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를 소개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C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CI요? CI 관계는 기본형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통멸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IP라 하는 것 아닙니까? [캐릭터 이미지 퍼스낼러티]라 해 가지고. 그 자체가 개성, 이미지, 캐릭터 하는 그것이거든요. CIP라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셨지마는 약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 자체를 생각을, CIP가 개념 자체가 뭔가 그걸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것. 통멸이 그게 아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통멸이는 저희들 캐릭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CIP하고 틀리다니까요. 한 번 실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보통 당해 시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자치단체에서 발굴되는 또는 생산되는 어떤 상품이나....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캐릭터하고 CIP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CI는 당해 자치단체의 이미지나 개성을 그런 것을 전부 어떤 용역이나 작품을 만들어서 그 당해 자치단체의 어떤 개성을 각처에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강원
이강원위원
캐릭터 이러면 캐릭터는 우리가 멸치를 많이 잡으니까 멸치, 통멸이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CIP작업...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CIP작업은 기본형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몇십억을 투자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책에 되어 나오는 바에 의하면 보통 CI는 작업을 하려면 기본형이 여덟 가지가 있습디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당해 자치단체의 시기(시기)라든지 시기(시기)의 모형이라든지 시 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의 건물이나 벽체, 또 인도 블럭 거기에 새기는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해 자치단체에서 쓰는 서체, 글씨까지 총 망라돼서 기본형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책자는 많이 보셨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조금, 많이 보지는 못하고 조금 보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지금 캐릭터 사업하고 CI작업하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은 CI작업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돼야 될 것이고.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면서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작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CI작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통영시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잠깐만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CI작업은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신 CIP가 [캐릭터 이미지] 그것은 캐릭터도 CI작업은 CIP작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 CI작업입니다. CI는 뭐냐면은 [시티 이미지적 타입]이거든요. 시티, 도시 이미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CI작업하고 CIP작업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약간의 어떠한 자꾸 관광쪽만 그렇게 해서 CI작업도 관광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맞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은 아마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게 그게 CI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장님 알고 계시는 그것하고는 우리 관광쪽하고는 아무리 관광도시지마는 그것은 조금 성격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5페이지, "공유재산의 다각적인 매각방안의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 말입니다. 중앙동 자체만 해도 거의 항남·중앙·문화·태평동 네 동을 묶어놔 놓으니까 지금 옛날 과거에 쓰던 동사무소가 3개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남한테 세가 나가 있는 상태에요. 구 중앙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 학생 중앙장학회에서 애들 야간 공부도 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전부 팔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 회계과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안 팔고 이것 남한테 세 조금 받는다고 놔 놓아서 지금 필요없는 이런 건물들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 이것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 누구든지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매입자 나타나면 이것 팔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회계과에다가 독려를 하세요. 이것 뭐, 이것 뿐만 아니라 정량동 지금 한전 옆에 정량동 사무소 하던 자기, 기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동 하던 건 잘 팔았데요. 당동 그것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팔았데요. 보니까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것 팔고 이러는데 이것 왜 시내 한 가운데 필요없는 것 전부다 세, 세도 보니까 얼마 받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디 그냥 그저 주는 그런 형태로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다음에라도 지적 안 당하게끔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회계과에다 독려를 해서 빨리 팔 수 있도록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쓸모없는 재산은 웬만하면 매각쪽으로 해서 기존의 채무를 좀 상환하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계과에 독촉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한 부분이, 공유재산 한 6건을 매각을 해서 한 8억 3,000만원어치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도 24건을 정리를 해서 그것은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9,900만원 정도의 매각을 하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죽림만도 정산이 됐습니다. 북신만 남은 짜투리하고 죽림만 저 부분도 최대한 매각을 해서 빚을 좀 갚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좀 촉구를 해서 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CI작업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감사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감)
강원
이강원위원
[캐릭터 이미지]인지 [시티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감사계장! 감사계장, 이번에 발령받아 오셨지요?
철기
신철기감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감사계장의 자리가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고충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생각은 동료 관계에 있는 직장 서로 상하, 또 수평적 관계에 있는 공무원끼리 어떻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질책을 하고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줄 수 있겠느냐 이 생각만 하면 안됩니다. 과감하게 감사계장이라하는 그 직무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I작업이니 이런 걸 보면 우리 감사계장의 권한을 넘어서겠지만 용역 관계 이런 것 말입니다. 가만히 내가 가서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보고를 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장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기획실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나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1억씩이나 용역비가, 용역을 믿고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지역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 결과가 곤돌라사업이라든지 저런 게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걸 사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는 앞으로 굉장히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자기들 자료 전부 다 줘서 책만 만들어 내는 거라. 그 책 만드는 것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어떠한 현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믿었다가는 안돼요. 통영시 자체가 엉터리로 간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필요없는 돈만 날리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장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신철기감사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감사계장님 들어가세요. (감사담당주사 좌석에 착석)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획실장님! 현재 내가 보건소에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각 동에 소독약 있지요. 하절기 방역.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하절기 방역 문제. 이 방역을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각 동마다 활성화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것 좀 약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막을 가지고 지금 약을 쳤는데 지금은 연기가 나지 않는 분사 형태로 이렇게 약을 치고 나면 약을 친 사람들이 고생을 굉장히 한 답니다. 그래서 약을 안 칠려고 그래요. 자생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기타 동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약을 안 칠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나면 2∼3일 고생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그 약 자체를 치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른대요.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그것은 보건소할 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걸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라 하는 이야기라요.
최경남위원장
업무감사 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동에서 약을 안 치고 있으니까 약 안 치는 관계에 대한 돈, 우리가 시에서 지불돼 있는 돈 있지요? 이걸 가지고 감사 지적을 해서 각 동에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우리 감사계장, 각 동에 업무 현황을 받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약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감사계장이 받아서 당신네들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 사서 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얼마만큼 약을 쳐 오는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계장이 전부 받아 보세요. 그래서 이것 동네 주민들이 약을 안 친다고 지금 계속 그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부분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 위촉해 가지고 3명 이내 이렇게 별도계획되어 있는데 왜 추가 위촉을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에 상부 지시가 지방재정 투·융자를 소홀히 한다,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은 앞으로 대단히 어떤 사업을 예사로 판단해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위원도 숫자를 좀 늘리라고 지시가 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라고 해서 한 3명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추가할 때 그 대상 부분은 어느 분입니까? 대상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을 30% 이상 하라고 지금 상부 지시가 아주 빈번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재정을 이해를 할 정도의 그런 분을 참 맞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 관계를 조금 아는 쪽으로, 아시는 그런 분을 저희들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혹시 민간인을 위촉했을 때는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부분에서는 주로 보면 우리 건축 부분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많이 포함된 게. 건설 부분.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위촉되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촉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민생안정 지원감사 강화"해 가지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의견제시 23건"해 놨는데 이 의견제시하는 부분 주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주내용은 공사의 어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어떤 거기에 당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도로를 통해서 어떤 농지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리어카가 들어가고 경운기가 들어가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그 공사가 어떤 도로를 다시 승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운기가 농지로 잘 못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들어갔던 그것보다 조금 상향조정되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길을 틔워달라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그제 동료위원 중에서도 명예감시관제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그 내용대로 형식적이 아니고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시관제나 명예감시관제가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 1년동안에 우리시가 예산집행한 과정 중에서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승인신청 지적사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7,020만 6,000원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보면 재난관리운용기금관리조례라 하든지 지방재정법이라 하든지 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법 56조,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별로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을 지금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이복노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주로 건설과가 하는...
