던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민원부조리신고센타 처리 결과 2000년하고 2001년 5월말까지를 좀 요청을 합니다.
마창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허복
간사 41쪽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장수가 넘어갈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나온 게 빠졌거든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담당관실 소관하고 총무과하고 도시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적된 게 있는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없고 도시과에도 없고 기획에도 없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지적이 됐던 업무추진비 열람 자료 미제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6개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출장소하고 시민복지회관만 자료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 9조 1항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듣든지, 총무과에서 듣든지, 아니면 이 돈을 직접 쓰는 당사자에게 듣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감사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먼저 2월인가 3월인가 조치결과서라고 유인물을 하나 돌리던데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그 자료에 의해서 하면 지금 그 자료를 집에 놔두고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전혀 문책을 한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얘기를 안 듣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한번 더 요구하면 이번에는 내 놓겠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못내놓는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이 내용은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총무과에도 없습니다. 도시과에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지를 짚어 보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들어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집행내역 자료요구해서 그 당시에 집행 관계 서류를 회계부서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료제출건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일과가 넘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문책요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처리한 과정에서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치결과 유인된 것 좀 갖다 주세요.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그때 시간이 안돼서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오늘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내일은 열람할 수 있지요? 서류를 복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몇 몇 의원들이 가서 열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류보관은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조금전에 답변을 그때는 시간이 안돼서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 때는 그 서류를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 요구 사항을 회계부서에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새로 이번 감사때 그 내용을 열람하는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누구누구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부시장님하고 기획정보실장, 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총무과는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 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시과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하고 도시과장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생활복지국장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관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은 전체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깁니다.
정영진위원
총괄은 회계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지출증빙서류를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전부 다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서운영비조로 나오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여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각 과에 부서단위로 하지만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인행위는 소관 부서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회계서류는 전체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것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을 테고 지금 2001년도 것은 각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나간 것만 회계부서에서 보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니, 전체 다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로 다 넘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다 있네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오늘이라도 그 자료의 열람을 요청을 했을 때 줄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한번 상의를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정영진위원
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저 개인 기획실장같으면 열람에 책임을 지겠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 분의 입장도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열람이 가능한지는 아까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서류를 보관하는 있는 회계과장하고 이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일 식사하고 나서 오후 1시부터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만의 하나 상의해서 안된다면 뭣 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우리가 열람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상의를 하든 그냥 내놓든 간에 어쨌든 내일 오후 1시까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서류가 방대해서 가져오기 힘들면 우리가 사무실에 찾아갈게요. 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창오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46쪽 확인평가업무 전년도에 지적된 내용인데 조치내용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지적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는 내용이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그냥 상만 주는데 급급했고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두 분의 투융자심사위원이 계십니다만 각 부서에서 투융자 심사건을 정상적으로 상정을 해도 투융자심사도 시책사업인데 말이야 그런 것도 실제로 진행도 안하고 했는데도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래 놓으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투융자심사는 작년도에도 확인평가에 지적이 된 내용이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각종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투융자심사가 신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그걸 못해 줘가지고 또 엄청난 그런 행정의 누수가 생겼단 말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조치내용이 없는 게 무엇 때문에 없는지 또 상준 것만 써놨는데 2000년 2회 해 가지고 시상 880만원인가 주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1,02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써놨는데 상주는 것만 100%가 다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조치했는 내용들이 나열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이렇게 해서 165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업무를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하는데 확인했는 조서는 주요 대상사업이 되는 것은 113쪽에 대상 업무 관계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관계는 주요 업무확인평가하고 상관없고 그것은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중복과잉투자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10억이상 또 30억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심사를 하고 30억이상 200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관계도 저희들이 대상사업하고 기준을 정해서 언제 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니까 하고 사업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확인평가업무하고는...... 물론 관련은 됩니다. 저희들이 심사대상되는 관계를 안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주요 업무 추진을 하는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확인평가업무에는 지금 이것도 제가 봐서는 답이 안됩니다만 정책사업 시책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2000년도 정책사업, 시책사업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업무관계가 결정이 되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개요하고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는 게 책자로 나오는데
마창오위원장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긴데 육위원님이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금까지 열었는 어떤 과정,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언제 신청을 했는데 언제 열었다 하는 것을 전부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몇 회 열렸는데 언제 신청을 했다는 것까지 저한테 좀 뽑아주세요.
마창오위원장
담당계장님 지금 바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육위원님한테 좀 드리세요.
정영진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법으로 해서 상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이 제도가 '9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돼서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도 시도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대상 사업이 누락이 안되도록 강하게 합니다만 기 투자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도에 올리면 사전 심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승인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제도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사업비로 따지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당해 사업비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하려면 예산 편성에 시간적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이 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감사원 감사에서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이행여부관계를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조치로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금년 봄에 전국에 각 시군 일선 공무원까지 다 교육을 특별히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안 밟고 만약 상부 감사에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예산에 계상돼서 지적이 되면 그 총사업비를 10%를 중앙 지원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데서 감을 시키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후에 양여금이나 국가나 도로부터의 보조금이 타 시군보다 약한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영진위원
10%를 감한다면서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올해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감을 시킨다는 것인데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단수요관계를 넣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영진위원
타 시군보다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지급이 되어 나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조금은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교부세는 시도 지정없이 시군의 재정력 형평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지방교부세를 앞으로 감을 시키겠다
허복
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종락위원
저는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론 실무과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지적이 돼서 조치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내용에 강변도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사실 막연하고도 요원한 답변인데 우리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강변도로는 제가 알고 파악한 바로는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2016년에 가야 완공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실제 지금 강동교, 이를테면 금오공대, 4공단 등이 한창 개발이 되면서 인구이동도 상당히 걱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흐름도 완전히 변화가 있다고 보아진다면 우리 시 자체가 좀 특수하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저 아래에서부터 강변도로가 연결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구미시의 경우는 엄청난 도시 지역의 특수한 지역개발로 인해서 이 강변도로를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절충 내지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말 잔치도 아니고 서류로만 왔다 갔다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이나 계획을 가져 봤습니까? 물론 여기에 실장님도 계시고 시에는 건설부서가 있습니다만 기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력이나 해 봤느냐 계획이나 세워 봤느냐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장 시원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칠곡 남쪽 고령쪽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일선교까지 그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김종락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하고 긴급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지금 2016년이 돼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교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가피하게 강동이 새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지역은 먼저 좀 하자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공단의 조성으로 인해서 먼저 공사를 따오는 방법이 있겠지요.
