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8일자로 정종근 어업생산과장께서 도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으로 발령이 나고 후임으로 최권이 과장이 발령이 났으나 신임과장이 내일취항하는 마관훼리호 취항식 준비관계로 부득이 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기가 어려워 당초 내일로 예정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를 오늘로 앞당겨 이임해 가시는 정종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권 지역경제과장 소개드립니다. 유광준 교통행정과장 소개드립니다. 이금노 환경녹지과장 소개드립니다. 송순호 건설과장 소개드립니다. 반상범 도시과장 소개드립니다. 김길우 해양개발과장 소개드립니다. 정종근 어업생산과장 소개드립니다.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 소개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이금노 환경녹지과장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를 잘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오고 또 금년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북신만 매립, 죽림만 매립의 양매립장이 무난히 정산이 되고 북신만은 2공구까지 토지인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지방세 부과를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1공구, 2공구 부지도 생각했던 것 보다는 순조롭게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만매립도 정산이 완료되고 지금 매립업체인 대우건설에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신만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가장 고심스러웠던 삼화토취장도 이것은 종전에 저희 시가 허가를 득해 있었습니다. 실제 허가상에는 우리 시가 모든 복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중간에 저걸 다 벗겨 놔 놓고 한진과 협약을 맺어서 한진이 흙을 사용했으니까 복구를 해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는 시가 가지고 있고 복구도 시가 해야 될 형편으로 서류상 되어 있고 협약서는 별도로 한진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삼화토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간에 일찍 해결이 안되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간을 끌었습니다. 계속 복구를 하라하라 해도 한진에서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맹점을 악용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이 IMF이후로 한진에서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흡수를 하고, 인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행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 시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쪽의 지주 대표들이 우리가 복구를 하겠다 해서... 사실 지주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복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이유를 달고 하면 누가 해도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점에 마침 지주 대표들이 자기들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한진하고 복구... 저희들 입장을 봐서 복구를 해야될 한진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 보면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서 제3자인 지주들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권리 양수양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복구 예치비도 10억 4천 몇만원을 전부 예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의 복구는 발파라든지 이런 작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준비를 해서 저것을 마무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시다시피 수산과학관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엊그제 1단계 준공을 마쳤고 소각로도 순조롭게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법송만 매립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 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법송만 매립으로 인해서 매립장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옛날부터 상단부에 토지들이 전부 간척지가 되어서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했는데 이제 법송만매립을 시작하고 나서 부터는 매립을 해서 그렇다 하고 관청에서 둘러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그게 아니라도 저걸 해결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복토를 우선해서 농지를 상승시키는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보시면 오른쪽편에 상당히 지금 구간을 갈라서 절반정도는 했습니다. 이번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고 2년여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법송만 매립지를 매립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산면사무소 뒤에 있는 토취장도... 저게 워낙 흙이 좋기 때문에 복토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동안 아껴 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송만을 매립하기 위해서 토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이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써야 될 데에는 법송만 보다는 농지를 상승을 시켜주는 그게 우선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속도로에 설계서상 많은 잔토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한참하고 8월말경 되면 2차 설계변경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동쪽의 노선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아주 잔토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과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대를 하고 별도의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토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과정에서 대충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상당히 양이 적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남면 호곡... 기호 위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사이에 요금소가 설치되는데 그쪽이 황토밭이고 토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달라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 주변하고 가까운데를 처리할 그런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에서 토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고속도로에서 나올 잔토는 100% 우리시에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잔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아무것이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잡쓰레기... 건설폐기물은 별도의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선별해서 넣고, 다음에 좋은 황토같은 것은 적조방제용으로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00여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심지어 고성에서 나오는 황토까지도 확보를 해서 지금 법송매립지 하단에 지금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토 확보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산양읍에 일부 토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게 몇 년간 쓰기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황토가 있어도 별도 법송만, 죽림만, 북신만 공지에 적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마침 희망자가 2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니까 5개 회사에서 현장설명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8월 중순경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째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계약이 안되고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든지 시비를 조금씩 확보를 해서 법송만은 시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굴껍질을 거기에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비닐... 코팅사가 같이 혼입된다고 해서 우리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굴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코팅사를 전부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절대 코팅사를 넣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해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입도 시키지 못하고 완전하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반입을 시킬 수 없다... 또 관계 수사기관하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반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일이 말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좋은 회사가 선정이 되면 법송만도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하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난하게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개발국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우리 어업생산과장이 도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으로 발령이 나고 현재 연안관리담당으로 있는 통영출신 최권이 계장이 우리시로 와서 어업생산과장 명령이 나 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오늘 발령이 나서 갑니다만 업무보고는 우리 종전 어업생산과장이 도에 가서 발령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먼저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개발국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사 때 녹지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3년 잘 해 오다가 거의 녹지부분을 거의 쓸어 버리듯이 했더라고요. 국장님, 녹지 부분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내년예산에는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시가... 물론 통합전에 충무시에서도 하고 통합이후에도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습니다만 제일 빈약한 것이 시가지 녹지 부분입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제일 예산이 빈약하게 투자를 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빈약한 것이 우리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손을 못쓰고 겨우 빈공간에 가로수 하나 심어 나오다가 재작년부터 우리도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비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녹지부분에 사업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적습니다. 2년정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3년만 가꾸어 나가고 앞으로는 보완만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도시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우리 예산파트나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합니다. 제발 환경녹지 예산을 인색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에 각별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 어업생산과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담당 정승택입니다. 증식담당 임채민입니다. 어방보전담당 김옥환입니다. 해양관리담당 김성율입니다. 어업생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감싸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저는 소신있게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0월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양에 대한 것만 마무리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지원 요청을 작년에도 국가 수산지원 사업으로 채택을 해 주도록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이 부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도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예산부분에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재원자체가 열악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개량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량부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개량부자는... 현재 스티로폼 부자가 있고 개량부자는 PE종류로 만들어서 빨간... 외형상 보기로는 플라스틱과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스티로폼 부자보다 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량부자는 연안에 잘 밀려들어 오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스티로폼 부자보다도 길기 때문에 말하자만 스티로폼 부자를 1년 사용하는 것 같으면 개량부자는 5년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폐부자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개량부자를 전면적으로 보급시키면 안됩니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부자로 전부 대체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FRP선박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폐부자 처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굴 생산을 못하고 월하되어진 양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총생산량에서 10%정도는 월하가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하된 것이 가을이 되어야 수확됩니까?

