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자치경찰제조기실시건의안 (진종설 의원외 14인 발의)

제안자가 진종설 의원외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종설 의원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간사들뿐이 아니고 진종설 의원외 14인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중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김종식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보충하여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 중 주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건의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기특별도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가 국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전국 SOC투자의 약 40%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정보의 집적지로서 우리나라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며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특유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지대이며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지로서 여건에 충실토록 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수도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환경 등의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무게와 비중에 걸맞도록 수도권 광역행정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경기특별도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요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9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가의 내실운영 뿐만 아니라 법령개정 등 국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인 광주지역 등 수도권 난개발 문제와 최근의 성남시 판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환경·교통 등 수도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경기도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개발정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관련된 기타 안건이 있을 때는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합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구정원의 증원입니다. 경기도의 인구수가 매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2003년에는 1,000만명이 넘게 되는데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은 감소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수에 걸맞는 행정체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본청의 3분의 1 수준인 경기도 본청의 정원을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늘려 줄 것과 표준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본변수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구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하여 절대적 규모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로 경기교육의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개선 및 교육공무원 정원증원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840만명의 학생과 경기도는 175만명으로써 전국 학생수의 21%를 차지하고 학교 수와 예산규모 또한 전국 최대이며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춘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는 분당 등 5개 신도시건설과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교육인구의 급증으로 학생시설의 조기확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42.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교원은 4,874명이 부족하며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1인당 부담률은 전국의 1.6배 내지 1.8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학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인력 부족난이 심각하여 1개교당 공무원 수가 4.5명으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기도 교육관련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교원확충을 위하여 교육대학의 설립과 경기도의 교육관련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학교수와 학생수 등 날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제안하신 원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특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총선 때마다 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이 북부 도를 설치해 달라는 공약을 수없이 했습니다. 원기영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 현재 민주당도지부장 문희상 의원님께서도 항상 줄기차게 경기북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해보고 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북부지역 240만 도민의 열망은 경기북도 신설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난 '84년도부터 계속적인 북부지역에 경기북도 신설을 건의하였고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기북도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모든 문제를 저희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께서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북도신설추진위원회는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필히 가동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즈음하여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특별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우리 이준영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마는 물론 북도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 사실이고 제안설명을 한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경기도의 낙후성을 건의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경기도 전체 남북이 활성화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저희가 중앙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건의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영 위원님께 제가 소상히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요건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도지부 사무처장할 때에 도지부에서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당에다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지부가 개편되는 바람에 말았는데 여야 없이 강력해야지 우리 도의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나 자민련 의원님들께도 그 당의 협조를 강력히 얻어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우리 도의원만 해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런 협조문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의안의 서명을 여야 3당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도가 신설이 되는 것을 저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데 굳이 이 시점에 이것을 제안한 이유가 뭔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한수이북 분이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고 할 적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건의가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약간의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네, 우리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왜 이와 같은 특별도 설치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제 나름대로 경기도의 위상표명 때문에 경기특별도 건의를 하면서 그 문제에 수반된 모든 행정이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내느냐 하는 말씀은 제 나름대로 의논을 드렸고 또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허정 위원님께 선거 등 모든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930만명인데 1,000만명이라면 앞으로 1, 2년 내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대 의원들을 좀 비켜서 6대, 다음 대에 이것을 건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허정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기 특별도 설치는 행자부 소관이고 교육예산 지원인력보강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게 하려면 별도로 안을 분리해 가지고 해야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해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경기특별도와 국무회의 참석건과 기구인원증원건의안을 가지고 각 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서명을 받을 때 문교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시 건의안을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문교위원회 소속 관계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문교위원회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기구인력증원 또 행자부에서 지원문제도 대담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의위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서명을 받아서 건의안을 제출케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원기영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안을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근 위원으로부터도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부각시키려면. 지금 자치경찰제 이런 경우는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선거공약인데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입법예고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나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건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공약을 지켜야 하고 강력한 건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왜 입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한 강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로도 건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강력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행해라"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시나리오 낭독에는 사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 그 다음 여야 3당 그리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선거공약을 이행하라고, 지키라는 것은…….

그런데 김종식 위원님, 경기특별도는 선거공약이 아니고 지금 진종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치경찰제가 선거공약이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발의자인 진종설 의원님과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 건의문을 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도 1부, 국회에도 1부, 여야에도 보내는 등 각계각층에 건의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민의자치역량확보·교육여건개선을위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