김종락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그것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49쪽 노사정 한 마음 결의대회에 노사정이라고 하면 구미는 어디 어디를 노사정이라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노사정은 저희시하고 노동조합하고 기업체
허복
간사 우리시는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을......결의대회하는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그리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고 어디에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에 있는데 왜 보조금으로 또 집행했느냐 하고 지적한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2억2천만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행사 경비라든지 또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행사에 임박해서 소관부서에서 꼭 예산 과다소요가 된다고 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한데 주민편익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엄격하게라기보다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하지 여기서 돈을 절대로 줘서는 안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99년도 분을 2000년도에 받은 것 아니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도 노사정 한 마음대회 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잖아요. 3,800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도 2000년도에 5백만원을 또 지원을 해 줬다니까요. 맨날 안 한다고 해도 헛일이라니까요.
이규원위원
기획담당관님 여러 가지 구미시정 전체에 대한 기획총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큰 진전이 없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중에서 세외수입에 작년도에 960억정도되는데 금오산 도립공원을 '70년도6월1일날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금오산 입장료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2000년도1월1일날 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8백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은 4백원으로 하고 있는데 금오산 입장의 경우도 금년도 46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다른 타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파트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입도 2억정도 확보도 되고...... 구획정리사업을 잘 해 놨네요. 선산교리 지구 6만7천평, 문성 원호지구 12만7천평인데 이런 것도 택지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노다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봉곡이나 형곡에 해 가지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 현금을 15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유재산 관리도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받는데는 받고 안 받는데는 안 받고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각종 입장료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평가업무를 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한 특단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또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임대료, 사용료 현실화, 또 부분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타 부서 관계도 나름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0년도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3가지 지적이 됐지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미실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업무 부적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사업시행 부적정,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부적정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 전부 카피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올렸지요? 안 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정사항 관계가 나오면 금후에 할 사항이지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 사항별로 조치결과를 회시해 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내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세출예산 불용처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20세기 시정백서 3천만원 세웠다고 불용을 안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백서를 삭감해서 사진집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20세기 말로 해서 시정백서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진첩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는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삭감하고 새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계속 가 편집을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좀 해 줘야 될 게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것이 약 3억4,900만원 정도가 돼요. 세웠다가 전액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처음에 세울 때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놓으면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자기들 다음에 가서 깎아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하면서 올라오는 게 2000년도에 3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2쪽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제재를 가하면 그대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시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의 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6건이고 패소한 경우가 5건입니다. 약 45%가 패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뭐든지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 줘서 앞으로는 행정소송 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패소를 하면 패소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꼭 주지를 시켜서 행정심판이 붙으면 정말 승소를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피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53쪽에 보면 2000년도7월14일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건 하고 2000년도10월23일날
마창오위원장
환경위생과가 많이 패소됐네요.
응기
김응기위원
그래도 신과장님이 법에 대해서 많은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법으로 위에 보면 유흥업소에 청소년 출입으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응기
김응기위원
이런 데에 왜 패소를 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경찰서나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나 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처분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공무원들은 처분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위반사실하고 적용을 해서 처분하지만 판사들이나 위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이나 이런 영업취소로 인해서 업주가 입는 피해를 상당히 감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물론 판사가 고유권한으로 법보다 자기가 적용을 해서 한다고 볼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료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도 년간 소송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약 80여건 됩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송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답변을 낸다든지 소송 뒷치닥거리하는데도 본연의 업무인 지도 단속보다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도 여기에 갈 때는 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허가취소를 시키고 했는데 뭔가는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여기서 입법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패소를 자꾸 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담당공무원 업무과실로 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걸 끼쳤을 때는 판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소송이 잘못됐다고 해서 문책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문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어쨌든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은 불이익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영업주로 봐서는 자기가 사생결단으로 변호사도 아주 전문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오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 해서 김천하고 대구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변호사를 수임료를 주고 하지만 보통적인 사안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수임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대행을 하는데 그래도 승소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변호사가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승소율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허복
간사 시의 고문변호사가 누구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김천에는 백영기 변호사이고 대구에는 김형수 변호사입니다.
허복
간사 월요일마다 상담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백영기 변호사가 민원봉사과에 와서 합니다.
허복
간사 백영기 변호사가 구미에 와서 상담을 시민들하고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민원봉사과 과장 책상 뒤에 거기서 합니다.
허복
간사 과장책상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거기서 합니다.
