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총예산이 30억7,208만7천원에 지출액이 25억18만8,850원, 사고이월이 2,500만원, 불용액이 5억4,689만8,150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기본급 3억4,662만7,950원과 직원들 수당 1,305만8,060원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의한 예산 불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985만5,03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여비 불용액 68만1,050원은 농민상담소장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9,556만570원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이 3,189만3,43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2만700원은 4Ｈ 청소년 과제교육 및 새 영농설계 교육교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727만2,440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으로서 당초 계획보다는 인부임 사역을 적게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불용액 2,098만6,390원 이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세울때는 617명이었는데 예산편성 집행하니까 숫자가 줄어서 579명만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13만9,500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예산 전체가 4억6,591만9천원인데 전년도이월액 합해서 예산현액이 4억9,857만5천원에 지출액이 4억4,877만1,540원이고, 사고이월이 467만2천원에 (제54회-산업건설 제4차) 불용액이 4,513만1,4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불용액이 483만750원입니다. 이것은 영농지원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사후봉사 부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01만원은 농기계 장비에 관한 사후봉사 집행잔액인데 당초 인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만 그만두고 직장이동으로 해서 그동안 인부사역 안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274만2천원은 영농교육 참석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7만4천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기타보상금 256만8천원은 휴경농 경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불용액 400만원은 감물리 메뚜기잡기대회 이벤트행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불용액 3,138만7,120원은 계량물꼬공급 및 월동작물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농정과 예산중에 불용처리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국비를 반환해야하는 사업비가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타의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부분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부분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많고 농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쪽으로 욕심을 많이 내는 의원중의 한사람인데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를 돌려주는 것도 있고, 대충 정리해보니까 월동작물, 농작물복구비, 가뭄피해, 농기계 수리요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농업인 경영정보화 지원, 농가도우미, 개량물꼬등등.... 개량물꼬는 어떤 특정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합니까?

개량물꼬는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량물꼬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뛰어서 독려를 해서 개량물꼬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되는데 우리시는 예산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엄청나지만 손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술자들이 제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당 2만5천원주고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한달에 75만원받고... 일반 여자들도 그 돈주고 일을 할까 말까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시가 필요로 한다면 시비를 더 줘서라도 제대로된 기술자를 갖고 영농기계 수리에 임해야 맞습니다. 이게 융통성있게 대처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되었다해서 이것은 더 줄수 없으니까 내보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계는 누가 수리합니까? 그런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기술센타는 어느 하나를 꼭 짚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달라! 증원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예산 예산액이 20억2,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00만원, 예산현액이 20억 2,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9억1,142만4,560원, 집행잔액이 6,739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예산 3,461만5천원중 지출액이 2,938만300원, 집행잔액이 523만4,700원입니다. 이에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555만원, 지출액이 485만6천원, 집행잔액이 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523만6천원중 지출액이 510만3,900원, 집행잔액이 13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유통정보수입 전산화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 207-01 학술용역비 1,185만원을 전년도 이월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하나도없이 다 되었네요. 이 학술용역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185만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학술용역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농산물가공품 깻잎 음료 개발용역을 위해서 밀양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을 2000년도 전체 지출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태음료라든지 각종 음료회사에 전부 결과보고서 까지 붙여서 뜻이 있는 음료회사에서는 연락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큰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의뢰해온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굉장히 ｂｉｇ 상품이 되었더라면 대기업에서도 호응을 하고 참여를 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볼때는 보고서내용을 보면 홍보 가치성도 있고 건강상에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거 음료회사들이 기존 계약된 음료만 취급하고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큰 성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성산이 없다?

회사들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밀양대학에서 시험을 마치고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서 작성된지가 얼마안되고 음료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선호할수 있도록.

이 자리가 결산 이야기지만 밀양대추 같은 것도 밀양농협에서 가공을 하죠?

