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로 군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7월 21일까지 4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3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과 의견진술을 듣고 7월 24일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환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취지이며 허의증언을 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칠곡군기획감사실장 장인희
수성
이수성위원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인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동 기획담당, 박재동 감사담당, 노강수 문화공보담당, 장명익 법무통계담당, 이상민 경영개발담당, 장한홍 예산담당은 부산시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인 기획업무추진, 재정현황, 감사업무 추진, 함께하는 공보행정,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는 문화기반조성, 적법 행정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정확성 있는 통계행정,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경영개발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구상문학관 건립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외제자재를 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학관에 부득이한 경우였겠지만 어째서 외제재료를 쓸 수 있느냐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추진하던 담당주사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그때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한대로 쓰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현장도 가보지도 못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외제자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받고 국산재료를 쓰도록 검토중에 있답니다. 현재 설계업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때가 지금 여러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건축공사가 추진이 안되었다면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부 내부 자재이고 상당히 여러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새로 확인을 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때가 4월 19일 아니면 20일쯤 되겠는데 이게 7월달이 넘어서 8월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만큼 공사가 진척이 없다면은 그 공사 공기도 문제고 그럴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물론 현재 장인희 실장님은 아니셨지만은 분명히 안쓰겠다고 했고 우리 독립기념관 지으면서 전구 다마든지 이런 것을 일제를 썼다 외제를 썼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독립기념관을 지으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았던 그 재료를 썼다 이래서 역사적으로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구상문학관을 지으면서 우리나라도 건축자재가 일제나 이런데 보다 별로 못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 구상을 했다 그러면은 큰 오판이 아니냐 이 문제는 오늘 5시이내라도 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우리 정기감사시에 재정상 25건 4,340여만원의 피해를 받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세금부과 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소송해가지고 패소되었는 것은 27건중에서 몇건이나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패소했는 것이 2건인데 한건은 낙동강 금남지구에 골재채취로 인한 익사사고 1건하고 또 한건은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서 한건 패소가 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기 위원님이 건강상 병원에 갔는데 그 질의하고 같이 겸합니다만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 채무잔액이 현재 448억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1,300억 예산이라고 할 때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지침에 의하면은 자치단체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이 20% 이하인 단체가 되겠고 상환비율이라는 이런 내용은 4년간 순 지방비 상환 평균 채무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비율이 과거기준에 2.99%에서 미래기준 5.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우리군에 23.4%, 30%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절제를 하고 없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30%까지는 되는데 23%정도 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영개발담당 중에서 큰 사업이라고 하면 성공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영남권내륙 화물기지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요일정 관계는 발표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주요일정 관계는 신문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보에 의하면 20일이 넘어서 20일내지 25일사이에 발주할 것이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쪽이 될는지 알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창기 위원님께서 치료차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미군부대 주둔지역 단체장 협의실적과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는 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목표관리제 부서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자치행정발전연구단 하고 목표관리제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는 정책이나 주요사업에 성과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에 따른 상응하는 보상으로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런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1999년도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2000년 4월에 우리군 목표관리제 운영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1급에서 4급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1급도 없고 4급이 한 두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5급이하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은 27명을 임의적으로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도 이걸 적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목표관리제 제도는 잘 생겼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연1회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경각심을 심어주고 목표달성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2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연초에 본위원 기억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연2회 6월 12일 하는걸로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는 거로 바뀌어 버렸는데......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재검토를 해서 2회 할수 있으면은 2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도 1년에 두 번 6월, 12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성
이수성위원장
1년에 한번 보다는 두 번이 훨씬더 효과적일 겁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목표관리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군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급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장의 업무관리 능력 이 목표가 다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 추진되었는지 목표대로 다 되었는데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율적인 실시로 업무분담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향후 전면 실시에 대비를 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평가 후에 제도개선을 해나가면서 발전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 목표평가 실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00% 금년도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한 40% 목표평가 부분에 한 60%정도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목표관리제 할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각 과에 받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금까지 체크리스트하고 체크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아까 장영주 위원님께서 구상문학관 관계 외제자재 쓴다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지난 4월달에 국산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연구중이다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지금 2000년 4월달에 이 목표관리제 운영개선 방안이 확정되었다 그랬는데 '99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왔는데 4월에 확정 이거는 많이 늦습니다. 연초에 1월달, 2월달에 확정해가지고 6월달에 중간평가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구하는 행정이고 발전하는 행정입니다. 지금 칠곡군이 단체장이 없다고 해서 어떤 주민들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끔 어떤 방안이 나오면 빨리빨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네번째 칠곡소식지 주민참여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듣고 통계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칠곡군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소식지와 알림터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밑에 %수를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가요. 총 몇 %입니가?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건 전체에 대한 %가 아니고 우리 군민이 보는 것을 알림터로 통해서 군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게 %수 입니까? 사람수 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수 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수 같으면 합하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얼마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래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600명을 조사를 해서 따로따로 전부다 했습니다. 600명에 대해서 소식지를 얼마나 보냐 하니까 76.3%를 보고 유선방송을 얼마나 보는가 해서 물었더니 59%가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선방송도 600명중에 59%를 봤는데 41%는 안본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여론조사를 7번을 했다 이 말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렇게 비효율적인 여론조사를 합니까? 용지값만 해도 7배가 더 지출이 되고 인력낭비도 큰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를 했는 내용인데 한번에 7개항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한번에 했는 것 같으면 %수를 합하면 100% 나오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칠곡군민이 이 자료를 봐도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전체 8개 항목을 100으로 잡고 몇% 이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객관성있게 어느누가 봐도 당장 이해가 갈 수 있게 표현을 해줘야 안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리고 개인 또는 사회단체 미담같은 것을 많이 실어주시도록 동장회의때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때나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미담이 많이 나와야 그 군이 웃음꽃이 피고 발전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지 알림터가 때로는 어떤 동네는 동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어떤 동장은 안돌리는 동네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마 동장집 뒤지면 수북하게 재어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거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안 돌리는 동네가 있어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매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작위 그 자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료 내놓으라는 이야기 할 줄 모릅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비용 청구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여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소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인이 한정없는 그런 자료요구를 하고 또 소송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나타난 중에는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가 다 된걸로 믿고 문제점 세번째를 보면은 강제집행으로 비용을 회수시 채무자의 우리군에 대한 감정악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정악화 이거 겁이 나가지고 회수 안해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필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다가는 수도없이 소송하고 자료요구 하고 여기에 우리 행정력 낭비가 한정없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겁니다. 꼭 필요한 자료요구 또는 소송은 해야 되겠지만 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일은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제집행도 해야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후에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전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개발사업관련 민원발생 현황 이것은 답변자료로서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 자치단체 배정예산 사업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는 보조를 한 기관단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관리는 이거 나중에 보조를 주고 난뒤에 전부 정산을 받아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지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안 계셔가지고 금년도 결산검사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정산내역이 많은 부서 3,600만원, 1,600만원, 1,624만원 이런 부서 오늘 오후에 정산보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 임의보조를 하는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없이 그냥 지원을 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준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나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준은 없는데 형편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사후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후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정산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임의보조금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후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해야되고 또 이거 평가후에 정말 잘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보조금 책정하는데도 반영이 되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작정 행사 비용으로 또 아니면 회의비다, 어떤 단합대회다. 체육대회다 무작정 지원하는거 보다는 지역의 뭔가 역할을 했다면은 더 많이 지원해 줄수도 있는 것이도 그런 역할이 안되고 순수한 자기단체의 어떤 유흥비로 낭비가 된다면은 그건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방금 장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안되는 단체가 있으면 사무감사중에 모든 것 서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여기에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평통하고 어떤 업무가 차이가 있는건지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 이 단체 자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하는거는 우리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 통일을 도우는 관장하는 그런 단체이고 민족통일 이거는 전례부터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역시 통일에 대한 어떤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단체로서 전국에 다 결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몇 년 하는 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이 사람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역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를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 내역 오후에라도 감사장에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북삼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게 정확한 지점이 어디 입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북삼면 오평리 낙동강변을 따라서 오평리하고 약목면 덕산리 일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31만8,000평으로 일단은 조사를 했고 여기 유치 업종은 전기, 전자, 기계금속 등 저공해 첨단업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했는데 지금 워낙 IMF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래서 추진하지도 못했습니다. 구미 4공단에도 상당히 입주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산업단지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고 앞으고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되면은 여기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여기 예정장소가 절대농지고 지금도 일부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된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확실한 지역이 결정 안되었다고 해서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야산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이라도 명확하게 지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바람직한 말씀인데 지금 절대농지는 앞으로 힘든 지역이고 산을 이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하루라도 빨리 지역이라도 지정을 해야되지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만 이렇게 해놔서 되겠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하나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때 각 실과별로 사업관계 의논할 때 경영개발 관계하고 어떻게 되는지 가령 경영개발팀에서 어느지역에 유치할라 하는데 경지정리 한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전부 진흥지역으로 되어 버립니다. 각 부서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1세기 뉴비젼 2000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 가장이 해야할 역할과 그 자녀들이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도 각 부서별로 해야할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은 기술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민원해소를 해가면서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과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세기 뉴비젼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장기업무 추진현황으로 보면은 부문별 발전전략에 보면은 크게 몇가지가 나눠어져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도시하고 탄력있는 산업물류도시하고 그다음 경쟁력 있는 상업농도시하고 그다음에 품격있는 교육 문화도시 다음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다음에 맑고 푸른 생태환경 도시, 지역정보화가 완비된 정보도시 이렇게 7개 단위로 크게 묶어 가지고 세분별로 나옵니다만은 그 업무내용들을 보면은 각종 현안부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불해가지고까지 해야할 부분은 아주 미흡한 부분이 우리 이 중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공직자들이 못할 사항이 아직 미흡하겠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을 위해가지고 이것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부서에서 과제를 주어 연구검토를 시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비를 7,850만원 당시에 9,000만원 했다가 1,150만원 감해가지고 7,85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문제를 짚고 가야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을 갖다고 얼마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데도 7,85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21세기 뉴비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것이냐는 것을 또 앞으로도 사업용역비 지출관계를 갖다가 실장님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하실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군의 실정이 사실상 민선단체장이 부임을 해서 21세기 뉴비젼 2000 사업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당시에 우리군을 앞으로 비젼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영환
김영환위원
그것이 우리 공직자 현안 부서에서 충분하게 기획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이런 내용은 얼마든지 용역안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7,800만원을 넘게 들여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꼭히 공무원이 할 수 없는거는 물론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가정에도 아무리 가장이 직장생활에 사업에 매달리더라도 가장이 해야할 일은 그 가장이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게 되줘야 되지요.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도 제가 98회 임시회때 군정질문 했는 내용인데 창업학교 관계를 물론 실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담당주사도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게 되면은 임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군정질문때 답변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만은 지난 98회 임시회때 창업학교를 경북과학대학교에 지정하게 된 경위를 지난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해줄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받아보질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경북과학대학교 지정된 경위를 알고 계시면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기에 대해서 죄송한데 서면으로......
