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한재기입 니다. 존경하는 최상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0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04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써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1,893억9,4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15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109억4,2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2,125억7,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세출예산 현액 2,109억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635억1,600만원이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액 2,125억7,800만원에서 1,63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490억6,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 결산액, 세부집행내역, 이월내역 및 기타 결산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1년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강대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부진등 4건이 세입분야에서 지적되었고,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등 6건이 세출분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예산편성 누락 및 과소편성을 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세입규모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근거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토록 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반환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사업추진 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용잔액은 정리추경시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급자재대 등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도 이월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 대해서 재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도적 개선책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미완공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중단사업중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와 자활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하며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기금운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할 것이며,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9억7,421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 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구제역 방제사업에 11건에 10억4,2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4,588만9,670원을 지출을 하고 9,664만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세부지출내역을 보면은 치산지 익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외 2건에 4,628만3,930원, 가축긴급 구제역 방제사업비로 1,847만3,000원, 작산제 개수공사 등 재해대책비 4건에 1억5,790만원, 고천리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확보 대책비로 2,665만원, 명예퇴직수당에 따른 수당부족분 2건에 4억776만2,000원, 10월26일 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2억8,882만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2000회계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99년8월 치산지 익사사건에 대한 손해보상금 이라고 했는데 99년8월 같으면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문 아닙니까? 이것도 예비비 지출할 때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했을 때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안받은 것 같은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보고는 되었었는데 99년8월9일날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실제 손해배상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일이 아니다. 법원 판결까지 가서 예비비 지출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이니까 못하는건 압니다만은 사전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4,000만원 금액이 안나온 것 같은데..

그당시에 건설과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은 얼마든지 간에 사전에 지출할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지출하는 건데.

재판일정도 사전에 저희들 확인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확정되지 못했고 그래서..

사전 예비비 지출은 분명히 의회에 승인받고 지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답변해도 좋고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은 편리한 대로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가 562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갚을게 230억도 넘는데 현재 이 결산서에 보면은 지금 순수한 세계잉여금 122억3,000만원이 채무에 갚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아까 보고와 갚이 가용재원에 사업에 투자할 의향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운영 측면에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또는 지금 금년도에 빌린돈을 갚은 것은 연차별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갚도록 하고 이 재원은 우리가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돈을 갚을때는 이게 포함이 안된다.

되는 것은 일부는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전체 이 돈을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사업별로 하고 또 연차별로 우리가 갚은 돈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갚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갚은 채무액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위원으로서 결산을 다뤄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데 우리 의원들 자신도 나가면은 영천시의 재정이 빈약하다. 돈이 없다. 이러면서도 한해 연도에 결산을 해보면은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승인을 해주는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고 아주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정말로 예산의 소요판단, 분석을 엄밀하게 해서 영천에 2000억밖에 안되는 데에서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자금 운영면에서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지금 내가 이 결산서를 보면은 예비비를 우리가 해줬는데 조금전과 같이 보궐선거다 여러 등등을 했는데 이 예비승인 해주는데도 불용액이 1억8,000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궐선거에 얼마든다. 그 다음에 퇴직하는 명예수당이 이번에 퇴직 누가 할 것이다 하면은 이 예비비 승인에는 불용액이 안나와야 안되겠느냐. 예비비 승인이 이것은 사후에 발생해서 그 예산 지출액이 결정된 금액인데 또 이렇게 불용액이 1억8,000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보궐선거에 9,100만원, 기타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까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3대 의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판단한 채권 관계는 약 550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3년동안에 지금 채권이 얼마냐 하면은 819억5,000만원입니다. 빚이 1년에 100억씩 넘어가는데 과연 살림을 집행부에서 잘 살겠지만은 3대 의원으로서 첫 등용해서 500억인데 지금 800억. 1년에 100억씩 간다고 할때는 예산 운용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신규사업 지향을 하고 기히 계속적인 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저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예. 잘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자꾸 주민이 원하면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해줘야지요. 그 돈 투자하는 그것도 선 급한 것이냐 후냐 이것을 분산해서 신규사업을 우리가 해주고 이 819억 채무 이것 저는 100억씩 넘어간다는 것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임기가 끝나는 내년쯤 되면은 1,000억이 영천에 채무가 생기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점을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나 집행하는 부서에나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영천시민들이 내는 세금, 지방세도 얼마나 체납이 많습니까 그죠? 이런걸 분석을 해서 안심하고 믿는 걱정하면서 예산을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를 높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100억이상 나오는데 불용액이 계속 많아짐으로서 물론 회계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결국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많이 생기면은 사업을 제때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후에는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면은 그냥 사업 바뀐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보면은 설계변동을 해야 됩니다. 설계변동을 하면은 물가가 변동이 있어서 또 사업을 더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사업발주를 하고 끝을 내버리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안생기고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안생깁니다.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실질적으로 이걸 제때 사업계획대로 하면은 이런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채를 빼면 이렇게 100억이상 나오는데 우리는 돈빌려서 비싼 이자 내서 돈은 은행에 그대로 놔두면서 이자 차액에 많은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볼때는 제때 사업을 못해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런면에서는 좀더 연구하고 제때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외에도 세입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부채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 넘습니다. 8%짜리가 거의 대부분인데.

8% 짜리가 내려서 7.5%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천암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상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199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사고이월액 37억6,400만원과 순수입 167억5,200만원으로 총수입은 205억1,600만원이며, 지출은 138억6,700만원이고, 2001년도 이월액은 66억4,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계순잉여금이 7억2,200만원, 사고이월액 37억1,500만원, 명시이월액이 2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509억8,000만원이고 부채 원금은 175억2,000만원이며, 자본은 334억6,000만원입니다. 부채가 증가된 사유는 신녕, 임고, 북안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 기채를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는 2000년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총수입이 6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6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기 순이익은 2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평균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를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854원이며, 공급단가는 568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50.35%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4월1일 상수도요금을 25% 인상하여 현재 수돗물 공급단가는 694원으로 요금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상수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지구는 125건에 81억5,400만원이며, 그중 시설확장공사에 58건 68억6,100만원, 시설개량공사 39건에 3억을 투자하였으며, 수선공사는 28건에 9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 보급확대, 경영합리화의 상수도사업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총괄에 불용액은 어디다 계상시켰습니까? 6억1,400만원. 6억1,402만5천 불용액은 어디다 지금 포함을 시켰는지. 이월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배수·급수관하고 그겁니다.

거기서 나온겁니까?

기채하고 거기서 받은데서 되는거는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은 기채를 받아서도 이런 불용액이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1,600만원에 대한 이 불용액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 노후관 교체든지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은 저는 인정이 가지만은 우리 사업 기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고이월액이 많아 생기는 것은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회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절대 공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