9월경부터 수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되기 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피해를 볼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10% 월하가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 굴생산 작황이 다른해 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월하된 굴의 대부분이 당시에 비만이 안차서 채취를 미루다 보니까... 또 그때에는 판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굴어장 이설시킨 것이 많지요?

금년에 굴어장 이설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설을 많이 시켜서 굴생산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굴이 남았다... 그것도 여론이 되어지니까 이설하는 것도 중단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의 수산물 생산 문제는 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어장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없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작황...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깨끗한 바다가꾸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1사1연안가꾸기도 있고, 바다의날 청소도 하고 계획을 보면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통영시의 바다는 전부 썩었습니다. 그러고 연안에 가 보면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이 밀려와서 형편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개량부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도 그래서 질문을 해 봤는데... 바다가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형편없습니다.

지금 전바다가 비가 오고 나면 특히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온 이후에는 지저분한데가 있습니다.

비 오고 나서는 깨끗해서 좋고 비 오기 전에는 썩어서 연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악취가 심할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양식하는 분들한테 청소하라고 좀 제도적으로 안됩니까?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 양식하는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었고 한데 동사무소 동장하고 직원들만 수고를 하지 나가서 청소를 해도 그 사람들은 뒷짐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맘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 집앞을 가꾸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영에 와서 수산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 가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면, 종묘살포사업에 지금 사업완료는 5㏊에 피조개, 한산 내항어촌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쉽게 말하자면 작황은 어떻습니까?

피조개 작황은 금년에도 아주 안좋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부분 얼추... 현재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부분 폐사하고 금년에 안좋다 하는 그런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좋은 조건속에서 예산만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이리 되니까 종묘살포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라도... 이 지원사업은 어촌계에 하는 것입니다. 보조가 되는 사업은 일반 개인에게는 안되고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한번... 안된다고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느정도 지속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수산업은 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담당계장이 어느분입니까? 과장님은 어차피 이제 도로 가실 거니까... 지금 여기에 피조개 같은 경우는 전혀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계장님 보는 견해는 어때요?

사실 관내 어장에서 피조개를 해 가지고 크게 소득을 올렸다는 사항은 많이 못들었습니다만... 사실 피조개 살포 사업은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이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5㏊에 있어서 폐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살포한 피조개의 금년도 작황이 안좋다는 그런...

작년도는 어디에다 살포했어요?

작년도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지원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피조개 살포 어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을 볼 때 피조개가 좀 작황이 안좋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작황이 안좋은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든지, 물 조류가 안맞다든지... 폐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 살포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양식시설 23㏊ 재배치 계획 불승인이라고 했는데 불승인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불승인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불승인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굴어장을 다른데로 이설을 시키고 그 장소에다 진주를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굴어장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승인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금년도에 7월 중에 정치망 보호구역내 면허를 해 두고... 말하자면 내년도 개발계획에 굴어장을 들어 내고 그 장소에 재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재배치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리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정치망보호 구역내 면허처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니까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법송매립지 외 4개소에 황토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각종 공사장 중에서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황토라고 해서 아무 황토나 뿌리는 것은 아니지요? 양질의 황토를 뿌려 줘야 적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 까지 확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안맞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할 때... 길을 낸다고 할 때, 산에 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황토를 먼저 시료를 채취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먼저 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송매립지 외 4개소라 이래 놨는데 법송매립지에서 황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보관장소입니다.

보관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방치폐선 발생 순회점검 이라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오며) 해양관리담당주사 김성율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여기 6월말까지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현재 13척 조사를 하고 5척은 처리를 했습니다.

5척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위탁업체에...

그러면 8척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는 지금 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나옵니까?

예, 자료는 나옵니다.

자료 나오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출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10페이지 말이죠, 육상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선정일자가 언제나 됩니까?

금년 6월 하순경...

얼마전에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배정된 것이고 배정이 늦게 되고 내려오고 나서 관계기관 협의와 선정하는 단계에서 늦어져서 연내 준공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가 어떤 내용입니까?

바다 순환여과식입니다. 내수면에는 순환여과식이 많이 있는데 육상에 있는 바다 순환여과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 4개소가 배정되어서 우리 도내 1개소 배정된 것이 우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기 이전에 희망을 받아서 전 시군을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점수가 가장 우수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우리 시에 하나 배정받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은 누가 합니까?

현재로서는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데는 없고 과거 어촌지도소... 지금 수산관리소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맡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남에서 이 관계 사업을 하시는 분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물량이 배정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품목은 주로 뭐가 됩니까?

품목은 종묘배양에서부터 양식까지 하는데 주로 넙치류가 주종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사업으로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의 말씀은 시험사업으로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일반 순탄한 사업 같으면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6명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자본력이 약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로 선정된 덕진영어법인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고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또 현재 사업지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 공원구역 내입니다. 공원관리처하고 협의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말이죠, 굴패각 관계... 수거업체가 관내 4개 뿐입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해성만 있고, 나머지 3개는 타관내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좀 미미하거든요. 33.6% 밖에 안되었는데 하반기에 수거를 할 겁니까?

예, 하반기에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계림·동영·세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림은 함안에 있고 동영은 하동에 있고 세화유기가 함안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먼데?

그래서 이 관계에 설계가... 운반비만 지급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우리관내 업체의 운반거리만 적용해 주고 함안으로 가든 하동을 가든 운반비용을 추가로 안해 줍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해성과 삼보, 세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계림·동영·세화는 자기들이 희망을 했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고... 현재 말하자면 일부 수리중에 있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한업체는 수리중에 있고 한 업체는 대표자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었는데 7월부터 수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관내에 총 패각생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15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38,000톤이면 반도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머지는 법송만매립지에 일부 매립을 하고 간이집하장 5개소에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채묘용으로 50% 정도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관계만 38,00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비료하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많이 해 갑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코팅사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코팅사 관계는 별도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양식 하시는 어업인들이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분리수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협하고 저희들이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규열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유극부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양식단지 사업에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덕진영어법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영어법인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영어법인으로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가두리...

