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회계연도농림수산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농림수산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큰 숫자만 읽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총 예산액이 2,560억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5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55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75만원인데 그 중에서 결손처분은 25만원 했고, 익년도 이월을 150만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예산이 36억원인데 징수결정은 30억원을 했습니다. 실제수납도 30억원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7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는 7억8천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5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예산액이 116억원인데 징수결정액도 116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116억원을 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46억원인데 징수결정은 2,144억원을 했습니다. 실제수납도 2,144억원을 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은 2,908억원을 했습니다. 익년도이월액은 28억5,800만원을 했고, 불용액은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6,543만1천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2,50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3,459만5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7,7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4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8억9,508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6건에 17억8,1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억8,1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페이지는 137쪽에서부터 18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4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0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9억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4억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95만4천원이 되겠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2,0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2억6,477만4천원이 되겠고 잡수입은 1억5,5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8천만원이고 증액교부금은 116억5,8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2억5,697만5천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2,14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황과 지출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현액은 2,946억원인데 지출은 2,908억원을 했습니다. 총 98.7%를 했고, 이월액은 1%인 28억5,827만2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0.3%인 9억2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8억원, 물건비 62억원, 이전경비 184억원, 자본지출 2,622억원, 내부거래가 7,5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이 76억1,480만2천원인데 지출은 74억7,7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현액은 204억원인데 지출은 200억원으로 해서 97.7%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발과는 예산현액이 1,992억2,102만7천원인데 지출도 1,992억2,102만원 해서 이월해서 불용액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과는 예산현액이 69억9,200만원인데 지출은 58억9,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9,845만6천원이고 불용액은 2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예산현액이 18억4,665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8억3,6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소는 총 예산현액이 9억8,879만6천원인데 지출액은 9억8,7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는 예산현액이 4억8,023만9천원인데 집행은 4억7,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는 예산현액이 4억8,322만9천원인데 지출액은 4억8,3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남원지소는 예산현액이 3억6,200만원인데 지출액은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장수지소는 예산현액이 4억8,900만원인데 지출액은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이 136억1천만원인데 지출액은 12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는 예산이 20억2,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과는 예산현액이 308억7,200만원인데 지출액은 30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이 91억3,100만원인데 지출액은 8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2000년 예산액과 '99년 이월액 예비비와 전현액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체의 불용액은 9억260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6,5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한 것은 2,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없고, 예산집행잔액은 총 8억1,208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7,748만5천원이고 도비는 4억3,4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1천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1,500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일용인부 1명이 퇴직하고 토 일부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1,05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희망농가가 당초 65개소였는데 실제는 61개소로 해서 약간 지원금이 남았습니다. 농산유통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1억90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항공료로 계산했었는데 선박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맥류전용수확기이차보전지원은 당초 맥류전용수확기를 사는데 90%의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75%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14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1대밖에 구입이 안된 것에 따라 1,293만1천원이 이차보전액으로 계산했던 것이 남았습니다. 경운기후미등부착지원은 1,0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99년까지는 100% 지원하던 것을 40%밖에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3천대를 계획했습니다만 2,241대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사유는 '99년도까지 50%를 지원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20%만 보조지원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 500평을 계획했는데 349평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RPC산물벼수송탱크지원 이것도 저희가 20% 지원을 계획했었습니다만 20%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 23대를 계획했었는데 한 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은 폐어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6건을 계획했습니다만 5건밖에 하지 않아서 1건을 못했고 기타 실업지원금, 어구비지원비가 일부 남아서 총 3억2,510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제2회 추경 12월 20일에 국비변경 내시로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은 됐습니다만 송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3,800만원이 예산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공사가 8월말에 준공되어서 준공전에 연료비라든가 저수조준설 등 예산집행액이 남아서 4,670만1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보강공사이차분은 공사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1,24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연구소 피해 복구공사 등에 2,014만7천원이 남은 것은 프라피룬태풍 때에 사무실 지하실이 침수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입찰하고 남은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의 산림병해충방제약품구입에 3,586만5천원이 남은 이유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단가가 하락이 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월호우및프라피룬태풍피해복구비 2,74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국유림은 제외를 해야합니다만 우리가 국유림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 국유림분을 서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이관하다보니까 3,74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374만9천원이 