이복노위원
건설과가 할 것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지금 서울도 그렇고 재난이라 하면 정말 옛말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불하고 물하고 제일 겁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도 보면 갑자기 비가 계속 90몇mm가 쏟아져 버려 놓으니까 서울이 지금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이 용도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 법에 보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반드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거든. 다른 용도에는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는거라. 그럼 그 용도가 뭐냐 하면 재난의 말하자면 안전에 위험한 안전진단, 보수, 보강, 정비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왜 이런 데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방치해 놓고 지출도 안하고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 통영시 재난이 없느냐 이겁니다. 시민들은 지금 죽는다고, 비만 오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전혀 이런 예산을 방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돌아 가시면 한 번 더 짚어 보고 어떻게 전혀 신경 쓴 적이 없는 거라. 가만히 그대로 놔 둔다고요. 그래서 지금 비단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오는데 왜 우리시가 말하자면 이런 예산을 방치해 놓고 그냥 그 용도에 쓰지도 않고 내버려 놔 두느냐. 일을 안 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도 시민들은 비만 오면 물난리 만나서 아우성을 치고. 이런 것도 사전 전부 점검하고 이 법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자면 검토를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놔두는 이 문제는 반드시 관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러한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문제라 이것.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말하자면 1년동안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골고루 잘, 물론 분석을 합니다마는 집행이 잘 되느냐. 못 되는 데는 지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적기적소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느냐 이렇게 지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예산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지금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에 지금 대상이 지금 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5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여기 본청의 실·과·소장 이상, 읍·면·동장 이상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도 평가 방법에는 "행정의 특성상 종합적인 질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 질적으로 평가가 곤란한데 나중에 어떤 불협화음은 없겠습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불협화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내도 지금까지 20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지난해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아직 18개 시군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해가 돼서 더 판단이 안되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금 처지에 있고, 앞으로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정말 세분화해서 그걸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당해년도에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가능한 그런 업무량을 제시를 해서 자기 목표를 삼으려고 하고 또 진짜 이 취지는 가장 어려운 업무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어렵지요. 한 마디로 말을 해서 이것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은 이런 부분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당장 시작 단계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목표관리제는 지금 5급 해당 사항이 있고 6급은 해당이 안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 그 점수를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자기가 제시하고 중요한 업무량의 목표달성에 따른 상여금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좀 6급하고 5급은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통 기본 급여에 그 직급에 맞추어서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최고가 전체 공무원수의 10% 이상이 150%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혜택을 50%만 받고 50%는 못 받는쪽으로 했는데 그걸 조금 상향 조정해서 50%에서 70%로 올려서 30%만 성과상여금이 지급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부터 30%까지는 직급의 기본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31%부터 70%까지는 50% 수준을 지급하는 그런쪽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러면 성과 반영시켜서 수령을 했습니까? 직원들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 2001년도 목표는 이미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자기들한테 다 시달이 되어 있는데 작년 결과를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질문에 좀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어떤 평가 방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만약에 지급한다면은, 지금 우리도 금년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지급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작년도도 저게 4급 이상만 목표관리제로 평가를 하고 5급 이하는 전부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도내에 지금 두 군데 지급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두 군데...
최경남위원장
성과 상여금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도청에도 지금 지급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급이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해 가지고 몇% 이상 지금 환수가 됐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최경남위원장
개별적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협의회하고 지금 옥신각신....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성과상여금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당초 예산에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가 하니까 따라 간다든가 그런 어떤 방침은 좀 어긋나지 않을까. 상당히 집행하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기에 업무보고에 5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영 있지요? 5페이지에. 거기에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반기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향후 재정운영 방안에 이 말을 한 가지 더 넣으면 좋겠어요. "기 편성된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미집행 예산의 분석 시정 조치" 이런 말을 하나 넣어 가지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있지요. 거기 보면 도 심사, 중앙심사, 재심사 이래 가지고 도 심사, 중앙심사는 여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다루었는데 우리 여기 총사업비 10억 이상이 몇 개 됩니까? 시비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28건입니다.
이복노위원
많네요. 상당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복노위원
위원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지금은 시의원님이 두 분 있고...
이복노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의원님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해양과학대학 교수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능대표가 두 사람이 있고 옛날 공무원 출신하고 지금 현행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네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현재 공무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현재 공무원 누가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발국장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거든요. 부시장하고 개발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네 사람입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렇냐 하면 시비 10억 이상이라 하면 큰 공사거든요. 이걸 예산심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마는 거기에 대한 설계가 과연 이게 말하자면 알차게 되고 또 말하자면 불필요한 계상이 안되었는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비 10억 이상 공사를 얼마나 설계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28건이 시비 10억분이 28건이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 전체 받은 수치가 28건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복노위원
이게 사실상 건설업법에 보면 전에는 10억 이상, 지금은 30억 이상 되어 있지마는 1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면 중앙설계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다루어 내려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말하자면 10억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심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약 한 몇억이라 하는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거라.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라. 제 얘기는. 그러나 이게 말하자면 옳은 심사가 못되고 10억 이상 이래 가지고 공사만 입찰해 가지고 적정해지면 그것 돈이 전부 말하자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기획실에서 한 번 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7페이지, 지방채 관리 관계인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원금 53억, 이자 22억 이래 가지고 갚아도 내나 잔금은 한 617억 그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종전에 실장님이 중장기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이게 2015년까지인지 완전히 상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서를 낸 일이 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잔금 상태에서, 그것은 앞으로 지방채를 내지 않고 그것만 계획대로 상환할 때 그런 정도로. 그러나 이 자치단체가 업을 하다 보면 자연히....
김용우위원
자연히 나오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빚을 안내면 안될 그런 위기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금 600몇십억이라 하는 지방채 빚을 안고 있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상환도 해야 되지마는 또 벌여야 될 사업, 불가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채무가 가중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우리 죽림만 매립지에 종전에 개발국장님 말씀은 금액으로 181억원어치의 토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죽림만은 지금 아주 필지가 큽니다. 필지가 대형화....
김용우위원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종전에는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이래 가지고 공시지가대로 181억원어치를 터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니만 뒤에 지금 대충 들리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고 바로 토지를 어느 부분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것 정산이 끝난 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정산은....
김용우위원
끝이 났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끝이 났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빚을 이렇게 많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갚을 건 빨리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섯 필지, 면적은 11만 1,170㎡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정평가한 그 금액으로 환가를 하면 당초에 아까 180억 말씀하셨지요?
김용우위원
181억.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거라고 거기에 일정한 또 부지 공간을 마련해 놨다가 결국 북신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 제3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지점까지 우리가 다 받아낸다면은 지금 정산은 환가액을 합해서 28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우위원
그래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실무책임자가 이야기한 것하고 또 완전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280여억원으로.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개발국장이란 분이 말이지 181억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뒤에 또 정산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결과보고도 없어요. 그 다음, 9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내실화"라 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리 공무원 적발처리해 가지고 11페이지에는 비리 공무원 징계, 훈계, 이렇게 하니까 7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특히 징계에 대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징계는 보통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는 호봉 승급에도 지장이 있고 차기 승급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만약에 감봉1월을 받거나 하면 1년간 승진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도 1년간 승진이 유보가 되어 버립니다. 호봉도 못 올라갑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요즘 공직이 워낙 투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연(연)에 말이지 800여 직원 중에서 1/10이라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기획감사니까 확실하게 좀 말이지 전 공무원들한테 좀 신분을 제대로 지켜달라, 공직자의 자세를 갖춰달라 강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시청 내에서 실·과·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수시로 강조하여 온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을 위시하여 담당주사 일치가 되어 통영시 기획 조정과 예산 편성운용, 감사기능 강화, 업무소송 수행 등에 대하여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공보체육실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 중에서 우리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제40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경남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을 원만하게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제출한 금년도 상반기 공보체육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에 된 것인데 최근에 지금 유선방송이나 지금 시장님의 담화문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위한 당부말씀"이라 해서 2001년 7월 1일 통영시장.... 지금 여기서 이 문안 작성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에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보체육실에서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중간 제가 생략을 하고 "6월말 현재 우리시에서 영업 중인 업소가 모두 75개소나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지금 가정에 있는 주부까지 접대여성 미시족으로 알선됨으로써 가정 파탄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주된 단속내용은 지금 우리 하는 게 이게 당부 말씀이 미시족 관계 아닙니까? 이게. 이것 시장님이 당부말씀한 주된 내용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답변할까요?
