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결산심사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4일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인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0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의안 제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강극중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직을 맡으시고 전문회계사, 세무사, 은행과장 등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부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 드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00년도 시정방침을 가야역사의 복원, 해외시장의 개척, 문화공간의 확충, 녹색도시의 건설, 경영시정의 정착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그 성과로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을 위해 1단계 2003년까지 1,300여억원을 투입 계획하에 2차년도인 2001년도까지 357억원을 투입하고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한 대표적인 쇼핑몰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 가락로 정비사업을 2000년 8월에 완공하는 등 가야역사의 관광자원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고의 노력끝에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므로써 21세기 지역발전 주도사업인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 재활용품 문전수거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파동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수출정착을 위해 시장다변화와 수출품목 다양화로 경남 도내 최고인 350억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732억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6,651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7억600만원을 포함한 6,769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62억9,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88억2,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96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383억1,9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538억7,1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327억4,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020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8억1,300만원을 포함한 3,995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36억8,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8,883억1,8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91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215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이 436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8,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04억8,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31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9,200만원을 포함한 2,773억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26억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5억1,000만원입니다만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167억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 557억8,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11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157억3,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15억2,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7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3억9,800만원으로서 전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47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2,000만원입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919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8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01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80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71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9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6,900만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48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19억3,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9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8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7,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시립유도관 매트교체 외 4건에 1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토, 공휴일을 포함한 주야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력보강에 따른 인부임 등 총 51건에 24억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500만원은 이월 처리하므로써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본관 청사보일러 교체 등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43억2,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21건에 91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26건에 215억8,4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9건에 4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7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135억4,600만원보다 28억3,100만원이 늘어나 총 16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3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61억9,700만원 보다 3억7,800만원이 늘어나고 12억8,500만원은 상환한 후 총 5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7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총액은 99년도말 4,020억3,100만원 보다 517억8,600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액은 4,5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상환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99년도말 1,125억3,900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줄어들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119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99년도말 2,894억9,200만원보다 523억6,700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액은 3,4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9년도말 4,198억2,100만원보다 1,240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나 매각등으로 인하여 31억9,900만원이 줄어들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0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 보유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48개에 31억2,700만원 보다 10억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하여 2억3,100만원이 줄어들어 결산 연도말 물품현황은 1,392개에 3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결산대표 검사위원인 강극중 위원께서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2001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검사한 결과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해당부서에서 징수결정후 총괄 부서인 세무과로 징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락되는 사례와 징수 결정액이 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체납액 관리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징수결정 통지 누락방지 즉 체납액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는 세외수입 종합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든 세입 및 체납액 관리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된 지방세의 차액이 61억원이나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만 지방세 세입이 25억원이나 증가되었음을 볼 때 이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은 사업발주 시간과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의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어도 2회 추경시까지는 세입예산에 편성시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연도중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68억1,300만원중 24억원이 당해년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75%인 29억9,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그중 24억6,800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11억8,800만원이 지출되어 12억1,500만원이 이월되므로서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업대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시비부담금, 가축구제역확산 방지사업 등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능한한 당초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결정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지출액은 3,136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5%로 과거 몇년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사업집행의 적극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9%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원인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예산편성시 부적정 또는 추경시 삭감조정 대상이 많으며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부적정,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주요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중 세입분야를 검사한 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각수입 예산액을 27억7,9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4억200만원이 수납되므로서 불용액을 과다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제고되어야 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택지개발 관련 사업 등은 경기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세입원이므로 예산수립시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이 적정하게 수납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내부전출입금 20억원중 8억원을 2001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여 2000회계년도 폐쇄기일에 임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으로서 양 회계간 전출입금 총액이 당해년도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잉여금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 회계간 기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중 채권현황을 검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비용을 지방채로 자금조성하여 사업 시행하고 수용자들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채는 채무명세서에 관리되고 있으나 수용자부담금은 채권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물어봅시다. 주민세가 당초예산을 잡았다고 징수 결정하기 전에 결정 11억4,4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 현액은 47억인데 징수결정액이 52억2,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늘게 된 즉 말하자면 원금이 증가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25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42억9,000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 배경,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익년도 이월액이 19억9,000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징수가 지금 11억4,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주민세가 국세에서 국세에 부담되는 주민세, 양도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늘어나므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약 10% 가까운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까지 착오가 나야 됩니까? 사람머리 숫자 세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증가부분은 지금 2000년도도 그렇지만 소득할 주민세가 경기는 부진하다고 하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측한 부분보다 2001년도도 세무서를 통해서 예측자료를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민세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동향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데 실제 세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고 다 안돌아 가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렇다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IMF 이후에 부동산 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에는 반드시 양도세가 붙고 양도세의 10%가 양도할 주민세로 저희들한테 바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그 이자수입은 가야권개발사업소에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어서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은행에서 최고의 이율을 바라봐도 지금도 현재 가야권개발사업소 관리과에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융자받는 이자금액 만큼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액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가 만약에 5% 같으면 빌리는 이자는 한 7%대 되면 그 차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됐습니다. 다음