영환
김영환위원
이부분도 98회 임시회때 군정질문 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창업학교 하면은 그때 답변에 보면은 창업민원에 대해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창업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경북과학대학교에 보면은 9개 계열의 27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열별로 또 그 계열의 과별로 분석해 보면은 창업학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업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에서 경북과학대학교에 창업학교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지난번에 질문때 드리기로 했는 거 아마 전임자가 못했는거 같은데 제가 새로 살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서면으로 답변한다하는 것은 반드시 기획감사실장님 주무실과소장님들하고 간부회의때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다 그 이후에는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군청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 창업학교 개설문제는 과연 개설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안되었는 것은 해야될 것인지 안그러면은 계획을 달리해서 다른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던지......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알고자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 목적은 창업학교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학교내지는 부서가 있어줘야만이 창업이라는 것이 건설도 있을것이고 전자, 기계, 금속, 섬유 각종 다양하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그 자체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지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주셔야 되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한데다가 지정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거죠.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방향을 달리 설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비단 다른 일이라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제때제때 되어가지고 어떤 질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잘못된거를 지적을 해서 행정이 바로 돌아가면 우리 군민이 좋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도 실장님은 다른 업무에 대해가지고도 포괄적으로 서면답변에 대해가지고는 곧바로 조치가 되겠금 기대하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기획감사실 하면 군청 관계 각 실과를 총괄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인데 경쟁력있는 상업농 육성 꿀벌참외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꿀벌참외를 우리 칠곡에서 먼저 개발했습니다. 한 2년 성주보다 먼저 개발했는데 지금 성주에서 꿀벌참외 로열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했습니까? 꿀벌참외를 2년 먼저 개발을 해놓고 로열티 요구를 받고 과연 소외된 농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까치문제만 하더라도 소위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의원이 수년동안 까치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원천적인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까치가 조생종 아오리 같은 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마저 해결안했다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부서 바꾼지 얼마 안된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15일 되었습니다. 15일동안 여기에 제시된 제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질의가 끝나갑니다만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면은 주무 담당주사로 바꾸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숙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0년 7월 25일에 현대건설에서 우리 민간투자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되었습니까? 본위원은 알기로는 '99년도에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현대건설로 투자제안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실장님 알고 계신다면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은 조금전에 질책 받았습니다만은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확보된 국고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한 100억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게 올해 실시가 안되면은 반납을 해야될 그런 성격의 사업비가 아닙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해아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은 크게 진전되는게 협상이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은 현대와 비벤디사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올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국비를 반환해야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유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처음에 바뀌어졌는것도 이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건 기히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덮어두기로 하고도 지금 현대와 외국회사인 비벤디사와의 어떤 SOC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회사가 72%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회사와의 어떤 협상체결 과정중에 문제점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가부간에 7월중에 모든 것을 끝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대가 하든지 아니면 한화가 하든지 그렇게 우리 담당자가 내일 서울에 올라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 일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올 6월까지 모든 것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점이 어디있느냐 왜 협상이 지연이 자꾸 되느냐 앞서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비벤디사나 현대에 우리 자치단체가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비벤디사 외국회사 같은경우는 그렇게 답답할것이 없습니다.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자기들에게 어떤 유리한 여러 가지 계약을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제안했는 현대와 비벤디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료가 처음에는 t당 310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지난날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다면은 왜 현대건설하고 6월달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적에 왜 현대건설밖에 없느냐 현대건설하고 왜 계약을 할려고 그러느냐 질의을 하니까 국내에는 업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 3자 제안이 한화건설과 수자원이 2000년 11월 23일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도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덮어 두겠습니다. 그때 한화와 수자원에서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은 t당 112원의 사용료로 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은 현대와 비벤디사는 설계를 자기 외국에 맞게 자기 비벤디사에 맞도록 설계요구를 하고 있고 한화와 수자원은 우리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 줘서 설계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대로 사업을 공사를 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를 하는대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도 6개월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국비를 반납해야될 그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2원과 299원 같으면 20년동안 사용료 징수를 하게되면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500억이상이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될 액수입니다. 이러한 액수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센티브 관계로 해서 현대나 비벤디사에 얽메여서 협상을 지연시킨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장님의 어떤 해명이나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어려운 일로 맡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 있을때도 기획감사실에 독촉을 하고 이래 했는데 빨리 안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시 한번 적기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비예산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사업인가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우수한 어떤 공법을 바꾸어가지고 현대에서는 제안했다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생소한 어떤 공법으로 기본설계만 제출해놓은 상태고 이거 실시설계를 할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서는 경상북도에 자문을 얻어야 되고 환경부 실시 심사도 거쳐야되고 또 인가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도 근 1년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비는 반납해야될 사항에 오고 인센티브 제안했는 그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대나 비벤디사에 끌려가야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연이 되고 우리 군에는 부담을 느끼겠지만은 비벤디사는 현대와 처음에 제안했는 회사는 아무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처음에 협약할때와 당시 그때 보다도 어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차로 제안했는 환화건설과 수자원은 국내 업체일뿐더러 또 수도사업에 경험이 많습니다. 수자원과 한화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비율정도로 반반 비율정도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은 우리 국내 공공기관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이고 안정된 그런 업체이고 이런데 그런데서 우리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면은 우리 낙동강의 여러 가지 수자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영세 기업체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뭐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는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t당 사용료에 대한 부담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느낌입니다.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사용료 부분에서 기간이 늦어지는데 이달 말되면은 전부 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실장님 사용료 뿐이 아니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우리군에서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인가까지 받았는데 우리 도에나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았는 그런 설계인데 지금 현재 현대와 비벤디사에서 들어 왔는 것은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와 비벤디사 외국회사와 문제점은 이거 외에도 나중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군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해야될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거 로열티 문제라든지 여기 보수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빨리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현대와 비벤디사에 꼭 사업을 줘야 되느냐 지연을 끌어가면서 끌려가는 이유 이게 처음에 우리군에서 99년도 어떤 운영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자체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다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현대에서 우리군에서 제안하라 그랬는지 아니면 현대 자체에서 제안이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우리 군민들에게 t당 사용료가 지금 10원 같으면은 이게 500억 20년간에 경비를 따져 본다면은 엄청난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해야할 금액입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추진이 안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추진상황 보고를 별도로 서류검증시에 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칠곡시를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안에는 경영개발이나 교통행정 이런것도 봐야되는데 그래서 칠곡시를 이룩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교통행정 왜관시내 교통문제 있습니다. 왜관뿐 아니고 석적 인구가 불어난데는 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환경 이것이 해결안되고는 칠곡시를 만들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창호, 행정담당 윤병덕, 확인평가담당 김이환, 민방위담당 윤준현, 정보담당 이미경입니다. 통신담당주사보 손현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자리를 옮긴후 의회는 처음 드리는 보고입니다. 앞으로 총무행정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개편, 2단계 읍면기능전환 추진, 신바람나는 직장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 칠곡사랑 운동, 영호남 자매결연, 학교지원업무 추진, 국제교류 추진, 내실있는 확인평가, 생활민방위 정착과 정보화 기반조성,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체제구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 실음
수성
이수성위원장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은 오후 감사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4페이지 외국어 교육관계 지원 5,655만원 지원되는 이것은 경북과학대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10개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달에 수강료가 6만5,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6개월 동안에 29명이 하는데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50%는 공직자가 자부담하고 개월수는 6개월이고 한달중에 주 3일내지 5일 했는 이런 내용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중국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주2회로 해서 군청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경북과학대학교에서 한학중 교수가 와서 하면 강사료는 안 줍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교수한테는 월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월 80만원 같으면 5,655만원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어만 지원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국제교류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억제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억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이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하부에서 외국과 가급적이면은 교류를 억제하라하는 이런 지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정부가 아니고 중국 본국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현재 중국 상해시 송강구하고 우호교류의향서를 '98년도에 가지고 그이후 2005년 낙동강세계평화제전 할 때 우리가 초청도 하고 이래 했는데도 비협조적이고 이번에 10월달에 송강구에서 1250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자매결연 교류관계 때문에 8월달중에 4일간 해가지고 우리 실무단을 송강구 파견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10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거 봐가면서 초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가실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강구의 확실한 의향을 회신을 해달라고 연락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다는 회신이 오면은 8월달에 실무단부터 먼저 가고 10월달 자기들 행사때는 초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외국과 자매결연 맺는 것을 중국 본국에서 억제를 하는데 우리가 10월달 초청하는거 봐가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게 순리지 싶은데 물론 중국하고 우리가 봐서는 중국과 교류가 되면은 얻는게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중국 그사람들 봐가지고는 자기네들 미뤄가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역학관계를 갖다가 잘 분석해가지고 중국 본국에서 자매결연 맺는걸 억제를 한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없애 가면서까지 자꾸 그 의견을 사전에 10월달에 초청한다고 하는데 또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가지고 또 의사전달 하면서까지 가야된다 하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의사전달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교류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왔을때......