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재해대책 및 셔틀버스운행중지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셔틀버스운행중지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당면업무를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릴 안건은 재해대책처리상황, 그 다음 경상남도 도유폐천부지 민사소송결과, 그리고 시내버스노조파업에 따른 수송대책, 그리고 셔틀버스운행중단에 따른 대책 이 4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경남도 소유폐천부지 민사소송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서 2심판결이 났는데 광역시로 등기이전을 올해 말까지 하면 공부정리시기는 언제까지 다 됩니까?

지금 우리 회계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판결내용대로 7억을 또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억은 언제 지급하죠?

연내에까지 지급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

그게 지금 또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지금 입안하고 계십니까?

아직 전반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가 지금 여러 곳에서 대부료를 수십년간 우리 시민들이 있죠?

예.

그래서 기대가 크던데, 폐천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특별한 용도가 미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못 세우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이 대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폐천부지에 따라서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직 전반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매달리고 해서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폐천부지 중에서 거의가 기존 도로나 제방, 그 다음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각 될 면적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대부료를 경남도에서 광역시 승격 이후에 매년 인상비율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부를 계속 한다면 대부요율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고요. 대부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되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소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천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정 계획을 수립해 줘야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도 기대를 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셔틀버스운행중단에 따른 대책에 있어서 본 위원은 대책수립이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셔틀버스 중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6월30일자로 중단되기로 예고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중단에 맞춰서 중형버스 노선인가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하루, 이틀 후에는 이런 계획이 운행투입이 됐으면 좀더 시민들의 발을 적게 묶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셔틀버스 중단으로 인해서 버스업체의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통계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업체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연결 안된다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래 되고, 이것도 역시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형유통업체 매출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셔틀버스중단 계획이 보고될 때 버스업체가 약 10%에서 15% 정도의 승객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뭐 버스업체는 문의하면 크게 늘어났다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승객이 늘어난 만큼 배차간격을 늘려야 할 것이고…….

예, 일부 맞습니다. 천상이나 이런 지구에는 추가로 우리가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버스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우리 시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조가 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리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시상위원님.

그 경상남도 도유폐천부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집념을 가지고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재해대책관계도 보고서를 접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렇게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 정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인재라는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잘 좀 추진되도록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손해가 나면 거의 두 배 이상 복구비가 듭니다. 또 정신적인 피해, 개인 재산적 손해, 이런 거를 보면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12일날인가 비가 한 50몇 ㎜ 정도 왔을 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역전, 장생포, 그 다음 고려가스 앞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물난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선암동 서강아파트 그 지역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정말 아파트업자들이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이게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냥 위험지구만 정해 놨지, 거기에 대한 손을 대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대책이 미수립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말 마음놓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광호텔에서 야음역사간도로 지금 현재 관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관은 묻어놓고 도로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

현재 진작에 저희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남구에 예산전도를 시켰습니다. 남구에 지시를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 57㎜ 정도 왔을 때 주민들이 아무 피해신고는 없었습니까?

야음2동에 특별히 거기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어차피 시의 사업이고, 도로를 반쪽운행을 하는게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 되도록 책임자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금번 재해대책이라든지 시내버스, 셔틀버스 그 다음에 경남도 도유폐천부지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쪽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리고 금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신호등, 가로등 감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등이나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접지부분이 취약한 걸로 요번에 그렇게 나타났고, 요번 사망자 거의 반이 이러한 감전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과거에 설치된 신호등이 지표상 40㎝이상의 콘트롤박스가 있습니다. 40㎝ 침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고, 근래에 와서는 1m10㎝ 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안 그래도 중앙정부도 이번 사고로 지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자체적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자,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되었는지, 동작이 어떤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상습적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내부 안전기 설치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케이블이 낡았으면 케이블교체도 하자, 절연상태가 나쁘면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빠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폐천부지 승소를 했는데 경남도유폐천부지 민사소송 1, 2심을 거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 실무자의 올바른 판단으로 울산광역시에 이익 또 울산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폐천부지 승소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울산광역시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내버스 파업사태로 인해서 시민의 발을 갖다가 묶고 이러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셔틀버스운행중단으로 인한 오지지역 시민들의 아우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치유책보다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약 19명의 시민이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요. 그래서 우리 전기배전반을 일정 집중 침수지역은 콘트롤박스를 수밀을 쓰도록 하죠. 그 비용이 많이 안드니까 해서 기본적으로 그랜드나 이쪽 부분에 수밀로 유지를 하면 그냥 압력이 많이 안 미치고, 그냥 침수되는 데는 거의 물이 침수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 6, 7, 8월달은 건설교통국의 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치유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해대책 및 셔틀버스운행중지대책 등 4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삼산배수장, 내황배수장, 그리고 대형공사현장인 번영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산배수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