지금 과태료 관계 세외수입은 김해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부다 사업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이 되면 바로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을 안해주고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 세외수입 부분중에 과태료수입 부분이 시스템이 일원화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부터 세외수입 전산화를 해서 완전 총괄적으로 일원화 되어서 저기서 부과하면 바로 세외수입계에서 그게 감지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의논을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 되는게 당초 예산을 짤때는 25억 정도를 짰는데 그게 징수결정액이 약 43억이나 해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못받아가지고 19억이나 20억 가까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건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어쩐지 찜찜한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실제 우리가 수납액은 23억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많이 잡혀 있더라도 들어온 돈은 25억 정도

과태료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차량교통 관련한게 있고 또 유흥업소에 관한게 있고 환경분야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5억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5억도 다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23억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체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라서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사람 또 징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납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같이 합치되어야 빨리 납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금 당장 징수는 안되더라도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호적에 체납이 기록이 됩니다. 폐차를 하든지 양수양도를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징수노력은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예산에는 부과한 금액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지 못한다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계는 25억을 해서 23억을 징수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 25억을 예산을 세웠든지 30억을 세웠든지간에 과태료 이게 익년도 이월금이 즉 말하자면 미수납분 못받은 돈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20억이나 된다니 이게 문제고 우리 시민들하고 시하고 과태료 때문에 늘 말썽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찜찜한 것 아니냐 어떤 세무과장님 답변하기에는 부적절 할런지 몰라도 본위원 질문은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당초예산이 약 699억, 징수결정액이 867억 실제로 수납액이 713억 미수납액이 154억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당초에 699억 되어 갖고 징수결정액은 867억 되었다가 실제 수납액이 713억 아직 미수가 154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체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 예산을 세울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154억이라는 2000년 1년동안 돈을 왜 못받아 넣고 미수납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주민세가 왜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느냐 증가가 되었느냐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세에서 따라오는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한해 체납이 146억 감액을 8억 결손처분을 8억800만원 시키고 146억이 체납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실제 지방세는 자꾸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외에 세원발굴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타시도도 동일여건이지만 체납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세 외에도 많지만 주민세가 조금 더 큰 덩어리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보면 저희들이 못받는 양도세할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99년도 대강 얼마인 줄 압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재 수치는 잘 모르겠고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세 부분에 미수납액이 154억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포함합니다. 154억중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113억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4억이 있지만 당해년도 체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월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아무튼 예산이 당초에 차질이 생길 수 없도록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옵니까? 699억에다 징수결정액은 867억쯤 나오는데 약 170억가량 167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징수결정하고 예산세울 때 하고 차이점 168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산하고 징수결정금액하고

예산관계는 징수결정액하고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정된 징수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넣다가 보니까 징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건 예산세울 때 1년에 거의 699억인데 867억 징수 결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느냐 말이지?

