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0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계속)

지난번 과 증설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하시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불용액 총액이 얼맙니까? 4억7,500만원인가 되죠? 그 중에서 도민과의 대화에 세웠던 불용액이 7,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20% 가깝게 되는데, 여기 자료 15쪽, 16쪽 보면 영화상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화상영이 무슨 상영을 얘기합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도민과의 대화에서 문화영화를 상영한다고 했는데, 영화상영.

작년에 시·군의 도민과의 대화때 문화영화를 상영하려고 했었는데 고창하고 정읍만 1박2일로 하면서 했고 나머지는 않고 국악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국악으로 대체하는데 비용이 절감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영화프로그램 비용을 주는 겁니까? 사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문화영화 상영이 국악공연으로 계획변경되어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등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코자 하였으나 그것을 안주었기 때문에 절감되었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1박2일로 하고 나머지를 하루씩 도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교통비, 식대를 처음에 몇 군데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촉이 되어서….

그것은 당연히 걸리죠.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중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같은 동당이지만, 만약에 야당이 몇 명만 있었다면 이런 것은 정말 난리날 사건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 그 딱 한 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참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 식대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거죠. 그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까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도내 언론기관에서 했던 5억5,700만원에서 1,400만원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면서 도내에 있는 TV 3사하고 CBS방송 또 지방신문을 전체로 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홍보를 잘 하도록, 이것을 해서 도민에게 많이 알려서 계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획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비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고….

신문같으면 보통 1주일에 한번씩 기획보도를 합니다. 지금도 기획보도를 하고 있어요.

기획보도하는 기획보도제작비를 여기에서 제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려서 주민들에게 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제작비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선전 방송비쪼로 주는 것인지.

TV에는 저희들이 CF를 만들어줘서 방송하도록 조치했고요, 신문은….

그러면 CF제작비네요.

CF제작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CF를 준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서 주는 만든 제작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방송비입니다.

언론기관이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지방재정법 제48조가 뭔가 아세요? 대충 뭐겠어요? 뒤에 아시는 분 안계세요? 세정과 누구 안계세요? 그게 과오납의 반환입니다. 해당 계나 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알아야죠. 그런데 과오납액이 징수결정액에서 현 예산액을 뺀 것이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징수결정액에서 예산현액을 뺀 것이 과오납금액이냐 그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뭘 뺀거예요? 현재 자료에 지방세를 보면 예산현액이 2,058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95억원이거든요. 그것 빼고 나면 37억5천만원이 과오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내놓은 따로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일단 36억4백만원이 과오납금액으로 했는데 이 액수가 맞냐 그 이야기예요. 36억원이 맞아요, 37억5천만원이 아니고?

숫자는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오납은 징수결정액에서….

아니, 이 뺀 액수가 맞냐 그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36억4백만원.

좋습니다. 지방재정법까지 결정된 것인데 우리가 세금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보면 공무원들 잘못으로 해서 대장정리착오, 전산오류, 납세자의 착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의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많은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낸 도민들은 항상 세금을 챙겨도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맞더라도 불만스러운데 과오납이 1, 2푼도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6억원이라고 해요. 작년도에도 44억1,6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 전체 예산의 1.2%인데 금년도에는 좀 낮아져서 1.8%라고 하지만 36억원이라고 하는 이 많은 액수를 일단 납세자가 돈을 냈다가 다시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인거라 그말이에요. 아직도 한 건도 돈을 안내주고 있어요. 미환부가 아직도 한 건이죠? 그 미환부가 왜 생겼습니까? 작년도 것은.

지금 이의신청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환부가 된 것입니다.

계류중이라서? 어쨌든 이런 과오납이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고, 이것 과오납되면 이자까지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어떤 이자예요? 일반이자입니까, 정기예탁된 이자입니까?

