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성정책관실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결산 세부내용, 기타 채권·채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의 심사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억5,163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4,161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1,002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593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589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3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6,873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6,378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495만1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6,697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6,194만원이며 불용액은 503만2천원입니다. 불용액 1,002만2천원에 대해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3만8천원과 경상예산의 기타업무추진비 47만6천원, 복리후생비 339만원을 제외한 기타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108만5천원,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민간단체 사업예산 5백만원,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서의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채권·채무·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집행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초적 지원업무에 주력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여성정책관실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여성정책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5,163만7천원 중 97.2%인 3억4,161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2.8%인 1,002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3만9천원, 경상적경비 495만1천원, 사업예산 503만2천원 등 총 1,002만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3.7%보다 적은 2.8%이며, '99년도의 6%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예산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난번 전라북도의회조례심사규칙, 전라북도기구개편이죠. 기구개편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의 기구가 8월 1일자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상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복지여성국의 여성관련부서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의지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렇게 기구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성인력을 여성인적개발과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성정책관련업무가 복지국에 가서도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정책관실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주지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9명의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이충국 위원님이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기구가 폐지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얼마동안 계셨죠?

작년 9월 2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됐구요. 소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관련부서가 사실 강화돼야 될 이런 시기에 행정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 입장에서 보자면 있는 기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개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이 항상 지금처럼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사업도 이관돼서 진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제여성포럼대회도 진행이 거기서 이관돼서 하는 거죠?

예, 우리 부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행정의 어떤 지속성까지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관되는 부서에서 동아시아여성포럼이라든가 그동안 미집행했던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훨씬 더 잘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2000년도 결산심사내용도 아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견대로 잘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위로와 격려 또 복지여성국으로 통합이 됐을망정 그쪽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성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위원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문창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는 마당,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폐쇄가 돼 가지고 복지여성국이죠? 어쨌든 그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전라북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많은 공헌과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규칙을 개정할 때도 저희 위원회로서는 대개 반대입장에서 투표도 했었는데 정말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그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만 그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쉬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됐든 전라북도 여성들이 어느 도보다도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해서 전라북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위원님이 기구는 개편이 되더라도 여성정책관의 업무가 계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계신데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죠. 이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공교롭게 첫 마이크를 없어지는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쪽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을 때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쭉 이 조직이 어떻게 발전을 해갈 것인가 관심을 두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는 여성부가 탄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개 중앙정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당연히 지방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인데 그나마 전라북도가 그것에 대비해서 여성정책관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같은데 그 조직이 축소돼서 복지여성국 쪽으로 합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맨파워가 어느 정도 한계에 있었겠구나 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조직을 없애기는 쉬워도 조직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쪽에서 탄생된 조직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정부에 맞춰서, 또 앞서서 행했던 우리 전라북도 정책이 공교롭게 이번 기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여성정책이, 그리고 여성이, 또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내용에 비해서 집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폐지되는 여성정책관실의 결산심사에 임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정책관실이 불용액이 작년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99년도가 6%에서 금년도 2.8%로 불용액이 많이 개선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이 폐지되는 아쉬움을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형남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관실의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노심초사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구는 개편이 되지만 연속성의 업무를 위해서 다시 다 충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여성개발원이 발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착실하게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향후 더 많은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정책관실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여성정책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회계연도여성정책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여성정책관실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이다 보니 자꾸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또 여성의 차별개선을 위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성단체관련 지원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업무를 그동안 계속 해오신 김형남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관실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결산심사를 끝으로 의회와는 결별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여성국소관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이충국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왕이면 새로 오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계장님들도 일괄적으로 한번 전부 일어서가지고 차례로 소개 좀 해주시죠. 이충국 위원님 새로 오셨고 또 새로 오신 계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기 좋게….

예, 알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충국 위원님 새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차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여성국소관2000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의 심사범위는 결산서 20쪽과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의 심사범위는 결산서 108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80억3,419만8천원보다 1,309만4천원이 증가한 1,580억4,72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32억3,726만9천원을 제외한 1,548억1,002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증가된 징수결정 내역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이며 미수납액은 잡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조잔액입니다. 반환금 수입인 '9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과 '99년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1,375만3천원이 체납되어 2000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는바 조속히 해당자치단체로 하여금 반납토록 촉구하고 사업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0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03억1,018만3천원 중 98.1%인 2,063억2,298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9%인 39억8,719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불용비율이 50%이상인 건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36억3,199만7천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총 38억5,551만2천원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80.8%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사업계획수립에 있어 사전조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3.7%보다 적은 1.9%로 적으나 전년도 0.5%를 비교해 볼 때 증가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시·군에서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1억7,171만9천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순창 회문산 위령탑 호우피해복구비 1,638만2천원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9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 수지현황입니다. 사업소의 세출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을 검토한 결과 여성회관은 21.5%, 어린이회관 4.4%에 불과하고 이는 전년도 자체수입비율이 여성회관은 22.4%, 어린이회관은 4.6%에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보다 11.7%인 7억2,70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0년도 운영실적은 2억3,786만6천원으로 3.4%로 미미하며 생활보장기금은 2003년까지 10억원을,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나 목표액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각 기금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의 심사범위는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심사범위는 결산서 297쪽과 2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복지여성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27억16만원보다 기타잡수입이 538만2천원이 증가한 827억55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00년도 복지여성국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7억16만원 중 99.6%인 823억2,816만원이 지출되었고 0.4%인 3억7,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비비항목만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채권액증가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액 1억1,485만4천원으로 전년도 1억928만9천원보다 5% 증가되어 채권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최수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김전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섭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용액이 38억5,551만2천원이 발생했는데, 설명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대개 어렵게 사는 전라북도민들에게 시혜를 주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켜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음에 적정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무엇인가 집행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단체보조금 38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생계비 국비예산 집행실적을 시·군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36억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30억원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내내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30억원은 저희가 배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3,200만원만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예견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만약의 경우 이 예산이 모자랄 경우는 또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6억3,200만원을 받은 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들어 갈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로 읍·면·동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보수는 낮고 또 거기다가 8급에서 9급으로, 7급에서 8급으로 급수는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통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보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서 또 불용액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불용액이 38억원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안나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문산 위령탑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해복구비로 지원된 예산으로 화단 조성까지 다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 놨습니다.