허복
간사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솔직히 변호사라고 하면 거기서 무료 변호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우를 안해 줍니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없고 답답한 환경속에서 자문을 받기도 힘들정도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청사가 증축되고 나면 그 관계는
허복
간사 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자문을 받자면 우리 시민이 불편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관계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정확한 장소를 가보세요. 어떻게 자문을 하고 있는지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보통 환경위생과에서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되므로 해서 구미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패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소를 하므로 해서 시 행정의 신뢰를 잃으니까 환경위생과에 관계되는 것은 재소를 할 때도 확실히 영업정지처분을 하든지 할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행정소송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고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자기승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자료 등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원고로 해서 하는 경우는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봐도 7대3 정도로 높습니다.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고 쪽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고쪽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도록 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56쪽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나 항상 감사때나 결산때나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것 하나 정확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얘기하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니 기준도 안 정해 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추가 지급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중지급이 되고 또 예산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정액보조금에서도 주고 임의보조금에서도 주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한번 정리할 수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감사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보조금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각 사회단체나 일반 여러 자생조직체에서 보조금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부서에서 자체 규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안 해 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 때문에도 예산 담당관이나 예산 계장이 사실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요청하는 조직체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99년도에도 한국노총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다고 2000년도 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노총에 본예산에 3,300이 되어 있는데도 한마음결의대회로 5백만원 지급하고 또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1,600만원이 지급되는데도 8백만원을 임의보조단체로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부터도 담당관님한테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도 좋고 집행하는 부서도 좋고 한데 이걸 올라올 때마다 지적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업성 경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안된 것은 줘도 됩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자꾸 준단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은 것은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한국노총의 경우는 한 마음 결의대회를 한다면서 매년 예산에 올려줍니다. 그런데도 맨날 부족하다고 1천만원 더 달라, 5백만원 더 달라 해서 해마다 주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에 더 올려놓든지......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고 똑 같은 변명 아닌 답변을 드리려니까 저도 입장이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기준을 꼭 세우십시오. 기준을 안 세워 놓으니까 그런데 구미녹색교통 1,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행사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세워가지고 할 사항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전단하고 행사를 한 겁니다.
정영진위원
애석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애석회는 수석단체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중으로 1년에 두 번씩 지급해 준 것도 있네요. 예술창작스튜디오도 두 번 했고 문인협회도 두 번 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똑 같은 행사에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단체에 사업내용은 다를 겁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1년에 세번네번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행사내용이 동일행사를 똑같이 계속한다면 안되고 행사 내용이 다른 것으로써 시가 해야 될 행사지만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으면 판단해 보고 지원을 합니다.
허복
간사 56쪽 하단에 반공청년회는 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반공청년회는 귀순용사들 있습니다.
허복
간사 구미에 귀순용사들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허복
간사 귀순용사들이 몇 명이길래 청년회가 있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귀순용사들 6.25때 전향용사들이 80여명 있는데 그 분들이 매년 현충일을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경비관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문화원, 예총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년간 한도액 기준에 따라서 하고 행사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어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행사성 경비같은 것을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기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단체는 년간 운영비를 정액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었다고 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거기서 집행하는 성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기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전부 세워서 다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전부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여기서 주고 싶은 대로 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거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그럽니까? 아무리 행사성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부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총같으면 예술제라고 해서 단위별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는 1회성으로 그친다든지 또 시에서 어떤 계몽을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250만원이 나가고 행사 때마다 보조금이 770만원 나가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운영비는 정액으로 나가지만 그것도 행사경비일 겁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년간 행사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임의단체로 해서 누구 낯 낼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러면 실제로 줘야 될 데는 주지도 못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그런 뜻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도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경상적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 시키기 위해서 또 일반 이런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계상을 안 시켜 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계상을 안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40개 단체에 2억2천만원 중에서 1억7,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잔액이 4,700만원이 됐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억2천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라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원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안돼서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필요시에 정말 이것은 안주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만 지원이 돼야 되지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나갑니다. 비슷한데 나가는 것 같으면 아예 3백만원, 4백만원 주는 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십시오. 그게 상위법에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배 안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렇게 되풀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에서 지적을 해 놓겠는데 원래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금오공대 총학생회나 행정동우회, 애석회 이런 것은 사적인 의미를 띈게 많습니다. 공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사적으로 계모임 형식인데 그러면 낚시회나 이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의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기준을 마련해서 부서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도 한 부씩 돌려주고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돈은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즉시 그 행사에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게 임의단체 보조금인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계속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의보조금을 상부기관 산하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관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상부산하 기관단체라고 해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행사같은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보조금 지급한 게 잘못된 게 많거든요. 이것 한 가지씩 짚을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마창오위원장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짚을려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김응기 위원님 질의만 받고 임의단체 보조금관계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과목변경없이 한 쪽 임의단체에 부족되면 이쪽 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끗발있는 단체는 서너번씩 혜택을 보고 끗발없는 데는 마지 못해서 돈 조금 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지침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하고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동안 거론이 됐던 것인데 행정이고 의회고 성숙되려고 하면 이런 것은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0개 단체가 생산적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이고 글자그대로 경상적 예산이라도 이런 것은 구미시민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통제는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2억2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재정편람하고 여러 가지 예산사례 관계 등을 책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 집행 지침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반공청년회라는 명칭이 지금 중앙에도 있습니까? 나는 희석돼서 통일안보단체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공무원 아십니까? 아직도 반공청년회라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 사람들이 행사를 도주관으로 김천에서 한다든지 매년 한번씩
김종락위원
다른 얘기는 치우고 전우회 단체가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단체인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42개 단체에는 없는데 6.25참전용사회라고 들어 온 게 없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네요.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재향군인회로
김종락위원