징수결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수납이 안되는 세입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그 익년도에 징수가 되는 세입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예산하고 실제 징수하고 그 차이가 지금 10% 더 나오거든요. 이 폭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완벽한 예산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 징수액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이 10% 이상 나오니까 줄일수 없느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은 10% 아니라 20%, 30%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괴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정확하게 예산을 잡았느냐 안잡았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세입을 봤을 때 154억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을 조속히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총 실수납액 0.13% 정도 차지 하는데 여기 지방세 수입에 과오납하고 세외수입에 1억2,600 이자수입 부분하고 융자금 원금수입하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과오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할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자동으로 지방세로 받아들인 주민세도 환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많고 아까 종합토지세같은 부분은 전국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해서 봐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1년에 1,400건 정도 변동사항이 일어나므로 해서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드리는 사유고

지방세 수입중에서 목적세가 550만원 과년도가 7,000만원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모든 세목에 과년도 수입이라 하는 건 도세든 시세든 거기에서 과년도 지나간 세금에 대한 환급은 전부다 과년도 세금환급원이라 해서 표시가 됩니다.

전체 총괄해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자수입은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에 이건 금고에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선이자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선이자를 받는데 지급할 금액이 생기면 자금에 그걸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하면 거기에 반납하는 이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건 없습니다.

해지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급분에 대한 그것도 1일 만분의 2로 해서 이자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드립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융자금원금수입이 과오납된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중에 그겁니까?

예.

그건 한 개 업체가 이중수납을 해서 환급했습니다.

왜 이중수납이 발생되었습니까?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태료 수입이 900만원 되는데 880만원 되는데 이건 과태료 부과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각 과태료가 있었는데 지방청에서 김해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찰로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분은 국고로 들어 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과태료는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왜 국고로 넘어갑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이 낸 과태료를 바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오수처리시설로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내면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과태료는 반납을 하고 그 분은 검찰청에다가 그 부분만큼만 낼 겁니다.

벌금이 법원에서 고발조치가 되면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과태료는 벌칙하고 다릅니다. 질서벌입니다. 벌금하고는 다릅니다.

법원에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아닙니다. 법원판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별개로, 현장확인해서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네요?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받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납 임시직 세외수입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에 다 해당이 되는데 사용료 수입같은 건 돈을 안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700만원인데 사용료수입이 거의 1억을 차지하거든요. 사용료 미수납액이 사전에 사용료 신고할 적에 부과해가지고 원천징수를 안합니까?

원천징수를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사용료나 농업기반사용료 또 시설사용료에 대한 이런게 지금 미수납된게 있습니다.

이런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사용료 같은 건 실질적으로 부과를 원천징수를 하는게 아니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합니까? 그러면 그게 보편적으로 이 사용료는 도로점사용료입니까?

예. 도로점사용료에 많이 나옵니다.

도로점사용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나 농업기반사용료 같은 부분에 많이 일어납니다.

원천징수 안된 부분에 이렇게 미수가 된다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감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할 때 들어 보니까 시에서 받아야 될 수납액중에 미수납액이 상당 발생되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감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감사위원으로 하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34억을 못거두어 들였다 하셨는데 김해시에서 체납세에 관해서는 2000년도 10월달부터 올 2월달까지 5개월간하고 지금 4월달 5월달 도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어제도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9월달까지 3개월간 7, 8, 9 3개월간 어제 읍면동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특별대책기간을 정하지 말고 특별이라 하는 건 1년에 어쩌다가 할 때는 특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건 상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장 하시는 이야기고 감사위원이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 하는 건 별 대책이 없고 열심히 징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읍면동별로 출신 의원님들께서 징수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세 주요 요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국세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기타 시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금들에 대한 수납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제일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오르는게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공통사항일 겁니다. 채권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다 지금 IMF 지나가고 나서 제일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부동산 경매를 당해서도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나오고 양도세할 주민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 가보면 보증을 섰다든지 자기가 직접 사업을 했다든지 해서 이미 그 재산은 무재산으로 법원경매나

