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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18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896억 800만원 보다 287억 8,900만원이 증가한 2,183억 9,700만원으로 15.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10억 7,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517억 200만원 보다 193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1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3억 2,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79억 600만원 보다 94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8%, 특별회계 22%로써 2001년 당초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30.7%, 사회개발비 38.8%로 전체예산의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8.4%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8.8%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2.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4.8%, 내부거래 109.3%, 예비비 및 기타가 45.2%이며 감소된 부분은 물건비 3.5%, 융자 및 출자 48.8%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4,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3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적립금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장 감소된 융자 및 출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8%가 증가한 473억 2,200만원으로써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규모와 기금적립금 및 6페이지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3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850억 800만원 보다 14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9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7억 300만원 보다 9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 증감요인 및 경상예산 삭감부분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대설피해 복구비 및 논농업직불제 보상, 축산폐수처리시설, 논산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등 대규모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국도비 및 대규모사업의 시비부담 등 지역개발사업에 원할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 특별회계예산 77억 6,200만원의 증액요인은 도비 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환경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41억 4,4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차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앞으로 사업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청취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의 설명이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0% 절감 및 불용예상이 되는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수행에 있어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종합자금반 교육참석과 저희 농림업무평가에 따른 회의참석비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음 장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비보상금에 있어서 귀농자반 농업인 교육여비도 이것은 저희 귀농자금이 2천만원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없어지고 관리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국농업인신문 구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부담 시비 2,737만 8천원에 대한 계상 분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장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농정과에 90년도에 구입한 텔레비가 KBS1하고 MBC만 나오고 화면이 흐려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텔레비젼 70만원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저희 농지과위원회 수당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국비가 50%였는데 이것을 40%로, 그 다음에 시비가 50%였던 것을 60%로 해서 부담률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8만원이 감되면서 시비가 168만원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쌀생산 우수읍면동 상패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1등, 2등, 3등으로 해서 6개 읍면동에 대한 상패제작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저희 민간실비보상금 일손돕기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요원 기술교육보상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저희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논농업직불제 교육교재 이것은 이ㆍ통장 및 읍면동용으로 해서 387만원에 대한 국비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추곡수매와 논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감내용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저희 이것이 재료비로 선 사항을 저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저희 국고보조 부담률이 깎여서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으로 해서 280만 130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는 국도비 사업으로 폐지가 돼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목재파쇄기 공급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사업 폐지가 돼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를 갖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력살분무기 공급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쌀생산 실적가산금 1억 6천만원을 받아서 도비, 시비 6,880만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 572대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 쌀 생산농가 부산물 비료지원으로 해서 1,635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저희 감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교재, 이것은 저희가 8월중에 교육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과 그 다음에 전국체전 농특산물 판매행사 시음ㆍ시식 물품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261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특산물 아까 교재와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이것이 유통공사교육원과 그 다음에 농관원과 이런 또 관련된 교수분들에 관련된 강사수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으로 해서 저희도 633만 6천원이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시비부담이 739만 2천원이 부담이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로 400만원 계상된 사항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이것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하던 사항을 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40만원, 도비가 60만원 이렇게 조정된 재원부담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저희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월 대설피해복구 농약대, 263페이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 잠실복구지원, 버섯재배사 복구지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고요. 이것도 2월 돌풍피해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현재 전체 복구진행이 46%로 연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 계획물량에 있어서 농가 신청 확정물량으로 해서 국비 30%, 자담 70% 사항으로 해서 6억 6,657만 5천원에 대한 국비 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해서 2억원은 국비 1억, 도비 1억. 이 사항은 국비 20%, 도비 20%, 융자가 40%, 자담 20%로 유통센터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류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에 있어서 하우스내 운반장치 시범사업과 딸기묘 생산농가 육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저희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시 홍보판 실시설계 400만원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 홍보판은 앞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판이 설치되는데 있어서 10% 설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저희 반환금 기타사업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572만 9천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2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802만 2천원에 대한 반환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61쪽 좀 봐주실까요? 상단에 운영수당으로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 강사수당이 있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네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는다고 했는데 강사진들이 어느 분들인지 아십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인제 생산자조직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공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농관원에 본원 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 된 단국대 교수 분으로 해서 네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장을 넘겨보시면 259쪽 동력살분무기 공급에 있어서 572대가 공급이 되겠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덕빈