재향군인회말고 참전용사회라고 따로 있는데 담당 모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이것은 2001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겁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참전용사회에 지원을 한 게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수 없는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김응기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들쭉날쭉하는 게 시내행사, 도 단위행사 1년에 세 번, 네 번 이러한 횟수에 따라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잡다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걸 감안해서 일관성있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반공단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내가 알기로는 6.25때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그런 사람들이지 싶은데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조례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련자료를 죽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만약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내지 제25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전부 이것은 정액단체 지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임의단체 근거로 나온 이것은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시고 전부 정액단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6번에 2000년도 경북도내 10개 시별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비교표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 지적이 됐는데 다른 것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비보조금은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책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등이 됩니다. 안동의 경우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개발같은 것, 또 경주는 불교신라문화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등이 생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보조금차등이라는 것은 일을 하려고 보조금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게 합당하면 보조금을 줄 것이고 요구를 안하고 우리 자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안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국가시책이나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 대상에 들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지원이 안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신청은 대상이 안되니까 안하는 거지요.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나 국가에서 대상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참 교묘한 게 작년에도 끝에서 세 번째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꼴찌입니다. 국비나 양여금같은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양여금같은 경우에 일할 게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건 해당 밖입니다만 도비보조금만큼은 계속 뒤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창오위원장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 포항같은 데도 공업도시이고 우리도 공업도시인데 우리보다 배는 많고 경주는 3배나 더 많고 전부 우리보다 배이상 많으니까 우리도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구미시가 적어도 너무 적으니까 보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신라문화제가 있겠지만 우리도 구미에 맞는 문화제를 개발해서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보조금 신청은 구미시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각 부서단위로 다 해서 종합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허복
간사 그래서 서류만 덜렁 던져주고 말지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허복
간사 공식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시에 상당한 로비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카스라도 한 통 사가지고 가서 도 기획실에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달라...... 구미시는 지금까지 찾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도에 재정계장도 저하고 동기이고 한데 지방채 150억을 차관하는 것도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작년에 150억을 저리 융자금으로 했고
허복
간사 과장님이 잘 아신다고 팩스로 한 장 보내 주고 만 모양인데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따온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로비할 자금이 없습니까? 행사성 낭비성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로비할 예산을 별도로 좀 세워야 안되겠나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도 기획실장도 저희 부시장님을 하다 간 분이고 나름대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원받을 것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특수시책사업같은 것은 그 부서 단위에서 해당 도나 중앙에 노력을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도비를 따오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내역에 보니까 제일 꼴찌니까 지적을 하는데 도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올라가면 나름대로 도비를 투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전액 도비로 반영을 시킬 수 있지요? 그렇게 안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에서 대상사업이 책정되면 그에 따른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사업은 도비를 투자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비를 투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도비를 투자 했는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많이 올려서 하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위원장
많이 개발해서 도비를 좀 많이 탈 수 있도록 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 위원회 현황입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회를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정비를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도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년간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게 11개나 됩니다. 또 1번이상 개최한 게 18개, 3번 이상은 16개밖에 안됩니다. 지금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도 회의 한번도 안 하는 것 예산도 서 있고 한데도 회의를 한번도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지요. 진짜 중요한 위원회도 안하고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올해 위원회 운영 상황을 한번 더 재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개 위원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은 통폐합하고 어떤 개최 사유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법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서 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존치를 시키더라도
규섭
연규섭위원
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 위원회같은 것은 청소년지도법 13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최도 안하는데요. 그것을 개최를 안하면 청소년 기본법 13조를 위배한 겁니다. 연초에 시행계획을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마창오위원장
도민체전때 옥외광고물 정비한다고 해 놓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위원회 관계는 올해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유가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킨다든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법령에 근거없이 중소기업자문협의회하고 시립도서관 운영회가 있는데 이것은 폐지를 시키세요. 내일이라도 당장폐지를 시켜요. 법령에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범람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그 시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일제 정비를 하십시오.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법령에 의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려오면 그걸 참고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것만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차후에는 각종 행정사무감사에 논의가 안되도록 하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64쪽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월 1억씩 주도록 해서 예산을 12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회의록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김종락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회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경영수익사업에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주무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지금 5개지역에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5개 채취장에서 사업이 만기됐을 때 연장허가가 다 나가는 것이냐, 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지침이 바뀌어서 연장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명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 내용은 건설과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한번
김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 농촌에도 5개지역 강변을 얼마나 실어 날랐던지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해평 한해 대책에 가봤지만 양수장에서 물길이 멀어가지고 그런 피해도 있어요. 실제로 골재는 나름대로 중요하면서도 우리 강에 심각한 문제도 있고 해서 관계 답변은 건설과에 가야 듣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확인평가업무추진 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봤는데 형식적으로 자료로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위탁계약 완료했다고 했는데 올림픽기념관을 위탁했습니까?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세부 사업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탁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1/4분기 심사분석인데 아직 완료는 안되고 정상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주요 내용이 올림픽기념관 위탁계약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탁완료를 어디 하고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 서류를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그 뒤에 114쪽에 행복수요지수 및 시민행복지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사된 내용을 하나 줘보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책자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새마을 문화제 해체를 했는데 왜 해체를 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줘서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새마을 문화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확인평가 업무추진에 보면 전부 서류상으로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CI사업도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활용도 안하고 상징물관리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딱 한번 개최했어요.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평가업무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여성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2000년도 예산을 100만원정도 세워 놓고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3개 분과위원회가 29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과위원에 보면 위원도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으로 해 놓고 다 틀립니다.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115쪽에 건설공사 시공평가제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이상 발주공사 시공평가 완료했다는데 시공평가 완료한 자료도 하나 주시고 116쪽에 도로굴착심의회 년4회 했다고 했는데 개최 137건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도로굴착 심의회는 년 1회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도로는 보면 금방 공사하고도 굴착하고 난립니다. 엉망인데도 잘 된다고 평가는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123쪽 문화예술 장기발전 위원회 운영에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책자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아까 내가 짚었던 것인데 115쪽에 새마을 문화제에 예산 확보 곤란으로 사업취소라고 했는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새마을 본산지가 청도라고 하지만 구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문화제가 그렇게 없어요? 왜 이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깎았잖아요.
대석
강대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다니까요.
대석
강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하도록 노력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115쪽 제일 밑에 문성-괴평 도로개설이 강변도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고아삼거리에서 상수도 들어가는 그 노선입니다.