그 부분이 국한되게 극소수에 한정되어 안있겠습니까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세무서에 세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강화되었다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절대적으로 발급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능하면 시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국공유재산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점사용 검토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전산화 계획이 7월달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배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CS정보기술주식회사에서 7월달부터 와서 프로그램을 지금 확정해서 구축하고 있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달까지 구축을 끝내고 나면 10월 한달동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운영프로그램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11월달부터는 정상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작업이 사실상 우리 김해시 행정이 다른 시군보다 앞섰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작업을 몇 년전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3년간 주었는데 자기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시에 가서 얘기하니까 환불시켜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런 사례가 옛날에 10년전에 대한 행정이지, 지금 3년까지 잘주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 개인거더라 찾아왔다 하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지금 현재 마산시 같은데는 저가 알기에는 5년전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것을 안넣었을까 다른 것은 다 앞장서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은 얼마 안되니까 그렇겠지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성실한 자료가 입력이 다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하천점 사용을 봤는데 읍면의 징수 결정액의 5, 6% 밖에 징수를 못하고 현재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현재까지 합동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실제 지금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부과하고 사업부서에서 징수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다가 올해 도저히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한 개인만 있지 실질적으로 손을 안쓴다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세외수입계에서 징수에 대한 총괄을 합니까?

총괄은 하되 부과징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세외수입계에서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징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부과를 하면 그 자료가 바로 세외수입계로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징수를 안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독려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부서에다가 독려를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산화가 되고 나면 정보가 시청안에서는 읍면동하고 다 상호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에 보면 미수액이 227억6,820만원 되는데 제가 옛날 군부에 있을 때 주촌면이 옛날 군부 아닙니까? 토지세를 안냈다고 해서 그 토지의 재산을 가압류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서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세원을 안받고 있습니까?

압류할 것은 요즘은 2001년도부터 행자부에 전국 전산망이 체납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전국에 있는 재산물권이 전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법상에는 3개월만에 압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정말 넘어갈 것 같으면 2개월만에도 저희들 통보를 하고 법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지금 압류할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 부도난 세액이네요.

그런 세금이 많습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은가보죠. 그러면 부과를 잘 해야 되겠구만요.

부과를 저희들이 재원발굴을 해서

아예 부과를 안해야죠.

그러면 그게 직무유기가 됩니다. 일단은 부과를 해놓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그렇게나 불용액이 많이 나면 골치아픈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잡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는 무엇이고 잡수입은 무엇인지? 18페이지 보면 잡수입해서 70억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 내용이 무엇인지

기타 잡수입은 우리 회현동 감사지적분 반납분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타 잡수입 무슨 수입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회계가 이미 끝나버리고 나서 당해년도에 반납이 되어야 된다든지 들어와야 되는 돈이 그 당해년도가 끝나고 나면 기타 잡수입에다가 모든 것을 넣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계 있는 기타잡수입

시금고에 돈이 여러 종류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세입예산서에 각 목별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 갈 곳이 없는 것이 잡수입에 들어 갑니다.

잡수입 기타 잡수입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내 말은

잡수입안에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거기 과목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실 때 보면 한해 기준은 전혀 없는데 한해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예비비 지출합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날씨가 가물어가고 물부족 현상이 있으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물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비로써 지출합니다.

건설과장님 와 계시죠. 저게 우리 지역에 한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매년 있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면 이번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조금씩은 한해가 발생 했습니다. 진례쪽, 주촌쪽, 다음에 진영쪽에도 있었고 상동쪽에도 있었고 읍면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천수답의 경우 한해로 인해서 모심기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촌은 원지지구, 진영은 오척, 하계지구 진례는 담안, 관동지구 이런 식으로 특수한 지역에 가물면 모심기를 못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을 보면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거의다 지출되었는데 한해대비 지출은 전혀 없거든요.

한해대책 쪽에는 예비비가 지출 안되었다 말입니까?

예.

