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라. 종합건설본부소관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 제 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공인회계사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김정석입니다.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감사보고)

김정석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회 공인회계사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일회 회계사하고 같이 감사를 한 구자일 회계사입니다. 김일회 회계사 대신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김일회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 구자일 회계사입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공인회계사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

김종한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2000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제안설명)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필 공인회계사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감사한 김동필 회계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김동필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공기업과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그룹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회계사가 사실 엉터리였다는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사들 몇 분 계시는데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솔직히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이것 정말 믿어야 좋을지 안 믿어야 좋을지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해주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건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 보면 당기순이익이…….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고 경영의 좋고 나 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신 분 구자일 회계사님, 어떻게 당기순이익을 보고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원가인상 요인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니 어느 회사없이 당기순이익이 많다란 말은 그 회사 경영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죠?

예.

그런데 하수도요금을 자꾸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말은 경영의 압박을 받아야 인상해야 되는데 나는 하수도는 작년보다 전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9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5억원이였는데 2000년도에는 43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하수도특별회계는 경영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경영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으면 됩니다. 이익 남기려는게 물론 요즘 자꾸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이 최고는 아니다, 그 안에는 질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잘못 생각하면 울산시가 이 특별회계에 전부다 이익만 남겨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만큼 질이, 안에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 결산할 때 내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금액만 이야기한다면 회사 같은 데는 사실은 제1목표가 이익입니다. 이익. 둘째로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뒤에 내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은 제일 목표가 이익이 아니고, 저는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같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큰 1,000억 중에 1, 2억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원래 표기가 마이너스 될 때는 괄호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데 보면 삼각형을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해 놓으면 우리가 훨씬 보기 좋겠는데…….

일반 정식표기는 괄호로 하고 예산서에는 보기 쉽도록 마이너스하는 경우도 있고, 세모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방법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괄호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괄호로 하는게…….

보시면 경상이익 괄호 열고 안에 손실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괄호 해놓은 것은 손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는 작년에 9억 정도 손실을 봤고 작년에 인상을 얼마 했죠, 상수도요금을?

35% 했습니다.

35% 인상을 시킬 때 얼마 만큼 손실이 온다는 것을 그전에 이야기한게 있죠? 35% 정도 인상시키면 거의 똔똔이 된다는 말을 안했습니까?

현실화율이 95%입니다.

이게 지금 95% 맞습니까?

작년 그 당시에 요금인상 요인하고 지금부터 감안할 때 그 시점에는 35%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95%까지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2000년도니까, 그러면 2001년도는…….

2001년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니, 금년도 인상분 말입니다.

인상폭도 2000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얼마를 인상해야 됩니까?

글쎄,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높은 율은 아닐 것입니다.

물값이 싸다싸다 하면서도 지금 물값이 싼편도 아닙니다. 이제는.

글쎄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음용수로 시중에 파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t당 가격을 하면 얼마 안되는데 인상시킬 때보면 율이 35%, 28% 이러니까 의회에서도 어떨 때에는 인상시켜 주기도 참 뭐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인상폭이 원체 크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 인상률을 단기간에 인상시킬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인상하는데 요율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현철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종합개발본부장한테 공영개발특별회계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에 준해 가지고 한 두 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사업하고 있는 것 여천 3공구하고 여천 4-1공구, 용연 4공구 이 3개 사업 외 다른 사업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3개 사업이 2001년도 하반기에 대충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개발건 내용 중에서 3공구의 총 공장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천지구는 지금 현재 공공용지 빼고 분양가능면적이 약 12만5,000평입니다.

총합계 세군데 다 합해서 대충…….

여천지구 1, 2, 3, 4공구 4-1공구까지 포함해서 약 12만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만5,000평 중에서 지금 미분양 된 것이 2만여평 가량 되는데…….

미분양 되는 것은 여천지구에는 지금 현재 미분양 된 면적이 평으로 따져서 볼 때 2,3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미분양이…….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연말이니까 금년에도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보고서에 미분양 면적이 한 2만여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몇 평 남았습니까?

3,3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다 많이 했네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된 것은 용지대금이 거의 100% 완납이 되었습니까?