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가도 되겠느냐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가지고 의사전달 표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자기들이 우호교류를 하겠다는 의사가 회신이 되었을 때 간다는 이야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걸 답을 듣기 위해가지고 중국 송강구에다가 의사전달 요청을 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교류의향서가 교환된 이후에 3년이 지나도록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 그쪽의 의사를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요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호교류고 우리로서는 자매결연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의향이 있다는 확답이 오면은 그때 실무자를 파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1,2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10월달에 우리군에 초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는거 아닙니까? 그때 통보를 받고 가면은 예산도 덜 들일수 안 있습니까? 또 지금 해가지고 좋다 너희들 뜻이 그러면 우리 가겠다 이래서 8월달에 가면 10월달에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사람들 의중이 진짜 의중은 어디 있는줄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세금만 손실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저사람들 액션을 취하는거 봐가면서 그때가서 서로 교류협력 체계 강도를 갖다가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실무단과 대표단을 2차에 걸쳐서 파견한다고 이야기 했는 것은 일단은 실무협의와 그다음에 10월달에는 체결만 하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생각을 했는데 방금 김영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바대로 저쪽에 다가오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교류관계가 3년이라는 기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200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의 경제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된다면은 미국도 경제대국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중국의 어떤 풍부한 자원 또 인력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기간이 오래되고 지지부진한데 어떤 빨리 매듭을 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중국과의 교류는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역에 중소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도 전혀 수출 불가능 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어떤 넓은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과의 우리 자치단체의 교류를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큰 어떤 서로간의 교류도 없이 소득도 없이 끌고 있는데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안된다면은 다른 지역에라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여기 14페이지에 신바람나는 직장조성인데 우리 취미클럽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취미클럽을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상호간에 어떤 업무교류도 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이래서 서로 화합되고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 직원들의 점심시간이나 이런때 활용할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사실 휴식공간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마련 또 틈틈히 흡연가들도 있기 때문에 흡연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 바깥 계단쪽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외부에 민원인들이 정문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지만은 새로 증축하는 건물내에라도 이런 공간이나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공간마련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은 전무하다시피 미비합니다. 현재 건물을 뒷편에 2층을 증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되면은 5평정도의 우선 작지만은 공간이 생길 전망입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시에도 최대한 여분 공간이 있으면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지금까지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가 아닌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자치대학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자치대학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 다 좋지요. 어떤 강의든지 교육이든지 받으면 좋습니다만원 원래 기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는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강사는 초빙해놓고 사람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저도 장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강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든가 물론 저명강사를 초빙하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등록제 같은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평생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 회수가 차면은 졸업과 같은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외에 희망하는 사람은 청강도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일정회수 이상을 수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5페이지 담당관 보좌관 임명 이랬는데 보좌관 명예읍면장 그 제도도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보좌관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연고지 위주로 명예이장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가 총무과 같으면 과장은 왜관읍 담당이고 직원들은 전 면에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장이 통솔을 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한사람이 타부서에 있는 전직원들을 통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과장이 있는 과에 6급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좌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과장과 같이 명예 면장이 있는 면을 담당해서 같이 통솔하도록 이렇게해서 보좌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보좌관 하는 말이 생소해가지고 명예면장 있고 보좌관 있고 하니까 직급이 많아서 명예이장도 안 있습니까? 이래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과별로 하다가 연고지별로 했는데 그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두가지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고지 위주로 하니까 제일 단점이 통솔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좌관제를 하나 더 둔 이런 상황이고 제일 통솔하고 기동력있게 운영할 수 있기는 과단위로 담당면을 지정해 버리면은 제일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가 큰 과가 있고 작은 과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면에 전 과원이 출장을 나가야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도 군의 행정공백이 있을 수고 있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보좌관제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통솔력을 조금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과장님 기구개편안을 제시했는데 기구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제가 생각한 것은 이미 이달중에 결정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허가과 같은 것은 사실상 명칭상 우리군에서는 불합리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허가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경주와 우리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부에는 우리군 이외에는 종합민원처리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허가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마치 허가과 하니까 허가만 전담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운용하는데는 이 과에서는 접수만 해가지고 허가 나가고 나면은 사후관리는 결국은 타 과로 다 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합리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허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승인이 될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승인이 되면 운영을 해야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기구개편 때문에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우리 칠곡군을 본다면은 인구가 10만이 넘은 것으로 해서 2개과 30명의 요인이 생길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백지선상에 놓고 이 지역에 걸맞는 과를 개편하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지역에 합당한 어떤 개편으로 하자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했는 사항이고 허가과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할려고 그랬는 것을 계속 보류해서 부득이 이렇게 TO를 받기위해서는 부득이 이렇게 한다음에 결정만 되면은 재조정 하겠다 그렇게 지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한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게 승인이 되어오면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도 보면은 3개시 3개군에 유통과 관련되는 과가 있습니다. 유통특작과, 유통축산과 등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명칭이 유통특작과라고 되어 있지 사실 산업과의 업무와 또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특작과가 있는 대신에 지역경제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산업과가 없거나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재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특작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명칭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되어 오는데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앞으로 1차산업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TO 인원이 가급적 인원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정서비스를 할려고 그러면은 1차산업 부분에 많은 인원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상북도에 각 시군별로 1차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과가 조사해논 자료를 현재 알고 계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조사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금 자료에 이래 보면은 1차산업에 배려하고 있는 과가 2개과를 하는 시가 3개시가 있고 영주나 영천이나 상주는 1차산업에 2개과를 배려하고 있고 3개과를 배려하고 있는 시는 포항시, 김천시, 문경시, 경산시, 안동시 이런 5개시는 3개과를 1차산업에 배려를 하고 있고 군단위로 보면은 2개과로 배려하는 군을 6개군으로서 군위, 청송, 영양, 성주, 봉화, 예천 6개군은 1차산업에 2개과로 배려시켰다 이말입니다. 3개과로 배려시켰는 군도 영덕이나 청도, 울진, 의성같은 군은 1차산업에 3개과를 배려하고 있어서 1차산업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업부서에 민을 제대로 서비스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유독이 우리 칠곡군은 1개과로서 산업과 안에 산림직과 농업부분을 1개과로 뭉치는 것은 경상북도에 군단위로는 고령과 칠곡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는 10만이 넘어서 시로 바뀌는 과정에 시로서 2개과 이상 3개과까지 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생각한다는게 기구편성 개편한다는 구상이 말도 안되게 1차산업에는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어서 재무과 여기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컴퓨터로서 대체 조정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소수로 줄일수 있는 과는 2개부서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원치 않은 허가과 이중으로 효율성이 없도록 이렇게 기구편성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대군민 자세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산업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니까 우리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고 이런때에 제대로 1차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되도록 많이 배치해서 어떻게 1차산업을 살려야 2차산업, 3차산업이 되는 것이지 1차산업을 죽인다면 2차산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과명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2개과를 증설받기 위해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승인이 되어오면은 다음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기구편성 했는거는 임시로 했는 거고 새로 오면은 이웃에 우리는 타 시의 과를 참고해서 기구편성에 많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대로 승인이 받으면은 이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시행은 이대로 되어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은 지난번에 답변듣기로는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의회승인을 거쳐서 새로 조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대로 시행해야 된다는게 확실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일단 승인이 되어오면 승인되었는대로 시행을 하고 그런후에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 다시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지언정 시행은 이대로 해야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승인요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자체내에서 2개과가 증설이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승인되기 때문에 일단 승인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한 후에 나중에 여건이 변동되었다해서 변경을 할지언정 가져와가지고 받은 승인내용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새로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필요하다면은 새로 재조정 할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일단 시행을 한 이후에 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다시 승인요청을 올려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조정하는 것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일단은 승인이 되었는 것을 승인은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임의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한 후에 이래 해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변경승인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난번 과증설 문제로 간담회시나 보고를 들었을적에는 일단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아까 장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근본 뿌리는 농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다 어렵겠습니다만은 농촌도 엄청난 어려운 현실에 직면에 있고 그 유통과정속에서 정말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군에도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라든지 오이 이런게 앞으로도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유통특작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래서 이게 승인받고 내려오면은 재조정을 하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어떤 이의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재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재조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승인받은 것을 시행을 하고 이거 해보니까 불합리 하니까 새로 변경요청을 할지언정 와가지고 여기에서 임의로 과이름을 새로 바꾼다든지 우리끼리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행은 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통특작 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일단 이래 오면은 시행을 한 이후에 나중에 불합리한 점을 다시 변경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재조정을 요구할 기간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되면은 내년쯤에 가서 시행을 해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여 기간은 해봐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이게 승인이 되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과가 설치가 되고 인력이 배치되고 할려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난번에 의회하고 논쟁이 많아가지고 승인만 받아놓고 오면은 바로 의회조례로 바꾼다고 이야기 해놓고 넘어갔는데 이제와서 해보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자꾸 말이 바뀌면 어떻게 과장님 믿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공감을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 성과가 납품이 되기를 지난 월요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표지판 관계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릴 때 이것까지도 보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보고는 뺐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우선 말씀드린다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 600명과 민원인 4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칠곡사랑 운동에 완료된 것이 2건이 됩니다. 