이명
이명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주된 내용은 원래 본래의 정위치 제 자리로 돌아가는,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대로 법에 따라서 신고를 했을 것이고 또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사실은 행정용어상 노래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 길어도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나가면 노래연습장 또는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이용료나 입장료를 받도록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공보체육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75개소인데 도서지역 7개를 빼고 나면 우리 현재 여기에 육지에는 6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노래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용어상은 없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래방] 이래 가지고 써붙여 놓습니다. 그 밑에는 자그만하게 보면 어떤 집에는 단란주점, 또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총 291개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게 90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담화문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 그 법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단란주점은 술만 팔아야 되고 또 유흥주점은 술도 팔고 접대부도 고용하려면 접대부를 고용, 그 법에 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고 이게 이렇게 또 사회 풍토가 이렇게 또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주된 단속 내용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30, 40대 주부들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식당에 허드렛일을 하는 업소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것. 맞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보면 전부다 미시족으로 인한, 접대여성 미시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당부말씀을 낸상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물론 공보체육실에서 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만 업무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건소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현재 읍·면 지역 합쳐서 7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 보면 유흥주점 허가가 보건소하고 보면 253군데입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주점 허가가. 그리고 단란주점 허가가 2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나 단란주점 허가가 노래연습장 허가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족을 고용하는 숫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많습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피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여기 문안에서 수정해서 유흥주점, 식품접객업소 이런 걸 모두다 다 통털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냐 공보체육실에서 하다 보니까 노래연습장만 표기가 돼 있다 말입니다. 이 문안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도 보니까 유선방송에서는 이것 노래연습장하고 75개소 이건 뺐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건 뺐는데. 그래서 전체 미시족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면 이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이 표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시에 시장님이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은 지금 68개소 뿐이고, 도서지방 제해 놓고 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유흥주점이 많으니까 보건소장이 책임하에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래방은 보건소 업무고 노래연습장은 우리 업무니까는 ...됐는데 이번에 보건소의 소장님이 아마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단속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최근 경찰서 보고에 의하면 통영시가 하루 저녁에 미시족이 활동하는 숫자가 한 1,300명 정도 된답니다. 1,300명 그것은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도 많겠지마는. 그래서 1,300명을 주된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할 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접객업소"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 방안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지역신문이 전부 안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를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정홍보 말씀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정홍보 방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인터넷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통영소식지를 통한, 그 다음에 주간신문이 지금 한산신문이 7월 한 달동안 휴간을 하고 있습니다는 통영시민신문과 그리고 한산신문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KBS, MBC가 우리에게 주도를 하기 때문에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제일 효과적인 읍·면·동, 방송이나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차후 그것은 제대로 홍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차후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 그것만 조금 되고 나머지는 잘 안되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솔직히 시정소식지나 앰프방송을 통해서지마는 지금 그것보다는 지역신문이나 2개 방송사를 통해 홍보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한 홍보보다 오히려 방송효과는 더 큽니다. 파급 효과도 크고 또 빠르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공보체육실 왔을 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씩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태해서 솔직히 저희들 지시가 안 먹혔습니다. 또 일도 안하고. 그래서 한 번 자체적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도체가 있다 보니까 일단 도체를 마쳐놓고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참에 7월 4일자 한 사람이 운동장 관리하는 인원 한 사람이 보건소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한 사람을 받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거의 보수를 마쳤기 때문에 관리만 좀 하면 되지 매일 순회하고 그럴 형편은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서 사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마사토 구장을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림동 마사토 구장에는 지금 조경이나 잔디가 옆에 법면에 잔디가 많이 있어서 혼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동안만이라도 두 사람이 가서 풀을 메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현재로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지금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현재로서는 한 사람 가지고도 몇 개월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그리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철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육상 관계를 하는데 육상 관계 지도권이 있을 때는 자기 여기 와서 충분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고 또 훈련시킬 때는 여기 와서 얼마든지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한 번씩 돌려서 좀 새로운 진작을 시켜야지, 한참에 8, 9년 쳐박아 놓으니까 전부다 나태해서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정신이 바짝 들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또 여기서 내려 갑니다. 행사 있을 때는 우리 직원이 사전에 내려가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풀도 베고, 풀도 메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반기 한 90여건이 마사토 구장에 들어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날마다 꼭 저것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토요일, 일요일날 감당이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대해서 한 주일 일요일 했으면 한 주는 토요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여름에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풀이 너무 굉장히 많이 자라서 혼자서 하기는, 지금 풀 베는 기계도 사줬지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8월까지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체육관에 하나 주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난 뒤에야 그런 이야기 들었지. 물론 안 그렇습니까. 계장까지 발령은 시장님이 합니다마는 그 밑에 직원 발령은 과로 해주면 과장이 거기서 적절하게 인사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에 분들이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해온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강은 아니라도 저쪽에 8월 지나면 풀을 거의다 하고 나면 저쪽에 서 한 사람을 체육관을 맡길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실장님! 조금 보충질문인데 지금 "철회" 그런 애들은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육상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인사 책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돌려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저쪽에 마사토하고 잔디구장 거기인데 거의 가 봐도 어떨 때는 없고 이런데 그쪽에 두 사람을 배정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쪽에 말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 면적 있지요. 5페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면적은 3만 2,486㎡, 수용인원은 2만명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통영공설운동장 보수·정비" 이래 가지고 "면적이 3만 2,486㎡, 9,827평,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 이래 놨는데 이게 이 뒤에 것은 무슨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항상 총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전체? 뒤에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라는 건 무엇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이것은 건물 옆에 그겁니다. 옆에 본부석 건물 안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오늘 공설운동장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 저게 말하자면 현재 지금 그 상태로서 자자손손 우리 영구히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정문있지요. 정문.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정문에서 왼쪽편에 운동장에 가면 정문에 들어오면 왼쪽으로 커브 안 돕니까. 커브. 말하자면. 그라운드가. 거기에 일부분이 옛날에 그때 밑에 기와집이 있습니다. 기와집. 그 집이 이름이 뭔고... 그 집에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운동장 안에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바깥에. ...골목 사이.
이복노위원
운동장 그라운드 안 있습니까. 정문에 들어가면. 그라운드 들어가면 왼쪽편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좀 파진 데 거기 할머지 기와집 짓고 장사하는 그집 말이지요?
이복노위원
거기에 운동장 그라운드가 말하자면 옛날에 자기들 선조가 말하자면 희사를 할 때 했는데 그것이 시에 대한 보상을 못받았다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우리가 시민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정말 우리 공설운동장이 짜여져 있는 그 면적이 전체가 통영시로 그게 등재가 되어서 확보돼 있는가 그걸 한 번 챙겨 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상태로 그냥 영구히 되면 그것 뭐 누가 얘기해봤던들 별것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 훗날에 그걸 처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분한다고 해서 다른 데 한다고 할 때는 이것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거라.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럼 스탠드 바로 밑에 부분 그 부분까지도?
이복노위원
예, 여기 정문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이복노위원
들어가면 왼쪽편에 ...그라운드 둥글게 안 돕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신탕하던 집요.
이복노위원
도면 놓고.
예.
여기 보면 9,000평이 되어 있거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9,827평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래 9,827평. 이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1만평 안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한 번 챙겨 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말하자면 등기상으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거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실제 그렇냐 이겁니다. 실제. 실제 1만평 넘을거요.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저는 집이 도남동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지 못하고 우리 체육진흥계장은 바로 앞에 거기 아파트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계획을 잡아서 저쪽에 테니스장, 테니스협회에다 하니까 면수가 안 많다고 안 갈려고 하는 거라요. 쉽게 말해서...