남았는데 보수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또 가계보조비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예비비는 34건에 16억1,062만5천원을 결정을 했고 지출은 16억85만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15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이것은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 9건의 6억4,548만6천원은 주로 작년도 재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농지개발과 6건의 4억1,297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작년에 각종 재해에 따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과 5건의 2억4,254만4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재해 때에 농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5건의 1억826만3천원이 작년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봉급조정수당이라든가 구제역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2건에 1억1,522만8천원은 역시 여기도 작년에 각종 재해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의 1건에 451만원은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생겼고, 산림행정과의 3건의 4,847만9천원은 역시 자연재해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2건의 1,921만1천원은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건에 8억9,508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원인은 축산행정과의 익산왕궁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3억8,500만원을 명시이월 했었는데 사유는 저희가 익산시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에서 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산림행정과의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상류의 추가지역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은 3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계약을 작년 12월 1일에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박물관 진입로공사는 2000년 11월에 계약체결을 했고, 또 토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상황을 말씀드리면 6건의 17억8,149만9천원을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과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계약을 5월 해서 금년도 1월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분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농산유통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건립은 부안의 상서농협 건인데 당시 설계검토를 저희가 7월달에 요청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11월달에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6,04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축산행정과의 '99축산분뇨처리시설은 '99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했던 것인데 작년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 왕궁지역에 환경개선 종합용역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7억1,345만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99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채무관련 압류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3억8,3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의 만경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연구및기본설계용역 이것도 '99년에 명시이월 된 것인데 이차계약 납품이 기간 미도래로 회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1억8,567만5천원을 남겼습니다. 전국토무궁화심기운동사업은 김제시 시범사업으로 동절기에 사업을 중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넘기다 보니까 1억3,29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상황은 1건입니다. 산림박물관신축공사에 1억8,169만3천원을 이월했었는데 이게 계속 하다보니 3차년도 공사계약 중 단위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 시켰습니다.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의 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이 전년도말 현재는 92억4,078만6천원이었는데 작년도에 6억2,125만3천원이 증가해서 금년말 현재 98억6,203만9천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고 앞으로 충실히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6과와 3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13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성질별, 불용액 내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60억3,861만3천원 보다 7억6,050만2천원이 감소한 2,552억7,986만1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 중에서 99.9%인 2,552억7,811만1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17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수납된 잡수입의 조기수납 방안과 미징수 결정한 7억6,050만2천원에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46억1,836만8천원 중 98.7%인 2,908억5,749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1.0%인 28억5,827만2천원이 2001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3%인 9억260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 취소 6,543만1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509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3,459만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7,748만5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같은 0.3%로 책정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다음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사업 3건으로 축산행정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수산시험연구소 1건이며, 도비보조사업 2건은 산림행정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817만3천원, 물건비 1억4,956만원, 이전경비 4억4,842만1천원, 자본지출 2억8,644만7천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많은 해양수산과와 수산시험연구소의 과다 불용액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비 중 불용액이 50%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세목내역은 다음과 같이, 예산서 138쪽과 141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각각 1,050만원, 1억783만9천원, 161쪽 기타보상금 3억900만1천원, 162쪽 일반운영비 2,335만7천원, 164쪽 일반운영비 1,289만원, 165쪽 시설부대비 20만원, 169쪽 재료비 3,586만5천원, 170쪽 포상금 210만원이며, 특히 161쪽의 기타보상금 중 연근해 어업 구조사업은 매년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에 대한 설명과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4종에 6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소홀 2건, 국비보조사업부적정 2건, 예산 불용액 처리 1건, 이월사업부적정 1건으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3건에 8억9,508만원, 사고이월은 6건에 17억8,149만9천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억8,169만3천원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사업들은 대부분 매년 이월되는 사업들로써 보다 더 세밀한 사업추진이 요망되고,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농수산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현재액이 전년 92억4,078만6천원보다 6억2,125만3천원이 증가한 98억6,203만9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34건에 16억1,062만5천원을 결정하여 그 중에서 16억85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복구지원, 구제역방역비, 공무원봉급조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미징수 결정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현액 보다도 7억6,05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총 2건으로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산림행정과의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6억4,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순환수렵장 이용객이 줄어서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 1건은 농산유통과의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비 1억1,130만2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 미송달로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부안 상서농협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000년도에 수렵지구로 지정이 됐던가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렵인구가 적게 와서 수수료 징수가 덜 되었다는 그 얘기죠?