정상은 18건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현재 31개 단위사업이 추진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는 것은 청소년 문예백일장 지난 아카시아축제때 완료되었습니다. 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호국의 고장 비디오테이프 만드는거 이것은 두가지가 완료되었고 미흡한 것은 칠곡을 빛낸 인물 발굴 이러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성씨별로 다 틀리고 또 빛낸 인물의 기준을 어느선까지 끊어야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대학생 1일 군정탐방 이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런 것은 사실 실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주민한테 군정안내서를 송부한다든지 다음에 전입주민에게 사랑의 꽃을 하나씩 장미꽃을 한송이씩 주기로 이래 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언제 주민등록 전입이 될지 모르는데 생물인 꽃을 갖다 놓았다가 다 시들어 버리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이런 등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흡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폐기 내지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우에 운영 및 관리하는데 예산은 필요없는지 또 위원 10명내지 15명정도를 선정한다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 위원단체가 행정에 대한 압력단체로 변할 가능성 관계 이런거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자치위원회라 그러면은 읍면에 사회단체나 관계 학계등에서 자치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하다보면은 면정 내지는 군정에 압력단체화 할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할 때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그러한 것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 군정에 관련되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전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의 걱정은 그 자치위원회가 혹시 잘못되면 면의원 성격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화만 자초할 그런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가령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우리가 조례 만들어야 되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거부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거부하면은 센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구성관계는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왔는줄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운영된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시내 동의 기능하고 틀려가지고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기능전환을 반대를 해왔고 일부 군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시군이장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으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단계 그랬는데 1단계 보다는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지침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는 대도시에 동사무소를 1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2단계는 당초에는 우리군 행정조직단위를 읍면을 없앤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그대로 두고 자치센타만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은 이것을 시행을 하면은 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되면은 재정문제라든가 어떤 지원문제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 그러한 우려성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일전에 윤병덕 행정담당이 우리 북삼면 이장회의때 나와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면의 기능을 갖다가 군으로 이관한다 하는데 거기에 제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난번 간담회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54%정도 이관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그러한 것은 이관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업무는 이관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현황은 박창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병원에 가셔서 박창기 위원님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8급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는 면 3개면 있습니다. 지천, 가산, 기산 이래 있고 왜관읍에는 복수직이라서 그런지 토목직이 6급으로 한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관읍은 다섯 사람 있는데 6급 담당이 한분 있어야 안되는지 또 될 수 있으면은 8급만 있는 3개면에는 혼자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7급이라도 한사람씩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인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현재 왜관읍에는 건설계장이 건축직으로 임명되어 있어 토목직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면부에 한사람씩 있는 그러한 데는 사실 조금 상향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토목직 공무원은 행정직이외에는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이러한 읍면의 기능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이미지 통일화 CI선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요구를 한 목적은 군조변경 이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이 캐릭터 확정후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월경에는 군조가 변경되어서 시행될 수 있겠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CI만 했습니다만은 아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우리군 상징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반반정도였습니다. 이래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번째 공직자 영어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는 옛날이고 이제는 세계화 시대로 영어교육, 중국어, 일어 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9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29명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출결사항이라든지 성적평가 이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중에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결석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출결은 틀림 없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특히 영여교육 경우에는 캠프케롤 하고도 지금 칠곡군교육청에서 조인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캠프케롤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회화쪽으로 신경써 주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캠프케롤과는 종전에 군에 와서 강의도 하고 이래 한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해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실습하는 상대 정도는 되는데 와가지고 처음부터 교육을 받기에는 조금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부적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위탁교육 받은 이런 사람들이 실습을 할 때는 부대쪽과 같이 하도록 그러한 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지금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것도 차차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 아까 장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국 2010년정도 되면은 자기들 말로는 미국을 따라 잡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우리쪽에 수출을 해오지만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자국산으로서 모자라서 오히려 사먹을 단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수출전략 이런걸 짜야되는데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장기적인 포석을 해놔야 됩니다.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긴 안목으로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국어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영어와 같이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중국에 우수자들 배낭여행을 시키기에는 중국은 부적지입니다. 지금 탈북자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 안전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낭여행 까지는 그렇고 교육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대로 중국어를 계속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배낭여행이야 그런 문제 다 생각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육만은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칠곡 Love-Love 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칠곡 사랑운동 생각을 잘 해냈습니다. 주민에게 자긍심과 여러 가지 살고싶은 칠곡 이런걸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실천과제 이런 것을 볼 때 세부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입주민 환영제도 이 부분에 나중에 장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기에 공직자 전입운동 이것도 여기에 넣어야 안되겠나 싶고 그다음 역사의 숨결, 호국의 고장 칠곡 여기에는 초중고생들에게 우리 칠곡을 가르치는 고향을 가르치는 뿌리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때 전적기념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장을 빛낸 인물과 가르칠만한 그런 유적을 한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탐방시키는 어떤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 사랑운동, 내고장 농산물 애용운동 이관계는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홍보판 제작 이런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고향 찾기 운동 여기에는 출향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향을 이해를 하고 또 밖에 자기들 삶의 터전에 나가서 고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향인사 고향 방문의 날 같은 것도 한번 잡아가지고 추석때라든지 이런데 자연적으로 오는데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칠곡군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잡아줬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안을 많이 내났습니다만은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사업개수만 나열해 났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1차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고향 찾기운동에서 출향인사 명예읍면장제라든가 고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식시 확대 배부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순례 문제 이것도 복지회관에서 올 여름방학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문화재와 방금 말씀하신 고장을 빛낸 인물들의 사적을 탐방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주민에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런 문제는 가끔 간담회때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Love-Love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과장님 칠곡사랑 운동 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칠곡에 사는 사람이 칠곡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칠곡은 다시 군민들에게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Love-Lo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칠곡군민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군을 사랑하자 하는 내용이면 사랑운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군에서 하면 일방적인 사랑입니까? 잘되어 간다고 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를 해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31건중에서 그래도 20건정도는 정상적이고 완료했거나 정상적인 것을 봤을 때 비교적 이 운동은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러면은 이중 31개 단위사업중에서 다 버리고 한 개를 선택한다면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운동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핵심포인트가 있고 핵이 있으며 그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많은 나열중에서 이거 한 개만 꼭 해야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사랑이라는게 싹이 트고 따라오지 지난번 군정질문때 공무원 관내거주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칠곡 Love-Love운동에 관내거주 운동문제 1건을 삽입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다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 전입문제도 넣으면 안좋겠나 하니까 이제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저는 3년동안 칠곡사랑 운동의 기본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주체가 된다면은 공무원이 칠곡군에 거주하면은 칠곡군을 사랑하자면은 공무원이 먼저 이 지역에 거주하겠다는 그 운동부터 전개하면서 주민보고 사랑하자는 말이 나와야되지 다 버린다고 해도 한 개만 하면 저절로 따라 올 것인데 공무원은 전부 더 좋은데 대구 살면서 너들은 칠곡사랑 운동 해서 거기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한 개 삽입한다 그러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반드시 이걸 여기 넣어 놓고 와야되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의원들 대화중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적어도 공무원 생활덕목 중에서 다 버리고 한 개 설정한다면은 과장님은 무슨 덕목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은 민과 함께하는 이런 자세의 덕목이야 말로 다 버리고 그 덕목 한 개만 실천해도 50점이상은 되는 덕목이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사랑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 땀과 민과 합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주는 외지에서 한다 그러면은 사실 불합리한 것이겠지요.