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18일 행정지원국 회계과 회계과장 김제건.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설계변경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무려 20페이지에 달하는 공사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설계할 때 현장답사를 안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을 저가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부 128건이 감사자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 같으면 몰라도, 하다가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마는 이 많은 공사건수가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되며, 또 예산도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야지요, 어떻게 매일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해요?

글쎄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각 사업과에서 그 설계변경 합의가 왔을 때 좀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가 공사금액이 불어납니다. 따라서 공기도 연장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과에서 부득이 하여 그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불가피성이 과연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분야에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건물임대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에서부터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그것은 무상임대이고, 유상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풍기에 일부 있고, 문수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사실 대부료를 보니까 2만 몇 천원에서 한 5만여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실재로 방 한칸에도 요즘 한 달에 1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평수를 보니까 그래도 제법 7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물론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하겠으나 너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뒤에 공무원 아파트도 임대를 해 주는데,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어려운 박봉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입주하신 분들이, 빈 곳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입주하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하고 있는 공무원은 혹시나 없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입주순서라고 할까, 우선순위가 역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저희들의 임대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풍기 성내동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이 28,670원, 57,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 건물은 저가 현지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현지답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전재민수용소로 알고 있는데, 평수도 보면은 5평, 6평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부금액도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대부료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저가 좀 더 앞으로, 과연 산정을 철저히 했느냐를 검토를 해서 부과징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7페이지부터 우리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현황 중에 혹시 우리 관내 공무원 중에 집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입주한 사실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망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는 영세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관사하고 일부 시영아파트에 있는 과장님들 관사는 거의가 외지에서, 도에서 나오신 과장님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구 영풍군 시절에 군수님 관사하고 농협지부장 관사가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돈을 줘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냥 살라는 정도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집인데 굳이 이렇게 계속 관리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도 들어와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무상으로 와서 살도록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의회 건물 옆에 위치한 구 군수관사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계과에 와서 업무현황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감수인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관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감수인을 이렇게 지정해서 둘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는 문제도 이 건물은 그야말로 역사성이 있고 한 이런 건물을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김진현 위원님 말씀대로 감수인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지금 감수인으로 지정된 공무원도 기능직 9등급입니다, 우리 시산하 직원인데, 이렇게 감수인이 관리하도록 둘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영주시립도서관 잔여공사에 1억100만원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얼마까지 경쟁입찰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잔여공사가 설계금액이 1억1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 드린대로 1억원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입찰을 하고, 또 1억원 이하가 되면 간이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업무 감사가 있고 하니까 공사내용은 저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공사계약을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42쪽에 공사변경 과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설계변경의 건수가 100건, 그 다음에 2001년도 설계변경이 28건, 99년도의 설계변경은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는 99년도에 기억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다만 저가 보조자료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99년도 1년간......

1년간......

지금 안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답변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의 공사가 발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건이라고 하면은, 2000년도에 100건, 2001년도 28건 이렇게 해 가지고 128건, 2000년도의 것은 제외한다고 해도 1년 동안에 설계변경이 100건이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설계를 받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할 때는 사전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많이 판단합니다. 주로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 보면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변명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건이라고 하면 공사 거의다가 설계변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올라갑니다.

90% 이상 상승합니다.