재해대책 예비비가 별도로 안있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중앙지원사업도 있고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지원사업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들어 가는데 그렇게 안하고는 거의 안한 상태 같아서 물어 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정도만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중에서 전국 자전거 산악대회 예산 7,000만원을 116페이지입니다. 전국 자전거 산악대회 경비 7,000만원을 김해시 생활체육회 및 사이클 협회에다가 목간전용을 해서 자본을 민간이전 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예산 집행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따질 때 이런 민간단체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재량권을 사용하라고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당초 우리시가 이 행사를 주관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로 민간인이 주관을 하면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홍보라는 문제도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여건조성의 문제도 있고 생활체육협회에 저희들 주관하겠다고 해서 그 돈을 민간자본 이전해서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어 봅시다. 이 문제하고 한가지 더 아포츠 센터에 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니까 말미에 제가 한 번 들어보도록 불러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금이 8종에 163억정도가 있는데 예치현황을 보면 기금보관 상황을 보면 2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기금 8종에 163억이 전년도말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보관 사항을 보면 대부분 우리시 금고에 예탁을 했는데 거기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경남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금고가 지정이 되어서 시금고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금고로 지정안된 일선 시중은행에 예치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와 같이 대부분 기금이 시금고 농협에 예치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는 우리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로도 지원을 합니다. 도에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도금고가 이 기금의 경우에 경남은행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같이 경남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금고가 경남은행이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 금고가 지정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도 조금 여기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고 금고 문제는 현재 농협의 금고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고도 이익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면 어느 정도 이자율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관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일단 지정이 되었으면 또 다른 시중은행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는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정비를 하는게 안낫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추경이 언제 언제 되었습니까? 일자별로

일자별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은 8월 21일날 했습니다. 2회 추경은 10월 25일날 했고 3회 결산추경은 12월 27일날 했습니다.

추경일자를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 류진환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린다하는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을 항시 해야 된다고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추경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예비비하는데 우리 1회 8월 21일, 10월 25일, 12월 27일은 결산추경이니까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에 보면 주차관리 4,500만원 주차단속 전담요원, 다음에 실업대책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사실상 이런 사항들이 추경에 승인받을 수 밖에 없을 정말 절실한 사항이었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총예산 범위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난 연후에 사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주차단속 지금 현재 전담요원 인건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등은 그 당시에 주차질서가 대단히 문란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긴급하게 강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를 지나 가지고 예비비를 쓰고 난 연후에 사후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예비비는 도농복합지대지만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라는 모든 수해 한해복구에 대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최소한 3분의 2는 쓰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9년도 보니까 약 101억원 2000년도 약 115억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은 예산짤 때, 불용액은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인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 불용액 총액은 1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획변경이 당초에서 취소가 되어진게 2억8,5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진 것이 1억4,400만원 등 해서 예비비에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합해서 115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경남도내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인근시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규모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반드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입찰을 봤을 때 통상 85%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많이 낙찰률이 낮을 경우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갭이 일억 몇천만원이 생겨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비비에서는 반드시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 범위내에서 예산불용액을 전체 예비비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은 발생이 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경남도내 여타시군보다 낮은 비율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예산 세출부분에 불용액이 더더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겠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억이 불용된다 말이죠. 공사를 100억짜리를 입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80억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을 구태여 낮출 필요가 있는가요. 입찰봐서 최대한 작은 금액을 입찰보는 것이 원칙인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입찰을 했을 때 다시 경쟁자가 그 입찰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을 낮추어서 경쟁에 입찰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런 것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는 최대한 낮추어서 공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다른 우리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질문을 다른 공사를 제외한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불용액을 적게 나올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는데 한부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가 우리시 부채가 우리 시민들 다들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약 4,02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4,538억원이며 5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증가된 것이

518억원, 총 부채 518억원이 증가되었어요.

페이지를 잠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517억8,693만4천원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2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원금이 약 3,516억8,600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증가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시민들 부채가 많다고 계속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안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지방채를 안쓰고 갚아 나가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전에는 2,000억원대로 상환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결국 저희들 부채관계 걱정되는 부분이 김해 신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채였습니다만 지금 분양률이 86%에 달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 되어서 상환하고 나면 2,000억원대로 원금이 내려옵니다. 2005년경 가면 약 1,000억원대로 내려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 걱정할 수준은 없습니다.

