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위탁의 길에 들어섰고 세계소리축제가 이제 87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국악원사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습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추진, 소리축제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 처리에 대한 문화관광국과 도 지휘부의 대응자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국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새로운 국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로 도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문화관광국장 민봉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의 생각이나 의회에 해야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업무집행상의 문제점 지적 등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언제나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허드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한 늘 명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자로 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지방의회 부활 10주년과 제6대 전북도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해주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도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예산전용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서의 심사범위는 69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462억1,737만원 중 수납액은 425억9,8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97억4,858만원 중 652억7,316만원을 지출하고 141억2,56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4,97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62억1,7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2억7,36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5억9,8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4억8,849만원보다 35억9,375만원이 감소한 8억9,474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12억3,900만원,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 1억원, 벽골제 정비 15억원을 합한 28억3,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공부방 등 5개 사업 16억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372억6,688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372억4,1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797억4,858만원으로 652억7,316만원은 지출하였고 141억2,56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4,979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는 예산현액 484억664만원 중 350억1,920만원을 지출하고, 132억4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고 1억8,2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는 예산현액 1백억9,732만원 중 1백억9,030만원은 집행하고 70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체육진흥분야는 예산현액 135억5,519만원 중 135억861만원은 집행하고 4,65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 분야는 76억8,942만원 중 66억5,505만원은 집행하고 9억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3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은 총 지출액 652억7,316만원으로 인건비는 5.0%인 32억6,657만원, 물건비는 5.5%인 36억2,661만원, 이전경비는 15.2%인 98억9,299만원, 자본지출은 74.3%인 484억8,634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65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3억4,979만원으로 이것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620만원, 집행잔액이 2억7,2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3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에 6억4,04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출범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5억7,237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행사 캐릭터, 로고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북관광기념품 공모개최 및 관광상품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55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를 위한 해외우수선수 교섭을 위해 민간실비보상금 5,35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34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의 사업에 90억7,396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립미술관 기본계획과 완주군 부담금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도립미술관건립사업비 66억5천만원,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인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비 15억296만원, 익산미륵사지 석탑해체 보수방안 미결정으로 인한 미륵사지석탑 보수사업비 9억2,100만원입니다. 14쪽의 사고이월은 50억5,167만원으로 그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비 50억3,267만원과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기본계획용역비 1,9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9년도에 비하여 30억7,255만원이 증가한 92억7,642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999만원이 증가한 5억7,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그 내용은 도립미술관건립 현상설계공모 시상금 등 2,05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제1회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 등 3개 사업 6억3,587만원은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자랑스런 전북인동산 조성용역비 1,9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산검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사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나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더욱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위원장, 국영석 위원과 사회교대)

민봉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와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방향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2000년 세입·세출 결산이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하였으며, 결산상의 오류를 시정하고 이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은 세입결산 및 불용예산, 이월사업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예산전용 등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계상여부, 기금결산상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5,624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 462억1,737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실수납액은 425억9,862만원으로 예산대비 36억1,876만원의 미수납과 징수결정대비 36억7,500만원이 감액되어 미수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최종예산 716억7,804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가된 80억7,054만원을 합친 797억4,858만원의 예산현액 중 652억7,316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액 144억7,54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41억2,563만원 중 명시이월 90억7,396만원, 사고이월 50억5,166만원과 불용액 3억4,978만원으로 결산되어 보다 알찬 재정수요 예측과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 분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2000세입·세출 총액에 대한 결산 및 계수상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분야별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시 수입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입이 연도 중 발생하였거나 예측된 수입의 감소가 확인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채무감축과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페라단공연입장료수입을 상·하반기 계획에 의거 세입을 계상하여야 하나 상반기 공연만 세입으로 잡고 하반기 공연(219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도립국악원의 국악연수생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4,138만원)도 예산에 반영치 아니함으로써 결산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예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 금번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5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감액통보를 받았으나 결산추경예산 시 삭감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도립미술관 건립부지매입비 36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완주군에서 미부담하여 세입결함 발생한 것으로 완주군과 충분히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결산추경예산에 반영,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했어야 하나 결산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 검토과정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3억4,978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이고 도 일반회계 불용액 2.1%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99년도 3억214만원에 비하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일반회계 채무상환에 따른 이자가 62억383만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불용액을 적기에 파악하여 결산예산에 반영하여 유휴재원이 긴급한 재정수요에 재배정되어 생산적인 도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계획적 재정운영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추진 기본계획 선행을 위한 현상공모 미실시 1,622만원과 도립미술관 현상설계 시상금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2천만원을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대회관련에 대하여는 6개 비목을 조직위원회에 전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서예비엔날레 로고제작 등 3건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및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토지매입 지연만 가지고 47억7,500만원을 '99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에도 같은 이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등 한 사업을 가지고 이월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도립미술관건립, 익산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등도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99년보다 30억9,098만원이 늘어난 98억5,002만원으로써 문화예술기금으로 92억7,642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7,36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1회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결산심사와 거리가 먼 일반적 내용에 관한 질의는 고려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13쪽 한번 봐주세요. 이월액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5억2,900만원인데, 이것이 토지주하고 협의매입이 안되어서 이월했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안되다가 최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고 이의신청 전까지도 전부다 검토가 되어서 최근에 토지주가 4명인가 되는데 합의가 되어가지고 곧 용지매입이 착수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토지매입비가 1억5,551만원이, 이것은 매입지연으로 사고이월 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99년도에도 2000년도로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명목으로. 그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참고로 '99년도를 찾아보니까 액수가 명시이월이 47억7,500만원인가 되었어요. 이건 계약기간 부족이라 해가지고 '99년도가 2000년으로 넘어온 것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요?

