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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1-07-18

이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원기영 의원 등 43인으로부터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 같은 날 진종설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 설희석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8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의장

안건상정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 회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본회의 개의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본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 위원회 회의진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간부소개 (부교육감 장기원)

11시22분

안건상정에 앞서서 휴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교육감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6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본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부이사관이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인 사)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양태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양태흥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소속 구리시출신 양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기획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정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인력 9명을 금년도 구조조정인력 55명에 포함하여 조기에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부칙 중 2000년 10월 2일 공포된 조례 제3044호 부칙 제2항과 2001년 1월 8일 공포된 조례 제3080호 부칙 제2항 그리고 2001년 6월 1일 공포된 조례 제3112호 부칙 제3항 등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의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부터 금년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해 온 2단계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차인 금년도 감축인력 55명에 지난해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해 준인력 9명을 포함하여 이를 조기에 감축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사업기간이 2002년 6월말까지이고 금번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0일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인력감축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시정원을 감축인력에 포함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사무 중 현재 도지사가 허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설립과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등 관련사무를 민원인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별표1에 보건위생정책과소관 시·군위임사무에 의료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 10건과 노인전문병원의 개설허가 관련사무 등 7건의 사무추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인의 설립과 노인전문병원의 개설 관련사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무가 지난 '95년부터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된 점과 또한 법인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허가시 의료기관운영가능 여부 및 법인재산 소유여부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전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인 등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한 필요사항,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민원행정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양태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재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과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소속 김재익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은 본청의 공업지원과장, 중소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 동안 제2청의 기업지원과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청의 본격적인 출범과 더불어 제2청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2청의 기업지원과장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개정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제정된 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동 협의회 기능과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분야별로 유사하게 추진되어 이름만 있을 뿐 아무 쓸모가 없게 된 동 조례안을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재익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주택건설촉진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세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보전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분양취득자에 대하여도 2002년 12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고 안 제14조2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 '97년 기획단 발족 등 시행에 대비한 일자별 각종 추진사항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과 지방의 논리차이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기능은 크고 작은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고 국가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유지 등 시국치안 업무와 교통시설의 설치,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 이 중 시국치안은 업무성격상 국가의 몫이지만 민생치안은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은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되고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관의 책임과 역할분담으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인구는 현재 930만명이며 2003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행정의 분권화와 함께 효율적인 지방자치제 필수요소인 자치경찰제 실시가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적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930만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요청하며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경우 우선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진종설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원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개선,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정부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원기영 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경기도는 정부수립이후 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역대정권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다해 온 웅도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아닙니까? 또한 때만 되면 역대정권에서 "경기도, 경기도"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경기발전을 위해서 지난 '91년도 지방시대의 재출범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정책 등을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진 성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 아닙니까? 이에 안타까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응어리진 가슴은 본 의원과 만당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 전체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런고로 950만 도민의 열망인 자치역량확보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특별도 설치의 건입니다. 우리 도가 국정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전국 SOC투자의 약 40%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정보의 집적지로서 우리나라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특유의 경기도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역이 거대도시로 변화되고 도 단위이면서도 서울특별시보다 더 많은 도로, 교통, 환경 등 광역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국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크나큰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향상의 핵심지대이며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지로서 역할에 충실토록 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수도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행정 등의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무게와 비중에 걸맞는 수도권 광역행정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경기 특별도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의 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9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정의 내실운영뿐 아니라 법령개정 등 국가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가 이를 분명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심각한 수도권환경오염 단속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택지개발 등으로 전국 교통수요의 45%가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진출입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경기도를 경유하므로 수도권 교통문제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을 경기도의 의견과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27%가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시 경기도지사의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용인, 광주지역 등 수도권 난개발 문제와 최근에 성남시 판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 환경, 교통 등 수도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개발 정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관련된 기타 안건이 있을 때는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실효성있는 국가정책수립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꼭 필수조건이라 건의말씀 드립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구정원의 증원입니다. 경기도의 인구수는 매년 30만명 이상이 증가하여 2003년에는 1,000만명이 넘어 증가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감소되고 있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걸맞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 금년까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획일적으로 감축한 결과 인구 950만 경기도의 정원은 인구 400만의 부산시보다 적으며 행정서비스의 척도인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전국평균 734명, 서울시 637명, 우리 경기도는 1,631명으로 2.2배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경기도민은 타 시·도에 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구정원의 기준이 되는 현행 표준정원제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성이 크게 결여돼 있어 도시간 표준정원 격차가 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본청의 3분의 1 수준인 경기도 본청의 정원을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늘려줄 것과 표준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본변수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토록하여 절대적 규모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네 번째로 경기교육의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여건개선 및 교사,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전국 학생수 845만명, 경기도 학생수는 175만명으로 경기도는 전국 학생수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 예산규모 또한 전국최대이며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춘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우리 경기도가 있으며 또한 경기도는 분당 등 5개 신도시건설과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교육인구의 급증으로 학생시설의 조기확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도 42.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의 수준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는 총 544개교의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544개교는 전국 신설학교수 1,099개교의 49.9%인 절반에 해당됨으로 그에 편성되는 교육예산 6조 2,000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며 한편 대규모 학교 신·증설로 인하여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증원이 절실하나 총정원 동결로 증원이 억제되어 1인당 수업시수 및 담당업무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원은 7,338명이 부족하며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1인당 부담률은 전국의 1.6배 내지 1.8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학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인력부족난이 심각하여 교당 공무원 수가 4.5명으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으로 경기도 교육관련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교원의 확충과 실수요에 대비코자 교육대학의 설립과 경기도의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학교수, 학생수 등 날로 급증하는 교육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드린 네 가지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와 3당에 강력히 촉구드리며 950만 도민에게 희망과 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원기영 의원이 보고한 경기도민의 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기영