질문은 2000년도 결산서 세출부분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걱정은 안됩니다만 자료로 인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약 517억8,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갚아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된 내용은 나중에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조금전 제가 질문한 것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산악대회 비용을 민간이전을 했거든요. 우리시 당초 주관을 할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생활체육회도 좋고 또 사이클 협회도 좋지만 시에서 직접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사이클협회로 자금이 민간이전이 되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과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과에서 사이클 이 부분을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국 MTB대회를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클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해시에 있는 사이클연맹이나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전국연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반보상금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을 전용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김해시가 주관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이클연맹에서 우리 MTB경기장을 활용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연맹에 주최를 맡기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해오던 겁니다. 이 건만 사이클연맹에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생활체육회다 아니면 사이클협회에서 MTB대회를 한다고 예산편성 계획서가 올라왔더라면 과연 의회에서 7,000만원을 주라 승인이 되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시의 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전국대회는 종목의 전국연맹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국의 수준높은 선수들을 불러들이려면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렇는데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생활체육회나 기타 각종 운동협회에 보면 많은 자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야기들이 과연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도 높고 또 심지어는 안좋은 소리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이라면 시에서 예산집행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서 명세서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돈을 통째로 민간이전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포츠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역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모르실 거 같고 98년도에 정말 어렵게 싸워가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5억원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돌려주었거든요. 내놓았거든요. 98년도에

이 부분은 답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상 이월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이월하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월계속 99년도까지 이월하다가 2000년도에 와서는 이월로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말 실강이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된데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4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0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24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규모를 볼 때 9억7,700을 어디에 썼는지 어째서 24억원이 이월되고 이래 조그마한 돈이 거기에 쓰여졌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7,700이 실시설계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선급금을 준 거하고 기성금 준 거하고 마지막 준공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래 본다하면 34억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취지이고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4억원은 실시설계비가 34억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당해 연도에 9억7,000만원 밖에 안주게 되니까 9억7,000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계약이 될려면 예산이 바로 서가지고 집행잔액은 이월하는게 정당하게 처리된 겁니다.

정당하게 이월처리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해 34억원이나 예산을 잡아서 24억원을 이월할 정도 같으면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고지원을 해가지고 전자도서관 건립비용이 전년도 41억1,000만원인가 실시설계비까지 해가지고 부대비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포츠센터 건립에 포함을 시켰다 거기에 같이 하겠다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거기라서 몰라도 이 시점같으면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역도 여기에 조금 기재를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포츠센터안에 넣도록 하는데 실시설계가 최종 접수되면 아마 착공전에 의회에 상세한 보고회를 한 번 가질 것입니다. 그때 전자도서관 관련해서도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추측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저도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실내빙상장까지 포함해서 1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억원 되면 56억원, 이월된게 24억원이면 80억원 가까운 돈이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8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지금 전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을 쥐고 앉아 있는 것인지?

80억원은 그냥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문화센터, 아포츠센터를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서랍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까?

설계용역이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이 될 단계에 와 있는데 늦어도 9월말이나 이래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할려면 돈이 있어야 계약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적으로 그 사항을 물어봤고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돈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안있었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토지사용료 지급청구사건 변호사 수임료, 장유소도읍 가꾸기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10여명은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판결에 불복을 하고 2심 항고를 해가지고 2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심에 패소한 원고들이 상고를 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그 당시 사용할 시기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면 몇십억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당시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판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시가 패소하게 된다면 재정상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십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그것 때문에 2억정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 분을 변호사를 할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촌면에 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 다른 읍면에도 더 추진해가지고 할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동지역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금방 최창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자치센터화하는 부분은 유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촌에 한군데 했는데 나머지 면의 경우도 한, 두개 정도를 우리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농촌지역은 농번기의 경우에 잘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안되겠느냐 이래보고 동지역은 금년에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도 운동하러 노인들도 아예 안오고 제대로 잘 안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노인들이 잘 안가니까 이야기이고 컴퓨터도 학생 몇 명 왔다가 하고 가고 서예도 한다면서 몇사람 오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1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잘해야 되고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주면 바로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이냐를 걱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치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자치운영위원회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적으로 면장님도 계시고 기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니까 다른 면에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하시지 마라는 저 이야기입니다. 운영이 잘 안되니까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465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127건에 예산은 약 909억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약 531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것이 354억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가 공사를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고이월이 40% 가량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총액은 일반액이 600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81건에 1,0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비가 약 96억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9건에 38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0건에 53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분산성 정비사업이라든지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1건에 91억3,700만원이 됩니다만 주된 이월사유는 문화재사업의 문화재청의 사업승인 지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하반기 확정내시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등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의회 승인하에 이것이 부득불하게 이월처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고이월은 가야역사문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준공기한 미도래라든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주된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참고로 내년 3월 초순경에 확정을 해가지고 1회추경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은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외 8건에 436억300만원 그 사유는 사업승인 범위내에 이월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특별회계 이월현황은 총 25건에 275억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1건에 5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1건, 사고이월이 23건에 167억3,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0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8건에 125억2,700만원이 되며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주로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폐기물처리, 사적지, 의료보호 등 많이 있습니다만 총 17건에 149억7,700만원이 되며 주된 이월사유는 공사준공기한의 미도래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102건에, 특별회계 25건에 127건인데 그런데 사고이월금이 다음 연도 이월금 354억6,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40%가량 되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비율이 40%가량 예산을 잡아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을 공사지연, 공사준공도래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사고이월 자체를 줄일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40%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주로 이월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는 특수한 경우말고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이월은 그렇게 큰 규모가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금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적도록 연내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사고이월이 많이 예상이 된다면 지금 우리 김해시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돌리더라도 급한 부분에 돌려쓰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되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고이월이 40% 나온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하는 것은 왜 미발생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1억4,400만원인데