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 공무원도 지금 전입문제나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여기 자료 보면은 칠곡군 공무원 중에서 '99년 4월 8일날은 자료에 보면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내거주자가 50% '98년 10월달에 보면은 주민등록상에 관내거주하는데 90%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2001년 7월달 자료에 보면은 관내거주가 67%밖에 안되요. 이 %수가 어떻게 90%에서 67%로 되고 명색이 군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관내거주를 유도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사항이 90%에서 67%로 바뀐다는 이 자세가 이게 의원님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면서 무슨 사랑운동 하고 강제규정이 없으면 칠곡사랑 운동에 넣어가지고 권장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렇게 할라고 해놓고 이게 검토할라 그러고 90%에서 67%로 바뀌었는 상황은 어떻게 된겁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건 아마 실거주, 관외거주, 주민등록상 관외거주 이렇게 구분되어서 보고를 받으신거 같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모든 업무가 솔선수범 하셔야 될 공무원께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거주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야 주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민의 정서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민을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하는 간곡히 부탁하면은 어느정도 따라줘야 되지 이렇게 발전적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방금 비율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라고 했는 것은 실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이 33%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내는 67%이고 또 90%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민등록상 관내거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재익
장재익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는 거주가 아닌 것 아닙니까? 제대로 거주를 해가지고 정말로 사랑운동에 공직자가 특히 간부직이 많은데 어렵겠지만은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랑 운동을 먼저 몸소 실천하므로해서 민이 따라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야 민이 따라와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 연말까지는 상당수의 %수가 칠곡사랑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민의 생각이 관에 전달이 되고 관의 생각이 민에 전달되어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칠곡사랑을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 발전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단도 기획을 잘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만 개입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자문 교수님 바깥에서 아이디어가 흘러들어 오는거 이거 연구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은 가령 치매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도 운영은 이거는 연구결과 어떻게 앞으로 해나겠다 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여기 추진상황은 사업을 발표를 할 때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런데 1-1번하고 2-1번 공무원 전화응대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야되요. 누구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버무리는 그런식으로 전화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걸 때 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벌써 2000년 8월 11일날 발족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발표과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화응대 문제 하나도 개선이 거의 안됩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전화응대는 예를 들면은 벨이 울리고 세 번 울리기전에 수화기를 들어라든지 또 들었을때는 바로 감사합니다. 어느과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나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역시도 전화를 끊고 나서는 후회되는 그러한 부분이 왕왕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수성 지적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보면 60∼70%는 불친절합니다. 자치행정 발전연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문서전달 시간단축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월달에는 사용율이 28%, 5월달에 35.5%, 6월달에 80.5% 였는데 이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 전자결재율에 따라서 부서의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제도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전자결재율은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할 때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7월 이후에는 상당히 진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우리 실과소장님들 읍면장도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전자결재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만 해도 신고나 허가같은 것은 전자결재가 사실 안되었습니다. 또 보안문서 같은 것은 전자결재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많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전자결재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회계관계 서류도 그것은 지금 개선을 해서 회계관계 서류까지도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허가 나가는 것도 전부 전자결재가 이달부터 다 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전재결재 하는 책임자의 그걸 다운을 받아서 임의로 결재를 하는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회계서류도 전자결재가 된다고 하니까 지출 이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임의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책임자의 사인을 전재결재를 도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카드 불법 도용해서 사용하듯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비밀번호라든가 또 내가 이걸 켜두고 혹 바빠서 켜둔채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 누가 와서 결재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확인을 할려고 하면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은 강조를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번에 경북과학대학에 위탁해서 컴퓨터 사용능력 테스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장과장님들 성적들은 다 잘나왔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직원들 보다는 못했습니다. 과목별로 불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불합격자는 재시험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 전자결재를 할려고 하면 책임자도 직원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저도 응시를 했습니다만은 합격을 못했습니다. 해보니까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몇 %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자결재라는 것은 100%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분야별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말로는 70%, 75%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신고나 허가서류 같은 이런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한 후에 다시 민원실에 여기 와가지고 등록번호를 따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결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자기과에서는 가능한데 두 개과가 걸쳐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차츰차츰 올려가면은 연말까지 가서는 100% 가까운 진도가 나오리라고 전망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의적으로 70% 전자결재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서울특별시나 이런데 보면은 상당합니다. 90%가 넘을 정도로 결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단위에서는 최대한 선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는 지금 몇 % 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경상북도 평균이 70%인데 우리는 지금 6월말 현재가 80.5%이고 7월달이후에는 87.5%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연말까지는 100% 가까이 결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호남 교류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단체에서 가고 오고 했는데 가고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류를 한다는 말은 이쪽은 저쪽, 저쪽은 이쪽 서로 가서 장점을 배워와서 우리군에 대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줄 압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어디 보고용으로 하는 그런 교류가 아니어야 됩니다. 완주군의 장점을 우리 칠곡군에 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자매결연은 어디까지나 관 주도라기 보다도 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지금 사회단체간에는 계속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일주일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자기들이 여기와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선진된 것을 이래 배워와서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용한다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령 공무원이 가서 사무를 몇일 동안 보고 왔다 이런 것 같으면 갔다 와가지고 갔다온 소감 발표 최소한 부서내에서라도 과별로 거기 가니까 어떤 걸 느꼈다 이런 소감발표 시간이라도 가진 예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사례인데 과단위로 동료끼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래 한 것은 없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서 이거를 일단 근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만 하지 말고 발표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칠곡군 집행부만 그럴게 아니고 여기 갖다온 축구협회,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부다 그렇게 총무과에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것이 진정한 교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전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공직자 민간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의식개혁 과정을 받았고 또 친절서비스 향상 과정을 교육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청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아니면 읍면을 다니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정말 대주민 친절도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직까지 흡족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아까 전화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거기부터 해서 아직 많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우리군은 지금 개혁과정인데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위탁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들도 또 상당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일전에 경북일보 7월 12일날 신문에도 내용이 났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 내용이 많이 늘어났었고 도 우리 공직자들이 무뚝뚝하다 웃음이 없다 민원처리가 너무 늦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다른게 나타났는 것은 너무 딱딱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교육을 '98년도부터 교육받았는 현황을 보면은 13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한번도 안 다녀왔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녀왔는 직원이 다수이고 두 번 세 번 다녀 왔는 직원은 한분 계시네요. 이래서 이게 교육이 그냥 한번쯤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앞서 군민만족도 조사연구가 책자에 나왔습니다 보면은 군정전반에 대한 만족도에도 우리 군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자세가 친절하다라고 답했는 것은 37.5%이고 그다음에 신속하다는 것은 26.3%, 그다음에 공정한 업무처리는 19.5%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도 13%로 더 저조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임의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 조사 여기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사 내용을 보시고 공직자들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되고 또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부임을 새로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교육이 변화를 가져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진보가 늦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임용이 근자에 들어 정체가 되면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이 되면은 신규임용 후보자반 교육을 가거나 또는 임용받고 난 후에 신규채용반 교육을 받아서 기본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의식적인 교육이 조금 미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군민들의 눈에 비치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자체 보수교육이라든지 개별적으로든지 이렇게해서 적극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민선이후에 이러한 의식도 다소간 생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민선이후라면은 말하자면 바꾸어 이야기해서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충성도나 온정주의나 그러한 부분에서 그쪽으로만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쓰고 정말로 해야될 대주민 관계는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꼭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영백
장영백위원
