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일반안건 2건은 동월 9일에, 1회 추경예산안은 동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1,896억 800만원보다 287억 8,900만원이 증가한 2,183억 9,700만원으로 15.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0억 7,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517억 200만원보다 193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73억 2,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379억 600만원보다 94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8%, 특별회계는 22%로 2001년 당초 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2%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2.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6.1%, 의존재원은 9.1%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23.7%이나 의존재원이 76.3%를 차지하므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30.7%와 사회개발비 38.8%가 전체 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8.4%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은 전체 평균증가율 12.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4.8%, 내부거래 109.3%, 예비비 및 기타가 45.2%이며 감소된 부분은 물건비 3.5%, 융자 및 출자 48.8%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4,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3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3억, 폐기물처리시설적립금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감소된 융자 및 출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1억 9,8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5쪽의 특별회계 예산은 11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8%가 증가한 473억 2,200만원으로써 증가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3억 6,1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6쪽에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은 지방채 총액은 231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228억 9,4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 2억 2,900만원과 주행세 9천만원이 담배값의 일부인상과 자동차세의 년식별 차등부과에 따른 세수 부족분의 보전인 주행세율 인상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세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13억 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 600만원이 계상된 후에 증액되지 않았으나 관내 신축 건물 등을 일제조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여 목적세와 과년도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72억 8,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92억 1천만원보다 8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1억 3,6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3,7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53억 6,8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700만원이 이월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53억 6,800만원이 증액된 총 93억 6,800만원으로 이는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예산의 불용액으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보통교부세 38억 5,300만원, 특별교부세 3건 18억원, 지방양여금 7억 6,9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42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이는 보조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예산확보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금후 더 많은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은 본 위원회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5억 1,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4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0년 회계 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의존재원의 변경, 추계가 가능한 재원을 비롯하여 기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10%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확보하였고, 인건비 등은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과 문화재관련 시설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조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미부담액은 없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 사항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사업 및 기타는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3억 6,134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은 1억 5,757만 1천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미융자액 1억 5,700만원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이자발생액 57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 5,757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별도 첨부된 본 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별 추경예산안 규모와 기금현황,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현황, 1천만원 이상 주요 경상사업,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당관 전형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시정홍보 VTR제작을 비롯해서 수용비 삭감액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9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수용비 부문입니다. 시민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감사패 제작 등 예산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된 10월 24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시민회관 완전 개ㆍ보수에 따른 기념 개관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문 운영수당은 논산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참석 및 출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여비부분 삭감액과 다음 101쪽 국내여비 부문에 있어서 증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경 전통 맛깔젓 관광열차 운행 홍보 및 2001년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 등 30만원, 25만원이 증됐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현판제작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거리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창육교에 한 점 게시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오거리에 한 점을 더 게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국ㆍ도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관계 3,900만원 감은 공주에 소재된 고전무용단 학무회에 관한 예산이 국비가 감이 됨으로써 도비, 시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운영비지원 이것은 농악하고 관련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이것은 충남지역발전연구원이라고 건양대에 있는 기구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직접 그 부서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 문화관광유적 홍보용 CD제작 1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광지 또 지역축제, 유원지, 특산품 등을 담은 사계절을 계절별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상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 논산시민축제는 8,700만원이 시행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한국 국립학원 축하공연 이것은 시민회관 개관관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충남 교향악단 축하공연에 따른 행사비가 1,100만원인데 그 중에 유명 성악가두 분 초청비용이 1천여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초청 공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숙박비 일부에 국한된 지원이고 이미자, 태진아, 배일호, 목화자매 등 유명연예인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무료지원을 받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정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2개소인데 시청 민원실 옆에 현재 있는 홍보판과 구 검문소 연무대 삼거리 검문소에 있는 기존의 관광안내도가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퇴색도 되고 해서 이걸 완전히 다시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긁어내고 다시 거기다 작품을 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1,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의 특수계획으로 공공기관 논산 우리시청 2층과 3층의 벽채 또 각 읍ㆍ면ㆍ동 및 공공장소에 시민 회관을 포함한 대작 6점, 중ㆍ소작 10점을 선정해 가지고 상시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05쪽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에 기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라든지 관광객 또 외래방문객 등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고 지금 부족되는 것이 예상돼서 추가로 더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안내판 및 안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00만원인데요. 홍보용으로 홍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시행되는 박물관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역 경계측량 수수료는 계백장군 묘역과 견훤왕릉 경계지역에 대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관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그 밑에 수당은 논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위원 현지출장수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민원서류제출시 문화재하고 관련된 그 위원을 우리가 초청할 때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문위원회 출장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심사위원 수당 등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만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공모우수작에 대한 시상금 이것은 기존 계획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마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고 우수작 한 점에 대해서만 시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알기로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6점 정도가 출품됐는데 그 두 작품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 받는 일부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산출상 부족액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능후보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자로 이양되는 부분 등 계백장군묘역, 관촉사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정비는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촉사 정비는 석조미륵불 보수 및 사천왕문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중에 개태사 석불입상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당, 즉 요사채에 대한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109쪽 돈암서원 정비사업은 사당 내에 삼문 단청 또한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 화악리 오골계사 보수는 계사에 대한 바닥의 심야전기 판넬 등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수비용은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 미내다리 보수비용은 2억원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정비 6천만원은 부적면 우시장 옆에 있는 석조여래입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려 중기 불상인데 사유지 내에 이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보호철책,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견훤왕릉 주변 토지 매입비입니다. 왕릉 주변의 사유지 매입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등 국ㆍ도비 감에 따른 시비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수택 가옥 정비 8,400만원은 연산면 오산리에 소재된 조선시대 전통한옥으로써 건물 뒷쪽에 있는 서까래가 파손되면서 전체적인 건물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112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증고택 정비는 지붕과 기와의 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평 윤씨 종학당 보수는 정수로 보수 및 원형복원을 위한 정비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충원공 윤전재실 보수는 6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또한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민자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계백장군 묘역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89년도 분으로 그 후 박물관이라든지 사당, 주차장 등 상황이 대폭 변경이 됨에 따라 전체적인 계획의 수정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호 유교문화권 기초조사 및 개발전략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영남 유교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유교권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 및 국ㆍ도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향현사 즉 충헌사, 성삼문묘 제수비 본예산 누락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성향교 예절 및 문화교육 교재발간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테마로 엮어 가는 유적답사 1,800만원인데요. 이것은 논산지역 문화연구소인 건양대로부터 지역문화재 인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또 민원이 그동안 문화답사 유적답사를 중지한 이후로 여러 번 누적된 바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백제군사박물관 건립비 10억 이것은 대통령 특별지원으로 국비를 따온, 교부세를 따온 것을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예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 6억, 또 계백장군 묘역 음수대보수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감리비 5천만원, 정정하겠습니다. 박물관 예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6천만원, 계백장군 음수대 500만원, 박물관 건립감리비 5천만원 해서 1억 1천만원은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계백장군 묘역 농약살포기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수용비 중에 부족하고 필요한 사항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는 국고보조사업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수비용으로 12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 국비 또 도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의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상ㆍ하수도 설치비 3천만원, 시민회관 울타리 정비 1,800만원,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비상용 발전기 구입 3천만원, 연무도서관 냉ㆍ난방기구입 600만원, 연무도서관 공중전화, 시민회관 공중전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반환금 윤백남 조형물 설치와 계백장군 묘역정비 3,459만 9천원 등은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한 재사용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그대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째 다시 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왜 반납했나 이런 의문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절차상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승인이 안됨으로써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101페이지요.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강경 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 홍보비로 3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경 맛깔젓 축제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강경 맛깔젓 축제하고 이게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인제 거기에 뭐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건 좋지만은 이게 축제다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어떤 주제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연관되는 건 전체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이게 일관성도 있고 또 전체적인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인제 여기 저기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일관성도 없고 제대로 또 관장이 잘 안될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경 전통맛깔젓 행사는 주민의 자부담과 시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부서는 축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열차의 운행에 대한 부분만은 당초부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장을 만난다든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개최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제 역시 맛깔젓 축제관계라든가 또는 거기 뭐 직접 판매 이런 것은 인제 지역경제과라든가 또는 뭐 축산과라든가 이렇게 연관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가 여러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특히 가을쯤 되면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승용차들이 우리 강경으로 가는 국도를 이용해서 많이 통행을 하는데 실은 강경 젓갈시장 안내판이 지금 없다고요. 이렇게 인제 특히, 축제기간에도 그래요. 애드벌룬 몇 개 떠 있지만은 그런데 특히, 지금은 우회도로가 있어서 우회도로를 타고 그냥 넘어가면 어디가 젓갈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산에서 강경으로 가다가 우회도로가 생긴 지점의 전방과 한 100m 라든가 50m 정도에 뭐 강경 젓갈시장으로 직진을 하라든가 전라도 쪽에서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무대에서 철도 오버 브리지를 넘어서 인제 로타리가 생겼잖아요, 사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런 데도 이 안내판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강경 맛깔젓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강경 맛깔젓 축제는 대개 하루 아니면 이틀을 하는데 그 현수막이 인제 대개 예를 들어서 10월 인제 뭐 20일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현수막이 계속 한 한 달 두 달 붙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저 같이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이 여기를 지다나가 가령, 강경에 새우젓이 유명하다 이렇게 그걸 알고 왔더라도 아, 축제기간이 끝났구나 뭐 육교라든가 이런 데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갈려고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령, 강경 맛깔젓 특별할인판매기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를 잡아서 현수막에 기록을 하고 축제는 몇 일 몇 일 이렇게 해야 들어가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은 에이 축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이건 내내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직접 주관은 하지 않지만 우리 시의 문화공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담당관님이니까 이런 점을 좀 참작해서 함께 우리 시의 간부들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축제 회의를 할 때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느끼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요. 두 번째,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처음에 1,100만원이 섰었는데 1천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100만원을 삭감하나요?