송덕빈위원

259쪽입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이 우리 벼농사 작년에 다수확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온 걸로 이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1억 6천만원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됐죠? 이번 추경에.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번 추경에 확보가 돼야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확보를 해야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만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255쪽 국고보조사업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 50% 내지 60%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50%에서 60%로 부담이 10% 늘은 것은 뭡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게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이장들이 구성이 돼있는 사항인데 이게 당초 국비 50%, 시비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침상 국비 40%로 그 다음에 지방비 60%로 부담률이 조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10% 시비부담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우리 송덕빈위원이 질의한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572대를 읍면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됩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66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72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쌀생산 실적가산금 1억 6천이 이번에 가산금으로 저기가 돼서 저희가 572대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영세농가라든가 또 부녀농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노령자가 농사를 짓는 분들, 그리고 또 병해충에 대한 취약지구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동력살분무기. 왜냐하면 이런 상 사업비를 다른 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닿는 농사가구에 대해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 동력살분무기 농가에 나가는 것은 어떤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건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부담이 20%! 예, 알았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광석에 있는 논산배영농법인인데 이것이 법인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 확정돼서 국도비 융자사업이 확정된 사항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배 영농조합이 어디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광석 율리에 있습니다. 대표는 최광원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내려 와있지 저희 시비부담은 없는 사항으로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가나 도로부터 국비, 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써도 되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것은 배 산지유통센터로 해서요. 기 이것은 신청이 올라가서 농림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돼 갖고.

전유식위원장

아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상태인데 이거 개인들이 또 무슨 영농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또 건립한다고 하면 이거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게 배작목반 저기로 해서요.

전유식위원장

배작목반도 우리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배작목반도 그걸 다 활용해야지 국비 1억, 도비 1억 이거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자꾸 난립해서 이거 쓰겠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배가 지금 현재 불량사항이 많고요. 수출하는 산지에서 출하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배유통센터는 지금 현재시설이 부족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융자 40%에다가 자담 20%로 해서 60%를 갖다가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사실 권장사항이지만 신청법인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막대한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하고 소규모 또 유통센터를 계속 이렇게 건립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물론 지금 위탁해서 지금 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배 농가들이 원해서 이게 저기가 됐고 또 저희가 아무튼 이 유통센터운영에 있어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 밑에 채소, 화훼류 명품화 사업은 이거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것은 저희 하우스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하우스에 지금 대개 보면은 이게 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위에 천정에 롤러를 달아갖고 이동식으로 거기에다 달으면은 그냥 쫙 문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서 이게 1개소당 15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50% 보조에 50%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지금 56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소하고 화훼류 명품화 사업에서 딸기묘 생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작목반에 지원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50%, 50%입니다. 부담이! 그런데 이것은 단위가 600평 이상이 돼야 합니다. 딸기묘 생산농가가요! 그런데 이것은 개소당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채소, 화훼류 명품화 사업으로 저희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침시달을 해서 많은 하우스 농가라든가 딸기묘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우리 논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001년도 환경보호과 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복사용지구입등 10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는 100만원을 더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자연교육관련 교육참석자 보상 30만원이 감, 그리고 자연보호어린이 봉사자 교육, 자연보호 주민교육, 명예지도원교육 등 10%씩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서 2월까지 4개월간 밀렵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만원이 도에서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위에서 감하고 밑에서 변경해서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으로써 5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으로써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홍보전단지, 플래카드, 어깨띠, 청소도구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 광고 200만원, 청소퀵서비스차량홍보스티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녀회 순회교육용 교재 및 홍보물제작 20만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물품구입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제작을 하는데 1천원씩 해서 700만원, 재활용센터 안내 입간판 제작하는데 80만원, 폐기물 투기단속 관련해서 필름구입 및 인화 이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안내 우편료 51만원, 폐기물 관리 및 행정처분등 등기우편료 49만 5천원, 그리고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왕덕쓰레기 매립장 관리사 난방용 유류구입비 84만원, 왕덕 매립장 관리용 양수기 유류구입 195만원, 시설장비유지로써 재활용센터 건물 유지관리비로써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쓰레기규격봉투 방문판매 등 여비 44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선진지견학으로써 20만원씩 2회 4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2,5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황산알미늄 1,200만원, 프리머 126만원, 그리고 파우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 인부임으로써 300일 분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98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3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 보상 건수가 82건해서 2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상당히 남아있는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3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심사 참석보상금 심사위원 8분이 되겠습니다. 한분당 5만원씩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환경보전 순회교육 급식비해서 1인당 5천원씩 해서 350명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용역 8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재활용센터 선풍기 구입 2대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왕덕매립장 재난관리용 양수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제한(금지)구역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평균 한달에 1,5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3천만원을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도 한달에 평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20만원, 분뇨처리시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하는데 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생태하천 조성 수생식물 구입으로 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52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참석 보상금이 한분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이 부족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화장실 강연회 외래강사 수당 3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전국체전 경기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이것은 전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비 935만 6천원으로써 공중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로써 도비가 30%, 저희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설계비로써 152만원,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4억 2,027만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양여금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0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로써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8만 5천원,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써 이렇게 다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262만 5천원. 분뇨처리장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하는데 1억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것도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오수처리시설 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써 반환금 도비 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세식 변기교체하는데 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하는데 5,406만 6천원을 이것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을 좀 봐주실까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왕덕매립장 재난관리용 양수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종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종전에 없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없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없어 가지고 읍면에 양수기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읍ㆍ면 걸 빌려서.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주로 부적면 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그 쪽에서도 장마지고 하면 그 쪽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를 해 놓을려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종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읍면도 위급할 때는 그 분들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게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다섯개학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50%, 우리시비가 50% 부담하는 건데, 학교선정하는 것도 옛날에는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학교를 시장권한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범학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린이들이 어려서 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기초시설 견학, 그리고 환경 사생대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308쪽에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든가 다시 입찰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선중