예.

수렵지구 지정이 4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는가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그 보다 10% 정도는 더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에요. 수입원을 거기에 잘 못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미징수된 것이고, 아까 두 번째로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고보조금이 미송달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요?

예. 작년도에 사업추진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안했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금년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수산과에 불용액이 많죠?

예.

예산편성을 잘해야 하는데 수산과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사업포기를 당초 6척을 하기로 했는데 5척만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3억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선 6척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6척을 하려고 했는데 5척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척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감척을 하려고 했는데 감척을 않겠다고 해가지고요.

않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준 금액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쪽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느 쪽인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많은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김교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이 있죠?

예.

현재 국제규제어업인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중어업 협정하고, 한·일어업 협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어선이 일본 수역이라든가 중국 수역에 어업행위를 하다가 양국간의 어업협정 때문에 어업행위를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어민들에 대한 사업을 국제규제어업인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서 3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은요, 그것은 국제규제어업이 아니고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그것이 틀리고만. 그런데 국제규제어업지원사업에서도 불용액이 3억 얼마가 남았거든요?

3억원까지는 안될 겁니다.

3억2,500만원.

순수하게 국제규제지원사업만 따지면 1억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요설명서를 보세요.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는 여기에서 좀 틀려요.

모르시면 자세히 아는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수치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것이니까 수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 잘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일반구조조정사업이 있고,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어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억2,510만8천원은 국제규제가 1억6,540만원이고요. 근해어업구조조정 이것이 1억4,360만1천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업지원금, 어선원들이 배를 못 타기 때문에 지원하는 실업지원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국제규제라고 본다면 국가간의 약속과 신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제간에 지켜야 할 규제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전에 현지 답사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준비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많이 나오게 된 사유는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주게됩니다. 실제 어업을 못한 평가, 또 하나는 그 어선에 대한 잔존 평가를 해서 주는데 이 어업인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나는 정부에다 팔겠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폐선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평가결과를 봐서 돈이 적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평가한 뒤에 포기를 하면?

포기하면 다시 또...

예산액을 줄여서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그것을 사고이월 해가지고 국가간에 계약을 했어요. 국가와 경영간에 보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 사업자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내년도 별도사업으로 또 집어넣어서 하도록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하면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개인들과 약속을 할 때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과 어떤 기획에 의해서 협정이 되거나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정은 감정평가소 2개소와...

그럼 그 감정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예산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그것을 수용을 하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수용을 안하면 예산에 편성이 안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개인이 싫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업비가 미리서 오니까요. 미리 오게되면 그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폐업감축사업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소에다 감정을 의뢰를 해요.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전에 예산은 편성되죠. 연초나 전년도에 사업내시가 미리서 되니까요.

이해가 안가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물량은 전년도 11월달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왔습니다.

현재 감척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거기에 국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언제쯤 돼요?

11월달에 가내시가 되고요. 본내시는 당해연도 3월이나 4월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된거죠.

이게 국제규약에 의해서 한다고 본다면 가내시가 있고 본내시가 있고 그래요?

사업비 재원이 국제규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원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내시를 지방에다 해줘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11월달쯤 됩니다.

선주가 그 돈을 받고는 폐선을 못하겠다, 감척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무조건 넣는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미리부터 편성이 되니까요.