그것은 국비부터 감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아, 국비가 50만원이 감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향토사료 조사수집은 문화원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여기 문화원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있는데 아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양인식 사무국장님께서 계실 때는 정말 참 잘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참 각종 보도매체에서도 보도를 했었지만은 전국 문화원 발간 도서전에 가서 그야말로 다른 문화원들은 쟁쟁한 그런 대학교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집필을 했는데 거기서 참 양인식 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큰 높은 학력은 안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그 열정과 발로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숨겨져 있는 그런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걸 책자로,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전국 그런 도서전에서도 1등을 했었고 또 많은 정말 우리 시의 문화재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조사하고 책자로 남기고 수집하고 그래 왔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런 분이 진정으로 우리 논산시의 정말 참 문화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에 국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에게 그런 말을 붙여서는 안되지만 우리 시의 국보요, 시보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참 돌아가신지 몇 년 되셨는데 저는 그 분에 대해서 정말이지 우리 시에서 공적비라도 세워 드려야 되고 그 분의 행적에 대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실제로 문화원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향토유적조사 이런 것도 단순히 예산만 이렇게 지원하시고 말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조사되고 수집되고 하는지 또 좀 참견도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4페이지 상단에 대형 관광안내판 정비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의 민원실 앞에 광장에 있는 거 하고 연무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재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산입구에 두마에서 연산으로 들어오는 철로변에 있는 입간판을 이 근래에 다시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말끔하게 돼 있는데 지나 다니면서 혹시 느끼셨나 모르지만은 이게 너무 왜소해요. 작아서 더구나 이게 차량이 그 지금 도로는 뭐 2차선으로 중앙분리대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인제 법으로 규정속도야 80km가 최고 속도지만 대부분은 뭐 거의 한 100km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보는 데는 더욱더 이거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딱 들어와야지 누가 천천히 가면서 아, 저기 딸기도 있고 뭐 오골계도 있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고속도로변에 서 있는 입간판이 대형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 가면서 딱 아, 논산에 대한 이미지 이게 딱 들어와야지 그게 자세히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공무원들 출장여비 이런 게 많은데 다른 데 것도 한번씩 이렇게 보고 백문이불여일견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세울 때 좀 제대로 세우시고 이거 지금 보수하시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차가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 관광안내지도를 해야지 차타고 그냥 지나치는 데다가 해 놔서는 이게 거의 효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연무 인터체인지에서 연무읍으로 들어오는 중간에 보면 그 모 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 같은 데서 관광안내도를 해 놓고 밑에다는 자기 회사의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뒤바뀐 겁니다. 사실 광고는 저 위에 있어도 잘 보이지만 관광 안내도는 저 위에 붙어 있으니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설사 차에서 내려본다 하더라도. 차 지나가면서도 더욱더 못 보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허가를 허가나 협의를 할 때 그 광고는 위에 있어도 차타고 지나가면서 잘 보이니까 광고효과가 나는 거고, 관광안내도는 밑에 쪽으로 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지 그건 완전히 선전을 위한 것이지 우리 그야말로 시민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객을 위한 그런 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하신다는 것도 좀 다른 데 것도 보시고 또 이걸 여기다 정비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맨 밑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논산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손화식씨나 이용학씨나 안광찬씨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그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을 포함한 손화식씨.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96년도인가 97년도에 부여답사 한번 하고 요전에 부적 신풍리에 누가 러브호텔 짓는다고 그래서 2년전입니까? 한번 서원 옆에 그때 한번 거기 심사하러 한번 간 기억 있고 전혀 이게 활동에 대해서 지금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다시 한번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오셔서 이걸 활성화해서 한번 하실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그동안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그게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해야지만이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지금.

예산이 서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시 여기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06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문화재 위원 현지출장 수당하고 박물관 자문위원 출장이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은 누구고 박물관 자문위원은 어디서 누가 오는 겁니까?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한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그분들을 요청할 때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럼 서울서 오실 거 아니에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요?

예.

그런데 한 5만원 정도만 드려도 잘 오세요?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규정에 5만원 밖에 못 드리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107페이지 맨 상단 아까 설명하실 때 박물관 건립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선작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그 공사를 하게 그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인제 그건 안 주고 실은 그 다음 우수작에 대해서 400만원을 준다, 실제로 인제 그걸 그렇게 작성하고 할려면 많은 경비가 드니까 그 우수작에 대해서 그걸 약간 보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400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작품공모를 할 때 다른 곳에도 이렇게 관행상 당선작을 제외하고 차점자에 대해서 그렇게 주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 공모할 때 타 지역에 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도 400만원을 당선작으로 받아도 근 한 4분의 1밖에 보전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인제 각 세세항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예컨대, 소전에는 또 소전의 질서가 있고 여기는 여기 뭐 공사하는 데는 공사하는 대로 질서가 있어서 거기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크게 사회의 어떤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없고 또 어떤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의 진행에도 원활을 기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튼 예컨대, 공사같은 거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넣었다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인제 입찰하는데 자기가 먼 데서 오는데 경비가 들었다든지 뭐 그거 예컨대, 설계서라든가 시방서 이걸 전부 뭐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보상을 일일이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요. 다만, 이게 인제 이런 작품공모에 있어서는 당선된 사람은 명예니까 놔 두고 차점자에 대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행이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이런 일반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다!