연리 7.5%로 해서 1할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분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빚을 냅니다. 사재빚도 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6억원, 작년도 44억얼마 해서 했는데 겨우 이제 8억원 줄어들었는가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해마다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게 거의 다 대장정리사고라든가 전산오류에 의해서 공무원들 잘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우리 도의 신뢰도 떨어질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민들이 정말로 살기 싫다고 떠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불용액도 632억원이라는 불용액을 만들어놓고, 여하튼 예산 자체도 엉망이지만 거기다가 과오납까지 이 절차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소 이보다 50% 이상 줄도록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잘한 사람들한테 상장을 주고 돈을 더 주라 그말이에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승진을 우선적으로 시켜주든가. 그것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이 사람들을 지적해서 책임지게 만들든가, 그러면 이게 줄어듭니다.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잘된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예우를 해줘라 그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것 서로 불만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특수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실이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그런 데는 그만큼 예우를 해줘야만 이런 착오가 안생깁니다. 그러면 50% 이상 줄인다고 그랬죠? 기록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 세정과장님 50% 못줄이겠어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부활 10주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5쪽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82억5,100만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709억2,700만원 중 517억8,600만원은 집행하였고 5천여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90억9,1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가 96%인 183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782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임대료 3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및 기타수수료,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1,800만원, 지방교부세 1,728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53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09억2,700만원 중에서 517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449억2,300만원 중 445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204억3,400만원, 경상적경비 25억6,400만원, 보조사업 78억8천만원, 자체사업 137억4백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60억4백만원 중 72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차입금 원금 상환 4억3백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66억8백만원, 그리고 반환금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190억9,1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가 2억9,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87억9,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7억7,400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은 183억1,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과 이체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2000년도 도정 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여 학술용역비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고 구내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6,2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2000년도 8월에 확정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전년도에 IMF로 삭감되었던 보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보수의 4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을 8월과 10월에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되어있어 8월에는 기존의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며 10월에는 7억1,26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00년 11월 통보된 특별교부세 중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사업 추진 집행잔액은 자체 계획 수립 후 타 용도로 사용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에 의하여 구내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5천여만원을 전용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채권결산현황과 채무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정읍지방공단 조성사업 융자금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1999년도말보다 121억6백만원이 감액된 3,11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1999년도 말보다 249억6,300만원이 증가한 2,489억6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용담댐이주민지원금 249억6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652억2,500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융자금 27억1,300만원, 군산·남원의료원 신축 264억1,600만원, 소방서신축 14억9,1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 91억원, '98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186억5,900만원, '99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부담금 137억5천만원, 전주월드컵경기장건설 369억1,400만원, '98호우피해복구비 132억2,300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비 85억6,300만원, 채무부담행위 28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채무액은 1999년도 말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한 3,460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 5건으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20억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1,459억4,300만원 중 1,206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253억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역개발기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620억2,700만원으로 차입금 518억1,300만원, 융자금원금 638억1,700만원, 융자금이자 253억3천만원, 예금이자 13억3,300만원, 채무면제이익 2,300만원, 기타 잡수입 1,100만원, 이월금이 197억원이고 세출은 1,206억2,200만원으로 융자금 517억1천만원, 공채원금상환 513억6,400만원, 공채이자상환 175억1,100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53억2,100만원으로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18억2,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5천만원, 예비비 9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기원하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서 불용액 190억9천만원 중 지원 및 기타경비 187억9,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잔액은 2억9,100만원으로 도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 2.2%보다 크게 낮아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나 법무담당관실의 예산현액 1억7,972만1천원 중 5.3%인 961만3천원과 서울사무소 예산현액 3억4,287만6천원 중 5.2%인 1,797만3천원이 주로 경상적경비로써 불용처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불용비율이 높아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과다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액 총 8,300만원은 2000년도 도정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을 위해 일반행정비 2,1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구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6,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집행하였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 7억1,261만3천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 보전해 준 것입니다. 사고이월 4,960만원은 구내통신망 네트워크장비 구입비로 사업추진 중 납품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채권결산사항 중 1999년도말 현재액이 10억원에서 증감없이 2000년도말 현재 또 10억원으로 이는 정읍공단 융자금으로 공단조성 후 현재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채권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상황을 보면 '99년도에는 '98년 1,787억5,400만원보다 452억4,300만원이 늘어난 2,239억9,7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99년도 2,239억9,700만원보다 249억6,300만원이 늘어난 2,489억6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채무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측면에서 볼 때 악재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채무감축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도예산을 총괄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타 실국보다 선도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용하여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99년도 4건, 2000년도 예산전용 등 5건 이와 같은 사례가 연이어 지적되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처리의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대한신한회계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최정문 등 3명의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견은 적정의견으로 특별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먼저 결산검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언론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심사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결산심사 시간만 축낸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말미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출석시켜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다 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결산심사소위에서 일단 회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결산관련해서 정기회시에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 도정업무가 다시 점검이 되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불만스러운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또 시행령 47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세부적인 회계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죠. 지금 결산검사의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아닙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입니다. 결산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얘기를 않고 예산담당관하고 결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쪽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부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에 대한 것은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의 목적하고 제대로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도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다루는 부서는 돈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단계를 거쳐서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 지방자치하고 지방의원들의 기본적으로 할 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시간만 축낸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방자치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사고를 가진 직원들이 있다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고 지방자치가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활동하는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하는데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산심사보다 더 중요하다. 사용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남겨야 할 부분도 있고 절약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심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들간에라도 이런 결산심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화들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도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또 동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예산의이용, 전용 등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계속 결산시마다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예산전용이 몇 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지적을 받을 정도 같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가지 예로 얼마 안되지만 2,100만원 학술용역비 관계도 용역조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 거쳐서 하지 않는 것을 따로 예산전용 남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학술용역비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정주요업무계획을 동영상 CD에 넣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발행해 가지고 빔프로젝트로 도정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왜 예산전용 남용을 하냐 그말이에요.