알고 있습니다.

또 1건은 토지매입지연으로 12억, 그것 협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나는 뭘 지적을 하는고니요. '99년도 사업비가 똑같은 사항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또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외적인 명분은 토지소유자가...

이것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사업인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안걸렸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소박하게 듭니다. 해를 한번 넘겼으면 됐지 또 넘기고 하는 그런 사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액수대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안됐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2000년도에 또 이월이 된다는 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알고 뭉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봐요? 물론 이 업무를 하기는 정읍시에서 했죠. 왜 이랬을까, '99년도에 2000년으로 또 이월되고, 주 원인이.

주 원인은 토지주의 완강한 보상가격에 합의를 못해서 늦어졌는데, 그렇다면 많은 수가 아닌 몇 사람의 토지주 때문에 전체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건 공 행정을 집행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공공에서 하는 것에 순응을 해줬는데 몇 사람이 개인의 사익이나...

그건 아까 국장이 설명을 했고, 도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했지요?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건너 불만 구경하고 있었지.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좋게 나열했지, 나쁜 말은 하나도 안쓰셨고만. '99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2000년에 또 이월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정읍시에서 집행한 걸 제가 왜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것 지적을 해드리고. 국장, 과장들 전라북도 인사를 보면 말이에요. 양상희 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얼마 있었어요?

8개월 있었답니다.

그 다음 국장은?

6개월 있었습니다.

다음 국장은?

저는 9일 됐습니다.

8개월, 6개월, 9일이네요. 민국장은 이리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추켜들어가지고 정 안되면 토지수용령 이것 안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벌써 '99년도 해가지고 안됐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되지. 2000년 또 이월을 시킨다는 건 어린 애 장난도 아니고, 인정을 한다니까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네요. 민국장! 인정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게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의 인사 스타일인가 봐요. 과장은 온 지 얼마 되었어요?

7개월 반입니다.

그 전 과장은 얼마 있었어요? 거기도 몇 달 있었어요, 그렇지요?

11개월...

그렇게 안될걸? 그러니까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런 등등을 민국장이 챙기세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익산미륵사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액수도 그렇지, 보면 봉사 아니고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처리가 안되게끔, 이게 결산심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36억7,500만원 있지요. 이것 올해 다 받았어요?

완주군 것 도립미술관은 1월 10일날 예산이 완주군에 세워져서 그건 3월달에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36억5천만원.

그거 땅으로 받은 거지요?

아니죠, 그게 당초에 토지는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자치단체에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그만한 비용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우리는 그 돈으로 땅을 사주는 걸로?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땅은 시사를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세출예산에다가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대신 건축비 부담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을 그렇게 갖춰가지고 도에서 땅을 그만큼 주고 매입한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다시 바로 부담금으로 도에다가 불입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받은 것이 36억5천만원이에요?