민선 출범이후에 민선단체장은 주민들한테 선택받은 분입니다. 주민들이 선출했고 우리 칠곡군민들이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면서 그분을 믿고 어떤 명예도 주었고 이렇다면은 민선단체장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뭘 희망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돌려 줘야 되고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하는 길이 가장 먼저 시급한 현실들이 주민들 피부로 와닿는 길이 대주민 친절도 입니다. 또 이렇게 적극성을 띄고 뭔가 민원 한가지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므로해서 주민들은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또 우리 행정의 책임자를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성취감을 서로 맞보게 되고 이런 것인데 민선단체장 이후에 이게 잘못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법집행 위주의 행정을 해오다가 민선이후에 주민편의 행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바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타난 현실들 이 상황들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만족도 조사도 해봤고 또 언론에 공개된 내용대로 직접 언론에 보도한 기자는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이런 언론의 보도가 되었고 이렇다면은 과장님도 느끼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모든걸 그렇게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공직자들이 처신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언행해야 되는지 좀 깊이 헤아리셔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어떻게 공직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직사상이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직장 보수고육이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 민원실에 임시직도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정직원은 창구에 몇 명이며 임시직은 몇 명, 공공근로는 몇 명인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내가 민원실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물론 동료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몇일전에 영양을 갔다 왔거든요. 그저께는 구미시 민원실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구나 또 우리도 잘한다 그런부분도 관심있게 봐 왔는데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여기 전문위원을 하던 김종화 과장님이 민원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허가과, 지적과 그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젊은 아가씨들이 둘 있고 우리도 여기 보면은 아가씨도 있고 총각도 있고 한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제가 조금 후에라도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일전에 공무원 근무태도가 많이 불량하다고 정보를 듣고 일전에 담당자하고 전 과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칠곡군의 민원실은 모범 민원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적어도 직접 민원을 접하는 창구에 담당자는 적어도 핵심 엘리트 요원들로 근무를 하므로 해서 대민서비스의 기본자세가 되는것이지 임시직 앉혀 놓고 뒤에 담당주사나 이런 요원들은 뒤에서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모범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욕심같아서는 1년을 근무하면 다른데 보직을 주는 특혜를 주는 한이 있어도 전문요원, 유능한 요원들을 창구에 배치해서 정말로 민원실에 오는 사람을 제대로 행정서비스 하겠다는 이 자세가 뭔가 결심이 있어줘야지 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직 잔존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기관이 금오인력개발원인데 금오인력개발원 거기서 합숙훈련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와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낮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 위탁기관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시급한 해결과제는 친절도라고 그렇게 조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금오인력개발원에서 교육받아가지고 대주민관계가 나빠졌다면은 이건 교육이 잘못되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받고 와도 지난번 보다 더 잘못되어 간다 하면은 교육기관을 바꿔보는 것도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금오인력개발원에 공직자분들이 위탁교육을 하면은 2박3일동안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공직자 의식개혁하고 친절서비스 향상 이게 교재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교육명이고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의식전환, 서비스, 친절도 향상 이러한 내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면은 2박 3일동안에 하고 나서 마지막 3일째는 교재발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마련되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우수자에 한해가지고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과제도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시상제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은 이 공직자분들이 갔다와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받은 걸로 사례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사실 갔다오고 난후에는 그대로 직무를 봤지 갔다온 이후에 전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바꿔져야 됩니다. 돈 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반드시 예산이 투자가 되면은 거기에 갔는 분들이 놀러 갔는건지 뭘 하러 갔는지 모르잖아요. 소위 밑천이 들면은 드는 만큼 우리 안갔는 공직자들한테도 이게 교육이 되어주셔야 되죠. 그래야만 다음 차기에 위탁교육에 해당되는 공직자도 평소 자기자세를 뒤돌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교육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주관이 서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가야 위탁교육의 미덕이 남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을 갔다오고 나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까지는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그러한 부분까지도 확산시켜 나가서 실효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1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위탁교육 2박3일 어느부서 김갑동, 김을동 한정 되어가지고 주어진 예산내에 한정된 시간에 무의미하게 교육갔다 와가지고 현실에 옮겨지는 이런 맥락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관리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도 바림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그 판단이 맞다면은 다음부터라도 반드시 현실로 옮겨가지고 다른 여타 교육을 안 갔다온 공직자분들도 정신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교육다녀온 우리 공직자들이 아침 월조회나 우리 공직자들이 조회시에 다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분이라도 우리 전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받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에 대한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사항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민원실이 직원은 창구에 총 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11명, 공익요원이 2명, 공공근로가 1명이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나 임시직이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90년도초반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박물관이나 장개석 궁에 가면은 하루 초병들이 하루 한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전역이 된답니다. 처음에 우리도 갔을 때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인줄 알았다고요. 곁에 가서 건드리니까 총으로 치는데 그 사람들 한시간 근무하는데 그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무를 감독하는게 아니고 익사병에 걸려 죽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 한시간 하면 그사람 근무 종결입니다. 눈을 보니까 5분 10분 있어야 깜짝 거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의를 다해서 초병을 서는거 봤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면은 국영기업체에 취직이 된답니다. 들어가는 문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보초를 서는 걸 봤는데 그리고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안성교육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카운터에 앉은 사람들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면 안된다 반 경례하는 자세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직은 아닌 정식직원들은 친절봉사를 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과나 이런데 보다는 민원실에 들어가기 싶습니다. 제가 전에 김천 민원실에도 들어가 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게 얼굴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했지만은 1년쯤이든지 6개월쯤 되면은 특혜를 주던지 아주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 칠곡군이 칠곡군에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인상이 좋으면 나중도 안 좋아지겠나 그런걸 착안해 보시면은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고 하니까 새로 출발해 보시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개선시키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영호남 교류실적이라든지 또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바깥에 지식 또는 문물을 배워서 올때는 꼭 발표회를 가지고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지식 또는 문물을 그렇게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러면 다음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금 경상북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도청은 지난 6월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거기는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그 기준이 답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은 내용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갈라먹기 형태밖에 안됩니다. 여기 보면 5급 근무성적평정 60%, 다면평가 40%, 6급이하 근무성적평정 60%, 부서장 평가 20%, 다면평가 20% 이래서 이 밑에 가점, 점수를 더 줘야 할 부분 또 감점, 점수를 낮춰야 할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권자내지 실무과장님들만이 여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시급히 대안 제시는 되어야 되는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칠곡군의 공직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못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거든요. 어떤 측면으로는 과장님이 칠곡군 공직자들의 이런 혜택도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자신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여기에 가감점 적용이라든가 급별로 평가배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체로 지금 다 정해 뒀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대로 5급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결국 인사권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급이하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과장과 부군수가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밑에 하위직 공직자는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 상황이죠? 여기에 등급별로 하면은 지금 현재 C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공직자중에 몇%나 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C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비율이 30%입니다. 인원수로는 170명정도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18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것도 이 대안부터 나와줘야 됩니다. 기존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불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만이 수수께끼가 풀어진다 이말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지급등급과 적용율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만은 이 세부적인 기준은 그냥 부서장이 배점을 20%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정했는 것이 아니고 세부 기준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올렸는 것은 전체 계만 내났습니다. 그리고 올 6월달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우리 자체로 결정을 해뒀습니다. 타시군 도에 평정기준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설문조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도 역시 해보나마나 어떤 분류냐 하면은 하위직 30%라는 것은 30%내지 하위직에 동조하는 그 하급직 공무원들 35%는 반드시 하나마나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여기에서 하위직이라는 것은 직이 하위라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5급에도 하위 30%가 있는 겁니다. 6급에도 하위 30%가 있는 것이고 직급별로 적용율이 여기에 하위 30%라는 것은 직급별로 등급을 전부 정하는데 30%는 하위로 한다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그러한 사안들을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은 세부상황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거 하고 동료위원님들 생각하는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났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해가지고 공직자 여러분 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구에 의해가지고 그 자료에 즈음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잘못된거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내놔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 시행계획 수립해 둔 것은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가 여기 있는데 많더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는 원론적인 것만 해놔놓으면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칠곡 Love-Love사랑운동 하는 거기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과급지급 하는 이것도 지난번 98회 임시회때 동료위원 질문사항 중에서 관내거주관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런 부분도 감점부분에 다면평가 40%내에서 얼마씩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도 좀 나와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뭔가 정신자세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좀 나와주고 그렇게 이행을 하던 안하던 관계 없습니다. 검토과정이라도 공직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대안은 전혀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각종 수단을 여기에 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명분이 안 맞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가만히 놔두면 공직자 여러분들끼리 알력이 안 생기는데 이런 형태로는 공직자들 불신을 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2회 추경에 소요예산 3억3,000만원 올라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고는 보나마나 또 부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냈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 상태로 지난 당초예산에 부결되었고 1회 추경에 부결되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대안없이 이래 올려가지고 부결되어가지고 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직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겠금 이래해서는 되겠나 하는 이 자료를 요구했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부임한지 얼나 안되었다 답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료가 넘어가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지원론적인 이거는 자료 내 놓으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급직이나 상급직이나 이제는 내 능력을 관리를 안하면 안되다 하는 어떤 대안책이 나와줘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났는데 연구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까 지적하신 사항중 여기에 포함안된 것은 조금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중 여기에 포함안된 것은 조금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하루빨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겠끔 또 지역주민이나 타기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성과상여금 기준은 정말로 우리 칠곡군이 잘한다 하는 아이템을 빨리 제시를 해서 우리 동료공직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세부 기준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의회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는 어떻게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려 그러면은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되고 정말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위주나 또는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에 나타난 것은 우리 자체에서 기준방법은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성과급을 파행지급 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공직자 가족들이 야유회 비용으로도 썼는 데도 있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급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봐 왔습니다. 