아니 그런데 신청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물량이 해양수산부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척에 10억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10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몇 척이 있었어요?

1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포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배를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를 정부에다 반납을 해가지고 폐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 말하자면 어업을 하겠다, 감척을 하지 않겠다.

손해보고는 못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 것이 몇 척 중에 1척이에요?

지금 5척은 집행을 하고요. 1척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다.

한 척이 포기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걸 불용액 처리 않고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처리 하면 안되는가요? 국고를 반납해 버리면 안되는가요?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반납을 하면 안되나? 불용액으로 꼭 처리해야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해가지고 보조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재작년에 6척 신청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그 6척밖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합이 안됐었습니다.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감척을 안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 정도 밖에 못 내려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어선 감척사업이 있고, 또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 어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선을 감척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국제규제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규제사업이 있고 감척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국제규제에 의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 외에 일반인이 감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 아니냐.

서로 대체가 안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재원이 다릅니다.

감척하는 배의 어느 것이 달라서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규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일반 감척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규제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 어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한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과 일반구조조정과는 서로 대체가 안됩니다.

대체라는 것이, 일반인이라는 것이 이런 연근해에서 하는 것보고 일반인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근해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공유수역에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나갔을 때 일반선도 거기에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어실적, 교신실적으로 국제규제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된 장소에 가서 어업을 했다는 교신실적이 어업무선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제규제냐, 일반이냐 대상자가, 국제규제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잡을 때에 신고를 하고 잡습니까, 신고 없이 잡습니까?

허가가 있어야 잡습니다. 어업허가가 있으면 잡을 수는 있죠.

어업허가가 있는데 일반어선도 그 안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장 내에 들어가서 교신을 했을 때에 그 교신 하나를 가지고 근거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가서 어업을 했지만 실제 교신을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제규제 감척 대상사업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으로는 실제 가서 어업을 했지만...

이위원님! 그 부분은 공영옥 위원님은 결산부분에 의해서 불용액 문제를 물어봤는데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또 물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지시나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감척 희망자는 다 받았습니까?

금년도 것 말씀입니까?

금년도 말고 2000년 예산 때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는 다 받지요.

희망자가 6사람밖에 안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있었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내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 한 척의 성능이나 구조나 선령이나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결정했을텐데 가격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딱 보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여기 사항을 먼저 몇 척에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한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예 안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내시가 될 때 몇 척에 금액이 총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부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세부조정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똑같은 10톤짜리 배고 그 배가 건조한 건조연도가 같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따른 장비도 있고 어구도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배가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어획을 했느냐에 하는 것을 3년동안 평균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각 따르자면 정작 보상금액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감척하는데 어떤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이 안나갑니까?

국제규제는 나갑니다.

그러면 감척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상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죠? 장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

다 받습니다. 장비도 받고 실업수당도 받고 그렇습니다.

다만 감척에 대한 보상만 안나간다?

감척에 대한 보상도 나갑니다.

이 사람은 감척을 안하니까.

아, 그 사람은 전혀 안나가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안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 사람은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2억5천만원이라면 내가 2억5천만원을 받고 이 어업을 안할 것이냐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받고 폐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 어업을 계속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본인이 포기를 했던 겁니다.

해양수산부의 규제지시사항 하나하고 이 감척을 원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현재 희망농가의 부족으로 해서 1,0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보다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43개를 해서 예산이 1억6,45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개소가 계획은 6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도 3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고이월 금액이 이번에 1억500만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금액은 예를 들어 작년도 7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 금년 7월달까지 계속 되요.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계약을 한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요. 그때 계약한 것은 예를 들어서 7천만원에 계약이 되면 그 연내에는 3,500만원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도별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은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거의 배 이상이 늘다보니까 그 전에는 1억6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억7천만원이었거든요. 사실 거의 소진을 했고...