올해부터는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동영상 CD가 선을 보인 다음에 저희도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미처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동영상 CD입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 잡힌 2,100만원을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역비는 아니고 이게 동영상CD제작비용입니다.

분명히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는 일반운영비를 학술용역비로 딱 적혀가지고 전용금액까지 해서 지적사항, 문제점, 개선사항까지 다 나왔는데 아니라고 해요.

목은 학술용역비 목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용역심사의 대상이 되는 용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은 왜 그랬어요?

정보화담당관실은 6,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전용이고만.

그렇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 상환관계를 공문을 잘못 해석했다?

그렇습니다.

1항에서 7항까지 잘못 해석해서 그랬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지적하신 대로 1항부터 7항까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는 안되는데 안한 경우는 6,900만원이 다시….

좋습니다. 시간상, 전용해서는 안될 것을 전용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승인을 해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해요? 우리는 고발을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행자부에 질의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전용의 남용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이것 결산승인 안해줄 수 없고 해주는데, 고발을 하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뒤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데 저희들도 전용대상, 1호부터 7호까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협의해 가지고 이 돈을 돌려주기는 좀 아깝다 해서….

좋아요. 또 제2건국 관계도 있죠? 거기도 전용한 것 있지요?

거기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항목에는 기획관리 항으로 되어있잖아요. 예산서 262쪽 보면 기획관리로 되어있는데 그것 인쇄 착오입니까?

항은 맞습니다만 집행은 자치행정국에서….

본예산서 236쪽 제일 위에 기획관리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쇄착오예요? 관항목에서 항에 기획관리로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검토할 때 그것도 안보고 뭐했어요? 기획관리실장은 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 일단 잘 넘깁니다. 좋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기획관리실 승인을 얻습니까 안얻습니까?

승인을 얻습니다.

작년도 태풍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습니다.

태풍이름이 무엇무엇이에요?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인데 문제는 작년 8월초부터 9월 1일까지 프라피룬 태풍이 있었는데 태풍때문에 피해를 봐서 각 실과별로 해서 보상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사용을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해준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거의 다 해주고 한 건인가는 2001년도 2월 13일날인가 해준 것이 있는데, 아세요? 결산서 273쪽 제일 아래 보면 나옵니다. 금년도 2월 28일날 해줬어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줘야지 왜 늦었어요? 작년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로 해서 나갔는데 왜 이 1건만 2001년도 2월 28일날 나갔느냐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도록 하면….