결산검사의견서 몇페이지입니까?

찾았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억4,4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인건비가 저희들 본청 및 17개 읍면동 직원의 정규직하고 기타직 봉급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원 연가보상금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고 풀민간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이 포함되어진 것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었다 이겁니까? 그것은 잔액분이고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억6,000만원 중에서 질병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사실상 오전교육을 오후에 실시함으로서 점심을 미제공한데 따른 불용액이 45만원 포함되어진 것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계획량보다 적게 발생되어진 부분하고 저소득층 주민건강지원 특수시책 중에서 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적게 발생된 부분들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계획이 됐던 것입니까?

계획이 당초 되어졌습니다만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돈을 안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변경 취소는 별도로 2억8,000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이 당초에 되었는데 일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집행사유가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남은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 됐던 것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별도 지출 집행할 행위가 없는 부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집행잔액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집행잔액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은 별도로 안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러니까 당초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 사항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예비비가 있는데 미발생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 발생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고 안틀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계획이 그렇게 되었다가

했다가 안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0억3,118만7,17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17억6,392만964원이고 수납총액은 116억5,696만4,204원이고 수납액이 미수납액이 1억695만6,760원입니다. 징수율은 99.1%입니다. 다음 총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20억9,442만6,560원인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1,832만950원, 이월사업비가 17억8,726만4,170원, 내부전입금이 51억4,786만9,000원, 원인자부담금이 15억2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3,111만7,170원으로서 지출액은 57억1,446만3,720원, 사고이월이 30억5,411만3,800원, 불용액이 12억6,260만9,65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고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 하수 추가유입에 따라서 기히 확보된 위탁대행료가 부족되어서 하수처리장 용도로 확보된 일반운영비 일부인 2억7,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서 이중 6건은 공사준공 미도래와 한 건은 한림면 토정지구 배수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주택과장은 나와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결산과 186페이지 세출결산은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8억1,306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총액이 8억4,622만1,230원이고 세출총액은 8억1,220만1,140원입니다. 세출후에 잔액이 3,402만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주택특별회계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1억7,016만1,810원에서 당해년도에 8억2,424만9,270원이 회수되어서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4,591만2,54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중에서 원금채권액이 28억6,723만3,490원이고 이자채권액이 4억7,867만9,050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전년도말 채무액은 41억1,993만3천원입니다. 당해년도에 상환 소멸된 채무액이 8억1,220만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3억1,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원금채무액이 28억8,829만7천원이고 이자채무액이 4억2,62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말고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1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5페이지에 세입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미수액은 1억6,7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703,000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15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주택특별회계 업무특수상 융자금회수된 만큼 상환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18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억5,873만7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억5,176만7,330원, 수납액은 3억1,885만7,0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3,291만250원은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 2억5,873만7천원은 이자수입 360,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737만7천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 2억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억5,873만7천원이고 지출원인 행위는 2억1천만원, 지출액은 2억1천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4,8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 2억5,873만7천원은 융자금 2억4,973만7천원과 반환금 기타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4,800여만원 나왔는데 융자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불용액은 이렇습니다. 연말까지 회수되는 금액을 연말에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들어 와야 될 융자금이 몇 개월 늦게 들어 오면 이것은 그해 집행이 되지 못합니다. 