예, 36억5천만원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하니까 한 34억5천만원 나와가지고 그 금액을 금년 3월달에 저희 도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34억7천만원요.

34억7천만원을 올해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이것 예산에서는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예, 세입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세입 34억7천만원으로 잡았어요?

예.

확실히 맞아요?

예.

그러면 지출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출도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요.

2,500만원은?

2,5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내체육시설사업입니다.

올해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서있었는데 국고가 미영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못받는 거면 작년에 이것 정리를 해야지 미수납액으로 놓으면 언제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입결손으로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경때라도 이것 못받는 거면 그냥 없어졌어야지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넣으면 우리는 계속 이것 받아야 될 돈으로 잡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만. 이것 벌써 없어졌고만. 이걸 미수납액으로 놓으면 안되지요. 정리를 해서 갖다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편하기 좋게, 우리 담당 계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너무나 않고서 넘겨주는 것 같아요. 담당들이 그런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써 넘겨줘야지. 그리고 소리축제운영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조직위로 안넘기고. 그러다 나중에 조직위로 넘기면서 이게 된 거지요?

2000년 3월 2일자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했고 그 예산에 서 있는 그 비목을 그대로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전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안하는 것들이 소리축제가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니까. 조직위를 뻔히 만들 것을 알면서 우리 예산서에다 넣었다가 조직위 출범하니까 그리 넘겨주고, 조직위를 안만들려고 한 것 같이, 미리 만들려고 계획 다 세워졌었지요?

예.

그럼 조직위에다가 다 넘겨줬어야지, 여기서 조금 쓰다가 남은 것 다시 넘겨주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도 문화관광국에서 조직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직위로 넘겼어요. 그 후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이 예산가지고 문제점들은 없었냐고요.

원칙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원칙이라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일자로 조직위가 출범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 과 예산에다가 계상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할 것을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조직위가 3월 2일날 출범하는 것 뻔히 알면 예산에 당연히 세우는 것이지 그것을 못세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조직위하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학술용역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집행을 언제 했어요?

용역을 8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뭐예요?

전북서예비엔날레에 따른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 심벌 로고마크 이런 걸 제작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것 전년도 본예산에서 많이 세웠다가 깎인 예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예비엔날레 행사를 문화예술과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목을 바꿔서 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나 또는 깎였거나 그러한 것을 다시 세운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용역비가 7천만원 세워졌어요?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은 서예비엔날레 심벌하고 로고마크를 위해서 쓴 것이 그 중에서 1천만원 용역비고요. 5천만원은 저희들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은 전북인동산 용역비로 계상했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1천만원 분야는 서예비엔날레의 심벌 로고마크 용역비가 1천만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가 모자라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난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당초부터 그 세 가지 용역비가 합쳐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그렇게 있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전용하면서, 당초예산은 7천만원 서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당초예산 7천만원에는 비엔날레 로고제작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 가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북인동산학술용역비 2천만원하고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5천만원하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요. 서예비엔날레의 로고하고 심벌마크 캐릭터 때문에 예산전용을 1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캐릭터 로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인정을 받고 했었어요? 이런 것 지금 새로운 용역비 아닙니까? 산출근거상에 없는 신설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 전혀 언급도 없이 맘대로 전용항목에다 넣어서 전용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방금 소리축제 그것도 사실 당연히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으로는 목간전용이라도 가능할지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산출부기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세운 것인데 행정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바꾸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제가 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억에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줄 때 기억을 지금 못해서 그러지,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올렸다가 이것 필요없는 것이라고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해서 써버리고 나중에 결산해 버리면 의회가 뭐예요? 그랬는지 안했는지 난 지금 기억이 없지만, 산출근거에 전혀 새로운 항목의 용역을 전용을 해서 의회에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 가지고 용역비로도 쓰고 뭣도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일날 우리가 1차 추경을 해줬어요. 6월 2일날 심사가 됐으니까 6월 10일날 쯤이나 아마 승인해 줬을 것 같은데, 추경 때 그러면 이것들을 올려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양해를 받았어야지, 이건 전용날짜가 7월 5일날로 나와있어요. 추경때 아무 소리 없다가 추경 지나고 며칠 후에 1천만원을 갖다, 이게 서예비엔날레 캐릭터 로고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새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서예비엔날레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로고가 없었어요?