김선중위원

전에 한번.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해야죠!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여성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실있는 복지실현, 노인ㆍ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기회 제공, 초ㆍ중ㆍ고생 중식지원등을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변동, 경상예산 절감, 당초 예산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59억 6,383만 3천원보다 1.6%인 4억 2,819만 9천원이 증가한 263억 9,20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6억 7,912만 3천원에서 4억 5,124만 9천원 즉 5.8%가 증가한 81억 3,03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억 3천만원에서 144% 즉 1억 8,656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1,65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은 당초 예산 337억 7,295만 6천원보다 10억 6,600만 4천원 즉 3.2%가 증가하여 348억 3,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예산 18억 1,102만 2천원에서 2억 376만 9천원이 감액된 16억 725만 3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의 의무적 감액과 충령탑 재난위험물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과목정정하여 기정예산 2억 7,988만 5천원에서 2억 2,174만원이 감액되어 5,814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72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2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기정예산 8억 5,486만 7천원에서 2억 4,744만 9천원이 감액되어 6억 741만 8천원이며 내용은 수혜적 수혜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폭풍ㆍ설해 피해 이재민구호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72만 6천원을 국비로 세웠으며 도비사업으로써는 48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이중으로 세워져서 국비와 도비 이중으로 세워져서 국비 삭감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건으로써 2억 4,640만원이 증액된 3억 4,890만원으로 예산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277쪽은 서두에서 과목변경으로 정정하였다는 설명을 한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써 예산은 111억 1,425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4,41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의 삭감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분도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대기배출 환경부담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양로시설로써 10만원씩 여섯명 12개월을 주는 처우개선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또한 이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육아시설 4개시설에 대한 종사자 2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지원 도시락 반찬비로써 1인 500원씩 200일분 168명 분입니다. 부족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쎈뽈양로원에 대한 부족분 2,3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아동위탁양육비는 삭감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지금 예산액은 1인 월 32,500원씩 계산해서 4명, 12월의 예산만 세우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별 지원 차량운영비에서 부족분 4,3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로써 1인당 33,750원씩 4명 12개월 분입니다. 4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연 10만원씩 지급돼서 48명 분입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참고서 대금과 그 이하 보충수업비, 영유아 간식비는 삭감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비 시설부대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초ㆍ중ㆍ고생 중식지원인데 우리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동안의 중식지원을 5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4,70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종합복지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안내, 시각장애인의 안내표시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부창동 분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역시 과목변경으로써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으로써 역시 시설변경 대한노인회 부창동 분회 사무실 신축의 과목변경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와 은진 어린이집 보수 여러 가지 경로당 보수로써의 보수내역입니다. 내역은 기정예산 6,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성동면 원봉4리 경로당 보수 5천만원의 도의새마을과와 이중기재로 삭감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여성합창단 운영비로써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써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홍보물 제작은 도에서부터 잘못 배정되어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이 역시 제82회 전국체육대회 급수봉사소 소모품 구입도 도의새마을과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우리과에서 삭감될 내역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걸로 돼있는데 수정발의해서 이건 삭감될 내역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가정 지원비의 삭감내역이고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 양육비도 삭감내역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여성회관안에 피아노 구입입니다. 한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역시 삭감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금 291쪽까지 전부 삭감내역인데 이것은 지금 이 내역이 그 목이 한 목인데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졌다가 한목으로 정리하기 위한 삭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서두에 사항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행정의 어려움을 감안, 배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쪽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 장애인 편익시설이 있죠?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네.
덕빈