예, 분양된 면적에 대해서는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100% 미납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많이 된 편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지금액이 인근 경주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여천지구도 대단히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90%, 80% 매각이 되었거든요. 이게 3,000여평 정도도 마저 매각이되게 하려고 하면 매각단가를 조금 조정해서 싸게 해야 될 것 같아 뵈는데 그렇게 해야 매각이 빨리 안되겠나 싶은데 조금 매각단가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물론 인근 경주지역하고 분양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로부터 조금 기피를 당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양단가를 낮춘다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시비를 그만큼 부담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분양단가가 싸게 되는 것이고, 시비부담이 없으면 좀 비싸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분양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매곡공단을 공영개발 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매곡공단 바로 옆에 입실에 있는 조그만한 공단이 있는데 거기나, 요 근간에 준공을 본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2, 30만원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곡공단도 따지고 보면 30만원 안에서 매각단가가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 그 단가를 유지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달천농공단지 같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개인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게 할런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근자에 이야기 듣기로는 매곡농공단지를 개인들이 하겠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부장님 의지는 어떤지…….

지금 현재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매곡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참여해서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인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이거나 중소업체들이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울산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경주나 이런 데에 가서는 안 될테니까 그 문제의 제일 첫째 조건이 용지가격이 좀 싸야 된다는데 제일 중점적인 사항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 공장이 바깥으로 안나가도록 단가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단계에 가가지고 분양단가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차현철위원님의 질의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이월요율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8페이지 일반회계는 14%인데 특별회계는 보면 상수도가 2건에 22%, 하수도가 60% 정도 이렇게 이월액이 나오는데 계속비사업이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 계상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만큼 이월액이 많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환경국장께서는 2002년도부터는 이월액이 많이 줄 것이라 하셨는데 이월액의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12월26일자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이월이 되었고 또 방어진처리장도 환특자금이 2000년8월1일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연기가 됨으로 해서 사업을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2001년도부터는 아주 순조롭게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되고 있으니까 사업비의 이월액은 자연적으로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고 2001년도부터는 사업을 아주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의 이월액은 줄여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원활히 잘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했으면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도 당해연도에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월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상일반정수장시설사업이고 하나는 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일반정수장시설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도 24호선하고 연계되어서 그 도로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공정가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제때 확보를 안해 놓으면 그 공정과 같이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월사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장에는 그 라인에, 그 도로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지난 15일에 그 구간이 다 마쳐가지고 항공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불가피한 그런 사유때문에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한 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민한 분석을 해 가지고 세심한 분석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는 어떻게 발굴되었습니까?

그 구간이 138m 남았던 것을 어제아래 15일날에 마저하고 항공사진까지 끝났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수고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도 연내로 사업집행이 잘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추경예산에 과감히 삭감을 해 가지고 급한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결산회계사님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김정석 회계사님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구자일 회계사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종한 회계사님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김동필 회계사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왜 구자일 회계사님만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고 다른 지역개발기금이나 상수도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사님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혀 작성을 해 놓고도 보고를 안하시고 또 작성된 내용을 보면 회계준칙에 준해서 순수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저는 알고 있고 개선방향이 결국 사업추진의 예산편성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효율의 어떤 극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지적이 안되어 있어요. 회계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김종한입니다. 회계감사의 목적은 저희 감사보고서 본문에도 언급되다시피 부정의 적발이나 이런 잘못된…….

예산회계 준칙에 의해서 적법성만 따지고 적법성 속에 결국 예산편성부분과 투자에 대한 효과부분과 결국 이런 부분이 저는 결론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특별회계 건의 좀 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건의사항에 몇 가지 적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사 기준이 오류적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특별회계의 세출사항…….

물론 어떤 회계준칙에 준한 어떤 적법성 부분은 당연한 의무고 거기에 준해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결국 회계감사를 하다보면 나옵니다. 채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계속비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되어서 사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좀 바르게 흘러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선요구사항 이 부분을 준비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비와 차입금 부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반회계에 복식부기가 법적으로 도입이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된다 하는 예정기일이 있습니까?