말씀드리겠는데 공모하는 과정이 지침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범위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돈암서원 정비가 있는데요, 9,900만원인데. 요 전에 약 한 15일전 내지 20일 전이니까 거기서 학술발표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사계선생하고 신독재 선생님. 저는 의회가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해서 거기 각 대학교수님들이 발표하신 것도 듣고 이렇게 토론도 보고했는데 혹시 문화공보담당관님 거기에서 도지사님 축전이 왔는데 그게 잘못 왔다는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뭐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느냐고요?

예,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인제 안동도 갔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도산서원을 여기 의회에서도 갔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갔었는데 다른 시ㆍ군에 가보면 그런 문화재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잘 돼 있어요. 한번 일부러라도 직원이라도 한번 출장 그냥 가 보세요. 가서 도산서원을 그냥 찾아가 보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암서원이 우리 돈암서원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니까 돈암서원이 좋지만 저기 예컨대, 광주나 전라도에서 오는 분들은 저 지나가 가지고 두마가서 인제 이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영원씨나 그 돈암서원으로. 없다 이거여, 못 찾았다는 거여. 그럼 도로 와서 인제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오시고, 대전이나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와 가지고 저 부여나 공주로 나가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죠. 이게 모르는 사람들 얘기요, 아는 사람이야 뭐 표지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요, 못 찾았다는 거지요. 그럼 다시 또 인제 전화를 서로들 요즘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해서 오시고 그러는데 특히, 그리고 발음이 이게 우리는 돈암서원인줄 알고 돈암서원, 돈암서원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남서원인지 알고, 제가 왜 도지사님 축전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 도의 문화공보실에서 보낸 축전이 도남서원으로 왔을 때야 일반인들은 말해 무엇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돈암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아, 글쎄 도의 문화공보실에서 도지사님명으로 글쎄 그날 학술회의 축전을 보내는데 도남서원으로 해서 보냈으니 이게 거기 참석했던 모든 학자라든가 유림들이 정말 이게 뒤로 자빠질 노릇이지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도 그러니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거기 그날 전 원장님하고 여기 김영운 위원님도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표지판 좀 제발 세워달라, 이게 93년도부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이리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공문도 있다고 합디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러니까 한 연산쯤에 하고 이쪽 강경 있는 논산 오거리쯤하고 또 거기 들어오는 데도 한글로 돈암서원 입구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좀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 지금 거기도 한문으로는 돈암서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특히, 뭐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아, 여기에 뭐 이런 보수 이런 데도 뭐 수억씩도 들어가니까 그런 건 불과 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이 제대로 모든 게 밸런스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위에서 둘째 줄에 노성향교 예절 및 문화교육 교재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름방학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ㆍ효교실 그런 교재인가요, 안 그러면 뭐 예절교육에 대해서 노성향교에서 별도로 어떤 교재를 발간하는 건가요?

충ㆍ효교실 교재입니다.

충ㆍ효교실 교재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럼 충ㆍ효교실 운영비가 별도로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노성향교 측이 특별히 예산 발간비가 좀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상정됐다고 합니다.

뭐 저도 거기에 깊이 개입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진이나 노성 인제 연산향교에서 이렇게 충ㆍ효교실 운영을 하는데 연산향교 같은 경우에는 3개 향교가 전부 다 작년까지는 각 학교로 가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제 거기는 하기 싫은 애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연산향교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걸 바꿨어요. 바꿔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인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가지고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신 교재도 거기서 물론 만들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시행은 안 했으니까 올해 한번 인제 담당하신 분이 잘 비교를 해 보세요. 3개 향교의 교육방법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시고, 연산향교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박성기씨 두마 엄사 계신분, 그 분이 연산향교에다가 청금학당이라고 일종의 동양학 강좌를 열어서 지금 한 40∼50명 되는데 그 강좌를 늘 들으러 오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뭐 돈 여기다 보조해 달라거나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사업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데다 정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홍보도 하고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세부항목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연무도서관 공중전화기구입 뭐 시민회관 공중전화기구입인데 이게 이 공중전화는 이게 통신공사에서 안 해 줍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전화를 그냥 전화기를 사다 하라는 공중전화로 쓰게끔 놔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전화를 전신전화국에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만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요청해서 기존에 설치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사용한 금액의 한계가 미달되는 부분은 철거해 가지고 또 다시 요청할 때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과거에는 이용이 좀 부진했지만 또 다만 몇 사람이 이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있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부담을 해 가면서 이것이 요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있던 것을 철거를 해 간 것을 우리가 자비 부담해서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인제 철거해 간 건 자비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중전화는 공중전화인데 앞으로 전화기가 그냥 파괴가 된다든가 하더라도 우리가 자비로다 다시 수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수리부분은.

수리도 하고 사다놓기도 하고.

제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만 그 쪽에서 그것까지는 해 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할 게 아니라 공중전화기를 우리가 구입해야 한다고 할 적에 32만원씩 이게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공중전화를 우리가 놓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은 시민회관 울타리 정비를 하는데 울타리를 어떻게 정비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보면 3천만원 들어가는데 상ㆍ하수도 설치한다는데 지금 상ㆍ하수도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끌어서 시설내에 가는데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지금 울타리관계는 사실은 이 금액으로 지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민회관이 내부가 전체적으로 한 19억 이상 투입이 돼서 완전 개조가 되는 관계로 그 주변경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울타리 지금 철망으로 된 펜스를 치우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경을 해 가면서 또 앞에 문도 개방형으로 해서 주민의 인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지금 또 그렇고 기존에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가 저쪽 신도로하고 사이에 시유지가 상당 부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포함시키는 과정 그런 것이 그래서 주변을 더 녹화시키고 넓게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도 울타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데 정비를 한다 무슨 상ㆍ하수도가 지금 까지 없었다 이거 도대체 상식에 맞지를 않아요. 또 이게 수리비가 2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놈하고 그놈하고 팔으면 40∼50억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질 수도 있는데 꼭 행사할 적에마다 그 복잡한 곳 거기다가 20억씩 들여서 이거 수리를 하고 한다는 건 이게 그냥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게 불만스러웠는데 이것도 그렇지만은 무슨 시장관사를 막 5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 가지고 시장은 들어가지도 않고 차라리 그걸 헐어내고서 뭐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새로 발령되는 9급직이라도 거기서 자취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색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장 하던 것 밖에는 공무원이 타성이 있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지를 않고 연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정비한다, 상ㆍ하수도가 전혀 없으면 그럼 청소를 뭘로 하고 이제 까지 어떻게 했었냐? 이게 문제였었다고요, 이게. 내 이거 상ㆍ하수도가 싹 없었다는데 이게 지금 있나 없나도 확인도 본 위원이 안해 봤지만 그럼 어떻게 수세식 변소가 내려가고 다 하냐 이거예요?