저기가 5면이나 6면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 가지고는 작아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데를 저희들이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날에 이 앞에 있던 담당계장이 체육진흥공단에 한 번 찾아 갔다 왔습니다. 건의를 해 놓고 왔는데 금년에는 사실 좀 어렵다 하네요. 금년에 어려운 것보다도 금년은 연초에 시군마다 전부다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남해에다가 아마 그것을 ... 줬는데 경상남도에 배정해준 금액이 남해에서 만약에 못하겠다고 반려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남해 저기는 아주 구장이 잔디 구장이 9개 정도나 되고 또 한 개는...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한 번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9월 되면, 하여튼 9월에 다시 한 번 올라 오라고 연락이 돼서 9월 되면 도를 경유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하여튼 잔디구장은 한 5억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예, 5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1억 7,6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5억 맞습니다. 한 5억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연간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해군 ...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남해 연간 1억 정도 듭니다.
아니요. 남해는 지금 현재 잔디 조성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전체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해는 연간 1면에 4,000∼5,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되는데 저게 1면을 조성하는데는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마산도 지금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종합....
잔디구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처음에 기본시설하고 각종....
최경남위원장
잔디구장만?
이명
이명위원
잔디구장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한일고등학교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 학교를 잔디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한 4,000∼5,000만원 든답니다. 그 학교에서 관리비가. 그래서 도저히 관리비가 어려워 가지고 잔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고심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이라도 5,000만원....
최경남위원장
의장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아침에 어느 담당계장이 나갑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아침에 보면 시민들 물론 이용은 하기로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서 뛰데요. 그것 얼마 가지도 못하겠던데요. 보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우레탄 저것은 지금 현재 저희 통영시 전문 지식은 있지 않지마는 기본 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칠이 빠지는 그것은 다 빠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한다고 해서 크게 이용도나 이런 면에서 크게 닳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설치가 된 년도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 변질이 되지마는 그렇게까지 갈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우리 시군별로 챙겨 봤는데 아침 조깅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침 조깅하는데 시간만 해서, 저희들도 그걸 보고 사실상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우레탄 설치하는 데 많이 있는데 아침 조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마산 종합도 아침 조깅은 합니다.
마산은 잔디구장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작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잔디 관계는 다시 보식을 해서 지금....
최경남위원장
아침 조깅할 적에 우레탄 위로 안가고 그 주변 그리로 하면 안됩니까? 이 활용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복노위원
그것 못 말려요.
최경남위원장
말릴 수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이복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동장 부지 관계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한 번 챙겨 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지금 9,000평이라는데 9,000평만 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부분 맨 하단에 "동네 체육시설"해 가지고 30개소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동네 체육시설 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각 동네에 지금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이것 사후관리 한 번씩 합니까? 공보실에서 한 번 챙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체육시설 가보면 시설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밤되면 어두워서 거기에 지금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번에 길거리 농구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체력단련시설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화도 물론 받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보았지마는 지금 보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전부 해서 시장님 결재를 지금 받는 중인데 돈이 지금 보니까 총 한 1,300만원 정도 있어야 보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예산은 660만원이 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 되는대로 하고 하여튼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싹다 해 놨습니다.
박광수위원
특히 겨울에는 모르지마는 여름되면 하나의 예를 들라면 거기에 가로등은 설치를 해 놨는데 밤에 그래도 가로등이라고 켜 놓으면 아마 그런 게 별로 없을 것인데 가로등도 없고 다 파손되고 부숴져 버리고 하니까 밤되면 더군다나 여름에 청소년들 남녀 쌍쌍이 모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탈선 장소로 변하는데 어른들이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해요. 밤되면 그렇게 주위에 엉망을 해 놓기 때문에 아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이니 이렇게 가려고 하면 가지를 못해요. 거기 엉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 가지고 밤에 야간에 체육시설이라도 좀 훤하게 비출 수 있는, 우선 예산이 없으면 가로등이라도 하나 크게 좀 설치해 놓는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실장님, 우리 죽림 매립지에 체육시설 있지요? 내나 그것 조그만한 섬에다가 체육시설요. 어디... 공보체육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것 소공원하는, 가운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죽림에 소공원 관계 말씀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안에 가운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그 안에는 시설한 게 없습니다. 도산면에 지금 해놓은 게 법송 지법마을하고 송계마을 두 군데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외에는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길거리 농구대고 게이트볼장도 도산면에는 지금 법송리하고 그 다음에 죽림리하고 노산리, 그리고....
김용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분명히 거기 보면 "통영시"해 가지고 입간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관리 관계 때문에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소속이 어디로 되어져 있어야 되나.... 실장님, 혹시 담당주사님이.... 조그만한 섬 안에 그것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면. 시설 자체가.
최경남위원장
일단 대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인수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그래서 내가 혹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게....
김용우위원
매립하면서 대우에서 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보니까 대우가 아니래. 그렇다고 하면 저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를 해 놨으면 아마 시설 자체는 엄청나게 돈이 투자가 되었겠습디다. 한데 지금 가보면 화장실도 어찌 되어진 게 간이화장실인데 들어 내어져 비딱하게 말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 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풀이 말이지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 안 있습니까. 몇십명을 며칠을 주어넣더라도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투자비를 보면 그것 상당히 많이 했겠던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그 주변의 분들도 오셔 가지고도 더러워서 못 가겠다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화장실 관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김용우위원
아니, 체육시설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업권자였던 대우에서 그걸 우리시에다가 기증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입간판도 "통영시"로 해 가지고 안내표지고 뭐고 전부 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말이지 제대로 싹 하게 메고 이렇게 해 놔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사람들도 거기 많이 오더군요. 거기 더러워서, 한 마디로 흉스러워서 가기 싫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 혹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지금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98년 1월 1일부로 부산체신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복노위원
그것은 어디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체신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저게 횡포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모양이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 못하고 시민들이 말하자면 제일 많이 지금 한 가정마다 유선 사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횡포가 심하고. 그리고 사용료를 받아 먹으면서도 시설도 제대로 안하는 거라.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전화를 우리 여기 공보행정에서 전에는 담당을 했는데 하루에 내가 알기로 하루에 보통 두 통 정도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곤욕입니다. 심지어 98년도에 넘어간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좌지우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전화상으로 이런 것이 불편이 있다고 전화밖에 못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하고 관련되는 것은 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중앙에다가 건의서를 한 번 올리세요. 안되는 것도 하면 됩니다. 올려서 시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정보통신부에서 과연 그걸 남한테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복노위원
해 보라고요.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마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면 시민이 말하자면 이것 뭐 각종 조세도 물론이지만 저런 것은 시민하고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가 주동이 돼서 그런 걸 개선해 주고 시정을 해줘야 되지 시민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거라. 그렇다고 어디 체신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체신부.