김종락위원
비산동쪽으로 들어 가는 그 쪽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원호에서 내려와서 국도 33호선 건너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허복
간사 127쪽 상모사곡도로개설 정상추진인데 알아보시고 정상추진이라고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으로 세운 걸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인데 사업비가 총 130억같으면 금년도에 공사비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2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느냐 그 평가만 한 겁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보면 정상추진이 맞는데 현재로 볼 때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확인평가 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해당부서에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에 나머지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장
이제껏 지적한 것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별도로 전문위원한테 하면 담당과장님들한테 확답을 받아서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방채가 지금 현재 원금이 1,396억이고 이자까지 합해서 1,820억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현재 잔액이 그렇습니다. 위에는 원금이고 원리금 합해서 1,820억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원금은 1,39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소계에는 또 1,300억으로 되어 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쪽은 연도별로 상환액이고 총 원리금에서 이자를 합해서 작년도 12월말 현재로 채무 잔액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는
규섭
연규섭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처음에 발행액이 있지요? 발행액이 2,300억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 옆에 원금하고 이자는 뭐에 대한 원금이고 이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340억은 연도별로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 그 옆에 원금하고 이자는 뭐에 대한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총 발행액이고 상환해야 될 이자하고 그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발행할 때 원금하고 이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상환을 520억을 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그 다음 원금 이자는 무슨 뜻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채무잔액입니다. 총 발행할 때 12월31일 현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총 이것인데 그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액이 520억입니다. 12월31일 현재로 1,825억3,600만원중에서 원금이 1,313억이고 이자가 512억이라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옆에 원금하고 이자는 뭐를 나타낸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소계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130억에 대한 이자를 380억을 줬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는 별로 없네요. 원금이 더 많고. 130억을 갚으면서 이자를 380억을 줬는데 1,310억을 갚으면서 앞으로 이자는 520억만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지방채 관계는 의회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감채기금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방채관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대형사업 재원을 조달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가용재원인 세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임은도로라든지 33호 우회도로같은 것은 전부 100억이상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세입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10억내외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은 장기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공사비용만 증가되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방채를 차입해서 공사를 마치고 상환하는 것은 장기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담도 장기 이용하는 사람도 주민들하고 균등하게 부담하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얘기도 좋은데 담당관님 계실 때 빚을 내서라도 번듯하게 해 놓으면 좋지만 빚갚는 것은 뒷사람이 갚아야 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감채기금이나 이런 걸 해 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빚을 갚는데 쓰라고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해 놨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7억일 겁니다. 그런데 빚 갚는데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회추경에 15억을 감채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감채기금이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감채기금으로 넣어가지고
규섭
연규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몇 %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이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면 국비나 이런 걸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방채 상환비율이 높아서 감채기금조례 제정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어디를 보고 우리가 지방채가 안 높다고 이야기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내 전체를 봐서
규섭
연규섭위원
도내 김천같은데 지방채를 씁니까? 전에 빼보니까 우리가 제일 높던데 어디를 기준으로 안 높다고 자꾸 그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 차입했는 규모는 크지만 저희들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나라 재정자립도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게 우리나라 재정자립도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데 그런 재정자립도가 어딨습니까? 재정자립도 높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것은 사실 남의 돈을 쓰는 것인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99억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건전재정이라고 했는데 문성 원호지구 도로는 130억을 투입했는데 전부 시비입니다. 도로 앞뒤가 절름발이 도로가 됐습니다. 김해 김씨 문중때문에 안되고 문성 원호간 구획정리지구안에 길이 안 뚫려 있거든요. 비산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150억을 가져와서 금리 2%를 낮춘 것은 다소 도움이 됐습니다만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남으면 가장 먼저 일순위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왜 안 갚습니까? 눈 딱감고...... 작년의 경우는 지방재정 세수가 공단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재원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됐는데 이럴 때 눈 딱 감고 돈을 갚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방채 상환계획만 고집하지 말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남는 재원은 가장 먼저 갚는 것으로 재원 자체를 활용하도록 특단의 요구를 합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1~2년 남은 것 이런 것은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해서 갚아가는 것이 아주 건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장
152쪽 공기업을 한번 보세요.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화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이번에 처음 부임해 오셨는데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난 7월12일자로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만 저 자신 모르는 것도 많고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이끌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창오위원장
165쪽부터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65쪽부터 182쪽까지인데 이 자료가 맞아요? 자료가 왜 이리 불충분합니까? 작년 9월부터 과가 편성이 됐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작년 8월1일부터 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거의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밖에 안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뽑았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지적하시면 더
종석
윤종석위원
업무분장현황도 없고 관리기간조서도 없고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175쪽에 관리기간조서하고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담당관님 이름은 없네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시점하고
종석
윤종석위원
우선 담당관님 예술회관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정보화 쪽에는 상당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겸비가 돼야 그 자리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최경환 담당관님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자료는 됐으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 166쪽에 대해서 지금 간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물어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메인이 gumi.go.kr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2000년9월21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종석
위원옛날에는 kyungbuk.kr에서 바꾸려고 하면 상부지시사항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철자법 때문에 k는 g로 바뀌었고 그리고 go.kr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gumi.go.kr로 들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제는 거의 이 도메인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 도메인을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탈사이트에 검색사이트로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1백만회 접속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과연 순수한 네티즌들의 접속률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말씀하십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예,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실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청내에 더러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1,500명 공무원이 다 접속을 하는 것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문을 해 본 바로는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접속을 100%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 보시면 시홈페이지 확대개편 인터넷 방송 및 박대통령기념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구미 정보지원센타 구축 전부 프로그램 집행 내역이지요? 데이터 베이스 까는데 돈 들어간 거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하드웨어 쪽은 전부 지원담당관실에서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쪽은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다 하신 거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자체 프로그램 개발실적에서 사이버 상담실하고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납부 신고 접수 등 죽 나오는데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부서신설후의 기획업무 채택내역에 보시면 이런 부분은 그 중에는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로 완전히 자력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계시는 인원, 아까 업무분장 현황에 보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6급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까지 해서 과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박미향씨 빼고 누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산작업이나 우리 업무가 전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고 몰라서는 방향설정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보통신과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에 들었는데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저 혼자만 자꾸 주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공히 똑같이 들어 주십시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마우스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업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아웃소싱을 다 시켜 버리고 외주용역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돼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관리가 될 것인데 그걸 몰라서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돼서 자료가 미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만 흘러갈 것이고 다음에 지원담당관님한테 따로 주문을 하겠는데 가지 마시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담당관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서로 공조가 안돼서 따로 따로 흔들게 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정부에서 정보화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터넷 인구가 천만을 돌파를 한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있고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파트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되돌려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가 만들어지고 기획담당관, 지원담당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과연 있겠느냐는 겁니다. 돈만 주면 전부 외부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다 합니다. 그래서는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쉽게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접속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행정적으로라도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지 순수한 네티즌들은 재미없어 그냥 입구만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클릭을 해 가면서 거기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게임이나 아니면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자기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돌려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재미없어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얼마 전에 새로넷 TV에 나오던데 체신청장인가 그 분이 오셔가지고 정보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TV에 안 비쳤으면 좋겠던데 거기에 보니까 거의 반이상이 다 주무시더라고......그런 일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자꾸 지원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다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 좋겠다, 장비좋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모른다는 것은 장애될 것도 하나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 자꾸 들먹일 필요없을 것 같고 원론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예산도 달라는 대로 주면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지금 예산의 반만 있으면 됩니다. 박미향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실무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그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지 그 분들의 힘을 빌리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실 이게 2천만원짜리인지 3천만원짜리인지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기획담당관실 하다 보니까 정보화실무위원회하고 촉진위원회하고 열린 횟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 한번도 안 연 경우도 있어요. 2001년도에는 한번도 안 열었는데 뭘 한번도 안 열었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열어야 될 의무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왜 안 엽니까?