지하수로 모터로 사용했는데요. 물론 하수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걸 완전히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다시 설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죠. 이런 건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려면 말여 다시 짓는 게 낫지 헌집 고치는 거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자꾸 고치고 막 울타리 정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돈만 쳐들여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잘해 놓을 지 모르지만 2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시민들이 볼 적에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못된 걸로 질타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각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직을 걸고 한다는 또 내 자손에 명예까지 걸고 한다는 이러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를 못하는 것 같아서 먼저 사람이 한 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논산시민축제 건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1억 5천을 세워 줬고 성대하게 치른다고 해 놓고 하루만 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위원님들께도 여러번 설명을 드려서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거하고 관련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행사를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진짜 먼저는 시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계있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다음 내년에는 선거가 직접 있기 때문에 일괄축제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진짜 지방의원선거도 있고 시장선거도 있고 선거하고 상관없이 집행을 했어야만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행사에는 축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전 양해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 도문제는 별개로 저희는 항상 선거하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논산딸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저희는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하는 줄 알고 관광객이 그 다음 날 왔답니다, 말에 의하면. 왔다가 실망하고 그냥 다 갑니다. 축제하는 날 읍ㆍ면에 지원금이 적어가지고서 참 주민들이 막걸리 한 잔 먹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할려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윤증선생 고택정비인데요. 이번에 고택정비는 처음에 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한적이 있습니까? 112페이지 상단에 윤증선생 고택 정비라고 1억 4천만원.

윤증선생 고택은 부분별로 계속 지금 1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손을 대게 되면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도 많이 소요되면서 매일 돈 갖다가 준답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서 한번에 완전히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계를 보면은 본예산 82억 5,475만 5천원보다 7억 5,765만 2천원이 증액된 90억 1,2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상 감액된 부분은 거의 10% 절감계상된 것이며 감액 편성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은 금년 12월까지 구독할 수 있는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26개소의 공인제작 건은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지만 공인 총괄관리부서인 저희 과에서 공인을 제작 지원하기 위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 비품구입은 업무에 힘겨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설문집 제작 건은 민선2기 시장 공석기간 중에 시장권한대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현 부시장님에 대해서 연설문집 제작비 1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를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정수기 1대를 설치하고자 임대료 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일 도에서 한 명이 배정돼 있어서 금년 3월 12일부터 명년도 3월 13일까지 1년간 교육기간 중에 그 여비 1,200만원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연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4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대형 선풍기 구입 건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풍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등록증 전산자료 전용펜 구입 건은 88만 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금년도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비가 증액된 이유는 우리시는 현재 2만부를 4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고 그래서 면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서 4면을 8면으로 발간하기 위한 56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공이 많은 사회단체에 주는 감사패 대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예산은 증 발급기 단가인상이 돼서 90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가 내시돼서 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001년 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일용근로자 산재보험료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테이프 및 VTR 편집비 50만원은 논산 아카데미 강좌를 금년 5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디오와 녹음자료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1천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특별교육에 따른 강사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소양고사 출제와 채점수당 121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소양고사 문제를 출제와 채점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6,243만 6천원은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급적 보수제도에 따라 도입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의료보험금 3천만원은 공무원 본봉의 0.7%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증액분입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시설비 6,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능전환을 마친 읍ㆍ면ㆍ동 중 읍과 동지역인 4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읍ㆍ면ㆍ동 중계민원용 토너구입비 부족분 43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전용 회선료와 사업소 전용 회선료를 745만 2천원과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고없는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유지비 10개소 200만원의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종합민원실 키폰시설비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FAX가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 가지고서 FAX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용 휴대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디지털방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 1,056만원과 디지털방 모뎀 임대료 39만 6천원, 디지털방 ADSL 설치료 66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방 전산교육장 회선 사용료 210만원은 전산 교육장 확장이전 설치로 인한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업무정보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720만원을 세외수입 자료변환 720만원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하달돼서 300만원을 고속프린터를 어느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드장비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네트워크 점검 국내여비 7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꿈나무 경연대회 입상자와 참가자 상품구입비 79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인터넷 정보검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개 부문으로 경쟁을 통한 컴퓨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42페이지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 525만원은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를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 1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예산 2,200만원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검색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 제공을 위해서 사설학원교육 수료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ATM개선사업 장비구입비 3,534만 4천원, 디지털방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4,764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초고속화에 따른 보안장비 및 운영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사이버 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을 세외수입 연계 프로그램 구입 2천만원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계 프로그램 구입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는 보완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세원발굴과 재원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정책결정 및 민원서비스 혁신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MS오피스 즉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포함 통합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 MS오피스 200본과 바이러스 백신 250본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LAIB운영, LAIB는 행정정보은행이 되겠습니다. LAIB운영을 위한 CS-builder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구입예산 1천만원을 지방행정정보은행 업무운영에 따른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전산교육장 설치비 2천만원 계상분은 당초 예산에 민방위관련 전시장 설치비를 민방위 관련 내에 관련돼서 전시장 기왕에 설치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지하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자 과목변경을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금년에 열리는 제82회 전국체전 전산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정보화 기금 중 현물은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현금은 1천만원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 1천만원에 따른 주민정보 이용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교육장에서 활용할 컴퓨터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25대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컴퓨터 전용교육장으로 현재 전산실 옆에 20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명 교육을 할 수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지하실 거기에 50명 교육장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확대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을지연습 정보시스템 구축 PC보안카드 구입비 300만원은 을지연습시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2,644만 4천원은 교부세 보조사업비로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600만원과 방독면 보급비 1,190만 1천원은 교부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방위 전용교육장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 170만 1천원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계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끝에서 셋째 번에요.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공인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제 우리 시장님 공인을 26군데에 제작해서 주는 그런 예산인가요? 12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요.

예.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공인제작 130만원 있잖아요?

예.

그럼 시장님 공인 하나씩을 26개소에 제작해서 주는 사항입니까?

예,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의문스럽거든요. 그 마을에서 예컨대, 토지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민원서류를 뗀다는 것인데 거기다 FAX를 보급을 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떻든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떼는 거거든요. 집에서 그냥 떼서 볼려고 그러는 건 거의 뭐 율이 희박하고 그럼 내내 시청이나 면사무소나 또는 법원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떼 가지고. 그런데 요즘 뭐 특히, 민원실 이런 데가 직선제가 되고 나서 뭐 굉장히 그 가능이 강화되고 친절해 졌기 때문에 오면은 금방 떼는데 옛날처럼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 집에서 가서 신청해 놓고 FAX로 또 기다려서 그걸 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 거의 실효성이 없고 또 거의 젊은 사람들이야 차 있으니까 뭐 면사무소나 시청에 바로바로 오는데 시골에 노인들이 대부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떼 가지고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요새는. 그래서 저도 인제 그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FAX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이게 전에 보면 각 읍ㆍ면사무소에다가 민원대행업무하게 한다고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장하고 시장님 공인을 다 새겨서 읍ㆍ면사무소에 나눠줬던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 저는 진료소에 이걸 줘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아마 종합민원실의 얘기를 들으면은 도에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두 세군데를 한번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해 보고 이게 정말 주민들도 편리하고 실효성이 있으면 이거 하자! 왜냐면 이게 뭐 돈이 많이 꼭 들어서가 아니라 공인같은 건 잔뜩 이거 제작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 정말 실효성도 없는 걸 그 사람들은 또 그거 관리할려고 신경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과 한번 협의를 한번 가져보고 어떤 게 나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설문집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부시장께서 시장님이 궐위되셨을 때 그 직무권한 대행을 하면서 각종 행사에서 한 연설문집을 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나는 재임 중에 있는 분들의 연설문집 같은 것은 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 분의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시면 그분이 재직했을 때 그런 연설문집을 펴내는 것은 좋지만 재직 중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적극 만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류했는데 이건 여하튼 연설문집은 인제 시장직은 인제 그만 뒀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장님들의 재직시에 하는 것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요.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인제 삭감을 하셨는데 532만원을요. 총무하고 사회산업국 업무보조 인부임을 다 전액삭감해 버렸네요. 그럼 거기 직원을 없앴습니까?