뭐, 담당이 해요. 이것 한 건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뭐하는데 이 한 건도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똑똑하신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2월달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재는 이미 나 있었습니다만 지출자체가 다음해 2월달로 지출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그런데 예비비 지출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빨리빨리 결재를 안해줘서 늦는다고 해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예비비 지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사업에다 고정재산 취득이나 하고 부지사 자동차나 올리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하고 예비비에서 이런 것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비비는 있는데 왜 안해주냐 그말이에요. 예비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도는 평균 2.5%가 되는데 우리는 겨우 1.2%인가 작년에 세웠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겨우 1% 넘게 세웠어요. 다른 시도보다 아주 조금 세웠어요. 왜 그러냐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불용액을 보면 공제하고 632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 그말이에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 그러면 뭐한 거예요. 그 예산 세우는 것을 못한 것은 기획관리실장 책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게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187억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남기는 것보다는 남겨놓고 이번에도 태풍이 불면 연도말 추경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지급해야지 작년에 사고난 것을 왜 1월달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지급한 것이 해당 부서에서 돈 지출이 늦게 되어가지고 공사가 늦게 되었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있죠?

예, 있습니다.

'99년도에 몇 개 기금이었습니까?

15개 기금이었습니다.

'99년도가 왜 15개예요? 17개 아닙니까? 2000년도에 2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17개였는데 2개 줄여서 2000년도에는 15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기금도 보면, 물론 기금이 법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15개 있지만 유사기금 통·폐합관계를 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고 행자부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다 유사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하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세 가지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말이에요. 제목상 어쨌든간에.

예,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기금들을 각 실과에서 다 받아봤어요. 보면 각 과별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데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전라북도에 와 있는 은행은 전부 다 한 가지씩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다 달라요. 잘 운영한 데는 이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이자에 넣어놓고, 이런 기금 통·폐합관계, 기금관리를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맡아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통합을 기금은 따로 있으되 기금 자체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 연구해 본 일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자율을 높게 해서 기금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도 서로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기금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채권액, 채무액 받을 것도 못받고 줄 것은 자꾸 늘어나고…. 하여튼 이런 기금별 채무관계를 분명히 특별히 세워야 합니다. 지사가 여기까지 챙기지를 못합니다. 부지사가 못챙겨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다 챙기고 이러한 자잘한 것들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작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별 채무액 현황표를 작성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기금별 채무현황도 저희들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같은 것도 고치려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더 검토해서,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기금통합하는 방법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결산때나 업무보고때나 예산때나 얘기하면 그때는 그러겠다고 해놓고 지나면….

아닙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사실 예비비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비비가 1999년도를 보면 1999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그때 올가와 바트 두 개가 왔는데 그때 이미 지출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29억7천만원하고 8억9천얼마 해서 35억몇천만원인데, 1999년도에. 2000년도에 또 왔다 그말입니다. 2001년도에도 또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98년도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감사때 위원들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런 해마다 오는 폭우로 인한 피해액을 예상하니까 이것은 미리 사업계획에 세워라. 그리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지적사항에서 해 준 것이에요. 1년 전에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예산상 아예 사업비로 세워줘서 예비비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예비비는 예산지침서대로 전 예산액의 1%를 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의견으로도 얘기했고 처리로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예산전용도 분명히 작년도에 예산전용관계를 지적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전용 억제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집행부 사업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소홀에 앞으로 추호도 어긋남이 없게 하겠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까 김경안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년 이때쯤 다시 똑같이 되풀이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결산회의를 할 때 한 가지씩이라도 지켜지면 10번해서 10가지가 지켜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편해지고 우리 도민도 좋고 또 이런 지적을 창피하게 위원들 생활 얼마 안되고 공부도 별로 못한 분들도, 죄송합니다만, 많이 계신데 훌륭하게 고등고시 합격하고 고시출신들이고 영리하신 분들이 무엇하러 창피하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런 이야기 자꾸 듣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냐 그말이에요. 꼭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나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황병근 위원님.

구체적인 면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만 부탁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180억원이죠?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인데 예비비만 18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예비비 총액이 얼맙니까?

예비비 총액이 293억원입니다. 그래서 110억원을 쓰고 18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쓴 돈이 50%가 못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비비가 290억원인데 1999년도 예비비는 대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비비는 얼맙니까?

'99년도 예비비는 320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더 많았네요. 그때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불용액이 440억원입니다.