어느 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 보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 전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일반회계 복식부기 도입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저가 복식회계에 대해서 깊이있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과연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할지 하는 것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저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산을 매각해야 될 자산이라든가 그대로 보존해야 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부채가 연계된 그런 쪽에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시 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식부기가 아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추후에 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울산시도 도입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계속비가 지금 전문위원 결산승인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계속비가 777억입니다. 여기에 상수도 193억, 하수도 568억, 공영개발 14억 이렇게 777억인데 이 부분이 계속비가 이월되는 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환경국장님 계속사업비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불용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하수도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불용액이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쓸 필요가 없이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익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사업계획이 결국 연내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비이월사업이 하수도에 568억이라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 발생합니다. 울산 특별회계 부채를 보면 채무가 지금 하수도가 490억입니다. 상수도가 819억입니다. 568억 계속비가 하수도사업인데 하수도사업 계속이월비인데 하수도사업 채무가 490억입니다. 이것을 연내에 마무리를 한다든가 사업계획만 정확하게 수립이 되었다면 부채가 필요 없습니다. 지방채발행할 필요가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기라든가 이런 결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으로 예산행위 법상에 이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이월할 때 100억을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한 사업에 만약 그것을 타용도로 기채를 상환했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한다하면 2001년도 예산을 새로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원이 없는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사업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3년이 계속사업이라 하는 적정하게 필요한 액수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지적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음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기채를 상환한다든지 타용도로 상환하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이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비사업을 줄여야 된다, 차기 익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한다 해서 당해연도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결국 다른 사업하나도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인이 결국 사업을 너무 확장시킨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을 보면 신개발지역상수도사업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소, 강동, 온양, 울주에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잡은 예산이 240억입니다. 240억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에 기간을 3년에서 5년 잡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사업이 종결이 안됩니다. 종결 안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종결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1차년도 기본설계 약 5억 정도, 실시설계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5억 잡아놓고 2000년도 한 20억 잡고, 그 다음에 3차년도 50억 잡고, 4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이후는 180억, 240억 되면 40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1, 2, 3년차에 잡고 그 다음에는 4, 5년차부터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아주 신빙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10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10년이라도 당초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비가 줄여진다 하는 얘기예요. 계속비사업이 결국 익년도에 예산확보 못한다고 당해연도 사업을 많이 잡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하지 마라 하는 거고 또 사업도 확대를 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사업을 한번 봅시다. 하수도사업이 왜 계속비가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하수도사업이 56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보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그 당시 사업기간이 '97년에서 2001년도입니다. 사업비 600억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마무리한다 했는데 우리 회야하수처리장 환경국장님, 사업마무리 안되었죠, 지금 하고 있죠?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당초에 2001년까지 잡아놨다가 지금 2002년에 마무리됩니까? 확실히 마무리됩니까?

예, 맞습니다.

1년 연장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국가에서 인수를 했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1일 당초에 계획이17만t 오·폐수를 처리한다고 해서 계획을 97년도부터 2001년 잡았습니다. 이것 축소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10만ｔ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97년부터 2004년으로 또 연장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그 다음에 계획 잡으면 공기는 늘어나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야 결국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계속비가 줄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도사업에 환경국장님 맞습니까?