배 이상을 늘려달라고 농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해서 도에서 충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책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켰다면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위원님이 굳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매년 급격히 희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아까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다소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편성시에 보면 내용을 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국가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또한 그냥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라고 나는 이해가 가는데, 맥류전용수확기이차보전비용이라든가 RPC산물벼수송탱크지원비 같은 것은 보조율이나 융자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습니까?

물론 예견은 했습니다. 다만 '99년도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50%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도의 방침이 그렇게 계속 지원을 많이 하다보면 농민들이 일종의 타성도 생기고 하니까 내년 한번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보조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고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우선 방침이 그래서 20%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걸 하다보니까 보고드리는 것처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5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다 못하고 349평만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예산을 사용을 못했는데 그게 국가의 판단 잘못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사업을 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지정해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잘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앞으로 이런 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물류비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물류비 감소가 아니고요.

항공기 운송으로 할 것을 배로 해서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대비되는 세출예산 집행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공사를 좀 빨리 당겨서 준공일을 앞당겨서 동절기를 피함으로써 연료비나 저수로 준설 등 그런 돈을 아껴서 4,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이 두가지 예산이 상당히 대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행정에서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산이 아껴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에 항공기 운송으로 세웠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미리부터 세울 수 있는 그런 검토과정이 왜 없었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는 것인데, 애초부터 선박으로 운송할 계획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위원과 사회교대)

당초에는 일본에 주로 꽃을 수출을 하는데 주로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 예산작업을 할 때만 해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규모가 적다보니까 항공기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실에 로스피아라는 회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수출하던 것을 로스피아가 전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량이 많아지니까 선박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1억원이...

그러니까 예산을 똑같이 아끼기는 아꼈지만 다 칭찬을 받아야 할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 도에서 권고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 이 두가지 예산을 대비해서 집행 전에 사전에 계획 같은 것을 잘하시고 사용하는 것도 미리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쭙겠는데 8월호우및파라피룬태풍피해복구비에서 2,74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국유림까지를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범위를 잘못 잡은 것입니까?

태풍피해 같은 것은 시급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유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 몇 건의 어디 면적을 해서 우리가 올리는데 나중에 국유림의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금액 2,743만원이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그 쪽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에서 알아들었는데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합리적으로 안보는 이유는 알잖아요. 그건 일단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즘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지표 값으로 정해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그런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보더라도 주의력을 가지고 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데도 보면 용역업체의 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철 위원님.

조금 전에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산과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 거기에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6건을 계획을 했는데 5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미 집행이 됨으로써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한 척수는 6척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척 전부 집행을 못하고 1척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아까 우리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하실 때에 무조건 중앙부서에서 보조내시가 누락되어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척수 6척이면 6척, 5척이면 5척 정도를 우리가 폐어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아예 세우지도 않고 요청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척이 본인이 포기를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아무리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10억원 내려보내면서 이것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에서는 폐어업을 2000년도에 한 6척 정도, 예를 들어서 10척 정도를 폐어업을 시켜야겠다고 요청을 하면 위에서 분석을 해서 너희는 한 5척 내지 6척만 하라고 내려올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박물관 진입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2억1천여만원 생겨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원래 이게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렇죠?

예.

계약을 일찍 체결을 하지, 무슨 이유로 11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소유주한테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당초에 환경부소관에 행정부 재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하면서 재경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고요. 사유지 필지는 하나인데 근저당이 3군데에서 잡혀서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토지 보상대부와 사유지토지 협의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진입로개설계획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운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남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미리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겠다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나 연구, 검토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하다가 이런 지난 한 부분이 있으면 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번 예산심사시나 결산심사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뭔가 이것을 의식의 차이를 확 바꾸지 않고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밀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예산 먼저 확보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만 시정할 부분이 아니라 전 직원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의식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매해 불용액, 이월액, 사고이월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하부기관 기초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사업을 완공해서 이용해야 할 부분들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주지를 시켜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해 위원님.

사항설명서를 보면 세출내역하고 불용액 처리하고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차액을 말씀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농산유통과에 불용액이 총 1억9,800만원인데 다른 곳을 보면 이것이 전부 합쳐봐야 이게 안되거든요. 예산이 틀리거든요.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 하고... 세출에서 각 부서의 불용액이 나와있죠?