이복노위원
체신부까지 누가 시민이 거기 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시장의 이름으로서 계속 관리 건의를 하고 이러면 전국적인 현상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양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면 그게 무엇이라고 이양 안될 겁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6페이지에 언론 관계에 문제점에 "사실과 전혀 다르게 언론에 보도할 때의 시책추진 혼선과 행정 신뢰도 실추"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몇회나 나왔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두 번 정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민신문에 전에 보면 [미륵산]이라는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영시의 쓰레기 봉투값이 도내에서 제일 비싸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미륵산에 한 페이지 나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민신문 창간 2주년 기념이어서 시장님이 가셨거든요. 가셔서 그걸 쓴 사람이 진주에 사는 사람인데 방송작가로 윤영숙씨라고. 앉아서 조근 조근 따졌는거라요. 이걸 알고 썼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실 죄송한데 제보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6월달에 보면 연재로 계속 나왔습니다. "기울어 가는 통영시세"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내용은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지방세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 위에 표지가 이상하게 "기울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통영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그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항상 우리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그런 문제 어떤 책임 추궁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언론은 한 번 하고 난 뒤에 말만 사과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넘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언론 관계에 조금 더 대책을 잘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실장님, 제40회 도민체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데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노력과 시민의 정성어린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당부서로서 공보체육실장님과 담당주사들, 고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맡은 부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먼저 간부부터 소개하고 국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원측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소속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과장소개 후 총괄보고)
최경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총무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정원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업무보고표에 총무국에 대한 기구표는 잘 나와져 있습니다. 기구표가 나와 있으면 각 실과별 기능도 함께 게재를 했으면 더 보기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과의 기능을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 무 과
총무국장 및 총무과외 부서 공무원 퇴장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7페이지에 전결 규정을 개정을 해서 주로 여기 보면 국·소장, 실·과·소장님께 소위 말하면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 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다 국장이나 시장님쪽으로 올라오는데 실·과·소장님들한테도 이만한 권한 이양을 해 줬을까요? 지금 전결 내용을 봐서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전결 규정 이게, 전결 규정이 하위급에 있어도 상위자가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습니다. 같은 제목일지라도. 그 중요도가 특별하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윗 사람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나 이런 등을 통해서 메모로서 아니면 구두로서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결 사항을 평균적으로 54%라 이러면 그런 정도의 많은 양들을 처리를 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의 자기 의견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잘못을 지적을 받았거나 꾸중을 들었다고나 할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결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확정력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에 하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국장이나 실·과·소장님한테 권한 이양을 해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인데. 나중에 물론 책임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많은 상위자가 하위자한테 책임을 넘겨 줬다고 하지마는 거의 다 일일이 보고를 할 것인데.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내가 아까 중요한 사항은 전결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결 처리 시행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대부분이 이 전결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이게 확실하게 전결 사항을 위임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실·과·소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게 지켜져야 될 것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수치상의 문제로서 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 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직장협의회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저희들도 종전에 [6. 29 전국행사]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된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간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보면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정문과 후문에서 점심시간에 피켓을 들고 저렇게 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소위 말하면 직협에 가입되지 않은 상위직과 또 주사님들 중에서 가입이 안되어지는, 제한되어진 위치를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규 직원이 한 840명 되고 일용직과 청경직이 100명 정도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외에 그러니까 940명 정도 실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협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협 회원이 한 520명 정도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기존 우리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서로 어려운 상부상조하는 그런 뜻에서 상조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직장협의회라는 게 또 별도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게 서로 직협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근본적인 기본은 전체 직원들이 도와주려는 그런 기본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로 어떤 요구사항과 수락사항에 있어서 조금 부분적인 상반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김용우위원
잘 하고 계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문과 후문에 피켓을 들고 저렇게 서 가지고 있는 걸 아마 상위직자들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창원에서 불법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주동인물을 구속 수사하도록 방침이 서지는 바람에 사실은 행자부에서 고발에 의해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떨어진 사람이, 구속 영장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청 직장협의회는 사실은 관련은 없고요. 도에 김영길 경공위원장이 구속 영장이 떨어져 놔 놓으니까 거기에 항의를 해서 이제 어떤 집단적인....
김용우위원
구속 반대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집단적인 행동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내의 직장협의회하고 상조회하고도, 상조회측의 이야기나 직장협의회측의 이야기나 좀 상충되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 의견이 안 맞는데 다 잘 되고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의 예를 들어서 직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애당초에는 중징계의 대상에서 도지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 가지고 처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저것도 우리 청내 자체만 말이지 제대로 잘 돌아가면 굳이 저 다수의 시민들이 오고 가고 이러고 하는데 저 양쪽에서 피켓을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그렇네요. 왜냐면은 우리 직협에서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것 저것 협조가 잘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 저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이지 직협에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어찌 좀 모양새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중에 구속을 시키면 한 목소리로 말이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든지 단체 행동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조금 그런 부분에 직협하고 잘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전체 시군의 직장협의회가 어떤 행동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대로 협의된 사항이 있고 해서 아마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청내에 직원님들은 어디 상조회 소속이다 뭐 직협소속이다 상관없이 잘 협조를 하셔서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읍·면은 좀 유보를 해 달라는 식으로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놓으셨다고 그랬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도에다 해 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도에다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동을 11월달부터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동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기능이 뭐고 인력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무기능도 약간 저희들이 지금 기초(안)을 잡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 밸런스도 맞추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민원사항 처리....
만옥
김만옥위원
지침이 이제 내려와져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민원사항 처리와 국가적인 사무처리라고 볼 수 있는 민방위 관련,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 그 세 가지 측면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많은 업무의 세분화된 내용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인원은 읍·면·동당 인구가 1만 미만 동은 6명에서 8명, 그 다음 조금 초과되는 것은 7명에서 9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기본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11개 동에서 약 한 30명 정도, 30몇명 정도,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그 사이가 인원이 감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앞으로 동에서 동장이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단순한 민원처리하고 어려운 가정 돌보는 것하고 또 각종 민방위 관련하는 사항하고가 지금 기본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의 고지서 이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청소 문제, 또 각종 행사에 사람 동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숙제로 남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업무일지라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차츰 차츰 없애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 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섬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래야 앞으로 멀지 않은 기간에 11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동민들하고 계획이라도 있고 어떠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견해도 한 번 펴 놓아야 될 것이고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에 따른 어떤 자료가 있으면 시에서 추진해 나갈 어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한 건수가 지금 기완료가 11건이 있는데 지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점이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로는 그런대로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강원
이강원위원
11건이요? 다 전체적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민회관에 수영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없다 라고 봐집니다. 그외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문제가 다소, 그것은 뭐 위탁을 꼭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당초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 계획이 지금 4건 안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4건 이것도 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4건 다 할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단은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요.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간위탁을 너무 서둘러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에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한 것일지라도 소관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건은 아마 2000년도부터 아마 검토가 되었고, 그렇지요? 99년부터 검토가 된 것이고 또 2건은 내가 알기로 아마 작년부터 좀 검토가 된 것이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 밑에 그 이유가 보면 이 사람들도 수탁 못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네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탁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탁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성회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원이 한 사람 배치가 돼 있고 공익요원이 한 사람 추가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고용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위탁자에게 운영관리비 등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그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이 다되면 그럼 인력이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이것 고용직으로 다 늘어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당초에 계획할 때 이 민간위탁에 따른 그 당시의 우리가 시에 직원을 감축을 시켜서 그래서 구조조정을 다른 일반직과도 좀 연계를 시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맞춰진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내려오면서 총원제로 변경이 돼서 전체 시에 842명이면 842명만 직급에 관계없이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적으로 조기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이 구조조정의 인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인원하고는 지금 민간위탁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지어진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부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넘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우리 직원간에....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 그런 부분... 우리가 다들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청취 불능)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위탁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100% 위탁업체에 승계되는 그런 사항은 안 되어집니다. 사실은.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동장의 권한으로서 시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임명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장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장을 임명하는데 그것이 지금 통장이 자기 임용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2년인데 물론 시에서도 각 말하자면 읍·면·동에 대한 통장이 여기 보수가 월 수당까지 합해서 12만원 나가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나가는데 과연 일부, 전반적인 기능을 발휘 못해도 한 20% 정도라도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겁니다. 통장도 말하자면 준공무원의 말하자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가보면 통장이 어른인지 동장이 어른인지 구분이 없어요. 어떤 데 가보면 통장이 동장을 지시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게 행정체제가 어떻게 돌아 가느냐. 내가 지금 자료를 전부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장이 우리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통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임명을 과연 했느냐?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동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통장 축소할 때 동 통장 너희들끼리 10명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3명을 감축하는데 7명을 누가 누가 할 것이다 하는 것 그 정도 명단만 적어오라 이래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란 것은 안 그렇습니까. 본청은 시장 밑에 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국장 밑에 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과장 지시는 밑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통장이 어른노릇을 하는 거라.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무리, 우리도 거기 가면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마는 선거 때만 되면 이 통장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동네 어른입니다. 어른. 나 자신은 항상 느낄 때 내가 의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것 한 번 가시면 그러한 게 이 업무보고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도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복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지 말고.... 한 번 챙겨 봐 주세요. 챙겨 봐.