재료비에서 상용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 전용을 했다고요.

예, 예.

132페이지요.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마는 반상회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시에서 2만부씩 4면씩 2만부를 발간을 했는데 앞으로는 8면으로 해서 2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필요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게 인제 문제입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보면 유익한 게 참 많아요. 이렇게 각종 법령이나 규정 이런 게 바뀐 거라든지 그걸 알고 대처를 하면 민원업무같은 것도 굉장히 적은 경비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많은데 이게 인제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만부를 발행을 하면 대략 배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반별로 이렇게 하나요?

통ㆍ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통ㆍ이장님들이 배부를 할 때 잘 배부가 되면은 좋은데 앞으로는 잘 배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는 그냥 집집마다 무조건 다 줬었는데 지금은 인제 각 반별로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게 예컨대, 한 반이 가령 뭐 20몇 호라고 그러면 뭐 한 10부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만이면 우리 전체 시의 가구수하고 안 맞죠?

안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배분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장님네 사랑방에서 그냥 묵기도 하고 또 반장님네 집에서 그냥 묵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배분이 되고 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것만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 보통 이런 걸 떼러 오는 민원이 아니라 원성의 민원도 상당히 줄을 것으로 봐요. 대부분은 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터넷에 시장님 귀좀 빌립시다든가 국민불편신고라든가 뭐 이런 데에 내내 그런 사항을 원성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런 거는 발간은 하시되 좀 배분방법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맨 하단 공무원 성과상여금인데요.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시행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났었고 선생님들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방법을.

지금 우선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근무평정 60%, 실ㆍ과장 부서장이 40%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순위가 인제 정해 집니다. 그래서 10%는 제일 상위 10%는 150%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는 100%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는 50%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30%가 남아 있습니다. 30%는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이 행정을 또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받아들이는 초임단계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주긴 주되 그 부서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A, B, C, D로 이렇게 나눠서 나누는데 인제 각종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을 60%로 하고 그 부서장의 평점을 40%로 해서 A, B, C, D로 이렇게 나눈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그 배분비율에 의해서.

예.

이게 참 이게 좋은 일 할려다가 잘못하면 이게 나쁜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죠? 흔히들 말해서 그런 걸 우리 속담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러는 건데 저도 뭐 벌써 한 20∼30여년전 됐습니다마는 회사를 다닐 때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뭐 70년대에 이게 도입이 됐던 거죠. 저도 상여금을 받을 때 뭐 거기는 A플러스, A 뭐 B, C, C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저도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뭐 저도 근무를 썩 잘했다고 평가했는지는 몰라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적도 있고 뭐 또 중간에 나쁜 점수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어디 시험을 본다든가 안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해서 하면 뭐 누가 봐도 그냥 명쾌한 거니까 이게 뭐 내가 재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승복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인간이 인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 그게 쉽지를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제 각 뭐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인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인제 불만도 나오고 인제 하는 거 아닙니까? 흔히들 그리고 자관은부지라고 내가 잘못하거나 모자란 거 이런 건 생각지 않고 남하고 인제 그냥 단순비교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게 불만이 나오는데 이게 인제 꼭히 돈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제 정말 사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인제 많이 받는 사람이야 물론 좋겠지요, 그 사람은 기분도 좋고 참 근무할 때도 이게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하위 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똑같이 나누기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대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다른 곳은 이미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예, 도에는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지급하고 지금 각 시ㆍ군도 인제 도 지급한 사항을 보고서 지급을 할 계획인데 도도 아마 지급한 것은 조금 전의 규정대로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불만이 없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그 부서별로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불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왜 불만이 없겠어요?

아, 도에서는 그냥 별 큰 무리없이 나가고 있다!

예.

언제, 몇 월달에 지급했습니까?

6월달에.

그럼 얼마 안되네요?

예, 6월달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게 설사 예산이 편성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못하면 이게 아주 뭐 폭발적인 그런 일이 날 수도 있다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우리도 깊이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ㆍ면ㆍ동 FAX구입이 있는데요. 150만원짜리 5대 750만원 이 읍ㆍ면ㆍ동에서 쓰는 FAX가 150만원 정도면 아주 고급품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능이 좋습니까?

예, 성능 좋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정말로 옳고 그게 좋은 시급한 일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컨대 막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일.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이게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컨대, FAX민원같은 걸 이걸 떼고 받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쳐지다 보니까 뭐 거기서 출력물이 아주 형편없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민원인도 짜증스럽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욱더 인제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고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얼마 안 가지고도 정말 시쳇말로 얘기하면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은 좀 고급품을 구입을 하고 할 때 또 항상 그게 최고의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AS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어떤 지원물자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참 정말 속시원하고 민원일들도 속시원하게 이런 건 뭐 예산없어서 못할 정도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건 예컨대 필요한 경우 증액을 해서라도 말이죠.

최고로 구입하겠습니다.

예,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니 인명구조대원 실제훈련 강사수당 인제 이거하고 제가 연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신림동 이런 데 물난리가 나서 정말 보도를 보면 뭐 엄청난 그런 수해를 겪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거기에 자동통보시스템이 수 십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다는데 이게 전체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거예요 이번에. 작동이 안됐다는 거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게 전산에서 입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해서 작동된 데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더라고요. 민방위시설이나 이런 것은 평소 때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는데 정말 위급한 때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이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우리 시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설장비같은 것도 제대로 정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방독면을 국비, 시비, 교부세를 합해서 지금 1,190만 1천원 어치를 구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개나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방독면은.

장비구입비 1,190만원은 방독면하고 소화기 마을에서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주는 게 되는데요. 이건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그동안에 읍하고 동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중에서 하지 않은 부창동하고 성동면 한 군데를 이렇게 주도록 했는데 성동면은 그 면에서 정지3리가 좋다고 했고 부창동은 강산5통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성동면은 산불진화훈련을 하고 부창 강산5통은 화재진압훈련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하면서 예산을 그 마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전에부터도 제가 보면 방독면을 구입해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는 좀 뭐 솔직히 말해서 반 강제적으로 뭐 사게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요. 차라리 마을이나 면사무소같은 데 이렇게 집단으로 보관을 했다가 가령 산불진화를 하러 가는데 좀 위험한 데 쓰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효용성이 있지만 이게 개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해 가지고 예컨대, 어떤 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사용하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이지 효용성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정말 막 민간이 만약 방독면을 사용할 정도의 사태가 난다고 그러면 이건 뭐 국가 전체가 다 정말 뭐 비상사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에게 이렇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어떤 위기상황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는 통ㆍ이장이 민방위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민방위대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휴대폰을 2개를 구입한다는데 누가 사용할 겁니까, 그건.

시장님 거하고 총무국장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역마을단위 훈련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요. 마을 전체를 하는 겁니까, 몇 개 마을만 훈련하는 겁니까? 154페이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동면은정지3리가 해당되고요. 부창동은 강산5통 2개 마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방독면도 사고 마을단위 훈련도 하는데요?