산동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띠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손동식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복구비 지급사항에 농민들이 세금계산서를 붙이는데 대해서 민감해서 그래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복구계획이 1,088호에 돈이 약 139억입니다. 자부담도 27억이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기금 규정에 세금계산서에 부과세 10%를 무조건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예, 아까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법규는 복사를 해왔는데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가면서 드리겠습니다. 세금영수증 또 영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영수증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하우스는 농자재로 들어가지 않고 공업자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농민이 쓰면 농자재, 공업인이 쓰면 공업자재 되는 것으로 2개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파이프는 농자재가 아니고 공업자재로 들어가고, 농기계 보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영세율 적용이 다 됩니다. 이래서 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 영세율만 적용되더라도 이 문제는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가가 간이세금계산 영수증을 끈는 것은 아무나 영수증을 끈어 줍니다만 요즘은 부과세 10%된 것을 끈어주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세금을 내야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끈어줬을때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번에도 무안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의사충돌이 있어 가지고 농가가 고발을 하고 또 이번에 산외에 있는 선경농자재센타가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업을 하는데 문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세금영수증은 붙여야 되고 영세율 적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관련 법규를 쫓아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규가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무지한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여야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시골에 있는 잡다한 철물점에서는 부과세 10%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면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철물점에서 못하나, 줄하나 살 수 있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밀양시내에 있는 철물점에 와서 사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농민의 실생활하고 맞지않는 법이다! 이런 부분도 현명하신 농업 부서에서 위에 건의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사업비에 부과세를 10%를 부담한다면 인건비에도 부과세를 10%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자부담이 27억 되어있는데 2억7천만원은 결론적으로 자부담이 세금계산서를 내가 내돈으로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10%를 내놔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농민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사업자체가 본연의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야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야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복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경영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하우스 파이프 문제는 규격품이 아니면 보상받을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나서 세금계산서 이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농림사업 하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게만 덕보는 현실이지 농민이 덕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보상을 받기위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실익을 위해서는 부과세 10%를 물고 더 올려가지고 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편법도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다보니까 이웃간에 분쟁도 생기고 심지어 법적으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례로 봤을때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혀 통용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실제 그 가게에서 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만 확인서는 그 가게에 무통장으로입금시켜서 거기서 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했을때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도 통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농업부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의 덕을 볼 수있도록 법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격화 이것을 보상으로 따지지 말고 실제 얼마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태풍이나 홍수때 농민들이 정말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축수산진흥입니다. 총 예산은 4억6,499만3천원에서 예비비 6,200만원 합쳐서 5억2,699만3천원 중에 4,697만7,19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중요 부분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검색소 운영과, 소독약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예산액과 예비비1,007만원 해서 1,177만원 예산현액중 844만6,110원을 집행하고 332만3,89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2,010만원과 예비비 5,193만원 포함해서 7,203만원 예산현액 중 6,857만7천원을 집행하고 345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방역에 일반운영비는 검색소를 운영하는 식대, 전기료해서 251만5,890원을 절감했고, 재료비에는 검색소 비품 소독약품을 집행하고 95만8천원이 남았고, 휴경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1,500만원중 집행잔액 152만5천원 기타 남아서 345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2,440만5,300원 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6,2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1,771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 가축방역 약품 8,500만원중에 약 669만5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단가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404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이 1,29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축 예방접종 시 시술비조로 두당 500원내지 1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공수의 8명이 시술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신생동에 위탁대행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기술지원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억3,480만8천원중에 8억1,415만8,810원 집행하고 2,064만9,1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45만2,8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이사업 13건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241만4,21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5건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42만3천원에서 287만원9,78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의 연구사업 인부임을 저희들이 당겨서 썼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3,616만원중 520만 1,5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용역을 주지않고 강에있는 복토용을 운반비만 주고 했기 때문에 약 400만원이 남았고 그중 다른 단위사업과 포함해서 520만1,50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불용액이 1,299만5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축 예방접종을 합니다.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을 합니다. 지금 공수의가 소규모는 직접 시술하고, 대규모 농가는 접종 관리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농가는 다른 사람이 접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접종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방약만 공급하고 접종을 관리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299만5천원은 공수의 수당이 4,70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도 하지 않고 해서 국도비 반려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국도비보조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설명은 공수의가 해야될 일을 대규모 사육농가가 자체적으로 한다. 공수의는 관리만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는 공수의가 한다 해서 계상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공수의가 전체적으로 시술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큰 농가는 공수의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가 시술하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가시술 하는 것을 100% 원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시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지원비 자체를 공수의가 해야할 일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돈을 남길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갈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변칙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육농가에게 이익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에 4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우리시가 읍면별 토양관리 전산화를 해놓았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까?

예.

분량이 많습니까?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상남들하고 하남들하고 차이가나는......

그것은 대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구했으면 싶은데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이 반밖에 쓰여지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남작물시험장에 있는 시험연구사업비가 있는 것을 제가 1명 요청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