사업을 하는게 우리 시비확보,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지원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은 대부분이 양여금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의 양여금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가 또는 행정절차만 농지전용문제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농지전용 문제가 아주 늦게 해결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소 공기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양여금 말씀하는데 군에는 지방양여금이 80%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라든가 지방채발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분을 항상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양여금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 양여금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이루고 단기에 계획을 수립함으로 발생됩니다, 계속비가. 그래서 단기계획은 결국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단기에 당연히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결국 재원자체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단기에 끝내지 못하는데 장기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울산종합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80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80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계했습니다. '80년도가 아니고 '85년도 설계입니다. '85년도에 설계해서 '9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준공까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판하고 음향부분을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오래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10억 돈이 투자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때 공사가 장기동안 할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에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려는 그런 의욕과 욕심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당 실·국장들이 예산재원이 마련 안되는 부분을 방치해서 시장하는대로 했을 때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부채가 특별회계 2,500억에 이자 800억, 3,300억입니다. 그런데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또 사업비 830억 계획을 잡아서 2001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770억 투자해서 '97년부터 2003년까지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2차 처리시설 국가환경 기준치 이상이 오·폐수가 방류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 변경부분과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도 1일 10만t 규모로 해서 1,050억 투자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 잡았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 2001년 당초 계획 같으면 벌써 올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시공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97년도부터 또 2004년도로 6만t 규모로 축소해서 사업비 72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초에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서 투자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분명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천상·구영지구, 진하·남창하수관거부설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재원자체가 결국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아주 오래 전 설계로 인해서 결국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결국 사업확대를 안해야 됩니다. 하나 했을 때 마무리 짓고, 또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는 부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국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설정문제라든가 또는 예산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의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완급을 따지면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곡댐 준공과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2003년도까지 준공되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고 다만 당해연도에 적정한 예산배분을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해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관부서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언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의 운용면에 있어서 계속비사업 제도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사업의 성격상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문제는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봐지고 단지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보고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꼭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유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리 시의 부채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본부장님 말씀을 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에 차입금이 지금 819억 '99년도보다 52억이 증가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68% 증가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차입금이 '99년도 293억에서 2000년도 490억 여기도 67% 증가했습니다. 이자는 거기에 비해서 100%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비교를 하면 한 사람이 골프도 좋아하는데 골프도 쳐야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재원자체가 결국 정부 의존재원이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못합니다. 연차적인 아주 정밀한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했을 때 결국 계속비가 줄어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앞으로 2001년도 남은 사업기간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적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회계사님께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선을 유지했다 하는 그런 지적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혹 문제가 있다면 가동설비자산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금액이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이런 부분에는 발생을 안 할 것이라 하는데 혹시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우부채가 당초에는 60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한 90조 정도 부채가 발생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언론에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님들이 회계를 하는 동안에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자산 이런 부분은 혹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저는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자일 회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대우같은 경우에 처음에 빚이 50조였다가 나중에 해 보니까 90조가 되고 이런 부분은 회계용어로는 부외부채라는 겁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했지만 장부에 반영이 안되어서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는 누군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우그룹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계속 이자비용을 메꾸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기업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외부채를 유지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이자를 메꿔 나갈 주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체계상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러한 부외부채는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총 640억7,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0.6%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본청 불용액은 6%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불용액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셨으면 사업추진을 잘 하셨어야 될건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불용액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숫자상 율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 사항만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중에는 계획변경이라든지 또는 취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변경이라든지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했다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거나 또 예를 들면 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 개축이 당초보다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연되었거나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보다 정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지만 꼭 하나 하나 들어서 얘기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굴화고등학교라든지, 화암고등학교라든지, 유곡중학교는 이 지역자체 굴화고등학교는 토지구획정리이기때문에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주택공사와의 사안이 제대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학교계획을 변경시킨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왔을 때 갑이라는 지역의 땅을 정했으면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다가, 또 을이라는 지구에 땅을 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서로 우리가 편리한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업계획변경이 약간 이루어 졌고, 그러니까 집행의 사유가 늦어진 겁니다. 화암고등학교는 그 토지자체가 택지지구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현대중공업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부지가 필요해서 현대중공업에 사정을해서 일반주택을 짓겠다는 땅에다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사안입니다. 유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그린벨트지역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4개 학교를 도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그 과정을 밟아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에 해제하기 위한 건교부와의 행정상 절차때문에 상당히 늦어져서 부득이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해당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이고, 또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원래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분석을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이런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문제가 좀 그런 것을 애초에 편성할 때 분석을 잘 해 보셨으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텐데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회계독립원칙에 맞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말씀이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애초에 편성할 때 잘 분석해서 결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효도 될 수 없고, 취소도 안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본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보다도 엄청나게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예술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가 이월사유를 여기에 해 놨는데 추정공사기간을 보면 2001년9월7일부터 2002년4월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서둘러서 했으면 학생들이 2학기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을건데 한번 이월이 되었는데 두 번 사고이월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공기로 보면 한번 이월이 되었지만 2002년4월까지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명시이월 하셨으면 되는데 사고이월을 연속 두 번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2000년도 늦게 예산을 받았는데 교육부에서부터 특별교부금을 늦게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1차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사고이월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명시이월되고 난 뒤에 계약을 마치고, 집행을 하려면 사고이월밖에 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안되면 그 다음에는 불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4월까지니까 그때도 사고이월이 될건데 그러면 명시이월 같으면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하시지,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두 번 연속 어떻게 사고이월이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강영자위원님,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립학교에 대한 이월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했냐면 사립학교는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나가거든요. 그 집행은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법인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별적인 사항은 실질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왜 이번에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사고이월로 처리했냐, 이것은 작년 5월1일자로 시설사업비를 사립학교에 엄격히 동결하다 보니까 종래는 어떻게 했냐면 2월28일 연도폐쇄기로 자금을 사립학교에는 보조이기 때문에 다 내줬습니다. 지금은 사립학교 시설자금을 좀 동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사립학교는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나간 원인행위, 일단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행위로 보고, 일단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타 시·도와 해 보니까 사립학교의 문제도 우리 예산상 사고이월 시켜도 법상 문제가 없다 해서 우리가 이미 교부가 된 것을 원인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가 잘 안가시면 예산의 편성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실제 사립학교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집행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내준 교부별 내용 으로 해서 원인행위로 보고, 사고이월을 사립학교 몇 개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교부결정을 합니다. 교부결정한 그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봅니다. 보조사립학교는 보조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결정을 하는데 그 보조 결정한 그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야 지출원인행위가 되는데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를 결정하면 그게 지출원인행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2월28일 안에 사용이 안되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 안에 처리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언제부터…….