융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음 해로 넘어와서 집행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서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공지역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총 세입결산액이 48억4,4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9억4,6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억6,837만3천원으로서 병동오수처리장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805만원이 하나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8억7,0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총액은 81억4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4억6,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6억9,889만원으로서 덕암지방산업단지외 7건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7,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000년도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됩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 결산액은 왕릉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이 6,179만6,310원과 팔각정 임대료사업 수입 350만8,930원, 이자수입 48만5천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579만원이고 이월년도 3개월분 인건비 4,917만5천원,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651만1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5,568만6,957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은 3억2,147만7,2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결산액은 직원 10명의 인건비 1억7,534만3천원, 일반운영비 5,196만8천원, 여비 819만2천원, 복리후생비 1,178만5천원, 왕릉왕비능 환경정비 인부임 및 병충해방제 약제 구입비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가 4,351만5천원, 왕비능소화전 보수공사비 등 총 세출결산액은 3억166만1천원으로서 불용액은 1,58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721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2억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율이 91.6%인 671억1,100만원이며 미수액은 61억4,200만원입니다. 중요 미수액은 지역개발기금이 55억, 상수도 요금이 6억4,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월달에 송금이 되었고 현재 상수도요금은 5월 현재 미수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721억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9억4,200만원, 이월액은 111억6,300만원입니다. 미필액은 10억1,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223억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은 448억300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은 559억4,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장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총 8건에 111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약품구입비 납품기일 미도래 1건에 5,300만원, 가압장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 미도래가 1건에 1,500만원, 읍면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금 협의기간 지연 1건에 1억7,000만원, 삼계정수장확장사업 등 준공기간 미도래 5건에 10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공기업회계 결산입니다. 2000년도 급수수입은 총 106억2,700만원입니다. 조정량은 단위가 틀렸습니다. 1일 순산이 아니고 연간 2,211만2천톤입니다. 생산가격은 톤당 649원30전 판매가격은 480원60전으로 인상요인은 35.1%이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4%입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391억200만원이며 부채는 779억3,300만원, 자본은 1,611억6,900만원입니다. 경영성적은 2000년도 총수익이 180억9,500만원이며 비용은 145억2,300만원, 단기순이익은 35억7,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9억4,197만1,445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229억3,918만6,170원으로 합계 1,248억8,115만7,615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05억2,355만8,28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1,014억1,486만1,220원으로 전체 1,219억3,841만9,500원입니다. 자본결산중 정기이월액이 9억4,322만9,225원이며 수익적 수입이 1,239억3,792만8,360원이고 지출이 1,219억3,841만9,500원이며 차기이월은 29억4,273만8,115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주 예산액 13억2,481만9천원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이 1억7,599만1천원이고 기타영업수익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액은 용지매출수익이 1억8,957만1,240원이며 임대사업수익이 3,659만9,470원이고 기타영업수익이 2억5,679만5천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의 예산액은 이자수입 3억5,059만9천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5억1,577만6,480원입니다. 특별예산액은 4억4,822만9천원이 편성되어 이월금 9억4,322만9,2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7페이지 지출예산은 279억6,291만원중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106억2,047만2천원과 이전비용 20억원은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153억4,203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업무관리비 32억7,729만8,700원과 이전경비 20억원,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152억4,625만9,580원으로 총 205억2,355만8,28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 1,319억1,481만8천원으로 선수금수입이 659억1,481만8천원이며 고정부채수입 660억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총 1,229억3,918만6,1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1,057억7,172만7천원중 용지조성사업비 504억9,593만8천원이고 가동설비자산 1,132만7천원, 선수금상환 9억5,146만2천원, 고정부채상환 542억1,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총 1,014억1,486만1,2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첨으로 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1기 감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