장내 웃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장 교육시나 또 다른 통장들 모임이 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통장의 임명 절차를 결한데 대해서도 제대로 그걸 절차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에 시에서 발간하는 시지를 여기 시지 만들 때 가보면 혼자서 고생 고생하면서 만듭디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발간을 해서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하면 동에서는 인력이 적으니까 통장들에게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과연 자기 급료는 적지마는 주민에게 그게 골고루 가는 줄 압니까?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해요. 안 갑니다. 안 가. 그게 어디로 가 버리느냐. 소각기에 다 갑니다. 여기서는 애써서 만들어 주는데. 예산은 또 적게나 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동장에게 어디까지나 통장 임명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동장이 밑에서, 우리 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은 그런 것 없습니다. 동장이 밑에서 통장 밑에 있고 통장은 위에 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합시다. 지금 우리 읍·면·동장들 전자결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그것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차 타고 와서 결재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 확인 좀 하여 주세요. 전자결재 관계.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문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 통영시 직장협의회가 520여명 같으면 참여를 할 인원은 다 참석을 했습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참여를 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00%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어느 시군보다 통영시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는지. 그런 문제점을, 물론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아요. 서로가 서로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 이유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앞에 우리 이강원 위원도 말씀했는데 이 민간위탁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 구조조정에서 직원 한 명 정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위탁해서 나중에는 그 보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될줄 압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전자금융서비스 납부제 이것 시행을 하면 이것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전자납부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 안 가고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자기가 전자 납부를 하고 그것이 납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보면 1,000원이면 1,000원, 물론 금액이 약간 적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요금 같은 것 한 4만원 나온다 이러면 1,000원 정도는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혜택이 부여되는 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지금 징수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그런 이게 지방세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하네요. 역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하다 못해 90% 정도라도 유지했고 이랬는데 5월달 실적이 79%네요.
징수담당주사 기립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지금 5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80∼90%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과년도분이라도 과년도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 앞에 누누히 그랬는데 지방세 징수는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세무공무원이 가서 수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50만원입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50만원....
이복노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을 도나 어디 한 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지금 건의는 다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50만원....
이복노위원
지금 가뜩이나 IMF 이후에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려워 있는데 앉아서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시오 하면 어느 사람이 납부하겠습니까. 성실한 납세 의무자들이나 납부하지. 그러니까 자꾸 징수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1억 3,500만원인데....
최경남위원장
잠깐 계장님, 마이크 앞에 가서 발언하세요. (징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이복노위원
미수액이 20억이 700만원이라요. 고작 받아들인 게 1억 2,500만원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실상 과년도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참 받기 어려운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부터 사실상 우리가 과년도분을 시세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최대한 우리가 받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동 납부자가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을 더 하기 쉽다고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첫째 없어지고 또 거기다가 세무공무원이 가서 옛날에는 독려도 하고 참 사정도 하고 굉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50만원 이하만 가서 동에서 하는가는 모르지마는 전혀 독려 안하는데 누가 이것 주겠어요. 체납해 놨다가 또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행불되고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그런데 50만원 이하라고 해서 독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고지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50만원, 당장 가면 50만원 이상은 사실은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이기 때문에 고지서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분할도 납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려한 이후에 또 자기네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게끔....
이복노위원
그럼 우리 징수담당주사!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지금 자립도가 21.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21.3%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보다는 더 되지. 27∼28% 될 거에요. 여하튼 시가 정말 나 혼자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 계상할 때 보면 정말 의원들이 여기에 뭐 돈 의원 포괄사업비 가져가 봐야 전부다 각 읍·면·동에 투자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전혀 없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렵고 여건이 상당히 힘들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 이렇게 해 놨는데 토지과표 현실화를 "화삼, 동달, 장문, 삼화, 원평, 장평리 전 지역" 이래 놨거든요. 25페이지 보면. 그런데 과연 용남면 동달리는 지금 발전이 엄청나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현실화될 수 있고 하지마는 또 세무과에서 어찌 토지과표를,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안 합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예, 민원봉사과에서....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찌 토지과표 현실화가 돼요? 민원봉사과에서 토지등급을 올려줘야, 인상 승인시켜줘야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공시지가는 하고 있는데 과표는 이제 여기에 적용을 시키도록 지금, 그러니까 세율을 조금 35%에서 36%로 올려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문, 삼화 이런 데는 지금 더욱 과표가 오히려 현실화만 하면 거기는 더 내려가요. 아무것도 안되는 거라.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동달리 달포 같은 데, 내가 용남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동달리 달포나 저쪽 장평 저쪽이나 도로는 오히려 지금 현실화률이 높아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그것 현시가에 거의 어떤 데는 80%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달리 달포에 한 번 그전에 과표를 올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올라 있는 것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올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복노위원
세금을 많이 부과를 많이 해서 납부하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화라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돼야 되고 또 시민생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식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고 또 말하자면 사업체가 큰데 많이 부과를 시켜서 그런 데 많이 받아라 이겁니다.
순주
박순주징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생각나는 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담당 누구십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에 대해서 수납을 각 실·과에 철저히 받아들이라 하는 촉구를 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각 실·과·소에 지시한 게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작년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5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또 대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94.6%밖에 안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거의 100%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러면 그때 그때 받은 게 98%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사실상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상 보면. 그러한 가운데 제일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외수입계장이 많은 활약을 해야 이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직원들 봉급이라도 줄 수 있는,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담당이 얼마만큼 비중이 큰가. 내가 시장 같으면 제일 큰 비중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같으면. 세외수입계장에 제일 큰 비중을 둬야 됩니다. 얼마만큼 방대하고 그 수입이 각 과별로 엄청난 세외수입을 확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건이 바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이 시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돈받기 같이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차세 차등과세 규정 신설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해서 50%까지 감면한다. 금년도에 지금 적용이 상반기에는 적용이 안 됐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하반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하반기부터 적용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담배소비세.
김용우위원
이게 무조건 한 갑당 510원입니까, 아니면 가격에 따라 틀립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김용우위원
왜냐면 담배도 싼 게 있고, 양담배 저것은 비싼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갑당 무조건 510원씩 징수를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갑당 200원 이상, 시중 판매가격이 200원 이상인 담배에 대해서는 510원입니다.
김용우위원
200원하는데 세금이 어찌 510원 나올 수 있습니까? 2,000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니, 200원....
김용우위원
예?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제일 비싼 게 1,700원 안 합니까.
김용우위원
우리 국산담배에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면....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 1,300원 이상은 510원이고.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돼야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 다음에 200원은 400원이고....