법이 아니고, 말입니다.

법은 옛날부터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요새 새로 생긴게 아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올렸듯이 2000년5월1일부터 하도 사립학교에 국고보조금 내 준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우리 공립과 똑같이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2월28일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자금을 사립학교에 다 내주면 우리가 지출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장부에 안 올라옵니다. 불용액이니, 사고이월액이니 이런 식으로 안 올라오는데 공립학교와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내주고, 홀디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딱 계약을 하고, 업자에게 돈 줄 때 되어서 통보 오면 우리가 그 만큼 돈 내주고, 요래 한단 말입니다. 공립학교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재무회계규칙 제65조제3항에 이런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뭐냐면 구분적립표에 의하면 ꡒ사립학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함과 동시에 원인행위로 본다ꡓ고 하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한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11.8%나 되던데 불용액이 그 만큼 과다불용이 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불용처리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 증·개축 이쪽에서 문제가 오는데 예를 들면 대안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온양, 온천지역쪽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 기간이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고 문화재발굴에 일정을 빼앗김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200일 가량 연장이 되어서 그 기간 중에 회계연도 예산집행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또 범서초등학교 공사불용액 60억 이상 나왔는데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동의를 안해 주고, 결국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해서 불용이 나온 경우들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신설학교 같은 과정에 문화재발굴, 토지수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매입할 때 어떤 토지매입비로 수의가 잘 안되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본인이 끝까지 못팔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되어서 많은 일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겠지요.

아닙니다.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요게 또 땅이 420평인데 이게 복토를 해야 되는 땅의 흙을 파면 흙이 복토가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흙을 파지 않습니까, 그 판 흙을 가지고 이곳에 복토를 해야 됩니다. 푹 꺼진 논이기 때문에, 그런데 420평을 안파니까 기초공사를 못합니다. 안그러면 이 많은 흙을 다른 곳에 들어냈다가 다시 싣고 와야 된다든지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용결정해서, 수용통과 되어서 이 사람이 매수협의에 응한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현철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잉여금이 1,295억원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사님 계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회계사님과 결산위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잉여금이 1,295억원입니다. 잉여금이 결국 이월금이 880억원, 순세계잉여금 407억원, 바꿔 말씀드리면 이월금 88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07억원이 결국 불용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불용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안 어렵습니까.

좀 곤란하다?

예.