조금전에 박미향씨가 실무담당자로서 애로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혼자서 하는 일이 한정이 있어요. 다른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모르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보다 실력을 업시키십시오. 자꾸 세월은 가는 것이고 이러다보면 나이는 먹는 것이고 이런데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 안다는 것은 아닌데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줄이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온지 아직 얼마 안돼서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짧은 소견으로 보니까 전문직이 필요하기는,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야기했듯이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영상 처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들어 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소질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차피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며 직원들 전체가 공부를 해서 전산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행정전산화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부서간 협조전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간 우리 본청하고 서로 연계되는 그런 전산화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지원과의 소관입니다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저는 참 난감한 것이 기획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서로 이것은 내 일입니다 하고 일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좀 공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서로 부서간 회의를 하더라도 1주일에 한번쯤은 같이 종합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부서간에 이해관계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것 내것 가릴 필요없이 어차피 거기 계시는 분들은 공동체적 운명을 띈 것 아닙니까? 기획은 잘 돌아가고 지원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전체 정보화가 더 나아진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조하셔가지고 공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특별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산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왔어요.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아웃소싱 시킨 것 물품 납품에 대한 지출결의안하고 전부 주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뒤에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뒤에 있는 것도 전부 해당 사항입니까? 정보와 지원으로 묶여 있는데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176쪽부터 계약서 사본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추진중인 것도 있고
종석
윤종석위원
집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집행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우리는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안했는 가압지시서나 계약서만 있고 지출증빙서류는 전부 타부서로 넘어갑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타부서로 넘어가더라도 가져오셔서 첨부를 시켜 주셔야지요. 지원담당관실에는 전부 다 붙였는데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다 제출은 했었는데 유인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유인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가지 마시고 계속 연계해서 이어서 지원담당관실하고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167쪽 2001년도 컴퓨터구입에 있어서 부서별 배치 현황에 586 삼보31이라고 되어 있는데 31 기호가 뭡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대수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686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왜 2001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586을 들여 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공법이 조달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기종으로 채택이 돼야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입이 아니면 가격이 비싸고 해서 지금 조달구입할 수 있는 최신 기종입니다. 제일 기종이 나은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온 돈주고 반머리 깎는 식이라......돈은 다 주고 지금 기종이 686이 떠도는 시기에 586을 넣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먼저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책상에 늘어놓고 할 게 아니고 각자의 노트북 체제로 흘러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했었는데 결국 지금 기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가 볼 때 돈 줄 것은 다 주고 모델을 구형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거라...... 자꾸 조달만 나무랄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흘러가야 되지,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3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짧은 기간안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하면 최하 5년이상갑니다. 내구연한이 더 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손익도 계산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쓰는 기호도 좀 정성을 들이세요. 숫자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호도 잘 모르겠고 감사장에 나오시거든 읽어보고 내용 확인도 좀 해 보고 나오셔야 되지 이걸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해 놓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대수를 확실히 표시해 주고 회사명을 괄호를 넣어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에 해 놓은 것이 돼서 제가 감독을 못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도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행정서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 되지 그냥 해 놓은 걸 들고 나와서 이것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지 마세요. 방법을 개선하고 아까 내가 주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나면 자동 폐기처분을 시키는데 담당자가 예를 들어 과장님이 노트북을 가지게 되는 것같으면 폐기시키는 그 금액만큼이라도 부담을 하고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되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인이 얼마를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종도 너무 앞서가도 우리 업무처리하는 것하고...... 우리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것은 필요하지 싶습니다. 좋은 것도 얼마 사고
태호
육태호위원
얼마 사고가 아니고 기계가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사람 60대하고 30대하고 세워 놓으면 뭐가 틀려도 틀리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차이가 납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어쨌든 노트북으로 바꾸는 걸...... 앞으로는 책상위에 한 짐씩 쌓아놓지 말고 어느 게 용이한가 잘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능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되더라 먼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도 제가 이것은 주문을 일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이규원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2쪽 도체 프로그램 개발 실적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지요? 박미향씨가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 빼고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어린이 한 마당에 보니까 구미시의회 등이라고 했는데 구미시의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읍면동 홈페이지는 27개 지역 정보나들이 하고 잘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는 홈페이지 개발을 자체적으로 안했지요?
시민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해 나왔는데 그쪽에도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조치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쪽도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이어서 174쪽 전산개발비 예산 집행실적이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로 설치장소는 민원봉사과에 했는데 3,500의 예산이 승인이 됐고 집행이 54% 집행이 됐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기종하고 조달과정에서 변경된 기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도민체전할 때 서브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 철거해서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올려 놨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동을 안하지요?