가두리요?

예.

과장님, 연내 착공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연내 준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연내 준공이...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수어류의 육상순환여과식은 아직 국내에 기술이 없습니다. 민물장어라든지 내수면에서는 순환여과식으로 특허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순환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서 미생물이 생겨서... 순환여과식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고기가 먹고 남은 지꺼기를 미생물이 그것을 먹고 자라면서 물을 맑게 만들어 주어서 바다로 내 보내지 않고 그 물을 다시 사용해서 고기를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영어법인을 세워서 산양읍 공원지역에서 축양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육상축양을 공원지역에는 허가 받지를 못합니다. 산양읍 같은 지역은. 허가 받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허가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사업비 받고 나서 순환여과식이 특허도 없는 기술을 가지고 하다가 안된다고 사업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왜? 안되는 기술을 뭐한다고 할겁니까? 그러고 나면... 순환여과식으로 포기하고 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냐 하면 물만 끌어 올려 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그대로 바다로 내 보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육상축양장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20억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국비 15%, 융자 40%, 자담 35%인데 90%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10% 2억 정도는 어디서 사업비가 조달될 겁니까?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융자부분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신중히 해야... 물론 자기 부담도 상당히 7억정도 되니까 큰 부담인데 신중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검증된 기술이 없는 것은 맞지요?

지금 수산진흥원에서 일부 연구단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에서 먼저 우리 시보다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착공했기 때문에 전남에 견학을 보내고 먼저된 설계를 종합검토해서 진흥원과 협의...

전남에서 했다는 것은 바다고기라도 민물이 많이 섞인데에도 바다고기가 삽니다. 염도가 아주 적은데도 바다고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는 가능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다고기라고 해서 바다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민물이 어느정도 있어서 염도가 낮아도 생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는 상당히... 그리고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조그마한 물통에 광어를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 넣어 놓고 순환여과식으로 시험을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저울을 달아서 데이터를 내 보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광어를 몇백평... 천평이상 되는데다가 광어를 순환여과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성구위원입니다. 앞서 조선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량부자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가 1년 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통영에 오셔서 양식업자들 만나서 개량부자에 대한 호응도를 알아 봤습니까?

크게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업자들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거기 숫자가 6,500개라고 했는데 업자들 몇 명한테 나누어 준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명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는 업자들의 호응도가 없지요?

예, 개량부자 사업이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500개를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터져서 물 들어가면 오히려 스티로폼 보다 오염을 더 많이 남긴다는 것 밖에 안나오는 부자인데, 이런 부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사업관계도 사실 최소한의 사업량을 가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없고 실제 개량부자의 호응도라든지 성과는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일단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이 되면 최소한 이 물량이라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일곱분에게 500개씩 골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망통발에 관해서입니다. 어망통발을 국가에서 강제로 어망구경을 통제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어구는 못쓰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구경을 통제했으면... 어느날 갑자기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그 어구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에서 보상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국가의 방침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물통발 문제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입법예고를 쭉 해 왔습니다.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금년 6월 27일부터 새로운 수산자원보호령이 시행됨으로써 그물통발 어구 35mm 이하는 못쓴다는 내용을 작년부터 홍보를 쭉 해 왔습니다. 또 장어통발은 별도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부분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구대체에 따른 영어자금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어구대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어자금 지원을 우선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영에는 어민이 참 많습니다. 어망통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적어서 위에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통영에 근무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도로 가시더라도 우리 통영수산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점곤입니다. 다음 통상협력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에너지담당주사 이용운이 수술을 한 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스담당 임우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팀장 제왕국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분량도 많고 한데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이나 저녁에 행여나 휴일에 시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건사러 가 봤습니까?

예, 물건사러 가끔 갑니다.

가봤을 때 과장님 느낀 점은 없습니까? 상인들한테서.

사실상 저희들 중앙시장, 서호시장, 거북시장 같은데 가보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다음에 물건을 만지고 안사고 가면 기분나빠 하는 것... 다음에 시장안에 일반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시장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지 못하고 도로변에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것...

과장님, 저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보면 우리 통영시가 관광쪽으로 방향이 돌아간다는데 거기 물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물가가 30%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판 놓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자기들 수입이... 직접 말하기를 한달에 400만원 정도 된답니다. 1년에 5,000만원 이상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격은 아예 적용이 안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도다리 한 마리 놓고 만원 달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물어도 못 봅니다. 물어 놓고 안사면 바로 기분나빠 합니다. 무슨소리가 나오는 지 압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교육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협동조합을 통하고 상우회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다... 또 상인들이 물건을 안사고 가면 기분나빠 하고 돌아서면 보내놓고 나면 입에 담지 못할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상우회 조직팀들 안 있습니까? 운영위원장이나 총무, 재무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한테는 좋은 인상을 줘야 될건데 우리 시민들이야 경상도사람들 입버릇이 그렇다 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객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 놓고 시장에 많이 들어 와서 사는데 내가 얼굴이 따가워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아침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분들이 세금을 냅니까, 뭐합니까? 과장님, 한달에 200만원정도 받으면 세금떼고 뭣떼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장님 보다 배를 벌어도 세금 안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인상좋은 우리시 상설시장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스체적시설 설치에 보면 상반기에 72단지에 8,500여가구 했고, 하반기에는 150단지에 7,000가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 볼 때에는 연말까지 안하면 고발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현재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지요. 과장님, 이게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시설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고요. 아예 안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여자들은 모이면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게 관리 조금 잘 못해서 연말까지 설치가 안된 아파트를 고발조치해서 벌금 물린다고 할 때 고분고분하게 벌금내면 다행인데 만약 그런 고발조치를 안했을 때 시설을 한 아파트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신중히 해서 이게 되면 이미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조금더 독촉을 해서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아예 안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하라고 해 놓고 그대로 놔 두면... 지금 아파트에 의논이 안되고 있거든요. 나도 5개 아파트정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한다면 분명히 이행 해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과장님한테 아마 상당히 항의전화도 많이 들어 올 것이고 잘못하면 민원이 벌어 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아파트 운영위원장에게 좀 독촉을 하더라도 꼭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열을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보니까 내방·방문 이런 것만 가지고 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자매도시 교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자매도시 교류 관계는 사실상 여태까지는 자매도시 간에는 인적적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교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사야마시 하고도 우리시의 물건을 사야마시에 판매하고 사야마시의 물건을 우리시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사야마시장과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 봤는데 사실상 저희시에 있는 물건이 사야마 시에 가서 판매하는 데에도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저쪽에서 업체가 달라고 하는 가격이 형편없이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에서도 잘 안보내려고 하고... 다음에 사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차 종류가 상당히 유명한데 차를 우리시에서 판매를 하려고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왜 판매가 안되냐 하면 사야마시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우리시에서 판매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시민이 잘 안 사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뭐냐하면 식품은 수입하는데 여러 가지 식품청이라든지 이런데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류측면에서 인적교류만 어느정도 되고 있고 다른 교류는 실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 경제적인 교류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금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인적교류에만 치중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말입니다. 흘렀으면 이제는 인적보다는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우호도시 교류방문에 중국 영성시에 해양어업박람회 참가추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가해 볼 만한 이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수산업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양식같은 그런 부분은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는 좀 선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으면 문화교류를 하더라도 그 문화교류를 통영시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인적교류보다는 경제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리 판단이 됩니다. 금후 계획을 그런쪽으로 대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 발전소 관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발전소가 2002년, 2003년으로 해서 한전으로 완전 이양되는 것으로 되지요?