예, 장비도 사 주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그 마을 통ㆍ이대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를 3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밀비도 있고 뭐 경비가 잔뜩한데 이걸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를 예산에다 이렇게 올린다는 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딴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 300만원 갖다가 예산으로 딱 하니 인쇄해서 올린다는 건 말여 이게 시장ㆍ군수 자기들 위상에 대한 문제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읽어보는 사람도 낯이 뜨거울 정도예요. 의원 뭐 품위유지비라고 올렸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말이 되겠나. 그런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치가 않다, 그 다음에 아까 류제협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126페이지 맨 끝에 연설문집 제작해서 뭐 50부를 1천만원을 주고 한다는데 이게 개인에게는 영예가 되고 할지 몰라도 뒤에 이 연설문집을 남겨서 과연 그 연설문집을 읽어볼 사람이 있겠느냐 세계문학전집도 안 읽어요, 지금. 세계영웅전 전집도 안 읽는 판국인데 이게 시장이나 부시장 연설문집을 모르지, 다음에 부시장이나 시장이 이걸 할 사람이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읽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설문집을 계속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이건 어느 개인한테 배부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연설문집은 그때그때 그 시절의 행정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하는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논산시의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설문집에 행정이 포함되지를 않지.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사장되는 행정이 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설문집을 모아서 논산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설은 잘하는 사람이 행정을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잘 하는데 연설을 또 잘못 써줘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도지사가 돈암서원을 '도'자 '남'자 써서 '도남'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참 금기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좀 잘 판단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의 재원을 대체한 현황을 별도로 발췌해서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3억 3,100만원보다 20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중 주민숙원사업이 15억 4,500만원으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사회진흥예산은 8억 2,950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89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3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논산정신 수범사례 발표대회, 자원봉사 업무보고서 인쇄, 범죄없는 마을 제막포ㆍ플래카드ㆍ현판ㆍ지주대 제작 등 4개 사업에서 183만 5천원을 삭감해서 사회질서확립 관련예산과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에 2,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 보상금예산은 경료효친 수범사례 심사보상 및 입상자 시상, 독서경진대회 참가보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질서확립관련 민간단체 협의회 참석보상 등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까지 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00만원을 자원봉사활동지원비와 한 줄로 서기 설치 지원금으로 재원 대체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까지 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경로효친마을 현판제작비 2,200만원을 삭감해서 학생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5천만원을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경로효친마을 표지석설치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경로효친마을 현판제작비 2,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포상금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서한문 인쇄비 50만원, 부창동사무소 광장에 쌓여 있는 현수막 폐기처리 비용비 100만원, 올해 연초에 불법벽보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구입한 벽보제거기 3대에 대한 가스충전용 연료구입 200만원,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 시내 일원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정비 인부임 15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6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 특수시책인 도계마을을 홍보하는 표지석 설치예산 2천만원과 연산면 임리 도로포장에 4개소 1억 4,500만원과 시비 1억 4,3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기부채납 불응으로 사업을 포기한 은진 남산2리 배수로 및 옹벽설치사업 1,978만 4천원을 연무 황화3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부기변경 재원대체 계상하였고, 연무 양지1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9,950만원, 연산면 관동리 진입로 포장사업 5,970만원, 취암동 딸기집하장 진입로 포장사업 3,980만원과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 각각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171페이지 연무 마전1리 모정신축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으로 부기변경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가야곡 육곡리 하수도시설 1억원을 하수도 시설관리 부서인 수도사업소 하수관리로 과목변경 대체하였고 당초 가야곡면과 벌곡면의 일원에 추진되는 오지개발사업비 중 양여금이 1,875만 4천원이 증가 내시되어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562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도계 오지마을 숙원사업인 연무 마전6리 모정신축비 3천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71건에 11억 8,400만원으로써 읍ㆍ면ㆍ동 우선사업 순위 52건에 8억 7,500만원, 시장님의 순방시 건의사항 및 시장님 지시사업에 13건에 1억 8,900만원, 은진면 위생매립장 주변사업 1건에 3천만원, 타 기관 및 관련부서 건의사업으로 5건에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역은 예산안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서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부적면 마구평리 마을회관 신축비 4,900만원은 당초 시설비예산을 부기변경 재원대체 계상하였고 연무 봉동1리 마을회관 신축비 외 9건에 1억 6,1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업무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13억 5,4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 9,7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원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도민체전 미개최로 인한 1억 6천만원을 감해서 전국체전 운영경비로 부기변경 재원대체하는 것이며, 사전설명과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관련 재원대체 설명은 가능한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시민체력단련장내 설치한 음수대 임차예산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분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44만 7천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3,862만 3천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시체육팀 운영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 2,794만 3천원을 당초 장학금 및 학자금예산에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정비사업비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도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분으로 2천만원과 71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 개ㆍ보수예산은 도비지원 감액으로 인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탁구대 9조, 농구대 4조의 6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제82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비로 8,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반야산, 월명산 체육공원과 취암동 게이트볼장 하수시설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예산으로 공설운동장내에 시민체력단련실 기구보강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도민체전 삭감예산의 재원대체 분으로 테니스장내 본부석 설치 사업비로 1,300만원, 공설운동장 배구 펜스시설비로 1,800만원, 공설운동장내 미니 농구장 2개소 조성비로 2천만원, 배구장 전기시설비 400만원, 시민체력단련장 1개소 증설시설비 800만원, 공설운동장 뒷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됨으로써 안전을 위한 차량진입 방지시설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금년 딸기품평회시 제작 사용한 무대운반 손수레 제작구입비로 1천만원, 신규 조성되는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운동장을 찾는 생활체육인과 1일 3천여명이나 되는 점을 보면은 체육시설의 확장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1,008만 3천원보다 4,125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5,1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배드민턴 장비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비정규 야간학교운영비와 청소년 자치활동 수련운영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4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동아리 육성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이 추가 보조내시되어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예산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지원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안내판 설치비 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보완 및 보행로 설치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청소년상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한 건에 384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5건에 4,083만 9천원으로써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가 2000년 11월 2일 개소됨에 따라 운영기간이 짧아 국비 384만 6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13건을 정상적인 집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마을소득지원금 중 미융자액 1억 5,700만원과 이자발생액 57만 1천원을 합하여 1억 5,757만 1천원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중 가구당 1천만원 기준으로 35가구 지원을 위하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항목에 표시된 부분은 1천만원 미만 농가에 대한 지원가구로 한 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까지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이 전액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몇 페이지요?

166페이지 제일 상단요?

166페이지 상단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나요?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 5천만원.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5천만원은 지난 관내 학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자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앞장 서서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주민과 또 나이 많으신 여러 시민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하나의 건의에 따라서 지금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해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어떤 자재를 지원하나요?