나는 지금 모르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320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8억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58억원이면 250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50억원을 쓰고 250억원이 남았는데 그 이듬해에 또 293억원의 예비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써서 어느 정도씩 불용액이 남아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율을 예산편성지침상 봤습니다.

지침에 몇%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1%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1% 이상이다?

예.

이게 1%는 넘으니까, 2%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99년도는 3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밖에 안쓰고 250억원이 남고 2000년도에는 300억원 중에서 쓰고 180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300억원에서 180억원이면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60, 70%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대개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일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것인데 몇 년간 쭉 예산을 집행해 오면 대개 기준숫자가 나올거예요. 굳이 50, 30, 40%도 못쓰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아주 화급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신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180억원이라는 돈을 못쓰면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못하고 늦어져 가면 그마만큼 전라북도 발전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살림을 아껴쓰는 것도 좋지만 필요이상으로 돈을 썩혀가면서까지 꼭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시부터 예비비 액수를 실제 집행한 액수금으로 내 주고 나머지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작년도에 재난이 없었습니까?

110억원 정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추경시에 예비비를 110억원으로 맞춰놨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까운 예산을 썩혀가면서 애걸복걸하는 사업들을 다 하지 못하고 아주 긴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발전 도민복지에 아주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예산운용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질의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전라북도 모든 기획을 여기에서 주로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우리 문화예술은 문화관광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들. 그런데 지금 문화가 기획관리실과 같이 묶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감들 느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관광국이 기획관리실하고 같은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었어야 이것이 원활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졌을텐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데 무조건 문화나 행사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라북도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속에서 고려 훈요십조로부터 우리 전라도가 소외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조선조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한번 했습니다만 정여립사건 이후 완전히 소외되었고 또 그 후에는 군사정권 이후 전라도가 소외되었고 해서 우리가 1천여년동안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소외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지주가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만한 주체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 및 예비비심사 시간에 지적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안맞는 말인지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내가 말씀한 의도를 아십니까? 훈요십조라든지 정여립 반역향사건이라든지 5.16정권 이후에 군사정권의 동서 천대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이웃 시도를 보면 안동은 이퇴계, 유성룡 집 하나 가지고 전부 우려먹고 선비정신, 정신문화가 아주 본고장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영국의 여왕이 거기를 다녀갈 정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중심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신사임당 하나 모셔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고 또 전라남도 영암 같은데 가보면 정다산을 높히 받들어서 관광수입만 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담양 가보면 정송강 가사문학관 90몇억원인가 들여서 지어가지고 굉장합니다. 아주 옛날 구불촌 촌인데 가보면 관광객이 미어 터져요. 해남 가보면 윤선도 모셔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모시고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돈이 여기에서 아까 썩어나빠진 돈 1, 2백만원만 투자해 버리면 엄청난 우리 자존심과 전라북도의 문화의식 또는 경제적으로 그 문화를 승화함과 동시에 부수되는 것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가 부수적으로 수익이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 역사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복원 또는 선양을 통한 정신문화 내지는 관광산업진흥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문화권 용역도 이미 의뢰한 바가 있고 저희 전라감영 복원을 계기로 전통문화특구 교동의 한옥지구 복원을 계기로 저희 전주를 그런 지방으로….

전라감영 얘기가 나왔는데 전라감영문제는 언제부터 착수하게 됩니까?

2004년에 저희 도청사가 완공되면 이사를 갑니다.

2004년에 완공이 정확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동안에 뒷받침….

됩니다. 예산은 충분히 되고요.

그러면 2005년에 이사 가게 되면….