내가 그래서 좀 더 묻고 싶은….

영산홍도 심고 철쭉도 심고 그래서 꽃도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이 5대때 6·25전쟁시 양민학살사건 때문에 위령탑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회문산에서도 많이 시행은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정확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도 그게 안나오더라고. 지금 고창에 선산약진이라고 해서 그게 양민이 한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양민학살사건조사특위 위원장이 최강선 씨라고 전 4대의원이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러더라구, 고창에 탑은 아니고 기념비를 두 군데나 세워 주기로 했다고. 고창 선산에 몇 백을 들여서 희생자 위령탑을 세워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그 추진사항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아직 정식으로….

두 군데인가 세우기로 했대요. 고창 선산에다도 세우고 전라북도 어디에 세우기로 했다고.

아직 고창에서….

최강선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서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책자를 사본하고 그랬었는데, 그 추진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예, 제가 한번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 25때 양민학살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희생자 기념사업을 하기도 해야지만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것을 지금까지 사문화시켜 가지고 지금 이런다는 것은 안되지 않나 하는, 회문산 위령탑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라북도 전체 6.25양민학살사건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께 자료 있으시면 저희 주시면 한번 검토를….

그 책자 하나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6억3,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계상된 국고보조금이 불용액으로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들어보면 이게 계획변경내시가 2000년 12월 14일날 있었지만 추경예산에 삭감치 못했다, 추경예산은 12월 16일날 있었단 말이죠.

예, 승인이 16일이었구요. 자료제출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용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미리 예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여성국 복지사업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실태조사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에 감액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요청을 해도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묵묵부답이었어요. 실무자 자체도요.

그게 문제단 말입니다. 실무자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내시를 지금 안했다, 늦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기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했어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신발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금년말에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미리 불용액 예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안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뻔히 불용액 되는 건지 아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요, 금년에는 저희가 먼저 삭감액수를 복지부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 30억원, 36억원 이거는 감액을 하겠다, 추경에 올리겠다, 그 금액으로 내려달라 요청을 해놓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묵묵부답, 답이 없더라도 추경에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길진 위원님도 그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이 대개 국비보조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의 내시가 안내려오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불용액이 됐는데 금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과감하게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십시오.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경로연금잔액 문제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아까 갈채를 받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시·군보다 전부 잘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돈이란 것은 제대로 내려 보내주면 잘 쓸 수 있어야 할텐데, 잔액이 14억원이나 발생했구만요.

어떤 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결산부속서류 1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칭찬을 받고 갈채를 받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로 봐서는 6.3%밖에 안되는데 1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봐요. 잘 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경로연금잔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91년도 생활보호대상노인 노령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에 필요합니다. 경로연금수급대상자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에 예산액 기준으로 6만641명을 수급할 계획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예산부담비율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실제로 수급대상자가 4만9,5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9월 9일 보건복지부에 32억2,100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4억5천만원만 감액처리하고 당초 지급대상자 중에서 지급기준 초과로 14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준은 재산이 4천만원 미만인 노인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40만3천원 미만인 노인들에게만 지금 경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수급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 %로는 얼마 안되는데 14억원이란 큰 돈이 불용액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163쪽 정읍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거기는 부속서류를 보면 전액이 불용으로 돼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요.

그거 잘 모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저희가 국비 3억원, 도비 3억5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3억5천만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읍장애인복지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관을 설립을 해놓고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0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로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꼬박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출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전액이 그냥 남아버렸네요.