또 어떤 직장협의회에서는 차라리 이 성과급을 가지고 북한 어린이나, 불우이웃 돕기에 쓰자고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와 어떤 마찰이 빚어지는 사항도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치단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못하면은 공무원들 상호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고 아까 언급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충성도 또 온정주의, 연공서열 그러한 등을 고려한 정실선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다수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게 있느냐면은 제가 보니까 연세대학에 행정학을 전공하는 김판석 교수는 성과급 지급대상을 70%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내지 30% 낮추고 지급액을 좀 높이면은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공직자도 불만이 수그려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박사는 업무실적에 따라 철저히 연봉제를 적용하는 미국등이나 선진국처럼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성과급 제도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하고 있고 예산확보된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제도가 정말 우리군에서도 실시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고 어떤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우리 공직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제도시행 취지에 부합되는 그러한 지급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직사회도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보면 이 제도가 정착만 되면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참 좋은데 이게 문제가 성격상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확보 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될 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래서 아까 전문가 두분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시행하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 시행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다른 자치단체도 이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된 단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시행했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의 어떤 마찰을 빚고 있고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은 가족단위 야유회도 편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시행초기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고 평가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고 아까 지적되었는 대주민 친절문제에서도 이게 상황이 좋아지겠느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좀더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간을 두고 이 성과급 지급제도는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서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 단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군상징 표시판 설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여기 보면은 확인평가 1천만원 이상 사업을 368건 확인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 1천만원 이상 그러면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서 건설공사든 다른 공사든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예를 든다면 각 동네 숙원사업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평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잘못되었는 사업은 확인평가에서 책임집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어디까지나 확인평가계는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한 이후에 개선점은 부서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368건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겠네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서류검증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난 월요일날 군상징 표시판에 대하여 간담회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뺄려고 했습니다만은 한번더 진단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사업들이 다른 시군에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린다면은 지금 의회에 간담회 보고내용대로 금년 1단계로 완료를 하고 2단계 2002년도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좋고 화훼도 좋고 각종 문화재 우리 칠곡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이게 예산 적게 들고 칠곡의 유명상품을 알리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만 해결해서 우리 칠곡을 알린다 하는 개념을 버리고 정말로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90%내지 100%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을 하면은 업무에 늑장부리지 말고 속전속결로 해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관내 거주실태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공무원 관내 거주실태에 대해서 관외거주 사유가 부모봉양, 자녀교육이 148명으로 나왔는데 칠곡군의 공직자께서는 칠곡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지요?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예,
재익
장재익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주거의 자유가 있는 대신에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칠곡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공직자께서는 칠곡군 세금으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를 봉양하는 봉급을 받아간다면은 우선은 공과 사를 구분했을 때 사는 우선하지 못하고 공을 먼저 우선한다면은 부모봉양이나 자녀교육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어떻게 공직자가 자녀교육과 부모봉양이 더 우선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지 몰라도 정말로 바람직한 덕목은 부모와 자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우선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군민이 원한다면은 군에 거주하는 것이 더 우선아니겠느냐? 그게 관외거주 사유로는 보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맞벌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부모봉양을 하고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외에 거주해야 되겠다는 거는 우리 칠곡군민에 대한 예의가 적절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은 면담 기록을 하셨고 개인별 카드를 관리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인사시 보직이나 진급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은 없는지 그다음에 부모봉양 및 자녀교육이 관외거주에 적절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교덕목이 강한 나라로서 부모봉양은 저로서는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자녀교육 관계로 간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부모봉양은 관외에 살아야 부모봉양이 가능하고 관내거주하면은 부모봉양이 안됩니까?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이게 주택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이전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으면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은......
재익
장재익위원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부모봉양이나 자녀교육만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서 여기 세 얻을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인사승진이나 보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명심해서 기회가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공무원 관내 거주실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주사 김윤국, 개발담당주사 배삼곤, 청소년체육담담주사 장종관,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영우씨는 오늘 문화재관리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현장 안내차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단체 운영활성화, 깨끗한 칠곡환경 조성, 청소년 육성 및 군민체전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운동장 건립,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에실음
수성
이수성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가산산성 관광지개발에 투융자 심사결과가 잘못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물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만은 현재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원하고 절충중인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말씀처럼 부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기 시행되었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되도록 용인 해달라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입장이고 감사원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하고 해라 조금 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투융자 심사를 받는 쪽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종합운동장은 투융자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적합한걸로 나왔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2단계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되어있는 규모는 사실 10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투융자 심사관계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투융자심사는 관계 없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가산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군비가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현재 되었는 것이 15억9,000만원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15억9,0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것은 총 54억3,200만원이 들어가야 완전히 부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 민자유치는 민간인들이 경지정리 하듯이 해놓고 난뒤에 시설 들어오는 겁니다. 장영백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부적으로 나오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어떤 알력이 생겨서 감사부와 행자부의 알력이 있다면은 부적으로 나올 확률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했는 그 관계 길 닦아 놓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했는거는 도로 내고 오수관로, 하수관거 이런걸 묻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고 관광지로 기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 또 우리가 해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투융자심사라 하는 것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물론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알고도 못했는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몰라서 못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이거는 금액따라 틀립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거도 있고 200억미만은 도에서 합니다. 200억이상 되면은 중앙단위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또 50억미만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금액별로 다 틀립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는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 중요한 제도를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그냥 사업시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런 점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 미숙지 내지는 미스가 있었고 또 민간자본을 계산을 안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은 이걸 투융자심사 결과가 부적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54억을 투자를 해서 부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현재는 어떤쪽으로든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중단을 시켜났죠?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사업재개 되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 문제들도 도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도에서도 우리 종합운동장 건설하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가만 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되니까 사업을 중단시키라 하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이 시행은 언제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종합운동장은 3월달에 감사원 감사받고 바로 투융자심사 신청해가지고 다 그거는 해결이 되어가지고 남았는 부분 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깨끗한 칠곡군 조성에 도로 꽃길 조성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꽃길조성 제가 오고 나서 몇군데 다녔는데 먼저 비가 계속 오고 이래가지고 가로 꽃길 조성했는데 하고 가로화단에 제초작업 내지는 가로변 풀베기가 제대로 안되어가 있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7월 9일부터 배정이 되어서 지금 각 읍면별로 풀베기 풀메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현장 보고 느낀점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특별히 느낀점은 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나서 부터는 읍면별로 인부임 올려났던 걸 전부 없애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이런걸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꽃길조성 제가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백합 카사블랑카 한 2만본 할당해가지고면별로 심어났는데 제가 유심히 보면 복합 비료 한포만 쌀짝 쳐도 꽃이 클 것인데 가슴이 아프도록 말라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래서 백합 올라오는 걸 저도 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백합구는 장재익 위원님이 실지로 온실에서 키우기는 부적절 하지마는 가로화단에 심어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꽃이다 그래서 특별 배려로 이걸 심으라 했는데 아직 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처리가 미흡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문을 얻어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꽃 올라오는걸 봤습니다. 