2005년에 이사가면 바로 헐고 유고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지금부터 4년이 남았습니다. 4년동안은 손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내년에 전라감영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라감영은 감영대로 하시되 감영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부수된 지역 정신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지 지금부터 시작되어도 늦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러이러한 각 시도의 정신적인 이런 운동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해야 할 곳이 많아요. 항상 지적했습니다만 태인 칠보같은데도 있고 최치원이나 이항 선생 같은 분을 모신 곳이 있고, 우리 전주는 조선조를 발원시킨 곳 아닙니까? 여기가 발원지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데보다도, 경주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전주를 높히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신경들을 전혀 안쓰고 돈들여서 짓고 개발하고 고치고 이런 데만 돈들을 쓰려고 하니까 전라북도가 100년이 가도 입주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훌륭하다, 우리의 이러이러한 선조를 모셨다. 우리 역사적인 유산이 이렇다 이런 것을 내놓고 우리 자존심을 회복시켜 줘야 여기가 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좀 예산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화관광국에 지시해서 거기에서 일하도록 하고 기획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 같은 불용액 썩히지 말고, 절대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산들 편성하는데는 정말 신경 좀 써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관계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1,2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36억원 정도가 과오납으로 해서 지금 수납이 안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납이, 근데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매년 과오납이 많습니까?

이 세금 과오납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히 파악히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디서 만듭니까?

만들기를 자치행정국에서 만듭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만들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착각을 한 것 같고, 하여튼 불용액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데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걸 하고 결산은 회계과가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지마는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보면 세입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세입을 잡아주셔야 하겠다. 회계과에서 물론 세입을 잡아서 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자치행정국을 감사할때나 얘기를 들어보면 적정하게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년도의 세입에 대비해서 이걸 세입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을 위원회에서 하겠지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에 서로 짜맞추는 식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회계과를 얘기하고 자치행정국을 얘기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정확하냐, 세출이 정확하냐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입을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국에서 잡아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부서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발뺌을 언제고 하는 식이 되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기획관리실에서 전담을 하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을 잘못 잡아줬으면 그걸 추궁할수 있는 최소한도로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세입을 잡아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세출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틀렸지 않느냐, 안맞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추궁할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예산담당관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방지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결산을 합니다. 또 시행령 46조에서 하고 그뿐만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1조 4장에 의해서 결산 검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것 중에서 그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지금 작년도에 말하자면 5,690몇억원에서 그리고 금년도에 255억원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보고한 도유재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36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360억원이 줄었어요. 줄었고, 이번에 채무는 255억원이 늘었어요. 합하면 총재산상 어떻게 보면 총경영자 유종근 지사는 1999년도 보다도 2000년도에 이것저것 다쓰고도 재산상 705억원이라는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작년도 보다도 더. 그럼 이런 것들을 아까같이 무슨과 무슨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전부다 합해가지고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용 예비비도 여기서 지출해주고, 여기서 승인을 내야되기 때문에 아까 폭우얘기도 하고 폭풍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재산상 총 채무는 빚은 205억원이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고 자꾸 늘어난다 그말이에요. 또 재산상보면 싹 팔아먹을거 팔아먹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재산상 그것도 5년만에 한번 과표조사를 합니다만 현재 조사 안된 상태에서 255억원이 줄었단 그말이에요. 그래서 도합 705억원이 19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예산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705억원이 더 손해를 봤다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과이고 아니고 간에 총체적인 모든 계획 기획관리실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가령, 예산 전년도 말로부터 80일 이전으로 해가지고 세우고 뭣하고 다 중장기 계획서도 예산담당관에서 세운단 그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아까 황병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감영 같은 것도 장기계획서에 넣다가 또 안되면 슬그머니 빼놨다가 또 유종근 지사가 뭐시키면 뭐했다가 또 살그머니 뺐다가 고등법원도 유치한다고 했다가 살그머니 뺐다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유종근 지사도 오늘날 이런 욕을 안얻어 먹을거 아니냐? 꼭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했다는게 아니라 이런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좀 책임을 지고 챙겨주고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인 말하자면 그 측근에 계시면서 해줘야할 것 아니냐 싶어서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시책추진업무비, 지금 공보관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시책추진비하고 같습니까? 판공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시책추진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

시책운영업무추진비도 공보관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예.

여기 864만원 중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860만원인데 그속에서 시책추진업무비로 남은것이 얼마나 되냐?

75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거의 전부가 시책추진비네. 지금 공보관이 돈을 쓸려면 그전에는 기둥뿌리 팔아서 해야된다 할 정도로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예, 아무래도 사회적 업무 추세가 절감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적인 경비에서는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써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 없으시겠냐고?

그게 사용을 하는 금액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사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통용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비를...

예.