예를 든다면 학교 도로변 학교 주변의 담장을 어떠한 장미 울타리로 한다 할 때 장미를 묘포장할 수 있는 이런 경비라든지 학교의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벽화사업을 하고자 할 때 벽화에 들어가는 어떠한 용품대 도시주변에 학교 담장같은 것을 미관조성에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학생을 앞장 세워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컨대 지금 오거리같은 경우 오거리에 인제 옹벽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학생들이 자원봉사는 하고 그 페인트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자재는 여기서 사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오거리하고는 약간 틀린 차원이고요. 오거리는 저희가 기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되 거기에 최소한의 들어가는 자재나 경비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좀 지원해 주면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자기 학교 담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학교의 담장도 있고 또 주변에 또 봉사활동도 같이 참여하는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앞장설 수 있도록 다소의 재료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좀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우선은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 관내 학교 전체의 숫자를 가지고 학교당 이렇게 예산부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좀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바로 밑에요. 시설비로써 경로효친마을 표지석 설치에 200만원을 감해서 700만원하고 또 경료효친마을 현판제작에 과목변경을 해서 2,40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경로효친마을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또 한 개에 200만원씩 가는 표지판을 또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경로효친마을은 저희 논산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지금 마을에 현재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는데 표지석만 설치하는 것 보다도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경로효친마을까지 선정되기까지의 유래 또 마을에 어떤 특징적으로 담아져 있는 어떠한 좋은 점, 남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점 이런 등등을 경로효친마을 현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경로효친마을 이런 표시가 아니라 문화재 관광안내판처럼 마을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 줌으로써 후손들이라든지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효친마을이 한번만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세 군데씩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된 데는 안되고요. 계속 이어서 그런 마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이 회의를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물론 뭐 서양에서도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정서는 효도나 경로같은 것은 겸손하게 겸양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드러내놓고 내가 효도를 한다든가 우리 동네는 뭐 효도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그야말로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현시를 한다는 거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현판을 이렇게 현란하게 세우고 하는 것은 결코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자기 동네사람들은 물론 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정말 이 동네는 참 이렇게 훌륭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일 해 놓고 그리고 이게 매년 세 개씩 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게 경로효친마을은, 과연 정말 우리 시민모두가 공감하게 아, 이 동네는 정말 이렇게 경로효친의 참 귀감이 되는 마을이다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알았습니다.

뭐 시행을 해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면하고 이거하고 페이지가 안 맞으면 이게 어렵겠는데요?

아니, 그건 안 맞는 게 아니고 상ㆍ하단을 저희가 다시 치는 과정에 그 옆에는 있는데 그 하단을 상단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는 168페이지고요. 시설비에 도계마을 표지석 설치가 있는데요, 2천만원요.

예.

도비가 1천만원 있고 시비가 1천만원.

예.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의 맨 하단에 보면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숙원사업해 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내 똑같은 시설비 내에서 말이죠.

이건 감 예산인데요.

예?

감된 예산인데요.

그래가지고 1억 8,800만원, 3천만원이 감돼 가지고 1억 8,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인제 도계마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표지석은 그럼 여러 마을에다 다 세우는 건가요?

현재 지금 뭐 도계에 해당되는 마을에 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한곳. 강경과 저쪽에 전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도계는 큰 교통안내표지판이 대개 있고 뭐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 또는 뭐 논산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런 게 커다란 대형 표지판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돈이 있으면 그 도계마을을 잘 가꿔서 전에 여기 군계다리 지나면 부여 꽃화단 잘 해 놔 가지고 딱 표시나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거기다 표지판을 2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슨 창안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창안한 특수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집행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어떤 한 두군데를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 군데에다 300만원씩, 200만원씩 해 가지고 꽃 조금 심어놓고 뭐 담장에다 페인트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안됩니다. 직접 한번 그 도계마을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도계마을은 인제 물론 강경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이지만 대개 산골이거든요. 예컨대, 뭐 가야곡면 삼전리라든가 지금 연무읍 고내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막 정말 빈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정비하는 게 낫지 이거 표지석은 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 마전6리에 모정신축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시설비로 있던 것을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설비에서 감해야 되는데 시설비 감한 데는 어디 있어요?

시설비는요.

저는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숙원사업비 3천만원 169페이지 하단부 그게 감해진 것입니다.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3천만원을 감 해다가 여기다 모정을 짓는다고요?

예.

이게 마을에 모정짓는 겁니까? 저 들판에 짓는 겁니까?

마을에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 한 4년 전에 가야곡면 강청리의 모정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야곡면의 의원이지만 제가 다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삭제해서 수정예산으로 다른 곳에 썼는데 이 모정은 절대 앞으로 지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관은 예컨대, 마전1리면 마전1리 뭐 용화2리면 용화2리 하나씩이지만 모정은 과장님께서도 시골출신이라 잘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단위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마전리 지어 보십시오. 그 옆에 동네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동네도 모정 지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요? 면장님도 하시고 다 해 보셨잖아요. 예컨대.

도계 오지마을 차원 사업으로 도단위 도비사업으로써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오지마을도요 인제 여기 모정 지으면 글쎄 여기 위원님들 다른 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동네 모정 지어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무슨 뭐 계약한 거는 아니지만은 서로 구두약속을 하기를 절대 모정 짓지 말자고 그랬어요. 저도 지금 가야곡에서 모정 지어달라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앞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모정짓는 일은 없다! 그리고요 저도 모정 가야곡에도 지금 몇 십개 있습니다, 모정이. 우리 마을도 짓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한 500만원에서부터 약 한 1,500만원 정도면 져요, 동네에서 질 때는. 여기서는 이거 설계해야 되고 뭐 이게 규격을 맞춰서 할려니까 이렇지만은 요새 어디 산에 가서도 모정짓는 나무 정도는 전부 다 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나무 베 온다고 그래서 못해 가게 안해요. 그렇고 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드는데 그거 시작하면 다 출향인사들이라든가 그 동네 좀 웬만한 사람들이 좀 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짓기 시작하면 우리 시내에 이거 지어 주다가 아무 것도 다른 일 못합니다. 특히, 새마을과장 앞으로 하시면서 이거 모정 정말 짓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지마을 숙원사업비를 삭감해다가 모정짓는다는 건 나는 도저히 발상이.

이 사업은요. 여러 가지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사업을, 사업을 부기변경해서 일단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으로 다시 재원을 바꿔서 쓰도록 이미 사전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도비사업이 뜻대로 예산서에 담아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오지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했으면 그 동네에서 이 모정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계마을인데.

그 동네 사업이 이 사업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 그 마을이.

딴 지역의 사업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써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마전6리의 모정신축이 당초에 500인가 있었죠? 500가지고는 모정을 못 짓는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도에 그런 마을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사업의 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거죠, 도지사한테.

물론 뭐 우리 의회는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이 모정짓는 거는요. 제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과 정말 이거 모정짓기 시작하면 못 견뎌요.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거예요?

아니, 전액 시비를 가지고 모정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 그걸 동네 분들이 도비로 하는 건지, 시비로 하는 건지, 국비로 하는 건지 그런 걸 다 알아요? 이게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걸로 알지 그것 전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다닐 거예요?

얘기 나오면 얘기를 해야지요, 그 사업을.

앞으로도 그럼 예컨대, 도비나 국비로는 모정을 짓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안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비사업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면은 저희는 뭐 그대로 해야지요.

그건 안돼요.

시비로써는 어렵고.

우리 도계가꾸기 사업차원에서만 짓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딴 데를 져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딴 지역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도계가꾸기 사업이라는 특징과 도지사의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다 그런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184페이지요. 임차료난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있는데 3개에 60만원인데 이게 뭐 할 때 이 화장실을 이렇게 임차하다 사용하나요?

이 180만원의 이동화장실 3개소는 우리가 전국체전에 롤러스케이트장에 출전선수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익시설로써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전국체전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 화장실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화장실이죠. 간이화장실 얘기하는 거지요, 간이화장실.

갖다 놓고 쓰고 도로 간다고요.

아니, 그 자리에다 놓고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할 수 있고 다만, 전국체전에 롤러스케이트장의 경기장에 화장실이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3개소를 더 이동식으로 증설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아니, 임차라는 거는 빌리는 삯을 180만원씩 3개에.