김용우위원
이제 우리 시세로 봐서는, 시수입을 봐서는 한 해에 약 70억 전후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참 징수하러 안 가도 자동 납부 아닙니까. 그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아마 어디 어떤 자리에서 질의가 있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내 버려서 택시기사도 그렇고 일반시민도 카메라맨한테 붙들려서 벌과금을 부과했다 하는 것, 그 부분에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말이지 쓰레기통 한두 개 세워 놓으면 안 되겠어요? 담당부서하고. 아니, 세무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그만큼 내면 또 그에 따른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수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천덕꾸러기가 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부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흡연장소는 저 구석에다가 조금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김용우위원
저는 시외버스터미널 어디 필요한 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흡연자들도 자기들로서 할만한 이야기는 또 할 수가 안 있겠어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세수 증대 추진사항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를 보면 저 하단부에 "부동산 관리 및 과소비 사치성 재산 보유 법인에 대한 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지금 사치성 보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사치성은 주로 룸살롱에 해당이 됩니다. 룸살롱. 그 다음 별장 이런 데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호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하면 상당히 좀 조세 저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접대부를 두고, 그러니까 유흥주점이지요. 하는 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통영시 관내도 중과거든요. 중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동 직원과 우리 시의 직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접객부 명부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건강진단서 발행한 것. 그걸 뽑아서 전부 현지에 실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영업장 면적은 맞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의 허가 종류가 한 가지입니까, 몇 종류로 돼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유흥주점은 단란주점 이상이 유흥주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가요주점하면 유흥주점이지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하면 그것도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인데 단 접객부를 둘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란주점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래연습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체육실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데로 떼내 주면 교묘하게 변태쪽으로 넘어 옵니다. 그걸 변태영업이라고 그러는데 술을 못 팔게 한 집에 술을 팔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보면. 그걸 변태영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는 그렇다고 그럽디다. 통영 같은 데는 빨리 소문이 나니까 그런데.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놔 놓고 그냥 단란주점, 유흥주점 행세를 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금 적게 물고 포탈 관계지요. 과세 포탈하는 것인데. 그래서 허가를 그렇게 받아 놓고 변태영업을 하다 보니까 통영은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은 노래방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까 단란주점 이상이 되면 접객부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접객부를 두되 고정적인 접객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세대 용어를 쓰면 요새 "미시"하다가 요즘은 "도우미"하대요. 그것도. 도우미가 너무 많이 가정주부들이 30대, 주로 40대 초반 주부들이 하루 저녁에 1,000명 내지 1,500명이 동원이 돼서 부르면 노래방하고 연결돼서 나온다 이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계에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 고정적으로 접객부를 등록을 해 놓고 하면 건강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통영시 보면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고 노래방을 주로 하는 게 보면 한 253군데인가 그렇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란주점이 한 23개.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돼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으면 만일에 이걸 갖다가 사치성 재산이라 해서 유흥에다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세무증대 방안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사실상 예상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중과를 하는데 그 중과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그걸 현장 포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허가만 가지고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사실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놔 놓고 접객부가 없이 그렇게 하면 호화 사치성 업종에서는 일단 면적이 크지 않은 이상은 빠져 나가거든요.
김용우위원
그것 애매하겠네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 평수는 그럼 몇평이나 보통....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65㎡ 이상.
이명
이명위원
65? 65㎡면 웬만한 것은 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20평 이상....
이명
이명위원
20평이면 해당 다 되겠는데 이것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거기도 20평 이상이더라 해도...
강원
이강원위원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규정이 돼 있지요? 종업원도. 두 명인가....
이명
이명위원
종업원은 규정이 없어요. "면적이 얼마" 그렇게 되어 있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룸살롱을 하더라 해도 접객부 없이 하면 호화 사치성 대상은 일단은 또....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면제가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접객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중과대상을 삼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룸살롱이라는 것은 접객부 없는 룸살롱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변태영업에 속하는 거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허가를 좀 낮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변태라고는 볼 수 없고. 술이나 양주를 파니까.
이명
이명위원
보통 보면 유흥주점을 가지고 술을 갖다가 유흥을 안하고 일반 가정이라든지 가정용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걸 판매를 하면 우리시가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무서에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무서에 해당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주세 포탈혐의로.
이명
이명위원
주세 포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요. 호화별장 안 있습니까. 별장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시 관내에 소위 말하자면 호화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6개소입니다.
김용우위원
부과되고 있는 데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제 같은 데는 별장이 상당히 많은데 거제시청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농어촌 주택.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그러면 별장은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화, 소위 말하면 저택 하는 것 이것은 대충 평수 규모하고 안에 내부시설 보면 상당히 "있다", "없다"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것은 개인 주택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개인 주택도 면적이....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가액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것은 취득세에 해당이 되고 정기분 재산세나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김용우위원
100평 이상이면 일단 보통 100평 짓는 사람 더러 있을 건데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개인 주택이 연건평이....
김용우위원
아, 건평이?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보고 중에서 6월말까지 지방세 징수가 62%? 목표에 비해서. 대비.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목표에 비해서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제까지 우리 시금고에 들어온 게 266억이 총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154억, 221억 중에 154억이니까 한 70%선 되지요.
최경남위원장
올 목표액이 약 400억인데 약 60%가 넘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 다음에 시세가 185억 중에 111억이 들어 왔으니까. 어제 현재까지. 그러면 그것도 한 60몇%, 약 70%선....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참 통영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입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자산 조사를 하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조회를 하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바로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조회를 해서 바로 즉각 그 조회와 동시에 지급 중지라든가 압류가 안되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바로 압류할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이제 이것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조회와 동시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보험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점에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 건의된 것이 바로 본점에다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돼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연합회에다 하면 본점하고 바로 해 버리면 거기서 바로 잠궈져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지점에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고객 확보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돈을 빼가 버리고 잔액을 0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아랫쪽에 국공유재산매각 문제입니다. 현재 구 동사무소 안 있습니까. 구 동사무소 이게 다 감정을 해서 매각할 그런 예정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보통 저게 건물들이 낡아서 감정을 해도 얼마 안 나오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제일 지가가 높게 나오는 게 항남동사무소. 지금 병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김용우위원
많이 나오는 게 얼마나 되던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약....
김용우위원
대략.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평당 한 400만원, 약 3억 정도.
김용우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나? 그 밑에 죽림만 매립지하고 북신만 매립지가 나오는데 북신만 매립지는 지금 1공구에 남은 그 부분을 말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2공구 전체입니다.
김용우위원
1·2공구 전체? 2공구에는 평수로 보면 몇평이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공구에요?
김용우위원
2공구에 보면 감정가로 우리시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63억.
김용우위원
63억? 지금 1공구에 남은 것하고 하면 약 100억 되겠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매립 준공후 재산 인계사항이 지금 총 1공구에 14필지, 금액으로 70억... 매각된 재산이 11필지, 면적으로는. 금액이 61억 7,500만원 지금 매각이 됐고 잔여지가 3필지에 지금 현재 약 16억원 정도 남아 있고. 2공구는 총 18필지를 받아서 지금 현재 매각된 재산은 두 필지,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13억 6,000만원 정도.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죽립만 매립지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좀 전에 개발국장님 간담회 보고시에는 "181억원어치의 토지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2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받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서 나중에 평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간선도로를 낼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를 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약 3,000평짜리가 한 개 있습니다. 이 3,000평짜리를 현재 시가로 우리하고 지금 정산한 결과 평당, ㎡당 28만 7,000원 이렇게 하면 얼마다 하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0평을 그대로 팔 수도 없고 일단 6m 도로를 대우건설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잘라야, 가로 세로를 잘라야만이....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감정한 것이 280억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자르고 우리가 받아 놓은 것.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3,000평이다, 그중에 6m 도로가,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 한 필지에 6m 도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약 한 500평 된다 이러면 500평 그 부분을 이것 현재의 시에 받을 시가에 이게 포함이 되어진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안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제외하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도로 낼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지역은 어디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좀 팔릴만한 장소를, 본래 우리시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좀 좋은 자리를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절충적으로 해서 바닷가쪽도 있고 섬을 기점으로 해서 공원지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덧붙여서 지금 우리 평림전지훈련장 안 있습니까. 그 잔디 또 마사토 두 면이 있는데 그 옆에 약 한 3,000평 가까운 농지가 지주가 아마 시에 와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죽림만 매립지가 되어진다고 하면 자기들 감정가하고 우리가 이 시에서 감정해 놓은 가액하고 환지를 하자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필요로 하면 평림전지 여기에 구장을 만들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제의가 왔는데 만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 한 번 검토를 해보아 주시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 재산관리계는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구 동사무소 8개소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감정은 당초에 2년 전에 했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꾸 팔지도 않는데 감정을 하면 뭐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일단은....