명시이월이 557억원이고, 사고이월이 330억원인데 결국 이월금이 888억원 같으면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간에 이월금 888억원이 결국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안 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다면 바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요구대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의 편성자체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사실상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해서 적정한 액수라고 보고 배정이 다 된 것인데 상정이 되고 의회의결까지 받아서 집행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울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부지가 너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의욕은 언제까지 이 학교를, 갑이라는 학교라면 갑이라는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세우겠다 라고 의욕은 전부 계획을 짜서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부딪히는 상대의 사안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북교육청같은데 이화초등학교 경우는 '99년도에 땅값 산정해서 세운 것이 아직도 발굴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화재 관계때문에 문화재 이것은 특별한 법이 되어서 그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니까 부득이 이런 예산들이 부득불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가 생겼습니다. 변명이라면 그런 변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줄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부분도 저는 한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학교 신축 예산부분은 길면은 3년 짧으면 2년만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다소 문화재라든가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요청하는 사업부서와 예산관리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하시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투·융자심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결국 어느 정도필드감각을 느끼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월금이 888억원인데, 바꿔 말씀드리면 채무가 689억원입니다. 채무 689억원을 교육청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발행한 부분이 558억원 중에 364억원을 발행하고, 그 당시에 194억원이 미발행된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689억원인데 이월금보다 부채가 별로 차이는 없지만 200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만 예를 들어서 600억원 정도로 줄여준다면 결국 지방채발행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교가 조금 무리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바꿔 말씀드리면 이월금을 줄여야 된다, 이월금을 줄이는데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뤄져야 되고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했을 때 이뤄지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리한 요구해 가지고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빚내서 지방채발행해 가지고 써야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월금 안에는 지방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잉여금부분에 대한 이월금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는 축소하겠다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금운용부분을 한번 봅시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한 보고서 부분 33페이지 자금운용 부분이 있는데, 자금운용부분에 앞서서 예산집행의 부적절 부분이라든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화 도모부분에 보시면 학교에 독립된 학교회계가 시행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131억원, 목적사업비가 435억원, 총 566억원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전도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그렇게 4번…….

학교회계가 금년에는 분기별로…….

이것은 2000년도 결산승인 부분이니까 매달 보냈습니까?

월별 나갔습니다. 그 달 쓸 돈을 그 달에 보내주고…….

그러면 지금…….

지금도 자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보내고 있다. 매달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를 보내는 부분이 학교의 회계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놓은 부분이 이자수익부분에서 상당히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학교회계부분인데 매달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할 여유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3개월 분을 한 목에 보내주니까 예금할 수 있는 부분만 1개월 내지 2개월 부분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본청에서 자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개월마다 전도하는 자금을 분기별로 보내면 많은 예산이 전도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자가 더 감소하는데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전도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움되는 부분 있습니까?

학교 자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재량권을 좀더 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노 후화 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학교와 그 다음에 기존 과거 2,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실 개·보수는 당연한데 있는 학교를 개·보수하는 부분이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학교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꼭 개·보수 외에 결국 개·보수라는게 환경개선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추한 얼굴을 가졌는데 결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서 곱게 만드는 그 역할인데 기존 학교건물 자체가 일제시대 건물도 있고, 근간 몇 십년 전에 지은 건물도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는 개·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빈 공간을 이용해서 50년, 100년 된 건물분은 완전히 파괴하고 주변공간에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학교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있는 학교에 개·보수한다고 옳은 환경개선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환경시설 시범학교라 해서 두 학교 내지 세 학교가 지정되어서 자금까지 특별자금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사초등학교가 그렇고 함월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가 이번에 시설 시범학교로 전부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양사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함월, 병영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같은 경우는…….

함월하고 병영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부분적입니다. 어떤 건물은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이것은 뼈대는 그대로 쓸 수 있겠다는 것은 뼈대만 놔놓고 전부다 개·보수 다 하고요. 이것은 완전 철거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자금이 50억원 가까이 한 학교에, 30억원에서 5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자금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서초등학교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완료했고요. 그러면 저희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학교같은 경우 는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중·고등학교인데 울산중학교 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같은데는 신정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이래서 신정고등학교는 용역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지으면 기존건물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연구·검토해서 그것은 예산되는 대로 연차별로 투자를 하면 되고 지금 울산중학교도 금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기초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기존건물을 뜯을 계획으로 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완전 개·보수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된 부분은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은 뼈대는 살리고 개·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학교는 뼈대만사용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사학, 홍명고등학교 사건이 결국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은 부분인데 관선 인사를 선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자구의 노력이 상당히 있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반면에 사학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이 정도하면 결국 교육행정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학부분은 결국 자부담을 상당히 교육행정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요구하다보니까 학교,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육영사업인데 결국 사업소득이 없는데 자부담을 해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시 행정이나 교육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홍명고등학교같은 사건이 저는 발생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결국 환경개선이라든가 새로운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부담 요청을 이제는 교육예산도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구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라든지 또는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라든지 기타 이런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돈은 생기는 대로 그대로 법인에 들어가고 타 운영비에 전부 쓰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요청은 안하는 경우가 생기면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안 먹고 수익이 10원 생기든 말든 자기 개인재산이 안되니까, 전부 사학 재단으로 다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올리는데 등한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최대로 올려서 법정부담금까지 부담을 하라, 저희들이 독촉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논을 가지고 있거나 밭을 가지고는 소출이 뻔한, 어떤 해에는 소출이 형편없는 연도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소출이 잘되도록 해서 수익을 좀더 100원 같으면 200원을 올릴 정도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요. 단지 저희들 국고보조를 하고 예산을 도와주고 할 때는 사실상 그런 점까지 감안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에게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는 얘기하면 수익을 안올려도 국고보조로서 당연히 잘해 줄 것인데 우리가 노력할 것 뭐 있겠느냐는 어떤 이런 노파심을 가질까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자구노력도 일부는 필요합니다만 너무 강요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신축공사 학교공사부분은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계약업체가 정해지면 결국 계약을 하면 일반사업부분은 사고이월로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해야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규칙으로서 나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경우는 종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회계연도 폐쇄기간 안에 전액 돈을 다 내줘버리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다 된 걸로 결산상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년5월1일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꼭 공립과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우리가 돈을 배정 계획을 내줘서 제때에 사업시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준 교부결정 난 그 날짜로 해서 완전히 지출원인행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다.