1억9,842만9천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것하고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 농산유통과의 불용액하고 합쳐 보면 총액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짜리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에서는 1천만원 이상짜리만 뽑았습니다.

다른 과도 다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1천만원 이상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총괄액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총괄액수는 세출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불용액이 훨씬 많지 않아요?

세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요사업별 불용액 부분을 보면요.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가 1억90만원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맥류전용수확기이차보전지원비가 1,293만원, 경운기후미등부착지원비가 1,036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3,900만원, RPC산물벼수송탱크지원 1,955만원 해가지고 모두 합쳐도 1억9천만원이 안되죠?

1억9천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1억8천만원 정도 되죠?

됐습니다. 현재 주요사업별 불용액이 세출 부분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시 한번 계산해봐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출불용액이 자본지출, 이전경비해서 주로 자본지출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합치면 1억8,274만4천원이네요.

됐습니다.

직원들 너무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집중하세요.

여기 보면 세출에서 자본지출이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부 불용액이 자본지출로 나와 있거든요.

성질별로 해서요?

예.

예산현액이 2,649만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민간자본을 말합니까?

총액이 덩치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지출이 나가야 할 것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예산편성 할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액수로 한 것이 아니고, 왜 자본지출에서 유난히 불용액으로 많이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본지출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것이 좀 남는다고 미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두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에 다 맞게 하셔야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본지출은 우리 도민들한테 좀더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하다보니까 적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왕에 나가게 하려면 좀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왕 써버려야지 불용액으로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잔액도 남고 우리 산림과에 병충해 공동방제역 같은 게 있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에 70원이면 70원 단계가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입찰을 해서 남는 이익은 남길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자본적 보조로써 나갈 돈 같으면 잘 맞추어가지고 실제로 농가들이 그것을 다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으로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남기냐는 거죠. 이왕에 하려면 예산도 잘 짜야지만 집행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16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전년도 이월이 16억9,500만원이죠?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9억6,400만원 보탰죠? 그랬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3억300만원이에요. 그랬다가 3,900만원인가 다시 불용액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우셔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남기게 하고, 또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그것 맞춰가지고 하고 왜 이렇게 상당히 어지럽게 예산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내 해명했던 국제규제사업하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그 나머지 그 사업입니다. 김교근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그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군산지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나와 가지고 못한 사항이 본위원한테 알려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시고 더군다나 한·일어업 협정이 끝났습니다. 한·중어업 협정을 하면 더욱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전북이 충남하고 가장 많이 한·중어업 협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일어업 협정에서는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서는 보상을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요청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중어업 협정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나 충청남도나 어떻게 풀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어업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지원했고 이번에 한·중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 차액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업별로 다릅니다. 왜냐면 동해안지방은 한·일 관계는 안강만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중 안강만이...

과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액이 많이 나와요. 그 앙강만을 본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알지만 그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겠는가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더 많이 우리 어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에 의견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민들하고 대화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예, 수 차례 했습니다.

어민들 얘기가 본위원 얘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요?

예.

글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부만 들으셨는지 몰라도 본위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데, 우리 도에서 보상해 주는걸 비교를 하면서 경상도 쪽하고 우리 전라도 쪽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말씀대로 우리는 안강만 쪽이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 어민들도 납득이 안가고 본위원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운기후미등부착지원 하는 것이 전부 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100% 지원 보조를 했는데 2000년도는 40% 지원했습니까?

예.

보조감소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군에 일단 내려줍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니 시·군으로 내려보내 줄 때에 신청하는 대로 내려보내 줍니까?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신청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 그 신청량 대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문제로 농가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에 부락을 다니면서 물어보았는데 특히 시·군으로 하면 이장들이 전부 방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농가들이 몇 % 보조를 하고 얼마 신청하는 것도 몰라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노력을 안해서 이 불용액이 남지, 농가들도 하려고 해요. 일단 불용액이 남는 이유는 물론 도에서는 모르지만 시·군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사실상 돈이 얼마 안 들어요. 하부 행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아십니까? 신경을 써서 도비도 경운기후미등부착 같은 경우는 보조를 높여서 짜도 괜찮아요.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없습니다.