예.

이양이 되면 지금까지 거기서 관리하던 직원도 있을거고 또 앞으로 한전에 가게 되면 더 좋은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가능하면 한전에 인계하고 인수할 때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직원의 어떤 직장유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학원수강하면 취업은 어느정도 합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을 수료하면 학원에서 나온 인원들은 대부분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90% 같으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식이라든지 한식 같은 부분은 취업이 좀 안되고 있어도 컴퓨터하고 인터넷 부분이라든지 중장비, 자동차정비 부분등은 취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센타 운영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채용박람회를 3회 해서 68명이 취업을 했고 다음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월 1회 했다고 했는데... 취업알선을 414명 해서 취업인원은 9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이것은 노동부 취업정보센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는 자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노동부 취업정보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예,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동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채용박람회 한 것이 없다 이거죠?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거죠?

예예.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인원에 공공근로자를 포함시킨 숫자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을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 가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음식을 마련하고 할 때 주연료를 LPG가스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전혀... 물론 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분들 생계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것은 아닌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상업을 마치고 나면 LPG탱크를 그대로 적당한 장소에 놓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가져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역경제하고... 제가 장사를 좀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연관된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온 잡상인... 우리가 말하는 잡상인은 뭐냐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그런 분들을 잡상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을 합니다. 지금 IMF 이후로 보니까 엄청나게 지역으로 들어 온단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요. 기존 우리지역 시민들이 장사하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뺏긴다는 겁니다. 소비자측에서야 어쨌든 가격싸고 질좋으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역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통영호텔에 뭐뭐 해가지고 싹쓸이니 창고 대방출이니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유포해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최소한의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적극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11페이지 투자유치관계입니다. 지난 2월에 마리나에서 개최한 것이 7개 업체인데 계약된 것이 2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개업체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난 2월에 마리나스포츠센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적에 총 7개업체가 투자의향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창녕에 있는 가야중공업 1개업체는 대우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했고 나머지 하나 동일조선이라는 것은 그당시 의향체결은 안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대우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카스텍은 법인설립 관계하고 계약금은 대우하고 계약금을 걸어서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신아조선은 현재 자기네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부지의 매각여부에 따라서 아직 정확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자금난 관계 때문에 계약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역시 조선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성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중에 분양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사실상 자금난 관계 때문에 당장 계약을 하기에는...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과와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까?

예, 합니다.

여기보면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도 못됩니다. 참 미미한 편이거든요. 32,000㎡정도인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초 2월에 의향체결을 한 업체들이 앞으로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현재 투자의향 체결을 맺은 업체들의 자체 자금분야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지금 계약을 그동안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단 투자의향 체결을 한 업소를 찾아서 의향관계를 문의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에서도 직접 내려왔다 가고...

하여튼 고생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19페이지죠. 대상사업이 2개종인데 정보화 하고 일반노무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노무사업이 많습니다.

몇 %나 됩니까?

거의 80%정도가 노무입니다.

여기 사업장 선정할 때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다음에 자료취합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볼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사업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거냐... 읍면동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이번 단계에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인원하고 사업비하고 전부를 받아서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인원하고 맞추어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이미 3단계는 결정이 나 있습니까?

예, 났습니다.

급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봐서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서 수요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다시 인원이 있으면 보충을 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면이나 실과소 보고가 없어도 제가 건의를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사실상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읍면동으로 보내서...

참고로 하실랍니까?

예.

죽림만매립지에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둘러보실랍니까? 여름철에 말이죠, 기존 시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 보시면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치워야 됩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눈으로 봐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좋은 바닷가 와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그 옆에 섬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풀, 넝쿨 엉망입니다. 해 놓고 욕 다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곳 보다 거기에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로 하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관계기관에서 협조가 오거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 건설과에도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가서 있고 환경녹지과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도면에도 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이 부분을 조치하도록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4명이 주 1회씩 106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4번이네요?

예.

그러면 1년이면 약 50번정도 됩니까?

주 1회씩 들어오니까 52주 정도됩니다.

그러면 많이 조사를 하는건데 조사를 해 보면 월별로 물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납니다. 오른품목, 내린품목 다 나옵니다.

그러면 통영물가가 조사되어지는 것이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된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하고 동에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할 때 106개 품목을 떠나서 조금전에 조성구위원이 이야기 한 것... 도다리 같은 것은 조사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가격변동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품목은 조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10폐이지 보면 시장에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 거북시장 내에 소방서에서 저희들하고 월1회씩 해서 긴급한 재난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소방차가 들어갔을 적에 물건을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니까 그대로 되는데 갑자기 불이 났을 때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 가지고... 국내·외 박람회 개최해서 중국이나 일본등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이 교과서 관계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데 정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취소를 하고 각 시군에서 되어 있는 것도 취소를 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겁니까? 사정에 따라서...