송덕빈위원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애시당초 장애인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네, 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애시당초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것을 설계에 넣지 않고 이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이중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넣었으면은 예산이 풍족했으면은 당초에 계상이 됐겠지만은 예산이 부족해 갖고서는 우리가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한 3,4차례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에 첨부하다 보니까는 누락되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건 다른 부서같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분이 이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게 본 위원으로써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들어갑니다. 필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만 저는 당초에 설계가 안됐던 건지 됐던 건지 좀 여쭤볼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또 279쪽 좀 봐주실까요? 밑에서 세 번째 목욕탕 세탁 수수료해서 120만원이 서있습니다. 목욕탕을 세탁을 하는 겁니까? 청소를 하는 겁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수건 그 수수료!
덕빈

송덕빈위원

수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목욕탕 세탁이 다 있길래 제가 좀.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세탁수건 수수료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7쪽에요. 민간자본 보조 국가무궁 수훈자 공적비는 어디에다 세울려고 그럽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현재 그 무궁수훈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세우기를 한 서너군데를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에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는 무궁수훈자 공적비가 거기에 건립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하고도 협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적당치가 않은 장소가 선정이 돼서 이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은 국가무궁수훈자라면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국가무궁수훈자라고 한다면은 6.25참전 해 갖고서는 공적을 그러니까는 훈장을 훈포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럼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80명 정도!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길석

서길석위원

서길석위원입니다. 285쪽에요. 대한노인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 보수 있는데요. 어디 확정이 된 곳입니까? 지금 계상만 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 거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추진등록비 1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주식회사 지역아카데미에 용역을 주어서 향토지적재산 조사를 하였는데 우리시는 공공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22개 항목을 조사 완료하여 현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권리화를 추진한 데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거쳐서 권리화 추진대상으로 확정된 항목에 대해서 출원비는 도비로 최종등록이 확정되면 등록비는 시군비로 부담토록 돼있어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출원중인 항목을 제외하고 17건에 대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영장정쉼터 시설보완 용역비로 66만원과 입영장정 화장실 수거료 10만원으로 입영장정 쉼터는 현재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영상 적자로 회원들의 월 회비로 적자를 보존하고 있어서 회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수탁운영권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권 반납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홍보용 제작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시도 선수단과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등과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응원용품이라든가 현수막 제작등에 필요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입영장정 쉼터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 공공요금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30만원입니다. 입영장정 쉼터를 이용하는 장정 및 환송객을 위한 난방용 유류구입비 3개월분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강경기능대학 설립추진에 따른 문화재발굴 부지매입, 건축설계등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업무협의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간담회 참석자 보상 45만원으로써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시도 선수단과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등과 자매결연을 원만히 추진코자 실무자와의 간담회시 중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당초 15억 6,733만 2천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12억 5,802만 6천원으로 변경내시돼서 총 감을 3억 930만 6천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급양비가 125만원, 임차료가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또한 1억 6,6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강경기능대학 설립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시굴 조사대상으로 판명이 돼서 시굴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연무 안심시장의 장옥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붕과 전기시설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공장입지 여건 및 기업유치 홍보용 CD를 제작해서 예비창업자와 이전기업가에게 기업유치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통역과 번역비 120만원과 이에 따른 프랑카드, 피켓, 꽃등 소모품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인데 이사항은 해외시장개척시 외국으로 출장시에는 우리시 기업체중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바이어를 우리시에 초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초청여비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앞으로 코트라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바이어들의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숙박과 음식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4억 5천만원으로 당초에는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가 3억원이였는데 충청남도로 부터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도비가 1억 5천만원에서 2억, 시비가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5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억원의 교부세와 중진공 지원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겠으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대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남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6개 업체에서 217억원을 수주를 계약추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11월 경에 다시 한번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코저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등은 코트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간담회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연무농공단지 진입로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공장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교량이 폭이 지금 현재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량이 노후되어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하루 시내버스 10회 정도 왕복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연료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석유 및 가스관련 사업 허가 등록증을 제작코저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치비입니다. 이 사업은 성격상 민간자본보조에서 5,333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1,630만 4천원을 증액해서 총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산에 있는 성지원에 지원토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 63만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사휘발류 판별기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품질검사시 매번 시료채취후 조치원에 위치한 석유품질검사소로 검사의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사휘발류 판별기는 10분 이내에 검사완료가 가능하고 사용방법이 쉽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는 반환금 및 기타는 유인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를 설치하는데 9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 농공단지 관정 보수 및 개발공사 사업비로써 2천만원을 또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야곡 농공단지 관정은 지난 85년에 개발된 것으로써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가야곡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공사비를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4쪽 좀 봐주실까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기능대학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있지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을 다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예. 예, 학술용역비중에 기능대학 부지 문화재 발굴 시굴 용역조사는요. 당초에 지금 현재 강경읍 채산리에 2만 5천평의 부지에 기능대학을 유치토록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묘를 이장하고 또한 1만평이상이면 문화재 발굴대상으로 문화재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해 본 결과 문화재발굴 하기 전의 단계로써 시굴조사를 하도록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 내내 시설비입니다. 연무 안심시장 장옥정비가 있죠?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1개소가 돼있는데 1개소를 지금 이야기한 이유는 뭔지? 제가 안심시장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너무나도 앞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논산도 시내에 있는 시장, 재래시장을 굉장히 염려하던 차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시장을 보수했습니다만 사실 연무안심시장도 아마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유독히 1개소만 택한 이유는 뭔지 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면은 화지동 재래시장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강경이라든가 연무, 또한 연산, 양촌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연무안심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안심시장부터 그 거미줄 같이 전기선이 가설이 돼있고 또 지붕이 노후돼서 비가 새고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선 안심시장부터 정비를 할려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을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계상하는 과정에서 거기 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저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 인제 앞으로의 일을 보실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보시는 과정에서 우리 재래시장 같은데 좀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대처해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입영장정 쉼터가 지금 그 화장실 수거료는 입영장정들이 와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줘도 되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료까지 다 해 줘야 되요?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7개 업체가 기업인 협의회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 회비로 3만원씩 일반회원들은 회비를 내고요. 또한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임원님들께서는 많게는 500만원에서.