조례 없잖아요. 높여서 세우시고 이런 것들은 농가에 예산이 얼마 안들면서도 대형사고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보낼 때에도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면 이런 불용액 하나도 안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이것은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그런데 50%에서 20%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줄여보자 해서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목표를 못 채우고 금년에 다시 원래대로 50% 올렸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조사업도 말하자면 현실성이 있게 농가가 수용할 수 있게 보조를 해야지 10%, 20% 가지고는 보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려는 의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RPC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 달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크잖아요.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죠? 2001년도에도 보조 20% 되어 있던가요?

금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RPC가, 저도 도정질문 때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하는데 RPC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조합도 70%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고, 개인사업자들도 전부 부도가 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되었든 농협 RPC가 되었든 RPC가 굴러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RPC를 살려야 하는데 이건 도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해야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 아예 보조가 없으면 산물벼수송탱크 같은 것도 농가들한테는 수확기 같은 때는 엄청나게 좋은, 그 탱크가 없어요. 전부 마대에 갔다가 붓는데 이런 것도 한번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혜택이 가도록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서 165쪽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0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대시설입니까?

공사감독 출장여비 20만원인데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 감독을 나가는데,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시험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수산연구소 산하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내 실내부화장 개·보수 순환여과조, 배양장, 지붕보수, 노지사육가온시설, 지하수 식수 여과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 공문에 따른 활동비로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공사감독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아 가지고 사후에 집행하지 않고 남겼다가 반납처리 한 것입니다.

공사감독은 했습니까? 공사감독은 했는데 지불을 안한 겁니까?

일부 했습니다. 그 배양장 지붕보수라든가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잠깐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이상 없이 했는데요. 그 공사감독 여비를 시설부대비용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시설부대비 2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공사감독은 철저히 했는데?

예산과목을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이 잘못 되었습니까? 거기 지정된 예산의 목이 잘못되어서 집행을 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그러면 목이 잘못된 것이죠.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된 거죠?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된 거죠? 직원분께서 답변하신 대로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연구소장님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출장여비니까 출장을 가지 않아서 남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담당직원이 너무 착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런 일이 그 사업소에서는 많지 않다 보니까 여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너무 착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소가 거기인데 무슨 출장을 가요, 여비를 못 쓰겠고만요.

시험소 내에 감독할만한 기술직이 있습니까?

물론 토목 이런 감독은 없지만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독하러 갔단 말이에요?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여기에서는 부대비로 여비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현장, 전주나 이런 곳에 와서 자재 같은 것도 보고한 예산을 이 예산에서 써야하는데 조사는 해놓고 일반여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데 감독은 아니잖아요? 자재구입차 오는 것이지 감독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만요.

관련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당초 이것은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에요, 목이.

감독비용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 출장갈 일도 있고 예를 들어 업자를 알아본다든가 자재를 알아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예산여비를 일반여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쓰고 시끄럽게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직원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가 여기에 맞는가 하는 것은 전주에 출장을 올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출장비를 여기에서 써야하는데 일반예산에서 쓰고 이것은 남겨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목이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한번 정해지면 바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시설부대비 중에서 여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잘 못한 거죠.

답변을 처음에 잘 못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170쪽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210만원이나 남았고만.

210만원인데 봄철 비상근무 기간동안 초기 잦은 우천과 시·군 자체진화 가능 산불에 따라 미 출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 어물어물 하고 말아요.

작년연초에는 3월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출동을 안했습니다. 출동 한번 하면 직원 1인당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직원이 어떻게 출동을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도청이나 군청직원들이 산불이 나면 출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1인당 1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났을 때만?

예.

진화를 하러 나가는데?

예, 산불이 안나면 그만큼 집행이 안됩니다.