예, 국내·외 박람회개최 특별기획전 관계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관내 기업체에 제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농어촌전화사업 추진이 4개소 철탑이 135m입니까? 한 개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철탑이 4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주철탑... 제일 큰 철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높이가 135m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철 저것은 녹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전에서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겁니다.

검토해서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태풍에 한산도인가 어디서 철탑이 넘어갔지요?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유기 연료 미터기 검증에서 불합격이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주유기가 요금과는 관계가 없는 불합격이었습니까?

주유기 검증과정에 공차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허용범위가 있는데 허용범위를 초월한 주유기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를 했기 때분에 봉인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불합격 당시에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불합격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요금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봉인조치를 해 놓고 사용중지 처분만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안되지요. 부당이익을 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부당이익을 받았으면 봉인만 할 것이 아니고 주유기가 주유소 업자한테 이익을 남기는 그런 불합격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조치가 따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조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되면 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하영대입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박충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전은식입니다. 해수방류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택시승강장 있지요? 도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없는 돈가지고 준비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해 놨는데 택시승강장을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해 가지고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돈은 들여서 설치는 하긴 했는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입구에다가 해 놔야 택시가 거기 와서 사람을 태워가든지 할건데, 반대방향에 해 놨는데 어째서 그 위치가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던데...

그것은 여객선터미널을 관장하고 있는 해운조합하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여러 수십번해서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장소를 택했는데 그것은 뒷문제이고 상품 전시할려고 거기에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장소선정 위치를 싸우더라 해도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 놔야지요. 지금 그 자리는 아예 사용못하는 자리에 설치를 해 놨는데...

장소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시정해서 제자리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조선환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통영농협 앞에 유료주차장 폐기시키면 안됩니까?

그거 폐기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과장님, 거기 도로가 아예 없는데... 아침되면 승용차도 한 대 못지나 다니는데...

우리 서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는 단속시간을... 다른 지역은 오전 9시 30분경부터 단속을 시작하는데 그쪽 지역은 10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걸 별관에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에는 시간을 당겨서 9시부터 단속을 했더니 서호시장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상인들이 들고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을 하니까... 정순기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단속을 10시 30분이나 11시경부터 단속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우리한테 그리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게 만약 주차구역이 안되어 있으면 공식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차할 데가... 거기 차가 7∼8대 밖에 못들어 가는데... 거기 보면 차선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차선을 정확히 그어 놓고 뒤 담쪽으로는 인도라도 만들어 주면... 차선 그었다고 뭐... 바닷가 쪽에 보면 양쪽 면으로 전부 차를 다 대 놓고 가운데 겨우 차 한 대 다닐 정도로 된다 아닙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그 주차장은 없애고 차라리 차선을 제대로 그어서 뒤에 공터가 남으면 인도를 만들어서 그쪽에 차라리 몇시까지는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하더라 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통영시의 도로여건이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의 주차장도 없앤다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을 더 늘여야 하는 행정에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 조선환위원님이나 조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없앴을 때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질 때 그래도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차를 시켜 놓고 차 앞에서 좌판을 놓고 물건을 팔고 하니까 더 길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농협앞에 차량을 이용한 좌판을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쓰고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냉장하고 대성냉동쪽 거기 도로 아닙니까?

어디, 도천동말입니까?

예, 도천동...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협 연쇄점 앞에 거기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거기가 도로입니까? 전부 상인들 상점 대지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가서 보면. 그런 것 좀 신경쓰서 시민들이 말을 안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이왕 고생하는 김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방류 차량 단속도 포상금 제도로 하면 안될까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꾀를 냈는데요, 현행법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장 고시가 또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중앙선침범이다 등등 이런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청하고 건설교통부에 우리 통영시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입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경장하고 통화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도로교통법을 상향조정해서 범칙금은 놔 두더라고 면허벌점을 도입해 달라... 그러면 예를들어서 4만원짜리 스티커 끊기면 면허벌점이 10점이 된다면 즉 세 번만 걸리면 30점이 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에 29점까지 먹으면 개인행정에 안들어 가고 30점이 되면 경찰서에서 면허증 가져오너라 해서 한달동안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면허벌점제를 도입해 달라... 그러면 세 번만 걸리면 면허행정에 들어가는데 이 해수방류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해서 운전자의 안전의무사항에, 즉 화물칸의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4톤 이상은 범칙금이 5만원, 4톤 미만은 4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 4만원을 100번을 먹어도 면허벌점이 1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철수 담당주사가 와서 자료를 모으고 해서 해수방류 단속이나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가 하는 대책회의를 토요일 11시에 회의를 소집해 놨거든요. 그래서 새로온 담당주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과직원을 전부 동원을 해서 금년에는 해수방류차량을 근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에 써져 올라갈 때 도로만 파손시킨다고 하지 말고 통영시민 전체 차를 가진 사람은 해수방류차량의 뒤를 따라가면 염분에 차가 부식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으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와서는 통영시에 운행되고 있는 전체차량에 염분에 의한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개인재산 침해 쪽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 이전에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주사 고장열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용우입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김주식입니다. 녹지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박충근입니다. 청소관리 담당주사가 지난 7월 1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부분에서 굴박신장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굴박신장 저것도 1일 물을 1톤이상 사용하게 되면오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만 굴박신장 여건이 전부 공유수면매립지나 국유지거든요. 그러한 장소 안에서는 오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안됩니다. 영구구조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이박신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오수처리 시설을 안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대로 묵인해 왔는데 지금 연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유수면상에도 20년이상의 영구구축물도 설치가능하도록 올 9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요?

예, 그래서 영구구축물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박신장 안에서도 거기서 쓰는 물은 반드시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하도록 사업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통영 가꾸기에서 올해 가로수를 보식을 한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지난 겨울에 영하 11℃∼12℃가 3일간 계속될 때 용남구간하고 도남구간, 북신만매립지에 후박나무 심어놓은 것이 약 350본 정도 동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를 확보해서 보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화삼거리에서부터 원문까지가 벚꽃나무 심어 놓은 것이 반정도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심은데 대해서 반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몇 년간 보식이 안되고 이번에 둘러보니까 가지는 잘 정리되었는데 거기도 통영소식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그늘이 지고 하니까 밤에 몰래 잘라버린다고. 어느날 갑자기 가로수가 없어져 버린다고. 홍보를 해서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거기 과장님 둘러 보셨겠지만 처음에 식재한데서 반정도 살아 있습니다. 거기도 보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이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심어 놓고 관리안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요?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30평이상의 식당이라든지 80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의무사업장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아파트 같은데는 모으려면 통이 있지요?