60만원씩 3개요.

아, 60만원씩 3개에 180만원을 주고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다 계속 빌리는데 180만원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나중에 도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체전기간 활용하고 임자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럼 182페이지요. 제일 위에 역시 여기도 임차료인데 시민체력단련장 음수대를 임차한다는 데 이건 어디에 있는 어떤 음수대를 임차하는 거예요?

체력단련장 안에 웅진 코웨이라고 하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저희가 사서 쓰는 거 보다는 한 달에 사용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을 하되 5년간의 사용한 후에는 저희 논산시에 자동 귀속되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현재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고 그래서 매달 사용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책임 짓는 이런 정수기입니다, 일종의.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체련단련장 안에 있어요.

어디 체력단련장요?

그 안에 공설운동장에 헬스장 비슷한 체력단련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그럼 여기 보면요. 이게 6개월에 25만 8천원이면.

4만 3천원씩, 한 달에.

예, 그러니까 1년이면 약 한 5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5년동안 빌린다고요?

예, 빌리면은 5년 후에는 그 기계자체가 저희 걸로 귀속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원래 구입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구입할려면은 현재 현찰 줄려면 약 250을 현찰로 줘야 됩니다.

그럼 애프터 서비스관리는 거기서 계속 무료로 한다고요?

하고 우리는 한 달에 물먹는 사용료만 주고 5년간 임대해서 쓰다가 5년간까지 쓰고 난 뒤에는 저희 시재산으로 이렇게.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 5년 더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수명은 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 개ㆍ보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엊그저께 여기 총체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공설운동장 이 시설개ㆍ보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공설운동장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운동장이 그동안 비공인운동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육상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공인대회를 치루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공인운동장이 되는 겁니까?

육상에 공인과는 관계없는 개ㆍ보수입니다. 육상의 공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공인을 받을 수 있는 용품을 전부 다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약 5억에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확보돼서 그걸 구입하게 되면은 국제공인을 받고 국제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지금 뭐 아침ㆍ저녁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뭐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주변정비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3,862만 3천원이 있는데 어느 걸 줍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게. 몇 명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1식이라고만 됐으니.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그런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떠한 보상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원은 지금 현재 국비재원으로써 국비 70% 재원으로 시비 30%를 포함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생활체육을 한다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게 스스로 새마을지도자처럼 나와야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도자 차원하고는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월급을 주면서 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뭘 일과처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할 적에만 할건데 이거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건 참.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보상금이에요. 할 때만 주는 거예요. 봉급차원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할 때, 관여할 때 지도를 해 줄 때 그 때만 주는 보상금이에요.

지도를 할 때만.

예, 예. 봉급차원에서 주는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요.

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3,800이면은 세 사람이면은 1,200 정도인데.

이런 지도자는 어차피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 약간 보태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 논산에 이런 지도자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국비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인원이 많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확보를 많이 할수록.

하여튼 뭐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말이에요. 항상 본 위원이 이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체육팀 육성해서 선수를 제공하는 인건비를 또 2,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국비보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체육팀을 이게 말하자면 근대5종 체육팀이죠?

저희가 3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5종, 롤러스케이트, 또 보디빌딩 그래서 저희 시에서 3개의 종목을 저희 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육성하고 있고 또한 이 육성하는 목적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ㆍ군당 2개 내지 3개를 맡아서 도비를 줄 테니 시비와 같이 해서 상시 선수를 육성해야 다음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충청남도 명예를 걸고 싸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양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 언제고 1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1등 해 왔습니다.

우리만 육성을 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는 롤러스케이트에 선수가 강성구라고하는 선수는 가서 우리 시청의 명예를 걸고 싸울 때 경기할 때 논산시청의 백넘버를 달고 합니다.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1위, 개인에서 1위 또 종목이 2종목인데 딴 종목에서 또 1위해서 3관왕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딴 선수도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육성한 보람이 있고 근대5종도 지난 계룡출장소에서 할 때 저희 논산시청팀이 종합2위를 전국대회에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근대5종 같은 건 딴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란 말이에요. 대기업도 아니고 한데 말이지 이거 참 전문인력을 계속 육성 유지한다는 건 말이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부터 이걸 짊어지고서 계속 인건비를 투자하고 경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동식 뭐 화장실임차하는데 이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수지에 유료낚시터를 지금 하고 지금도 뭐 허가는 안돼 있지만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라도 소변이라도 대변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마련이 돼야 이게 거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이런 걸 올라온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얘기 안 하면 그냥 놔둔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아마 지금도 늦었어요. 저수지 변두리 낚시꾼들이 있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연구를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요하죠.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을 13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지방채 13억을 더 상환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얼마나 잔액이 남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관계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제 작년도 이월된 것이 356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인제 조례로 처음 실시된 적립금 8억하고 또 인제 순차적으로 계상돼서 이렇게 된 거 23억을 갚고 나니까 오늘 현재 291억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8억 세운 것은 공설운동장 자금으로 가져온 것이 8%로 가장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갚았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인제 13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13억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은 원래 한 60억이기 때문에 12억만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가장 비싼 공설운동장 것을 완전히 갚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91억인데. 저희들이 인제 상수도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특자금으로 요구를 해 놓고 돈을 인수 안한 게 50억이 있어요, 30억 하고. 그것이 오면은 약 연말 가면은 370억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판단할 때 이 지방채가 불량채권이 아니고 중장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정상태는 참 양호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할 때도 좌우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 처음 실시되거든요. 전통을 세워 놔야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것부터 우선 해 놓고 편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인제 자금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희들은 그것을 우선 접고 해서 그 나머지 가용재원을 이렇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9페이지 맨 하단에 행정자료실인데요. 저도 거기를 한 대 여섯번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요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요새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홍보를 해 주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지만서도요. 행정자료실에 이렇게 찾아오는 직원들은 좀 와요, 직원들은 가끔씩 오는데. 외부인들은 지금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자료를 더 정비하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제 여기 허가민원실과 연관해서 종합민원실, 허가민원실 여기를 전체적으로 청사 재배치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 민원실 옆에 같은 데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인제 여기 와서 무슨 일을 보면서 약간 시간이 나면 들리고 또는 일을 다 보고 나서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시의 역사라든가 또는 뭐 각종 자료라든가 타 시ㆍ군의 자료 이런 것도 보고 또 인제 같은 공무원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지금은 5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대 여섯번 정도 갔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 사무실 배치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90페이지 국제교류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가 3,33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많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도 아니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더구나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어떤 계획과 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제 무리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그야말로 이렇게 까지 긴급하고 화급했었나, 그리고 지역경제과나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의 대중국 무역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서 뭐 62억입니까?

예.

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다고 그랬는데 물론 앞으로 시행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물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게 여러 가지를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기업의 활동에 그냥 우리 시가 허겁지겁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예.

체신이 있고 다 품위가 있는 거지 나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그야말로 예컨대, 내년도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국제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심의를 받고 우리 시에서도 뭐 예컨대 시정조정위원회같은 데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국제교류를 하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 국제화교류 예산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번에 그렇게 느닷없이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교류관계가 계획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인제 그런 교류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문제가 수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도청에서도 지금 가끔 전화오고 얘기하는 것이 통상문제때문에요. 같이 해외에 인제 논산시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화심의위원회니 이런 걸 거치지를 않았더라도 느닷없이 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