미리 지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면...

그러니까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에 진화에 따른 출동비, 그것이 산불이 덜 나니까 그만큼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교근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아까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질의를 이경해 위원님이 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입찰차액에서도 그분들이 결정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입찰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면 저희 사업에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

경지정리라든가 무슨 하우스를 보조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입찰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그런 것들이 경지정리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우스를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단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경지정리 쪽 부분에 대한 입찰차입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지정리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는데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또 다른 사업에서 남은 잔액과 더해서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지정리 쪽은 거의 잔액이 없는데 또 그렇게 못할 사업이 있어요.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의 입찰차액금을 시·군에서 입찰했던 차액금을 전부 도에서 환수합니까?

그렇죠.

왜 그럽니까?

연말정산 할 때에 정산해주죠.

예를 들어 입찰하고 민원 같은 것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농지개발과에서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 쪽에 경지정리 민원관계를 해결을 해주시려고 고생을 해주셨고, 국장께서나 우리 관계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농가에서 원만한 해결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입찰차액은 그 지역에서 입찰하고 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 지구에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까 경지정리나 이런 데는 대부분 입찰잔액을 확인해서 돈이 없어 못한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창 같은 경우는 순창에서 남은 입찰잔액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남는 것까지 거기에 했거든요.

그렇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환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짓는데 남는 돈을 경지정리를 한다고 넣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죠 목이 다르니까.

하우스를 3천평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입찰이 한 1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당초 목표대로 3천평을 다 짓고 1억원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다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다.

하우스도 입찰해서 차액금이 생겨요?

생길 수 있죠.

하우스는 아니죠.

보통 산지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죠. 저희가 숫자가 엄청 많다보니까 이게 2억얼마지만 사실은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큰 거죠.

지난번에 가을갈이부터 봄갈이까지 경지정리 민원을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쪽은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출장을 여러번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민원해소를 해결해 주시는 데에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294명 됩니다.

오늘 보니까 5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전부다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오셔야 하는가요?

제가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업무가 나올 것 같은 직원들이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나오셔서 앉아 있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효율적인 관리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자료 만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국장님을 보필하신다면 이렇게 다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마디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우리 직원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도정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안하셨는데 정용환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하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림수산국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만금사업소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세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8,128만8천원 중 2억6,1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7.7%인 2,008만8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6,455만1천원 중 1억5,001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1,45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1억1,073만7천원 중 1억519만7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으로 554만원이 남았습니다. 자본지출은 600만원 중 577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으로 7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2,008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 기본급의 85%를 2회에 걸쳐 지급토록 되어 있어 519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시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8,128만8천원 중 92.9%인 2억6,120만원이 지출되었고 7.1%인 2,008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그 내용은 경상예산 중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법적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써 추경시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되며, 예비비 지출은 봉급조정수당으로써 예비비지출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본위원은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심사를 결산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여기를 보면 불용액 점유비율이 7%가 넘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불용액 점유율이 평균 2.2% 되는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특히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어떠한 사유에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저희가 사업과 지방비 예산을 7명분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조조정으로 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6명으로 되다보니까 8급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이것을 작년말 추경 때 작년도 12월16일에 추경 때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비로 작년도에 인건비가 처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실무측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삭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1회 추경에 있으면 그때 알았으면 그때 정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정리추경에라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정리추경에 하는 것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예.

정리추경에서 하면 그 예산을 바로 그 이듬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산회계연도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월달에 1명이 감원이 되었어요?

정확한 날짜를...

몇 월 정도에?

구조조정 할 때에 저희가 1명이 줄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명분에 대한, 그 전에 6월달까지 7월이라고 하면 봉급은 다 집행이 되었겠고만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면서요?

당초에 인원은 결원이 1월달부터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구조조정으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분이 고스란히 남은 것입니다.

완전히 1년분이 남은 거네요.

예. 현재도 사업소가 1명이 결원이거든요.

1명이 결원되니까, 이 잔액이 남았고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