전유식위원장

아, 간단히 설명해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했는데 도저히 거기 적자나가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운영권을 지금 반납한다고.

전유식위원장

예, 반납받으세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 가공인 협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위탁, 수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아, 일단 반납한다면 반납을 받으세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료까지 이렇게 주면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민간위탁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런 걸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지.

전유식위원장

제가 배려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않고 그것을 운영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시에서 죄송하지만 민간위탁할 때는 본인들이 다하기로 해 놓고 지금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애당초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시에서 다 운영해 달라 이렇게 서로 사전에 약조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유식위원장

그리고 32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 외국인 근로자 초청 국제 친선의 밤 행사를 지난 해에도 했었죠? 지난 해에는 얼마 가지고 했죠?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는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때는요.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인제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관내에 인제 기업체라든가 기업체 근무가 아닌 일반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우리가 수색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대하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우리 내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전체를 해서 좀 그 외국인도 포함하고 우리시의 내국인 근로자까지 다 포함한 그런 행사 할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할 텐데! 그런 건 좀 예산을 이번 수정발의때 더 올려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1천만원 가지고 국내 내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내국인까지 할려면 어렵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내국인까지 좀 포함해서 외국인도 좋지만은 우리시 관내에 기업체에 속한 국내 우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도 못하면서 외국인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내국인을 우선 좀 해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외국인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은 바람직 스러운데, 우리 국내 우리시에 거주인도 못하면서 외국인까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외국인까지 이렇게 지난 해도 해서 성대하게 해서 보람이 있고 또 우리시에 거주하는 기업체에 거주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다음은 329페이지 연무농공단지 진입교량신설 해 놨는데 교량신설을 하는데 3천 가지고 되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저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저기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예산계에서 조금 이거가 우리하고 안맞아서 그런데 조금 처음에 계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가보게 되면은 폭이 6m인데 1.5m를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힘을 하중을 못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도 1일 한 10회 정도 운행을.

전유식위원장

버스도 다니고 뭐한다는데 3천만원가지고 무슨 교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하수구나 묻으면 될 돈인데!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박스형인데요. 수로가 농조수로를.

전유식위원장

이거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되요?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유식위원장

왜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전유식위원장

이제 아니 사실 농공단지가 완전히 구성돼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약간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둬야 되느냐,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하느냐? 그냥 특별회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조금 적다고 하면은 특별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더좀 보충을 해서라도 좀 튼튼한 교량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흠

김양흠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20분

10시54분

11시20분

11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