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경숙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용보증심사기준의 불합리성과 지나치게 높은 고액 보증비율 또 보증심사위원회 운영 및 자금예치 또 조직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조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심문 및 참고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할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신용업무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및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자의 명단을 위원님 여러분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증인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위한 의사일정으로 돌아오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