예, 그래서 사고 이월로 넘겼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영자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 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어떤 적법성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예산관리부서와 결국 사업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되고, 또 예산효율을 위해서 결국 편성자체가 잘되어야 된다, 편성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결국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예산관리부서는 강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 어떤 성과분석에 사업을 다하면 성과분석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크게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다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예산관리상의 문제점인데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전문위원 검토나 아니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검토한 부분이 작년에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올해 또 발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혹 업무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어떤 불용액도 축소되어야 되고 이월사업비도 축소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내일 다시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는 예산총액의 1% 이상, 교육청은 0.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교육청 총 예산규모가 5,374억원 예산현액이 아니고, 5,374억원 중 예비비가 430억원입니다. 이것은 8%입니다. 5,374억원에 0.5% 약 26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4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예비비로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예비비는 쓰고 나면 예비비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예비비를 많이 해 놓는 것은 의회의 간섭을 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비비를 많이 넣어놓으면…….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예비비는 사용할 때 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습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한정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부분만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내일 예비비승인을 하는데 사실 다 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쓴걸 내 놔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용 다했는데 그래서 사실 문제입니다. 왜 0.5% 이상, 물론 이상이라는 말은 무한정입니다. 50%도 0.5% 이상이고 참 잘못된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0.5% 이상, 3% 미만, 미만이 없어요. 무한정으로 해 놓았다 말이에요. 시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맥시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8%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의회에 가져오면 예산을 깎습니다. 깎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 산정을 할 때는 프로를 맞춰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간 부분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늦게 배정되어서 도저히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전부 예비비에 다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

자체 계수조정할 때 예비비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계수조정 추경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그때는 예비비가 올라와도 추경에 들어가면 또 위원님들 또 안 깎습니까, 깎는 것은 자동적으로 예비비가 증가됩니다.

애초 편성할 때 얼마였습니까? 결산추경할 때 그것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예비비로 다 넣어버립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죠?

마지막 결산추경때는 돈이 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어서 그것이 바로 2001년도 예산에 전부다 들어갑니다.

물론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는게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용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물품구입같은 것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고하는 것은 다음에 굳이 또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아니냐, 한 예인데…….

마지막 결산추경 승인 날짜가 언제 떨어지느냐 하면 12월26일 12월20몇 일 이렇게 떨어집니다. 몇 일 상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우리는 계약으로서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31일 안까지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약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에 올려서 통과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못할 부분은 바로 예비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매년 그렇게 되는데 고칠 수 없어요.

사실상 저도 엄청나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줄여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교육청 경리관입니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의도 여러 번 갖고 직원들에게 채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인력으로 어쩔 수 없었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누가 보더라도 맞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있어요. 쉽잖아요. 예비비로 넣어버리면, 굉장히 이야기가 쉬워요.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350만원으로 예비비가, 430억원 문제는 특이하게 작년에 많아진 것은 마지막에 결산추경하면서 인건비 7천명 평균호봉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현실에 맞게 정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몽땅 12월 마지막 추경 예비비에 넣은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마지막에 많이 남아서 넣은 겁니다.

저는 어느 한 부분 이해가 가면서도 좀더 세심하게 하면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심사시 질의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및 교육청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0회계연도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