만옥
김만옥위원
감정비는 안 나갑니까? 거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감정비 얼마 안 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팔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 8개소 감정을 해서 2년 전에 감정을 한 걸 지금 감정한 가격이 아직 안 나오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년 전에 감정한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고, 북신만 매립지에 우리가 팔아야 될 필지가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감정한 가격을 서면으로 같이 해서 해주고 죽림만 매립지는 이제 280억 정도에 우리가 가져올, 팔면은 수익이 생길 돈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죽림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280억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35페이지, 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관계. 그것 자연환경 대부분 보존지구로 돼 있으면 건폐율이 20% 적용을 받습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20%.
이명
이명위원
20%?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적으로 보면 굴 껍데기 가지고 매립한 데 보면 기존적으로 보면 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건물이 또 기 설립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 앞에부터 매립을 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지요? 보통 어떤 데 보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저게 94년 이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굴 패각을 위해서 자꾸 물려 나가니까 몇이 검찰에서 손을 대서 "이것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축대를 너희가 쌓아라. 대신 국유지를 넣어라." 이래 가지고 그게 일체 한 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한계점으로 해서 축대를 자기네들 돈 들여서 쌓고 그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임시 가건물이다, 원래 국유지상 대부를 하면 구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저게 가건물이냐 아니면 구축물이냐 이래 가지고 시비가 많았고, 또 굴을 까는 사람들이 환경을 다른 데는 뭐 FDA 오고 이러면 그냥 길거리에서 할 것이냐. 좀 우리는 시설을 깨끗하게 할련다 이래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지금 너무 많은 통영지역에 약 한 200몇십 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을 사실상 못 댔습니다. 어찌 보면 불법이지요. 이것 뭐 그냥 파이프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앵글을 가지고 짓다 보면 구축물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부과를 한다 안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해줄 것이냐 이래 가지고 결국 국회에도 올라가고 많은 굴조합에서 이 부분 연유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차제에 문제가 따를 것 같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네들이 200평을 빌려 썼다면은 구축물을 해야 될 것이 자기네들은 약 한 100평, 50%까지는 얼추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200평 같으면 2×2=4, 40평밖에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을 더 대부를 해 가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줄여서라도 허가를 받아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일단 임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문제점이 따르는 게 왜 그렇냐면 기존적으로 옛날에 구축물을 축조를 할 때 그게 양식어업인들이 한 것도 물론 있지마는 어촌계 돈으로 한 게 많거든요. 그 사업비로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굴 껍질 그 매립장을 어촌계에서 전부다 한다", 그런 것 아마 양해각서도 쓴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굴 양식 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가 불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촌계하고의 마찰,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 어촌계 단위도 굴양식업을 갖고 있는 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예 그냥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굴조합에서는 "우선 쓸 수 있도록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허가를 받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민이 좀 어찌 보면 피해를 안 보겠느냐. 면적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고 적게 갖고 임대를 했던 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때는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국유지를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또 그렇게 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명
이명위원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 품질관리법이 지금....
이명
이명위원
말고, 국유지 대부 관계가. 사용조건이 지금 20년 안돼 있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특별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해 가지고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면서 국유재산을 "20년동안 구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사용료 내신 분들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도 이렇게 해도 또 사용료 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전....기득권이 인정이 됩니까? 여기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기득권은 인정해줘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 장소에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 인정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인정해줘야지요. 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박신을 하게 되면 기득권을 인정을 해줘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또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해양개발과 소관이지마는 이럴 경우에 나중에 차후에 굴 껍질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분쇄기 놓을 자리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영구 구축물 사용을 해 버리고 나면 그 분쇄기 놓을 자리가 없는 거라. 분쇄기 놓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한 200평 지으면 충분하게 굴을 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게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만옥
김만옥위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용남면 같은 경우에 제가 면장을 한 3년을 하면서 특히 용남면이 제일 많습니다. 동암 지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이 면 지역이 사실상 보통 만평 이렇습니다. 그걸 갈라서 지금 현재 부분은 자기네들 쓸만큼만 1,000평 받는다든지 500평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공유지고 도로를 자르고 자기네들끼리 잘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쓰는 것 이렇다." 이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쪽까지 좀 면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축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재산세도 부과를 해야 되고, 건물이 되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가건물이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민원인에게는 어떤 자율스러운 게 좀 있는 반면에 구속력을 많이 가지지요. 허가를 받으려면 배출 시설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에 33페이지, 관공선. 우리 242호 어업지도선이 13톤 정도 되는데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상으로 13톤이지요? 이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업지도선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업지도선은 우리 행정선보다 좀 커야 안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행정지도선 2∼3킬로가 약 한 25톤 정도 되고 작은 거지요. 작은 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은 정부에서도 배가 빨라야 된다. 워터제트형으로 바로 가서 작은 배가 오뚜기 모양으로 빠르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 배는....
이명
이명위원
크게 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워터제트형으로 스쿠루 없이 바로 공기 부양선 모양으로. 해경 배 모양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3톤 정도로 계획입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제가 한 이야기인데 통영군청 자리 그것도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군청 청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통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일부측에서는 지금 현재 창신대학에다가 주고 있으니까 우선 건물을 아직 정확한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도 약 한 30∼40억 되니까 덥썩 달라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까 김 위원님 이야기처럼 감정료만 내 버릴 것 같애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옛날 시청 자리, 하나도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있습니다. 두 필지....
만옥
김만옥위원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공중 주차장 쓰고 있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그것 고도제한도 받지요? 충렬사 때문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명정동 사무소가 적십자 병원에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매일 울고 이래서 그걸 적십자 병원이나 아니면 어느쪽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앞쪽으로, 방앗간하던 그리 옮겨 줬으면 하는 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가 돼서 지금 지어야 될 것이냐 안 지어야 될 것이냐 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금 건의하는 이야기가 매일 울고 이러니까, 그것 지어 놓은지 몇 년이요? 솔직히. 몇 년 돼 가지고 벌써 이런 발상이 있다 하는 자체가 이것... 그것 누가 ...덜컥 사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적십자 병원에서 사실상 타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자기들은 너무 헐게 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일단 지을 수 있는 돈까지 전부 다 달라 하면 "땅값하고 집값하고 다 달라. 건물은 새 건물이 돼서 그리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또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자." 자기네들은 "다리를 놓아 가지고, 아니면 거기 영안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서더니만 그래서 한 번 "그것은 좋다, 검토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말도 하지 말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저쪽에서 덥썩 달려들어야 되는데 자꾸 타진만 살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급한 것은 우리 통영시인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니면은 지금 현재 숭례관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통영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사서 장례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타진도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 매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1월달 어떠한 변화가 오면 또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11월달까지 건물을 비워준다 하는 계약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되면은. 추진을 하십시오. 항상 말만 가지고 그치지 말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사는 사람은 헐게 먹으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좀 비싸게 어떻게 좀 팔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본래 그렇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옥
김만옥위원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잘 처리를 하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내나 35페이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시행일이 9월 1일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서류는 와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배출시설 저게, 배출시설 그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굴을 다시 재가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폐수를 치고 그걸 돌려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영 어찌 보면 통영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법 자체가. 통영보다 굴을 많이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최고 통영에서 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굴 패각 처리 문제, 매립 문제 이게 어찌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굴 우리가 패각 매입을 할 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짓는다 이러면 그러면 그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면적이 얼마는 얼마를 해야 된다는 환경보호법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큰 것, 큰 매립까지는 아직 안돼 있고 그 안에 다 안 들어 있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혹시.... 그러면 굴 패각을 매립할 수 있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새로운 굴 매립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전혀 그 말은 아닙니다. 단 지금 돼 있는, 기존 돼 있는 사항만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 그러면 폐수처리 문제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집수정을 만들어서 동력펌프에서 하는, 그러니까 행정쪽이 아니라 기술파트입니다. 기술파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하루에 100㎏ 이상 굴을 까는 그런 지역에서는 또 배출시설 몇분에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량에 따라서 배출시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은 매립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신하는 그것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위 말해서 합법화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구입 및 회계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