그러면 사비는 진짜 기둥뿌리는 팔리고 시책추진비는 남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 왜그러냐면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공보담당관이 도정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이 쭉 그대로 내려왔던 얘기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왔던 것인데 이런 돈이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 실은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공보관실 업무를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중의 대부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네. 750만원 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반 반액이 넘는데요.

예.

그렇게 남기고도 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전부 잘되었다고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공보관께서 여기에 언제 오셨죠?

올해 1월달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일날 공보관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때 여쭤본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뭘 여쭤봤냐면, 공보관실에 인터넷이 있죠?

예.

홍보관계. 거기에 우리 도의회가 없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도의회도 공보관실에 같이 넣어서 PR을 하겠다 라고 '99년 12월 1일 것을 작년에 결산검사할때 말씀한 일이 있거든요. 혹시 그건 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려구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터넷 홍보는 현재 도정의 인터넷 홈페이지 총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홍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건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 행정기구라든가 거기에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 하면서 의회도 같이 넣어서, 의원들 하라는게 아니라 의회기구나 이 모든 것을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그걸 주문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도의회에도 홈페이지가 있지만 전라북도 공보관실에 전라북도청만 할 것이 아니고 도의회도 같이 넣어서 기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넣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하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발간하는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계간지하고 '신명이'라고 해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도의회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똑같이 그것 역시 전라북도 2백만 도민한테 같이 PR이 되고 말하자면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함으로써 서로 집행부도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사를 그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공보관께서 하는 일이 도정에 대한 홍보죠?

예. 그렇습니다.

도정의 책임자는 지사시고?

예.

도정과 단체장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공보관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행정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보관에 부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최선은 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우리 도정이나 장에 대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잡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우리 도정에 대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도정과 관련해서 또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온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도정과 단체장이나 선거직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역량있는 공보관을 배치를 시킨다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혀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지금 대언론과의 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공보관실에서 홍보비를 절약한다. 본 위원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도정에 대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노력을 해야지 그 몇 푼 절약해가지고 오히려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도출이 되면은 그건 절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자랑할만한 것이 못돼요. 물론 홍보비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올릴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가장 많이 해야할 때이고 또 도민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시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전라북도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절약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열심히 하시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단속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굴러가고 있을때 도민들이 안정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결집된 힘이 생겨서 도정이 잘 돌아가고,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거 아니냐? 공보관께서는 유념하셔서 홍보비를 아낄 일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6대 회기, 또 단체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좀더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소리나지 않고 도민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도정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2000년도 예산결산을 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지금 임명 받은지가 2001년도에 받았기때문에 지금 집행관계를 심도있게 모르고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다가 여기는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관이 어느 정도 사비를 쓰고 있는가 모르지만 사비 운운하는 것은 이런 데에서 언급을 피해주는게 바람직하다. 물론 사비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건 여기에서 언어구사상 불필요한 구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는 좀 피해주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2000년도공보관실소관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국제교류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소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이 67억5,100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98억581만원이며 이중 96억165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715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그 내역을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 지방교부세 2억5,1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방채 65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98억581만원 중 96억16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제교류 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13억9,901만8천원, 사업예산 6,329만2천원, 예비비 등 2억5,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제행사지원 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6,022만8천원, 사업예산 69억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세항의 경상예산으로는 6,421만6천원, 사업예산 7억7,389만9천원이고, 연구개발비 6,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 국제협력관실의 총 불용액은 1억3,715만7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하여 6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7,715만7천원 입니다. 그 내용으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6천만원은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65억원 중,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 지원한 차액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국제교류 세항에서는 기타직보수와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가 4,230만9천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직의 결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426만2천원은 금년도 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NGO활동에 앞서 사전 해외연수 계획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미실시한 것과 국제교류 활동 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285만7천원과 외빈초청여비 52만원 등도 집행잔액입니다. 국제행사지원 세항에서 외빈초청여비의 894만3천원은 OECD 국제학술회의 및 UN인간정주권위원회 동아시아회의 등 국제행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과학기술 세항에서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을 통한 잔액이고, 또한 일반운영비 189만72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의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작년도 학술용역비에서 6,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라북도와 프랑스 브리다뉴주와의 과학기술연구용역비 2,400만원과 독일 노르뜨하인 웨스트펠렌주와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옻나무 수종개량과 생칠정제기법 연구용역비 2,400만원 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용역사업들은 중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시 시점이 중앙계획에 의하여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예산전용, 명시이월, 채권·채무, 기금에 관한 사항과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등은 없습니다. 불용예산 1억3,715만7천원 중 그 주요내역은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미집행분 4,230만9천원, 민간단체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미집행액 1,426만2천원, 사업비 조정으로 감축된 2002월드컵경기장 건설비(2차) 6천만원 등으로 이 중 민간단체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426만2천원과 2002월드컵경기장 건설비(2차) 6천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시 불확실한 수요예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보다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고이월 6,700만원은 전북·프랑스브리다뉴주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전라북도와 독일노르드하인웨스트 펠렌주와 과학기술 공동연구, 옻나무 수종개량과 생칠정제기법 개발비로서 본 용역사업들은 중앙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황병근 위원!