예.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파트에서 사야 됩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5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것을 파는데는 없습니까?

사용하던 것을 파는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비치를 해서 필요하면 팔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2개인가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새 제품인데 하나는 헌 것이라서...

헌 것을 판 것은 없습니다.

맞아요, 통영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미생물연구소가 2개월정도 정지되었다가 7월 1일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추경할 때에 조례상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6원 받아서 전기요금도 안되기 때문에 청구도 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작년 9월에 추경할 때 2,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와서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 우리가 보면 저걸 정상가동 하려면 한달에 어떻게하든 경비가 600만원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거기에서 배양된 미생물을 팔아서 운영경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배양된 미생물이 안팔립니다. 경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인원이 근무하려고 해도 선별인부 포함해서 4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하고 한달에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못줘도 선별하는 인부는 3단계 공공근로 하면서 2명을 책정해서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선별인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다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음식물퇴비화 문제로 해서 통영시에서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저게 '96년도 해서 전국에서 히트를 칠 것이라고 멋지게 시작한 사업인데 실제는 시험가동 한번 하고 끝난 사업입니다만...

그 때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할 때 각동에 굉장히 PR이 되었다고. 그 때 아마 충무시 시민들이 얼추 견학을 다 하고 했는데 며칠전에 쓰레기 매립장 준공시에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것은 포기된 겁니까? 앞으로 또 추진할 겁니까?

전국에 쓰레기퇴비화 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그런 공장에 가서 봤는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 퇴비화가 되거나 사료화가 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원료를 다른 곳에서 최소한 70%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걸 약 3할 정도만 섞어서 쓰는 그러한 경우인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저걸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보니까 처리만 잘 해서 음식물만 분리를 잘 하면 시에 올 것 없고 중간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가축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채소껍질이니 뭐니 부산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안되겠다... 쉽게 이야기 해서 밥먹고 남은 쓰레기 정도만 잘 분리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분류를 할 때 선별을 좀 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모아지는 플라스틱 병 같은 것, 깡통 같은 것도 모아 놓으면 시에서 처리를 해 주지요?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면 수거한 것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시 분류를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면 그것을 모아 놓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바로 가져가서 매각하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수입이다?

시에서 수입이 아니고 종전에 시에서 할 때에는 연간 수입이 순수하게 환경미화원들만 선별해서 연간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다음에 선별장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20명정도 더 투입을 시켜서 하니까 약 4,000만원 올라왔는데...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판매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매각되는 금액도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도록... 매각된 금액만큼 삭감시켜서 위탁을 시켜놨거든요.

그리해도 모아 놓은 것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갈 때 다믄 막걸리 한잔 값이라도 주는 것이 예의라고 봐 지는데... 그걸 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 서 다믄 얼마라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시에 보상차원에서 좀 지급하라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1동의 유성아파트 경우에는 폐지, 깡통, 공병 세가지는 아파트에서 직접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약 80세대 되는데 월 120만원정도 됩니다. 돈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거의 없습니다. 돈 안되는 것만 들어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방지 및 지난번에 준공을 본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관계 등으로 애쓴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한두가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현재 총 82개소인데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몇개소입니까?

직접 도·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29개소입니다.

여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시키고 있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별도 공중화장실만 맡아서 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2회 정도 청소상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았지요? 보통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화장실이 그 집의 문화 척도의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죠? 우리시에 처음 들어오면 관문부터 국도변에 화장실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 제가 발령받아 와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실무 계장님 보기에 어때요?

일부 노후되어서 불량한 곳은 일부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안정사 저 쪽으로는 신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죠?

예.

맨날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 아마 방학에 접어들어서 피서객이 많이 찾아 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3번, 푸른통영가꾸기에... 야자수를 원문에 심었다고 했는데 수종 선택을 이렇게 한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객선터미널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통영, 거제, 남해, 진해등 해안변을 끼고 있는 시군에 무상으로 배정을 받아서 시험재배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월동관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지난 겨울동안에 우리 통영에서는 5% 이하로 죽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작년 월동관리를 전부 포장을 해서 관리를 잘 한바 있습니다.

고사된 것은 없고요?

6본인가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구해서...

무상으로 가져와서 시험재배 하는 겁니다.

시험재배 한다... 원문에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특별하게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북신만 매립지내 하고 원문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원문고개에는 바람이 많이 닿고 겨울이 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곳인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푸른통영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기간 설정이라고 해서 총 11만 8,000본인데 주로 수종이 어떤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조림묘목까지 포함을 해서 심은 것이 11만 8,000여본이 되겠습니다. 조림묘목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편백을 포함시켜서...

이 중에 가로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가로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가로수를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계장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97년부터는 상록가로수 위주로 사계절 푸른잎을 달고 있는 수종을 위주로 해서 재작년에는 국도 거제가는 구간에 후박나무를... 도에서 거제하고 연계해서... 같은 노선이니까 연계해서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앞에도 소나무 수종으로 해서... 현재 시내구간 이외에는 거의 상록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상록이 장점이 뭐요?

겨울에도 항상 잎을 달고 있으니까 우선 그런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상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국도변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국도변에는 상록수를 해라...?

예.

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보네?

전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는 그리 안하고?

시가지 내에는 거의 도비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한 것은 거의 시비를 확보했고요 시가지 안에까지 도의 일괄적인 지침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가지 내에는 따로 계획을 해서...

시가지 내 가로수 수종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가지 내에는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 신설시에 선택을 하는데 인접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하고 1,2,3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받고 한다. 할적에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공청회나 그런 것은 없죠?

예.

보통 시민들에게 들어보면 말이죠. 봄되면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여름되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내 가로수 비중이 상록하고 활엽수 비중이 어때요? 반반 됩니까?