안기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분야 개선 관련해서 건의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잠깐만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승인을 받고,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어떤 경우로 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안기영 의원)

11시57분

안녕하십니까? 안기영 의원입니다. 내용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절차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 옳은 내용이고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된 내용이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낸다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슬쩍 넣어가지고 의결해 버리면 그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에도 분명히 2004년까지 학교 신·증설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006년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이 내용은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물론 2004년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안 거치고 건의안으로 통과시켜 버리는 것은 수준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지금 안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약간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원기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설희석 의원 등 2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설희석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일본사회는 명백히 국수주의적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만주벌판과 한반도 전역에서 불법적인 일본의 침탈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쳐 투쟁했던 선조들의 힘겨운 숨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일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어 우리 온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몰염치하고 무모한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희석 의원님 등 선배·동료의원 28인이 제출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우리 의회가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인 것으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결의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오히려 교과서 왜곡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교류를 전면 중지하자는 보다 강경한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일본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면서 단계별로 대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부좌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 (어경찬·임성균 의원 등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9항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병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정부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병갑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빕니다. 또한 피해를 본 도민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피해 본 도민과 또 수인성 질환이 퍼지지 않게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6월 16일자로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안 중 제8조 제6호에서 농약·비료 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내에서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역 내에서 경작을 금지시킬 경우 이들 농가의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중에는 사유지도 많이 있어 보상관계 논란과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부지 경작금지 조항에 대한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공히 동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각종 오염원의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농업외의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팔당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원예작물 및 시설채소작물 등으로 주로 유기질 발효퇴비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친환경농업으로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미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여 경작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하천구간 안에서의 경작금지" 규정은 신규로 입지되는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제도와는 달리 기존농가에 대하여 더욱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주민지원을 통해 수질보존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한강수계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실성 없는 규제 강화보다는 주민지원의 확대와 환경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오염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병갑 의원이 심사보고한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길 의원외 11인 발의) 11.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 (오경렬·진종설·나진택·문병옥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도시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의 폭염속에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쾌적하고 살기좋은 기분 좋은 도시 화성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의선철도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에관한청원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가 전면적으로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일부대도시의 외곽지역의 경우 교통수단이 단절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의거 일반버스노선에 4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한 내용을 "다만 시장·군수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가 일반노선·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마을버스 정류소 5개소 이상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소 이상 설치하되 반드시 일반노선·시내버스업체와 사전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 시장·군수의 중복 정류소 설치 남발 소지를 줄이고 일반노선·시내버스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또한 수요자인 주민의 교통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의선철도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1년 7월 5일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28-1번지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건설추진대책위원장 지효원외 22,561인이 오경렬, 진종설, 나진택,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나진택 의원외 3인의 청원소개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현재 인구는 82만명이며 조만간에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고 앞으로 150만명의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어 도심일부 구간의 반지하화나 방음벽 설치는 행정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혼잡 가중과 도시 양분화를 가져옴으로 이를 반대하여 본 청원의 소개를 하는 것이며 청원인들의 청원의 주요요지는 고양시 일부구간 반지하화의 설치 등을 반대하고 상기와 같은 이유와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시행청인 철도청은 본 사업을 고양시 구간을 지하로 건설시 과중한 사업비 추가부담과 향후 남북통일 및 교역량 증가로 인한 시설확장이 필요할 경우 시설확장이 거의 불가하여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와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하화가 바람직하나 경의선광역전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고양시 구간의 지원은 사업주체인 철도청,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관계부처의 지하화 방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철도청 및 건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 결과 본 청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기에 본 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는 청원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의선철도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에관한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영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의선철도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양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내에 20여명이 넘는 사상자와 가옥침수 등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수해를 당하신 도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복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도 고통받는 수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의정활동에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국지성 호우는 계속되리라는 것이 기상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재해예방시설, 수해상습지역 및 배수장 관리 등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164회 임시회는 3/4분기 대집행부질문,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기타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회기는 혹서기를 피해서 9월경에 개회할 예정입니다만 자세한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