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103쪽 보면 호적 전국 온라인시스템 운영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개요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호적원본대조, 전산입력, 전산호적부 승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적 전산입력할 적에 공공근로자 학생들로 해서 전산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인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근로대상으로서 적합한 그러한 인원을 보충받아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호적전산화에 적합한 인물로 요구를 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학생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전산입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이 책임감있게 실효성을 거뒀는가, 과연 학생들이 책임감있게 그것을 추진했을 것이며 또 나아가서 오자나 탈자가 생겨서 나중에 전산입력된 것을 익산시민이 볼 적에 잘 안되었을 적에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가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일단 지원을 받으면 처음에 호적 원복복사에서부터 그것을 코딩해서 다시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작업구분을 할 때 먼저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코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문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노리고 그 다음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은 충분히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잘 했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우리 익산시민들이 호적부 발급받고 등 초본 발급받을 적에 오자나 탈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학생들 중에서 분류해 가지고서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앞에 놓고 뒤에 복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래도 지금 대학생들이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지금 호적을 담당하고 있는 호적계장도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충실하게 잘 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철두철미하게 정비해서 착오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렇게 학생들로 해 가지고 1차 입력 전부 다 시켜가지고 1차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가지고 재반복 반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점검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내년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128쪽에 수혜대상자가 지금 1만5,0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익산에 많습니까?

예.

총세대수가 익산이 몇세대죠?

익산 세대수가 10만세대 됩니다.

10만세대 잡고 한 15%가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9,0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장애자가 1만세대가 넘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 340, 모자가정은 얼마 안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익산시가 좋은 익산시가 아니네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네요.

인구가 저희가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지금 시중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생허가에 관한 문제인데 한 예를 들어서 다방 같은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임대를 내줘가지고 대여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임대자가 다방에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고 그만두면 괜찮은데 말하자면 계약은 1년으로 하든지 몇 개월로 하든지간에 임대 당시에 계약을 해 놓고 허가는 임대자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신청해 놓고 후에 끝날 때는 말없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건물주는 다시 그 건물을 임대해 줘야 할 그런 단계인데 기존 건물 내에 허가를 내가지고 다방영업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다 보니까 그 장소에는 허가취소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본인이 와서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또는 어떤 양도양수를 받든지 양단간에 안하면 재허가를 신청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게 이렇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대개 불화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불화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화가 아닌 경우는 제가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임차인을 연락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래도 불화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 안들어주면 저희가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자동 직권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지금 6개월이 지나야 됩니까?

예.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해 버리고 해 주는 것이죠.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135쪽에 민원안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민원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상담위원이 3인이고 고문변호사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별도로 처우개선이 없고 고문변호사는 시고문변호사로서 수임료를,

고문변호사를 제외한 지방행정 출신 전직공무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행정상담위원이 3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행정 출신 전직공무원은 한 분이 지금 현재 저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이때 행정상담위원은 저희시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담위원이거든요. 저희는 시에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김동수씨라고 그분이고 한 분은 새마을부녀회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행정상담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장이 임명한 그 사람은 재택근무하면서 행정상담이 오면 답변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군에 전부 다 3명,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도는 좋고 행정에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원상담을 하려면 그래도 시 민원실에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비상근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택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 시민들이 과연 그분을 얼마나 찾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있고 자기 개인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는데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원인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익산시에서 행정상담위원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또 이분들에게도 처우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민원인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지금 어려운 것이 한가지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는 무보수명예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한다든지 그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행정상담위원과 그분들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해결 못할 일 그런 것들은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하나의 격식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행자부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129쪽 허가업무처리 단일부서로 복합민원도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 되어야 할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과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 농산과, 환경과 무슨 허가를 하나 내러 가면 그런데 제가 법을 한번씩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어떠한 애매성 때문에 때로는 공무원의 어떠한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 실무담당자가 행정편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친 업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턱거리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 줄 수 있는 것도 해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되는 쪽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정편의에 빠져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과연 허가민원과를 만들어서 복합민원을 단일창구로 만든 의미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모든 문제를 과장의 전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과장전결사항이 그 핵을 이루는데 과장 한 분이 모든 것을 살펴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재과정에서 보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회를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과기능이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또는 여과기회가 축소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게요. 삼기산 폐기물처리시설이 저는 그런데서 왔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석산으로 허가난 지역이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석산으로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거 있던데요. 무슨 공장을 어디에다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장이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의서가 없어도 할 일을 동의서를 강요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정지작업을 좀 하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차 잘못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어떤 허가업무를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한 어떤 목적과 정 배치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거 아니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허가부분이 안될 수도 있고 약간에 정당치 못한 부분이 그냥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우려도 있죠?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상당히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 그런 담당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이 허가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과정에서 허가업무 처리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직원의 실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먼저 꼽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사파트에서 허가부서로 직원을 배치할 때 상당히 그 부서에서 그래도 제일 실력이 있다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처리과정에서 과장전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사실상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전문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고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은 직원 하나하나가 담당이나 과장이 시정을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그런 오류나 착오없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에도 종합심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루에 20여건씩 관리하면서 종합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게 좋은 말하자면 행정적 어떤 그런 것인데도 이게 잘못 운영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기산 문제 같은 것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잘해 주셔야 되는 문제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실무자가 오랜 어떤 경험이 축적되고 그런 분들이 관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습득하신 분들이 결정을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 한다와 이런거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혼자 판단할 때 그것도 민원인의 강한 어떤 요구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게 그렇죠? 이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말하자면 실무자가 계장한테 상의도 하고 과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행정의 흐름이고 그게 사실 여러번 여과를 거친 그런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막혀 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욱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여기 현장에 나간다 그 사람들이 언제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 20여건씩 들어오는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보완책이 나름대로 여기에 있어야 허가민원과 복합민원 해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한 현재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시행착오없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3일부터 허가민원과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민원과의 장점과 단점이 부분적으로 단점도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 허가민원과의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더 받고 그래서 정말 이 허가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야겠는데 어떠한 무엇 때문에 안되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결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해 가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136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제가 여쭤보고 62회 임시회 때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선정 및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유력시되는 설치장소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와 첫째 협의를 해 가지고 등기소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등기소하고 다중이용장소가 지금 저희들이 읍 면을 따질 때는 영등동이 민원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영등동하고 함열읍사무소 그렇게 세군데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우선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하반기에는 2대 설치할 예정인데 2002년도라든가 2003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2대정도 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를 물색하실 때 잘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함열민원과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148쪽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적측량 기준점 도근점에 대해서 20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점은 함열읍 관할만 하는 겁니까? 함열읍 일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주로 기준점이 지금 현재 망실부분이 많은 곳은,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익산시 함열읍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일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개발계획이 활성화를 이루면 도근점이 망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면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함열읍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되고 개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도근점이 망실 또는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함열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망실된 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1년 연간에 익산시 함열읍 또는 함열읍 민원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근점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도근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이 관리대상 거기 앞에 표를 보시면 2,43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근점은 사실상 망실 또는 훼손이,