금년이 세 번째 행사인데요. 2차까지 조직위원회가 없었고 3차때 조직위원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로고나 캐릭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추경 때도 안올리고 그냥 1천만원을 갖다가 '에이, 이것 올려서 뭐라고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일반운영비로 써버리고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방만하게 세웠다는 얘기고만. 나는 이 7천만원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전용해서 썼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원래는 학술용역비, 이게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원래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학술용역비라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울 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5천만원이 뭐였지요?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이렇게 목을 세우고, 또 2천만원은 전북인동산학술용역비 이렇게 세웠으면 이 서예비엔날레 캐릭터 로고제작 이것이 학술용역 속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중장기계획하고 전북인동산에 대한 용역은 학술용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홍보용 캐릭터 로고가 학술용역입니까? 여기다 써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작년치 결산서고만.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캐릭터 홍보용 로고제작이.

예산부기과목 설명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편성집행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부적으로 규정은 안되어 있어도 포괄적인 규정으로써는 저희들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명에 있다시피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잖아요. 캐릭터 용역이고 도안 용역이지 어디 학술용역이야.

일반적으로 목 구분에 연구개발비에 가서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 이 세 가지로 저희가 편의상 편성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학술용역 쪽이 제일 개념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성격적으로 잘못됐는데? 이건 제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그 설명에도 안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라북도 심벌마크 이것도 학술용역입니까? 이건 딱 목이 지어진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아니 무조건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근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돈을 그리 쓰신 게...

전문위원님! 지금 캐릭터 및 로고제작 이런 등등의 단순한 용역이 학술용역비 범주에 들어갑니까? 이 단어 해석마저도 틀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목적에 의한 용역비이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용역을 줄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비목을 찾아야 합니다.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 기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읽는 내용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고 이건 서예비엔날레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 속 내용 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도안에 대한 디자인 용역비가 별도로 있어야지, 학술용역비에다가 더군다나 전용을 해서 이 목에다 슬그머니 집어넣고 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학술용역비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하고 학술용역비 세 가지가 있는데 전산개발비 아니고요, 시험연구비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술용역비에 해당된다...

그러면 용역비는? 용역비란 건 없어요?

예, 자체는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럼 다른 용역비들도 다, 다른 실·국·과에서도 이런 단순한 용역비도 학술용역비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비목을 그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 셋 중의 하나 외에는, 그러면 홍보용 캐릭터 및 로고제작 용역비 이렇게는 못들어가는 거예요? 못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산출기초에다는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과목을 선정할 때는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선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산출기초부기 설명자료 쓸 때는 그렇게 표시는 합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출기초란에다 표시하고 예산과목은 학술용역비로 그 과목에다 편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축제예비행사 조사를 해보니까 인쇄홍보물 디자인개발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나갔던데, 그것도 그럼 학술용역비로 나갔어야 하네요? 그래요?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도의 예산편성하고 똑같은 것이지 별도가 뭐가 있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다 예산 전용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받을 때 그런 것도 안봤어요? 거기도 그러면 브로셔나 팜플렛 디자인 용역비가 학술용역비라고 들어갔었어야 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에 대한 좀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하기로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7월 5일날 예산전용을 해갔는데 6월달 추경심사 때 그런 것들을 올려서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일반운영비를 방만하게 세워놓고 여기서 빼서 이것저것 써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또 조사를 해보지만 캐릭터 로고제작에 학술용역비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도 나는 논리에 맞지 않고, 행정이건 법이건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쓰면 안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이게 도안 제작하는, 디자인하는 것을 학술용역비라고 명명을 합니까? 학술용역비는 내용이 학술용역비란 뭐냐가 딱 나오잖아, 이런 내용은 안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전자에 말씀 올려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목지침상에 용역비는 그 세 가지로써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지침에 똑 떨어지지도 않는 것을 근접하다고 해서 내용이 틀린데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예산에 세우지도 말았어야 돼, 쓰지도 말아야 되고.

저희들이 편의상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부기란에다 표시를 해서 편성할 때 승인도 맡고 예산계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 부기란에는 다 그것이 명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편의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안맞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내 얘기는 뭔 해석의 차이가 있냐면 학술용역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용을 했다면 예산전용이 가능하지만 이 학술용역비 목 속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 예산전용은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새로운 목을 선정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작년에 논란 끝에 집행부하고 국회까지 전화해 가지고 해석을 받았던 사항이란 말이야. 이 항목이 로고제작비 학술용역비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예산전용이 불가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집행부 편의대로 일은 뒤에서 막 집어넣고 쓰는 것이 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권도 있고 결산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당신들 마음대로 유권해석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그렇지 않소?