아직까지 도민체전이 뜹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전문적인 용어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물품도 사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팬티움Ⅲ라고 하고 나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586 등을 사가지고 하는데 연도도 몇 년쯤 되면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면 좋은데 사가지고 이용을 하되 과연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역할이 가느냐 중요하거든요. 아까 들어 보니까 박미향씨 혼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한다는데 어려움도 많다고 보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다시 보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도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또 외주를 줘야 될 그런 성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프로그램도 고급화가 돼서 어지간해서는 호응을 못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주하는 방향이 더 경제적인 것 아니냐, 사람은 채용을 하면 계속 몇 년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외주를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아웃소싱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온지 며칠 안돼서 같이 워크샵을 해 본 일도 없고 한데 제 복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관련 중에서 시민들이 직접 관심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또 이해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주유소를 하나 하고 싶다 하면 주유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 주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 가면 아직 타당성이 있다, 주유소를 하나 더 할 수 있다, 또 내지는 구멍가게를 하나 할 수 있다, 음식점이 몇 개인데 내가 여기 파고 들어 갈 수 있다 없다는 정보분석을 각 국별로 정보 분석을 각 소관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직접 그걸 보므로 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 그런 예시도 하고 해서 좀더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도움을 봤다, 그런 정보 분석을 해 본 결과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이런 이해를 돕는데 이익이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시산하 전 부서에 그런 주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산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페어플레이를 안해서는 안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만 수가 적었을 때는 타인을 영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겠지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물건을 사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줬다고 봤을 때 원활하게 해서 정보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박미향씨 혼자 한다고 할 때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프로그램만 전업무의 전체는 아닙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까지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우리가 아직 1년밖에 안돼서 앞으로 연도가 쌓이면서 업무를 개발해서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그 능력은 못따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파트 아닙니까? 기획파트라면 모든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력이 안되면 우리 청내라든지 아니면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 있더라도 실력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 이동을 시켜서라도 활용을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남한테 의지할 수만은 없거든요.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주를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주는 것하고 모르고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언제까지 뒷북만 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PC를 치는 초등학교 수준만 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사이트를 보면 웃습니다. 요즘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전부 SQL 방식으로 다 가져와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짜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식으로 할겁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한번 시범 운영도 해 보고 짜기도 한번 짜보고 석회를 통해서 그런 발표도 한번 해 보고 하는데 전부 남한테 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가지고 할 때는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게시판에 뜨는 것 답변을 누가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미시에 바란다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지원에서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기획에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답변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답변을 안 했을 경우에 자꾸 요청을 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야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도 답변을 안 합니다. 보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그것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매주 분석을 해서 각 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충실히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기획파트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부분만 해도 그래요. 공무원 자격증 취득교육이라고 해서 정보화 교육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양은 되게 많은데 질이 얼마나 치우쳤는지 지금 공무원들 자격증 취득율이 몇 % 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37%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7%면 상당히 높네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활용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파트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겠지요? 자격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윗 분들이 모르면 밑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치입니다. 물론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듣기는 듣겠지만 위에서 알고 지시를 하는 것하고 모르고 지시를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자꾸 시키지 마세요. 못하면 집에서 밤잠을 안 자고라도 배워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다 능력있는 분들 아닙니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에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각 개인의 실력을 많이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마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기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입니다. 185쪽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입니다.
허복
간사 185쪽에서 35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9쪽에 586 팬티움Ⅲ 노트북을 2,807만2천원으로 구입을 했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2,900만원을 줬는데 지금 2,175만4천원이 더 지출이 됐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났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 좀 찾아주십시오. 2000년도에 우리가 6대를 산다고 해서 2,900만원을 해 줬는데 지금 5,075만4천원이 지출됐거든요. 예산서를 찾아봐 주세요. 어떤 돈으로 지출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조달하고 수의계약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조달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조달청하고 제품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이 된 경우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조달청하고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몇 개씩 구입을 할 때 기종이 상이합니다. 사양이 좀 좋은 것, 이런 것은 일반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 것도 전부 일반 구입을 하지 왜 지나간 것을 삽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전부 다 일반 구입을 하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도 아끼고 한 두 대 사는 것, 특수하게 쓰이는 용도는 일반구입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저는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조달로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어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달구입을 할 때는 무슨 조건으로 조달구입을 하고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대 예를 들어 용도가 특수하게 좋은 사양으로 해야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특별히 조달구입하라는 것도 없고 재량으로 조달도 할 수 있고 수의도 할 수 있네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가능한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수의계약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한 두 대일 경우에 특수업무용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노트북도 그렇고 프린트기도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구입한 것도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아닌가 해서 묻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조달구입은 일정 금액이상되면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금액을 한번 봐요. 노트북도 금액이 더 높은 것도 수의계약 했고 더 낮은 것도 조달구입을 하고 하는데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91쪽에 보면 3월6일날 행망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행망용 프린트기 구입이라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맨 위에는 또 노트북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것은 3월13일날 행망용 프린트기 두 대입니다. 1백만원짜리 두 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수용으로 쓰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입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보니까 조달구매를 할 때는 금액을 많이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서 조달구매를 했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떼어서 하나씩 구매를 했고 이것도 안 떼고 같이 뭉쳐서 하면 조달구매를 해야 하네요. 금액을 보니까...... 개별로 구매를 할 때야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일괄구매를 하지 말고 하나씩 떼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담당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짜대로 분할된 것은 저희들이 납품일자별로 추산날짜를 기준해서 그런 것이고 품의는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한 것을 품목별로 빼다 보니까 분할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는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조달구매가 훨씬 싸기 때문에 또 납품기한내에 물품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정확하게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품구매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조달구매를 하는데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데 여러 대를 한 번에 뭉치면 조달구매를 할 수 있고 한 두 대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다면 조달구매를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면서요. 오래된 것 이런 것만 준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걸 사면 될 것 아닙니까?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노트북의 경우에는 398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예산작업장에 노트북이 조달구매를 하면 일반 PC하고는 달라서 사양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행망용 노트북은요?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일반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가능해도 이것은 좋은 것을 해 놓으면 어디든지 더 쓸 것 아닙니까? 노트북이 그 자리 한 곳에만 놓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업무용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그만한 수량을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을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질을 높여줘야지 양만 많이 갖다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조건 조달만 하지 말고 586같은 것은 늦은 것인데 조달로 하지 말고 그것도 686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몇 대씩 하라는 겁니다. 일괄구매를 하지 말고 한 두 대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라 이 뜻입니다.