그러면 함열읍 관내가 지금 무슨면 무슨면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열읍 관내라고 본다면 도시계획,

지금 함열민원과 소관에,

7개 면이 함열읍 외에 낭산면, 웅포면, 함라면, 성당면, 망성면, 용동면, 용안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근점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모든 지적업무는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점에 113만원이 소요됩니까?

예.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제가 읍 면을 가끔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근에 가면 도근점을 용케 확인하면서 또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도근점이라는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개인들이 뽑으려고 해도 안뽑아지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건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데를 가 보면 이것이 그냥 어느 저수지 어느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근점을 분실하다 보면 나중에 재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연간에 한번이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도근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계획도 연초에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도근점이 망실 안되었는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주 예리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전산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읍 면 8개 면을 관장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그 지번 지적에 잘 맞춰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다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읍 면 동에 번지가 틀려서 상이한 점들이 건축물대장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도 시골정서는 나대지 왠만한 곳에서는 우선 건축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성화 되려면 지적 지번하고 건축물 규모와 구조에 맞게 합성이 되어져야 올바른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말씀 드린 것은 기왕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합이 되는가 안되는가, 불부합되는 것은 제외하고 부합되는 부분만 전산화 시스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다 맞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보고드리기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상당히 읍이나 면지역에 들어가면 가옥 건축물대장하고 현지하고 안맞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작업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2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충분히 열심시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다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누가 그걸 잡아줄 것이냐 잡아주기는 잡아줘야 돼요. 언젠가는.

맞습니다.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장소에 과거에 집을 사놨었는데 지금 B라는 장소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주소는 과거에 A라는 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은 B라는 지역에 지어있는데 그리고 A라는 지역은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으나 그것을 옛날집이기 때문에 멸실되어서 나대지로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저쪽 읍 면 건축담당직원들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잡아줘야 돼요. 본위원이 시간관계 때문에 오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누가 잡아줘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안잡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관계는 잡아줄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한테 100%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 근사치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함열민원과에서도 허가업무를 담당합니까?

저희 업무는 직결민원창구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결민원만 하시는 것이고 허가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 같은 것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죠?

예, 현재 조직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열민원과에서는 읍 면 동과 대별될 수 있는 사업이 지적업무하고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하고 건축물관리, 토지관리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함열에 살면서 함열에다 공장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함열민원과 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공장 허가 하나 받으러 가는데 함열민원과는 안되죠?

그런 어렵습니다.

여기 시청 허가민원과에 와야죠?

예.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을 보면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서 후견인이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열민원과 직원 14명, 지적공사 14명, 지적공사는 우리 시장산하 공무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협조해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죠.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말아요. 타 기관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와서 잘 하겠습니까? 단, 지적측량관계를 접수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14명이 시장산하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열렬히 하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건 매끈하게 넘기려고 하는 식인데 거짓말을 해도 어느정도 이유가 닿게 해야죠. 타 기관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열렬히 하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죠.

