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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설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문교위원회2001-07-18

설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왜곡된 부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설희석 의원 등 28인이 제출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설희석 의원외 28인 발의)

10시36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동 건의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설희석 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설희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결의문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제치하에서 어린 초등학교시절을 소나무 송진을 채취하는데 동원되었으며 놋, 밥솥그릇, 수저 심지어는 밥짓는 무쇠솥까지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빼앗기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와중에도 부모님께서는 깊은 밤에 한글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며 설씨집안 61대손 설자 진자 영자의 조상님께서는 창씨개명을 끝까지 않으시고 의병활동으로 목숨을 잃으신 애국의사의 후손으로 일본의 왜곡된 생각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지난 한일친선연맹에서는 이규세 의장님, 김원봉 위원장님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던 가나가와현 중진 5선, 10선 의원들과 저녁만찬에 2시간 걸쳐 대화 중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징기스칸의 동방정책에 의하여 아시아가 침략을 당하였으나 유일하게 외침을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그것은 섬나라인 일본의 지리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일본의 대륙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이 개방을 유도하고 현대사에 기여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한없이 비애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론을 통일하고 무엇이 우리 후손을 위하는 일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정치인은 정쟁을 삼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 통일 의지를 다지고 국력을 길러야만이 일본의 왜곡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반성하고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지운다고 없어지고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민족이라면 이웃나라라고 할지라도 어찌 공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국이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제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교과서 검정에 대한 문부성의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서 현재 일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교과서 축소, 왜곡부분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설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2001년 7월 13일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설희석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희석 의원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통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35개 항목의 재수정 요구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보다 강경하게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 채택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희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선배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결의문을 준비해 주셔서 먼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결의문 중에 3항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모호한 게 아닌가 좀더 강력하게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결의를 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재검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될 때까지 재검토한다는 것은 똑같이 2개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결의를 “시정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정이 되면 그때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희석

설희석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본 의원도 충분히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회의실 오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현이라든가 일본국에 홍보를 나가야 하는데 때에 맞춰서 이렇게 결의하게 되면 상당히 홍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완화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역사라는 게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일제 식민지배의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한국민인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용서하에 이것은 가해자인 일본측에서 과거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 전제되어야 진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일본은 진정한 사죄라든지 과거사의 인정,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인 일본이 이런 전제를 이행하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피해자측에서 아무리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해도 가해자인 일본에서 과거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결의안 내신 설희석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각별한 역사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의원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심정이고 이날까지 제 마음도 일본이 사과가 없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독일의 상황을 즉시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학살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거기다가 유물사관을 만들어서 세계에 사과를 했는데 일본은 왜 이것을 안 하느냐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오나 일본의 궁극적인 심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자기들은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정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제안드린 3항 “재검토”라는 부분이 물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교류하는 것만을 중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포를 치른다할지 다른 교류들은 집행부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도의회 차원의 교류를 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도의회에서는 강한 표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정근위원장

아까 설희석 의원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은 설희석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제가 질의 응답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김정근위원장

그럼 “재검토 한다”는 부분을 더 강하게?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중지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정할 때까지 중지하겠다, 교류라는 게 실제 지금 보면 일부에서 홍보차 일본가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의례적인 교류들인데 그 교류가 중지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관계에 있어서 교류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운신의 폭은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3항 부분을“중지”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김정근위원장

그럼 3항의 끝부분 중에서“전면 재검토 한다”를.
주삼

김주삼위원

교류를 중지한다.
좌현

부좌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약간 김주삼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문안을 구체적으로 보면“경기도와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전면 중지한다”이렇게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수정이 돼야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문제해결에 물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지하는 것이 최상의 길일 것인지, 이점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일의원연맹 촉구결의 문제로 일본을 방문해서 일면 일본의 기존입장이 관철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 지방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양심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존재했었고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지”라고 해버리면 예컨대 일본국내에 그런 양심적 세력, 왜곡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고의 중지까지 이 문제가 결국 확대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문제 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노력들이 일면 차단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로 기존의 통상적인 한일교류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를 피력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국내의 양심적 세력과 교류할 것은 교류하고 그분들의 지지나 협조를 얻을 것은 얻어내면서 이렇게 반대할 부분은 또 반대해 가는 유연하다고 그럴까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규정을 해 버리면 그런 활동조차 옹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근위원장

부좌현 위원님은“재검토 한다”로 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끔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적인 세력과의 교류,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그중에서도 도의회 의원들은 공식적인 교류입니다. 이 교류에 있어서 중지를 했을 경우에 양심적인 세력과의 교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어차피 개인적인 교류나 공식을 떠난 비공식 교류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공식적인 교류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야 된다, 결의안 자체가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해서 일본국이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일의원연맹 교류가 있었을 ?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정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일본에서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은 표하되 교류는 계속하자, 그런 의도로 행사들을 치뤄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요청을 일본정부에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자치단체간의 교류문제는 중지가 돼야 한다고 보고 다행히 집행부에 대한 교류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별로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현재 김주삼 위원님이나 부좌현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신데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은 됐고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도 그렇고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주삼

김주삼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김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덕구

최덕구위원

우리가 가나가와현에 갔을 적에 의원들하고, 회식자리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제 경험상. 자기들은 우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나가와현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중지다”라는 것보다는“재검토한다”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그때 의원들은 전부 우리의 의견에 다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겠습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문맥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문맥으로는 재검토가 수정, 중지 이렇게만 가서는 표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있다하지만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우리의 활동과 향후의 활동을 구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언해 놓고 다른 짓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어쨌든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혼자 움직이든 개인이 움직이든간에 결국 의회를 일정정도는 대표를 하게 되고 공식적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고려한 상태에 문맥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이 상태로 그런 적극적인 앞으로의 시정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이 생각의 요지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현재 제가 “중지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틈이 없이 완벽한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방금 부좌현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여지를 남겨두자고 하면 예를 들어 “재검토”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라서 “전면 수정한다”이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맥을 단어 하나가 중요한거 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