이규원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조달하고 수의하고 수의계약 가격에 예산집행액 가격에 전부 끝수단위가 같네요. 100% 다 맞춰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의계약 과정에 예산집행액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내용이 하나같이 금액이 같은데 예산 대비 집행액은 몇%정도 더 나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80~90% 정도 나옵니다.
이규원위원
수의계약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수의계약은 옵션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달은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규원위원
조달은 됐고 수의계약의 경우에 전부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몇 건만 뽑아보겠습니다. 192쪽 5월9일자 삼성특판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관련 한 건하고 193쪽 10월27일자 디지털외 2종 스캐너, 카메라 이것도 송정동에서 구입했는데 그 지출 결의서하고 증빙원장을 한번 봅시다. 내가 열람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열람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전산장비 보유가 1,871대네요. 그리고 196쪽에 동소계 363대인데 형곡, 신평1,2동을 보겠습니다. 현원이 12명인데 21대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PC보급이 과다하게 됐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형곡2동의 경우는 현원이 12명인데 PC는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폐기시키라고 종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안 쓰고 있는 것도 구미시 고정자산에 올라갑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자산으로 되어 있지요.
이규원위원
지금 못쓰는 것은 폐기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LCD모니터 덜 산 것 지금 샀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아직 안 샀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LCD 모니터 가격이 많이 다운됐지요? 그럼 늦게 살수록 이익인데 늦게 살수록 이익인 반면에 빨리 보급을 안하므로 해서 그 만큼 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90쪽에 구입 상세사양 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일반 PC하고 노트북 PC하고 구입을 할 때는 이 사양으로 하신다는 그 내용이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구입 상세사양은 참고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참고적이 아니고 이 사양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양보다 떨어지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 사양보다는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조달청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사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금 조달청하고는 아직 LCD의 경우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사양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구입상세사양 등으로 해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PC 팬티움Ⅲ는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CPU가 얼마 짜리를 구입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팬티움Ⅲ를 하는데 이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지는 걸 봐가면서 또 가격하고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가격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때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사양을 내놓은 것 이대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업이 됩니다. 지금 평균 한 대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12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20만원으로 이것 사겠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조달청에서 어떻게 계약이 될지 그것은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조달청에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대수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아니요. 사양, 규격 말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규격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표준 사양이라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첨부 서류로 사본으로 붙이라고 했더니 지출결의서 사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딱 한 장만 봅시다. 217쪽에 언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758만9,950원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회계과 넘어가기 전에 한 부씩 카피를 해 놓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 부씩 카피를 해 놓는데 영수날짜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에 넘어가기 전에 한 부씩 카피해 놓은 것이라서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221쪽을 한번 봅시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호씨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김장호 과장 있을 때 품의를 한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나는 지출결의에 대해서 품의하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전부 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그런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 카피를 해 놓는데 날짜도 없이 세금계산서 카피를 해 놓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회계과 서류를 본다면 모르겠는데 발의 품의를 전부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은 전부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러나 금액은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실제 구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회계과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원인행위는 해당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 발주만 회계과에서 주고 납품은 해당부서에서 납품받을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납품은 일단 회계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출 결의서의 경우에는 보니까 황당합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앞으로는 날짜같은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정한 업체에 치우치는 이유가 뭡니까? 한울정보통신이 어딥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구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도 아주 사소한 것은 그 업무를 잘 아는 부서에 한 두 건 주다시피 여기서도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업체로서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업을 잘 아는 그런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 같은 것에 보면 네트워크 장비같은 경우에는 한울정보통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형평성을 두는 것 같으면 여러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견적대비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견적대비를 해서 낮고 일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호한다고 하면 제가 더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적합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집행에 대해서 어디 한 업체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품의요구할 때 날짜도 없이 싸인도 없이 담당과장이 품의를 요구합니까? 국장전결사항인데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과의 회계담당자가 카피해 놓은 걸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아까 원장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러 갔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정보화기획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지원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된 이유가 우리끼리 상부상조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가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외부에 주지 마세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기기 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 주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구요. 도저히 능력이 안됐을 경우에는 대구나 경상북도쪽을 이용하고 더 안됐을 때는 서울쪽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구미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쪽에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무리가 갑니다. 특별히 조달청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는 서로 비교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구미를 좀 통하세요. 구미에 실력을 갖춘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PC에 대해서 동 업무에 대해서 자꾸 독촉만 하지 마시고 제재를 가하든지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적으로...... 486, 586을 폐기시키라고 한지가 언제 인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규원위원
그리고 188쪽 용역비 집행내역 시행결과에는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27% , 52%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특단의 시정요구를 합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하라는데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LCD모니터만 올라오고 전부 겉치레 치장하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번 추경에 노트북 PC을 100대를 구입해서 한 과에 한 대 정도씩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비싸니까 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급기준은 한 실과에 한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조건 한 대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추이가 노트북에서 PDA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모바일쪽으로 움직여 가는데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맨날 뒷북만 치고, 앞서가는 도시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인터넷 접속 1백만회라는 것은 자랑을 하는데 뭔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노트북을 2,9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 줬는데 추경까지 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5,075만4천원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 근거를 좀 찾아와 봐요.
마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화지원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