60대 40정도 됩니다. 상록수가 약 60되고...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수립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계에서는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양한 수종을 했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무척 힘이 듭니다. 병충해 방지가 1년에 4회에서 많을 때에는 7회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그런 것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후박나무라든지 구실잣밤나무라든지 그런 계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희귀하고 또 착근이 되면 사후관리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남동쪽에 심은 것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86년인가 '87년에 심었습니다.

15년정도 됩니까?

12∼1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원래 성장이 그렇게 느립니까?

후박나무가 착근하는 시기가 3년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도로확장이 있어서 또...

그건 압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착근만 되면 후박나무는 잘 크는 나무인데 중간에 이동이 있고 그래서 조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시 토양과 잘 맞습니까?

자생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여기가 자생적지라고 보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방 같은데 가면 후박나무 자생지가 많이 있고 고목이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가로수 관계 말이죠. 별도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듣기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토성고개 은행나무를 전정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가로등이 제역할을 못하고 교통안내판, 대형차가 지나갈 때 가지가 걸린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외곽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크는게 좋겠는데 시가지내에서는 너무 정리가 안되고 보기가 안좋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계장님,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도 못갔습니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키가 크면 전주하고 전선이 전부 걸리거든요.

1차적으로 전화선, 전기선 같은 것 때문에 한전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합선된다 이래가지고 키를 낮추다 보니까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맞추어서 전정을 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윤길 담당주사입니다. 기술담당 김용종 담당주사입니다. 박흥식소장님이 지난 6월 말로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합니까?

예,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8월 중으로...

아직 수탁자 선정이 안되었지요?

지난 7월 6일에 선정위원 중에 아마 시의원님 두분이 같이 되어 있던데 총무위원회 김용우위원과 이명위원이 추천받아서 평가반에 같이 되어 있던데요?

그 참 이상하네.

의뢰를 했더니 그 두분을 추천을 해서...

위탁업무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도 산건위위원을 포함시켜서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네.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예산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은 약 20%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잘 못되면 그보다 더 큰 화를 입을건데.

그래서 위탁이 되더라고 현재 사업소 직원 중에서 사후관리 감독을 환경녹지과에서 맡는다면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5명 정도를 우리과에 배치를 해서 상시 지도 감독을 할 것입니다.

감독하고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독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에도 보면 환경관리에 업무중에서 분뇨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형갑입니다. 도로관리담당주사 조채환입니다. 농지담당주사 성낙서입니다. 방재담당주사 이용보입니다. 현안사업추진팀장 조현수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는 감사장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별로 보면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이 대부분의 실적이 저조한데... 도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 오지개발 70%, 정주권 10%, 읍면시도 확포장이 15%... 이렇게 저조한데 연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초기에 착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진했으니까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시책으로서 조기발주 사업이 상반기 중에 70%를 발주하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발주상황이 85%되었기 때문에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발주는 80%라 그러더라도 사업실적이 말이지... 진도가 많아야 만이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건데. 발주만 해 가지고는 지역경기에 하등의 영향을 안미친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에는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건설과장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 확정되는 것이 보통 2∼3월되면 확정됩니다. 가내시는 내려오지만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큰 도로사업 같은 것은 실제 우리 인력부족, 기술부족으로서 자체설계를 못하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하는 기간이 1∼2개월 걸리고, 발주되고 나면 업자선정하는데 공고기간이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4∼5개월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고 자료를 6월말로서 만들다 보니까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보상이 안들어가는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부지보상, 기공승락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상반기에는 공사 실적은 실제로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전에 선급금은 전부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마다 선급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시장 산하에서 각 실과간에 서로 유대가 되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한데 사유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고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맞는데 10%∼20%라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어요.

예,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로부지 편입 과오불금 환급 현항에 미환수금액이 1억 4,151만 2,070원인데 이것은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불용처리 하면 안됩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까?

불용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예, 좀 큰 것은 가압류를 해 놓고 지분등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처럼 시효소멸로 인해서 불용처분 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정 못받으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꼭 못받을 것...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불용처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분할해서 공유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팔릴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이 10개소인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많습니다. 서호벼락당이 20억인데 대부분이 국비이고...

서호벼락당 말고, 64페이지에...

예, 64페이지 총 10건에 27억 8,900만원이 65페이지 세 개까지 전부 보태서 그렇습니다.

서호벼락당 이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공사 9개...

나머지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2,000만원짜리 조그마한 것은 시비이고 8,700... 9,00 이런... 산양천 위에 것은 전부 50: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목적 하고 사업집행 하고 거꾸로 가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하천제방, 언덕 등의 재해위험지 정비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사업목적 아닙니까?

예.

사업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벌써 다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며칠전에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상에 나온 사업목적하고 사업진행하고는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목적은 아주 정확하게 주민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해 놓고 사업집행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더 조성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보고서대로 간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하천을 통해서 안났으니까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목적에 부합해야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목적을 달성해야 그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61페이지... 주로 미환수 된 내역이 어떤 겁니까?

미환수 된 내역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은 공사실시설계도에 의해서 전부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공사를 100% 분할된 대로 하면 정산이 없을 것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잘못도 있을 것이고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먼저 보상비가 나가고 난 뒤에 변경을 시키니까 자기들은 벌써 돈을 써버리니까 환수를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문제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70% 선지급하고 30%는 정산후에 줬습니다. 공사 마치고 나서 정산후에 줬는데 그게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선 100% 보상을 주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정산 문제가 따르는데 더 내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데 받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환수금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은 어느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책임은 공무원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제도가 바뀐 것이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자계산은 못하고 있지요?

예, 이자계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도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죽림만매립사업 정산이 5월에 다 끝났습니까?

예.

사후관리는 우리 통영시의 몫이죠?

예, 사후관리는...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파트별로 토목,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수도...

토목은 누가 했습니까?

토목은 우리 현안사업팀에서...

건설과에서 관련된 것만 건설과에서 하고...

예, 조경은 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전부다 준공확인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준공확인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만 2년밖에 안되네요?

정산은 올해 마쳤지만 공사는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만 3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요?

예.