1년 동안 그랬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산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군산도 작년 7월달에 준공하는 관계로 6개월 동안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 똑같은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신게 말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잘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2000년도 결산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그 당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정책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의의는 다음연도 예산을 정말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기초로 삼기 위해서 결삼심사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야 결산위원들이 다 소상히 심사를 했을 것이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연도에 다시는 또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과과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선 세입예산 중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을 결정하고 또 결산추경에 가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지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전체예산의 세입규모를 줄여서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요인이 있다든지 했었을 때 그때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묻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어떻게 결정하고 왜 징수결정액이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수입이라고 하는데는 여성회관 식당수입하고 어린이회관 매점임대료가 있구요. 또 여성회관 강당사용료가 있고 어린이회관 입장료 및 공연대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입학금 수업료가 있고 여성회관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는 잡수입, 시·군반납금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라든가 어린이회관 같은 데는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그렇게 해서 징수를 했는데 인원이 증가됐다든가 입장료수입이 증가됐다든가 했을 때, 100명을 계획했는데 150명이 왔다든가 할 때는 징수금액이 조금 불어납니다. 그런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적자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있을 거라는 것은 납득을 하는데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거기도 대관료, 대관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정임대자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낮에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야간에도 임대를 많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어났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직원들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월요일은 쉬는데 월요일도 임대를 해달라면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회관의 식구들은 일주일 내내 한번도 못 쉬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결산 중 반환금 '9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99년 장애인입소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해서 총 1,375만3천원이 지금 체납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익산시청입니까?

예, 익산시청입니다.

그러면 1,375만원을 다시 반환금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도비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억3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해가지고 이게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활보장기금은 2003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백억원입니다.

1백억원?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예, 1백억원입니다.

지금 한 43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1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격적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린다면 물론 아까 국민기초생활기금에 따르는 불용액이 많아서 우리 도 전체예산의 불용비율을 높였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비율을 보면 다른 부서 한 자리수 불용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뭔가 혜택을 베풀고 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일수록 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정말 그야말로 정확히 지원을 받아야 될 곳에 혹시 지원이 안됐던 사례가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구요.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의약분업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이렇게 3대사업이 있는데 의약분업이라든가 이건 아직까지 성공했다 하는 장담을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 복지여성국이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불용비율이 지금 높단 말입니다.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쓰고 남은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쓰고 남았는데요, 그게 국비인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여하튼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다 소모하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은 다른 사업부서는 적재적소에 사업이 투입이 돼서 그 불용률을 나타내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한 자리수, 거의 인건비나 그런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여성국의 운영비를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불용처분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시설에서 보조를 제대로 못 받은 것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노파심에서 한번 국장님께 그런 예산은 아니었나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할 때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3배가 될 것이다로 추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이 3배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고 저희가 계획대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조사대상자를 선발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저희가 혜택을 안주거나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예산이 풍부했기 때문에요.

우리 전문위원의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과다계상한 불용처리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20%를 상회하는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드렸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여성정책이 앞서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솔직히,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기준보다요, 금년에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단위 여성정책이 제일 잘된 부서는 경찰청이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에서 가장 여성정책을 잘하고 앞서가는 도가 전라북도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포괄이 되겠지마는, 제가 오늘 예산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사회복지가 약 65.4%를 점유하면서 우리 국 전체예산의 거의를 점유하고 있고 가정복지 32%, 거기에 비해서 여성복지과의 예산이 1.9%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일을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여성복지의 현주소가 1.9%인지, 그러면서 다른 결산하고 연계해서 보면 또 여성복지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남겼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성정책을 잘 펴나간다는 걸 꼭 예산으로만 판단한다기보다 전라북도 여성정책은 옛날부터 전통으로 잘 나가는 여성정책입니다. 저희 지금 분위기가 비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묻는 이유가 저번 173회 임시회 때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가장 자랑하는 여성정책관실이 이제 국의 계단위로 흡수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가슴아픈 그런 금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셔가지고 여성정책관실의 기구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기구가 폐지되어서 8월 1일자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여성개발원이 발족이 되고 여성정책관실이 어떻게 보면 결국 기구가 복지여성국에 여성관련부서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다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여성의 인적 개발이라고 할까요. 여성의 어떤 정책강화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국가에서 여성부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여성교육에 관련된 교육개발지수나 인간개발지수는 상당히 높은 걸로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성의 권한 척도, GEM 같은 것 보면 70개국 중에 68위로 아주 낮단 말입니다. 그만큼 의회나 정부의 여성진출, 또는 교수나 교육자의 진출, 또 공직자의 여성관리자 진출 이런 관리직들이 상당히 비율이 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부의 신설과 더불어서 여성정책과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을 해보면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그 점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몇 번 지적도 했었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2000년도에 827억원, 그렇죠?

예.

그 뒤에 몇 번 지상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부당청구, 과다청구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상당히 엄청난 %로 10%인가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그런 과다청구나 부당청구한 사례가 전라북도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도비가 또 지금 얼마가 충당이 됐죠? 지금 도비가 상당히 몇%….

그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는 안왔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실적으로는 4개소라고 했습니다. 약국이 3개소, 병원이 1개소 그래서 어디라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는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체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랬는데 금년 2001년도에 들어와서 대통령님께서 특별지시로 아무튼 무슨 예산을 끌어서라도 체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4/4분기 예산까지 전부 끌어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지상보도에 이런 것이 지적이 상당히 돼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서 관장하고 있기는 한데 도 차원에서 도민의 혈세를 갖다 이건 정말 도둑질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도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약 부당청구 낌새가 있다면 바로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2000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의 복지여성국소관2000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2000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수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거듭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