올라와가지고 피고 있던데 그래도 잘못 하면은 꽃을 절하 당하는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느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구농촌지도소 부지에 이게 설계용역을 언제 줬는데 아직도 8월 29일날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과정이 당초에는 사업이 군비로 7억을 충당하는 걸로 되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비가 1억9,500만원, 도비 9,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되면은 빨리 진행해가지고 내년초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 설계내역중에 게이트볼장이 들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작업중이고 우선 기본계획에 현재 부지가 이중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하고 고처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걸 최대한 살려가지고 밑에는 공원조성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위에 부분은 체육공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게이트볼, 거리농구대, 배드민턴 할 수 있는 마당 이래서 위에는 체육시설, 밑에는 놀이시설, 휴식공간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납품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새마을단체 주요 활동실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남이 하기 어려운 간판 세척, 통일손수레 성금 모금, 재활용품 모으기, 소하천 정화활동, 새마을농장 보리재배 여러가지 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했는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문고기금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 놔놓고 아카시아 벌꿀축제에서 180만원 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벌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문고회원들이 아카시아 축제때 거기 현지에 가서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이익금을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주요활동 실적은 그냥 새마을지회에서 보고되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 새마을담당부서에서 확인했는 자료들입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해당부서별로 전부 파악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번째 새마을농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해봤지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23만원 소득받다 해났는데 사실상 이건 적자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결산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전부 완전 실비로서 일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손해봤고 금년에도 손해봤고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원인은 첫째 땅이 척박합니다. 제방공사 하면서 위에 좋은 흙은 제방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모래땅에 보리를 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보리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그대로 말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리는 대체로 야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비료 좀 주고 보만개 좀 있고 그러면 대체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요 원인은 가물어서 작년에도 가물어가지고 축제를 하니 못하니 하다가 보리축제 하긴 했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금년에는 아예 축제를 못했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거는 가뭄 때문에 축제도 못하고 수확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입장에서 두해나 열심히 일한데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땅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큰 물이 안졌기 때문에 보리수확기가 넘어서 큰물이 몇번 지고 나면은 물에 거름기 있는 성분이 떠내려와가지고 제대로 땅이 기름져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못 겪었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고 또 하천부지 안이기 때문에 어떤 항구적인 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개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법규적으로 어렵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시설을 제대로 못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호수라든지 다른 쪽에 물을 딴데서 끌어올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호수지원이라든지 그런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물을 바로 옆에 놓고 물을 사용 못한다 하면은 그거 조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래서 관정을 박는다든지 이런거는 공식적으로 안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낙동강물을 바로 옆에 놔두고 점적호스라든지 이런걸 이용해서 노력의 대가가 나오고 또 이사람들 사기가 충천하고 이 사람들 벌게되면은 술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용한 방향으로 쓰는 건전한 단체인데 이 단체육성 차원에서 아주 기초적인 관개 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적자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 적자는 현재 새마을모임에서 자금이 1,400만원정도 모아 놓은게 있었답니다. 고철모으기, 폐휴지 이런 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보전을 시켰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새마을문고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본위원이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인가 느티나무 쉼터에 문고센터를 개설했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장
그 센터운영 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활성화도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오성이다, 대화다, 삼주다 이런데서는 단지내에서 다소 협조를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같은 거도 낸 걸로 아는데 느티나무 쉼터는 신협에서 건물만 빌려주고 다른건 운영관리에 전기료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도 있어야 되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현재는 문고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문고에 연간 지원되는거는 우량도서 구입비 50만원밖에는 없거든요. 다른게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거는 군비로 지원됩니까? 국도비입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건물은 있으면 그런 운영비가 아마 문제가 될 줄 알고 이용실적이 아파트지구에는 이용이 안되겠나 싶은데 면부에서는 실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문고 18개소가 있는데 왜관이 7개소, 석적 1개소, 약목 4개소, 북삼 3개소, 기산 1개소, 지천 1개소, 가산 1개소 입니다. 그래서 왜관, 약목, 북삼을 제외하고 나면은 문고자체 숫자부터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왜관, 북삼, 약목도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젊은 부인들 층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동진 문고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신현우씨에서 바뀌가지고 자기가 뭔가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군청버스에 처음에 당초에 35명 계획했는게 39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인근 구미문고 2개소 방문하고 왔는데 젊은 부인들 쪽에서 상당히 열의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이 독서를 통해서 지식, 정보 이런 것을 많이 얻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면부의 활성화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가 건전해야 다른 문고가 건전하게 돌아갑니다. 이 센터운영 관계 신경을 쓰시고 사람 바뀌었을 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줘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이동진 문고회장이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은 방향을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원래 사람이 처음 맡으면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때 용기를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고 책을 한 문고에만 계속 그대로 놔두지 말고 돌려 볼 수 있도록 돌려 볼만한거 한 문고마다 돌리면 한정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돌려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해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감독한다 그럴까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월급 줄 수도 없고 감독하는 감독을 잘 못하니까 완전 새벽에 자기끼리 농담하고 이런 장소밖에 안되고 그래서 폐쇄시켰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여기 3개소가 있는데 대화아파트 하고 약목 삼주아파트는 우수공부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1,12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거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도내 30개소 있는데 우수공부방 저희들 군에 2개소 하면은 그래도 평균은 넘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잘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감독한테 월급 줍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완전히 자기네들이 단지내에서 학부모들이 윤번제로 감독도 하고 총괄적으로 여기는 잘되고 북삼 일반 공부방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달라 해도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여기는 군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군데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학생들이 귀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아파트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장
사고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아파트에 있는 그 자녀들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약목면복지회관 준공검사 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약목면민이 가장 눈여겨 보고 또 활용용도를 어떻게 할까 관심사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미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단 지적해야 할 사항과 진단을 반드시 해야할 사항, 대안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 한 1년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복지회관 시공자는 종합건설 허가자를 가진 사람이 맞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종합건설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부실공사 하자보수 몇 년 기한 하는게 있죠?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 하자보수기간이 건축물은 2년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이 되겠네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해당이 되면은 과장님이 확인하신 대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방수한다고 했는 것이 표가 안납니까? 새건물에 이지경이 되어 있으니 진단을 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니까 지금 준공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도 우리가 하자요구를 해가지고 하면은 기간이 계속 연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전에도 여러번 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완전히 정밀하게 보고 와가지고 스라브 상태라든지 균열상태를 목격도 해가지고 7월 13일자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고 하자만료기간은 이게 공사가 1,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공사는 건축물하고 토목, 2차공사는 조경, 포장, 구조물 이래가지고 했는데 1차는 보증기간이 8월 22일까지 만료기간이고, 2차공사는 2001년 12월 20일까지 하자만료기간인데 아직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므로 해가지고 하자기간은 연장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1년반 되어가지고 세는데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니까 이게 만약 타지역 공직자나 타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 밖에 안되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저도 스라브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그냥 논에 물대 놓고 발로 밟은것처럼 해가 왔다 그래놓고 준공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공공시설이 그래가지고 준공되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공공건물이 이 지경이 되자면은 다른 개인 사유지 건물 준공을 해준데는 이게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봐도 헤아리고 남을 이야기입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최대한 감시감독을 잘해가지고 되도록 하자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하자기간내에 업체에서 돈을 예치해놓은 것도 있죠?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예치를 1차공사 보증금은 759만6,000원, 2차공사 보증금은 301만8,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제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람 들어와서 현장 같이 가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전부 주변경관이 그냥 가파르게 해놓고 가에 비가 오면은 토사가 그냥 내려치고 하는데 이거는 이 건축자체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그 절개지 마감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절개를 해가지고 풀씨 뿌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찰흙하고 돌하고 이래 섞여 있기 때문에 잔디가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는 했는데 앞으로 문제는 설계대로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조금 들여가지고 격자형 블록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484㎡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민회관 하는데 5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뜩이나 약목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활용용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신유장군 유적지가 있고 이래 4월, 5월 들어가지고 10월달까지는 약목에서 그나마 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입니다. 기 면민회관이 그 장소에 들어와 있고 신유장군 유적지가 거기에 있고 이래서 일부 면민회관 앞에 구릉지 보면은 성토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체육기구라든지 새롭게 할려고 생각은 면장과 주민들, 단체장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 제시는 신유장군 유적지와 그 면민회관과 병행해서 주변환경을 정리해서 정원수도 조성을 시키고 또 입구에 가로수 정비도 좀 해서 주민이 모여서 그 면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장치를 갖다가 한가지씩 해야지 활용가치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대비 어차피 환경정비를 해야되고 과거에 86, 88년도에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면서 그때 가로화단 내지는 마을 숲 같은게 조성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손을 보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그때는 나무가 적정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게 10몇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커지고 또 나무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있고 너무 손을 보지 안해가지고 수형이 제맘대로 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계에서 전반적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화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필요없는데 걸 뽑아 가지고 넓은데 갖다 하고 너무 좁은데거는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래가지고 한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어차피 신유장군유적지 올라가는데도 무궁화가 '86년 그 이전부터 심어놨던게 고목화가 되어서 도로를 완전히 무궁화가 점령을 해가지고 시야도 가리고 경관도 좋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주변에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되면은 활용가치성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어도 예산을 투자해났으면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차질 안 생기도록 본위원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새마을과장님 지금 현재 소관은 아닌데 군정질문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강변 신천지타운에 100만원 하면 꽃 가로화단 만든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강변 신천지타운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집행부 과장님 맡은지 보름되었는데 그런데로 파악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