아까 불용액 처리된 학술용역비 6,700만원, 사고이월이지? 옻나무 수종개량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옻나무 수종개량을 해야 되나?

저희 도 조직에 아직은 과학기술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중에 과학기술 전문위원 즉, 뒤에 있는 유철수 박사인데 미국에서 이공학 박사입니다. 그 사람을 국제정책실에다가 채용을 해서 과학기술에 특화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인데, 제가 오자마자 이건 역시 경제통상국으로 가서 과학기술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산업정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경제통상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곧 넘어갈 겁니다.

그런 단계다 그말이지? 그래야 맞을것 같은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옻나무 수종개량을, 이거 안맞아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여기 그 계획변경취소 6천만원 있죠?

예.

이건 어떻게 내력이 안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6,700만원이 나왔는데. 6천만원 계획변경취소 불용액중에 이게 어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전주시와 도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연차 계획이 세워 있는데 다행히 서울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14억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가 4, 시가 6 그랬는데 그 지원금액을 4:6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불가피 당초 계획보다 채무부담액 액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게 6천만원 뿐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는데 6:4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부담분이 64억4,000만원을 주면 됐으니까 주고 남은 돈 6,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남게 된 것입니다.

64억4,000만원 중에.

65억원 중에 4:6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부담분이 64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작년 6월 29일에 3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건데 6월 29일이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죠? 추경을 뭣하러 합니까? 불용액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위원님들이 불용액, 이월액이 많다고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다 얼마다 해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6월달에 됐으면 그뒤에 최종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뭐더러 이런 것을,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상 사무처리 미숙입니다. 이런 것은 좀 순발력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00만원이 대개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이 보면은 중앙과의 연계사업으로 계약이 지연되었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이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중앙과 연계가 되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에 선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연초부터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그 뒤에 했냐구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 건에 대해서 착수금으로 반절씩을 이미 지급을 했고, 사업결과가 나오면 또 반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듣는구만. 중앙과 연계사업으로 계약이 지연되었다구 그랬는데, 중앙과는 협의가 다 되었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되었어요.

예.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이 오게 되어있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연계에요, 연계는.

그렇습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중앙과 도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이 2001년도에는 예산이 다 와서 세 건이 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한, 지금 계약이 됐다면서요?

예.

계약을 한 집행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국제협력관 방금 황병근 위원이 옻칠 문제가지고 얘기하니까 과 증설문제가지고 건의한 적 있다고 그랬죠? 아까 과학 신설문제.

국제협력관실에서 정식으로 보고 드린건 없습니다.

아까 말할 때 그렇게 끝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가 아니고 현재 사무관급 담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경제통상국으로 넘기는 것은 제가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위원님들 결심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위원들 결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그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조조정 기구자체에 여성정책관실이 폐지되고 과 하나가 지금 남아있죠?

예.

거기다 병행해서 경제통상국에 과 하나를 신설하자는 그런 안이죠?

아닙니다. 그건 틀린 안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할 때 언제 보고를 했어요? 그 안을 제시할때, 저쪽으로 넘길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과의 신설문제는 최근에 들리는 얘기이고 제가 지금 과학기술담당이라는 소위 계의 문제를 그대로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 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