예.

관광진흥과에서 쓴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전용 280만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국비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벚꽃마라톤대회가 생길 때에 볼거리도 제공할 겸 군산운동장에다가 천막도 설치하고 그러려면 업체에서 차에다 싣고 와야 되고 그래서 시·군에 그 비용으로 2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5만원 여비로 해서 해줬습니다. 원래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280만원 말고 또 얼마 있어요?

다른 예산은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액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총액이 얼마예요?

예산액 3,742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예.

그 내용들이 뭐예요?

아까 유위원님께서 자치단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여기 이것은 자치단체를 줬고만?

예,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가 또 얼마요?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지요. 지금 벚꽃마라톤대회 때문에 썼다고 그랬지요?

벚꽃마라톤 행사 할 때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하고 상관없는 행사란 얘기인가?

원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겸 해서 우리 관광기념품을 쭉 진열을 하고 이 사업을 어차피 할 것 그 시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벚꽃마라톤대회 경비 가지고 그런 걸 썼으면 안되요?

전연 관계 없습니다.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위원님!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치단체경상보조가 본예산에서는 없고 추경에 1억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인데 남원 춘향제에 7천만원, 익산보석축제에 4천만원, 무주반딧불이축제에 4천만원, 그래서 1억5천만원이 국비로 해서 보조가 와가지고 경상보조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뒤에 문제가 생기네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본예산에 자치단체보조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예산전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그게 목이 예산이 안세워진 것이지 그 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목이 단돈 1백원이라도 세워지지 않으면 신설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전용이 불가하다고 작년에 문화관광국 예산 때문에 그랬던가, 해외여비 전용한 것 때문에 실랑이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했잖아요. 국회에 예산심의관에까지 전화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항 내에 목이 없는 데에는 예산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4월 3일날 예산전용을 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불법전용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그런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유철갑 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을 듣지요.

답변 해보세요.

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제가 사실 모르고 나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전용이 됐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 3일날 이후에 추경 있을 때에 유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 하나하고 이것하고 과목신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것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립시다. 예산의 전용문제인데요. 전용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만큼 세우려고 노력했다가 그 일을 절감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마무리지어야 하는 시점에서 전용도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래요. 전용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통하고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절차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유철갑 위원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관광진흥과장님, 거기에 보면 여비 해가지고 불용이 484만4천원, 국내여비로 해서 251만9천원, 외빈초청여비 232만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484만4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서 일부는 이해가 가요. 결산개요설명서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4,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455만원을 전용해서 국내여비로 17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80만원, 그 속뜻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5천만원을 사전에 집행을 하고 승인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알고 계시죠? 그건 물론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볼 때, 5천만원을 사전 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신청을 한 부분을 참 그때도 많은 고민 끝에 처리를 해드렸는데,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의 개최를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의회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줬다는 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무시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벚꽃마라톤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 같아요, 인상에. 일반운영비로 적절히 계상을 해놓고 그 예산을 무 자르듯이 쓰고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미리 1천만원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우선 455만원 해서 14개 시·군 참여시켜 가지고 한 5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행태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거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벚꽃마라톤대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다양하게 해보자고 시행을 했을 뿐이고 전혀 벚꽃마라톤대회 계획서에도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 시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484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국내여비 175만원을 사전 전용을 해서 썼는데, 결국은 그 항목에 있어서 251만9천원이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 부분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하는데에 목적으로 전용이 됐구요. 이 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같은 국내여비고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직접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내려와 있는 걸 그냥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일반운영비에다 묶어서 세워놓으셨었고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음에 예산심사를 할 때 꼭 필요한 돈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철갑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한 내용이 오늘 결산심사에 논의가 된 것 같고만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장이나 관광진흥과장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해해 줄 건 이해해 주고 넘어가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요. 저도 문제제기는 해놨습니다마는 회의 끝나고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의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전용에서 신규비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사례는 부당한 예산전용이라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이러한 사항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0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임준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임준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민봉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소방본부 소관의 2000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