위원장님, 정말 지적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타 기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하겠냐구요. 이건 말도 아닌 소리죠.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생활체육관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함열읍장 김학련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체육관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함열생활체육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6쪽에 금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 관내 학교 대표선수한테는 무료입장 근거마련이 연구되어야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수영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선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열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학교에서 수영부를 창설한다고 하더라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활체육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뜻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몇백억씩 들인 이 시설물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시설에 맞는 그런 종목 부가 신설이 되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함열이나 황등 인근 학교에다가 수영부를 권장도 하고 또 특활부를 창설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300억짜리 지어놓고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핼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짓이란 말이에요. 300억 들여가지고 무슨 프로배구 연고도시를 만든다든지 농구 연고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펜싱경기를 한다든지 그런데다 활용을 해야지 1,000원짜리 500원짜리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차례 추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수영시설을 잘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생활관보다도 낫고 YMCA 것보다도 시설이 나아요. 그러면 특히 함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육성이 되어 가지고 그 재원이 한 3년 있다 중학교에 수영부가 만들어지고 또 1, 2년 있다가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함열을 중심으로 초 중고가 연계해서 수영부가 창립되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짐이라도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 기술한 것은 우리 관내에 기관장 회의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관내 학교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수영 같은 것은 우리가 각 개교에다가 수영부를 만들려면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영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진학하는데 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수영부는 다른 종목하고 틀려 가지고 첫째 큰 돈이 안들어가요.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8개 면에다가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적어도 2팀, 3팀 정도가 창설이 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데 말하자면 수영부를 북부권의 여러 학교 중에서 여러 학교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 보건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선수전용활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우려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두어개의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선수가 배출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리고 금후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 두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무슨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요금을 만들어낼 때 참고가 되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제가 종종 거기에 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른들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시끄럽고 이쪽에서 첨벙 저쪽에서 첨벙 그래서 사전에 어린이들이 오면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들을 교육해서 공공시설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육 같은 것을 잠깐 시켜서 들여보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름철이라 많은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제가 들더라구요. 위험하다, 종종 수영장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익사사건 이런 것도 종종 있고 그래서 장내 관리를 체계화 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수영강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영강사들이 자기타임이 아니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한낮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영강사들이 극히 숫자적으로 없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담당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문제가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어떤 자율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쭉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강사들도 어떤 통제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책임이 강사이기 때문에 별로 책임감 없이 어린이들이 말하자면 깊은 물 속에 들어와서 노는 것도 통제하지 않는다든가 그것도 수영을 잘 하는 어린이들은 괜찮은데 못하는 어린이들은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체내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그 코치들 중에서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또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여유롭게 시간을 더 배정해서라도 수익이 보장되게 해 주고 책임을 줘서 장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서 구두 신고 와서 기웃기웃하면 안되죠. 다 수영복 입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체 어떤 통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거 아니냐 특히 하절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지금 하절기라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아까 참고로 우리 읍장님에게 무료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근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육상부라든지 펜싱부라든지 개교팀들이 체육시설사업소를 무료로 활용을 해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도 육상부들이 와서 자유롭게 시간타임 2시간씩, 3시간씩 운동하지 그때마다 여기에다 쓰시오 돈 얼마 내라고 안해요. 펜싱부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 익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선수들한테 무료입장 해 주는 것이 관례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영선수를 활성화시키면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강사들이 수영을 하루에 30분, 1시간씩 가르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영구적으로는 지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체육선생들이 이것을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순위코치가 있어요. 수영을 순위코치를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니까 익산시는 축구는 2명이다 뭐는 1명이다 뭐는 2명이다 이렇게 순위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위코치를 전라북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1명을 우리 함열체육관에다가 소속을 넣어주고 우리 관내에 북부지역에 있는 학교 팀을 2팀을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지금 일용인부임 2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만요. 공무원들이 청소해서 그것이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는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은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일용인부임을 오전에 나와서 하고 오후에는 좀 쉬게 하고 늦게 와서 저녁에 하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또 공무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읍직원한테 듣기는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럴 리는 만무한데 없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려니까 읍사무소가 안맡았으면 좋겠다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나는 함열에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청소관계를 물어봐서 우리 국장님 있는데서 어째서 청소부 하나도 안줘가지고 돈 벌라고 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오인수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서동훈 위원입니다. 시금고운영조례안 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3항중 ‘시의원 3인’을 ‘시의원’으로 조정하고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 선정절차중 ‘시장은 금고선정기준을 마련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한다. 이상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정안대로 원안에 있는 ‘시의원 3인’을 ‘시의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조정안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3인이라고 원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3분의1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하는데 시의원 3명에다가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관계 민간전문가 그러면 7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1을 말하자면 감정입법하는 것처럼 시관계공무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다만 5조 선정절차 5항에 금고선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부터 청취를 한다 그래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되었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참여해서 의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힘이 더 모아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고 조정안을 폐지하고 그래서 5조5항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정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달리 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의견으로 제시할뿐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