작년도인가 언젠가 업무보고 할 적에 죽림만 매립지내 공원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챙겨보라고 했는데 못봤구나... 거기에 한번씩 나가봅니까? 안 나가 봅니까?

준공 이후에 다른 일이 있다든가 이럴적에는... 제가 아무리 안나가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죽도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 마치고 나면 시간나는대로 한번 둘러 보십시오.

예,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자연환경 대청소의 날에 현안사업팀은 별도로 거기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현안사업팀은 자연환경 정비하면 내죽도에 가서... 상당히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마음에 쏙 들게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위원님 가셨을 때 쓰레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는데 각 실과소에 인수인계를 하려고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거기 수목에 넝쿨제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넝쿨제거 관계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넝쿨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거하는 것 보다는 녹지과에서 받아서 전문가들이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판단되어서 일단은 넘어오면 자기들이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하루에 사람들이 말이죠, 한두명이 아닙니다. 수십명이 왔다 갑니다. 주민들이 거기를 보고 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둘러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하고 둘이 가서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위에 쓰레기는 없습니다. 쓰레기 통까지 밑으로 옮긴 이유는 거기에 쓰레기 통을 놔 두니까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밑으로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밑으로 가져 오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날 약 14포대 정도를 직원하고 저하고 전부 수거를 해서 밑으로 운반해서 청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현재 보도블록 위에는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류만 넘어가면 녹지과에서 즉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말고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에서 마련한 녹지공간...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변두리를 잇는 나무심어져 있는 공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가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대우빌라 거기도...

예, 맞습니다. 거기에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엉망이고,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대형공사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인수인계가 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수 받은 과에서 할 겁니까?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오면 금방금방 자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안사업추진팀에서 직원하나 계장 한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도로파트에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풀나고... 그리고 녹지과에서 녹지파트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시가지 내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손을 못썼는데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든지 빠른시일 내에 인수인계 되기 전까지라도 빠른시일 내에 내죽도하고 녹지공간을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한 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에 현안사업에 내년 2월까지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금 3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안되면 360미터가 미개통됩니다.

다음에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공사비 증액은 에스카레이션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구간... 큰 공사는 없습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있고, 왜냐하면 기존 취락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1,500미터 중에서 3분의 1인 360미터에 보상비의 반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도남동 부분은 절취하고 하는 부분을 다 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가지내 도로확장하고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라든지 모든것이...

물가는 좀... 확실히 안내 봤습니다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면 물가오른 것이 5% 정도는 상승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직 추경은 안하는데 죽림만이고 북신만이고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빠른시간내 재원을 확보해서 최소한도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에도 별도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꼭 확보해 준다는 그런... 담당자끼리는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확약을...

시장님한테 결심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결심은 여러번 받아 놨지요. 그런데 시장님도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최우선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많죠?

방금 보고드린대로 올해 사업은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읍면시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그 외 현안사업팀... 농지사업은 별로 없고...

하시면서 어떤 민원사항은 더러 없습니까?

민원사항은 더러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문제가 부지 보상문제, 특히 보상을 주면 괜찮은데 도서개발 사업 같은 것은 부지를 전부 기부채납하니까 상당히 지금... 섬도 개발되고 하니까 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못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소수인원을 가지고 많은 공사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독을 못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충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하면 그 때 직접 나가서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사전에 인지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독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이 먹혀들지 않습니까?

감독이 좀... 사람 성격나름 아니겠습니까? 업자들이나 주민들하고 상당히 유대가 잘 되어서 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또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안하고 하니까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시가 욕먹으면 안됩니다. 욕먹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해복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수해복구 사업총괄은 방재계에서 합니다만 그것도 소관별로 도로, 하천, 농지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산에 축대, 옹벽 같은 것은...

축대, 옹벽도 우리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포부락에 가면 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 나가지고 돌망태를 2단으로 쌓아 놓은 곳이 있거든요. 동에서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을건데, 그게 벌써 위에것이 하나 무너져 버렸다고요. 무너진지가 아마 1년도 더 지났는데 그게 이야기를 해도 보수가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협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뒤에 알아 보니까 건설과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소는 우포부락 들어가는데 옛날 평림초등학교 앞 산에 보면 돌망태 해 놓은 것이 떨어져서 되어 있는 것이 1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에서 연락을 하고 해도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방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면이기 때문에 도로계에서 하는데 도로계에서 당장 조사를 해서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다는 돌망태 해 놓은 것이 날아갔으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근로자 도로보수 정비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해 봅시다. 전에 죽림만매립사업 정산하고 나서 의원간담회시 국장님이 와가지고 정산결과 450억이 순이익이다 그랬고, 지역신문에서도 450억이라는 순이익이 나왔다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아주 성공사례라고 평을 했던데 여기에는 보고에 287억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때 450억은 북신만매립이고...

아니지.

아닙니다. 북신만매립이 450억이고...

이 앞에 의원간담회시에...

작년 7월에 의원님 간담회때 북신만매립에 정산결과 450억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산복도로, 수대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지난달인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면상 보도된 것도 그렇고. 죽림만 이것 정산하고 난 뒤에...

보도도 287억이라고 되었습니다. 450억은 북신만이지 죽림만은...

조현수팀장님, 신문보도된 자료 프린트해서 서위원님께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리고 6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어의도를 자꾸 붕괴되고 하니까 지질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

작년에 시장님이 순시하면서 지질조사를 약속했는데 그게 건설과에 전달이 안됩니까? 순회하면서 업무약속 같은 그런 것...

다 통보됩니다.

지질조사 약속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의지구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 확보해서 자료수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우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유찰이 되어서 업자선정이 안되면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수는 없는거고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우리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굴패각 처리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좋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도 실제 그리 하고 싶습니다. 그리 하고 싶은데 당장 올해만 해도 법송지구가 세차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수를 예방하지 않고는 도저히 매립사업을 진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양쪽에 배수로 시설을 하고 뒤에 농경지 복토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경지 복토 사업하고 배수로 사업비를 실제로 우리...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되거든요. 배수로 사업을 4분의 1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반하고 이런 식으로 4∼5년에 걸쳐서 할 그런 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배수로 사업을 해서 농경지 복토를 1년내에 마쳐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30억이라는 당장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서 30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꾸 2차 민자유치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업무보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