거의 다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 자질이 문제가 있다, 그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땅속에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요즘은 기술적으로 전부 감정이 다 됩니다. 이런데도 100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감시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설계하고 민간인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민간인들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여기에 겉따라 가서 민간인들한테 현재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1년도에 가서는 건수를 지금 6개월이 됐는데 28건 밖에 안됐어요, 잘 하면은 1/3 정도를 줄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현장감시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좀 탐탁하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권영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간이입찰 금액의 범위내에 들어 갔는데도 금액을 좀 줄여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변경해서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저도 여기 회계과에 와서 한 건을 합의를 해 주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왜 하느냐, 저도 마음은 지금 권영욱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의를 할 때 좀 진단을 해서 합의를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의 집행실적을 보면은 가흥동에 시민운동장 부지가 5필지가 있어요, 이산면 쓰레기선별장 1필지, 영주동 상습침수지역 부지 12필지, 이것이 2000년 11월 27일날 우리 제50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의 정례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흥동에 시민운동장 우측에 위치한 이 부지는 새마을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해 가지고 윤용상씨 땅인데 지난번에 법원의 경매에서 우리시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윤용상씨가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납부하고 아마 매각을 포기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적다는 취지로, 그래서 이것은 좀 추진상태가 주춤한 상태에 있고, 밑에 이산면 원리에 우리가 이산면 소재지 옆에 있는 이 땅은, 이미 6월 23일날 우리시에서 37,207,500원을 집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영주시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다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침수지역, 그러니까 영암교 부근 우측에 푹 빠진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것을 빨리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사업과에서, 주무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과에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우리가 추진해서 도시미관도 보기 좋게 하고, 일단 그리고 장마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천시에 피해가 없도록 건설과에 한번 더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아닙니다, 가흥동 시민운동장 부지도, 윤용상씨 부지도 사실은 적극성이 있었다면은 벌써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평당 40만원씩 해서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왔다는 자체가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3년도 도민체전을 위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현재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어요. 모든 일은 물론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적극성을 좀 가져 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입주현황을 보면은 하망동에 로얄아파트가 302호 외에 12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망동 공무원 아파트 3층이 30세대가 있습니다. 이 하망동 로얄아파트 302호 외 12동은 행정재산이 계속 존치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또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우리가 이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아파트, 우리 상망동에 위치한 공무원 아파트는 사실 굉장히 오래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하망동 공무원 아파트가 71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71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사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노후된 이 건물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 관리문제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권영욱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재건축 계획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원님들 간담회에도 저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깊이 한번 저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풍기읍에 대해서 읍장님 관사를 구 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재로 관사가 영주에도 우리 시장님도 관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관사가 몇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에 관사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이 영주에 거주하고 있고, 관사라는 것은 과거에 외지에서 오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집이 없어서 관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거의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 관사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먹는 겁니다. 누구는 다 썩은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관사 좋은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불공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시장님 관사는 8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선시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도 앞으로 민선시대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그 당시에 건축할 당시의 계획은 저가 회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계장 할 때인데 거기에서 의원님들 회의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사실 86년도에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봉화도 관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다 듣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화에도 관사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치제가 진행이 되어 나오고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 자치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없는 건물은 빨리빨리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풍기읍에 군수관사라든지 우리 시장님 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데 뭐하러 썩힙니까? 의외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에 의외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데에 이용한다면은 엄청난 돈이 다른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했는데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질문할 때마다 연구로서 끝이 나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자꾸 넘어가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기도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잘 짚고 넘어가서 처분하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주 임대료는 이것은 전부 시비로 줍니까? 117페이지에......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입주했는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 건물입니까?

예, 시의 건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차인수.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 44억4,000만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조성사업 20억원, 그 다음에 부석면분회 경로당 신축 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미발주 사업인데 현재 월드컵은 설계중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광복단이 11억원이 현재 예산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면에는 기존건물 철거가 아직도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업무추진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 세 건인데, 화장실 신축, 진입도로, 주차장, 이 화장실 신축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보완요구 해 놓은 상태이고,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보고서처럼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금년중에도 국비확보가 되는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면분회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7,500만원을 확보했다가 부지 성토가 기존건물 철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순경에는 설계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유는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서야 됩니다. 대책이 서야 되고, 실재로 그렇습니다, 설계가 어느부분은 되고 어느부분은 안되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민간이 설계 요청을 해 가지고 할때는 설계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급에 대한 설계는 항시 설계가 미지근하고 오래하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위원들이 지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물론 과장님 답변은 항시 있어요. 이런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들으려고 사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위원들도 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감독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소홀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은 십자정신요양원, 다미안, 가흥종합복지회관, 시립양로원, 소망의 집, 장수마을, 사실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주시 가흥동 십자정신요양원,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국·도비가 많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감독소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지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보도에도 나왔고 했습니다. 거기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그 실적, 또는 지원된 운영비, 지원된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복지시설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에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십자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점검을 했지마는 부득이 불상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점검 강도를 높여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많은 금액을 해 주고도 문제가 생긴다면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감시를 해도,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지킨다고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은 공공시설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중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산하 행정기관에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경찰서 외 행정관서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상도 많습니다. 그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미설치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하고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다시 파악을 해서 적어도 공공시설 중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미설치한 곳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에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70쪽입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 종사자 채용 부적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남산어린이 집에 전부 교사 수가 총계가 20명, 특채자 수가 14명, 그 다음에 공채자 수가 6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의 신규임용은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 교사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산어린이 집 등 4개소 교사 20명을 채용하면서 95년에 3명, 99년에 3명 등 총 6명만 공채하고, 14명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14명에 대한 공채채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장은 보육교사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원장 60세, 보육교사 57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까지 장기간 계속 근무하게 되므로 근무태만 등 업무태만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의 경우 5년마다 재계약 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규칙을 조례로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선임하는 규칙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위원님께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 주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전체 직원에 대한 공채, 특채 사유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용된 후에 오래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기별로 수시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수시로 첵크를 해서 만약에 태만할 경우에는 태만 못하도록 다시 재계약을 안한다든지, 열심히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조례로 바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상세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운영이 잘 되도록 규칙을 하는 것이 나은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낫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잘못된 것은 맞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채용해 오고 공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 것은 운영이 잘되었지 못되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공채하고 특채의 장단점이 서로 있기는 한데, 일시에 많이 모집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있을 경우에는 특채도 괜찮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규칙을 조례로 한번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여기 긴급구호로 2,450만의 집행내역을, 제일 끝 72페이지에 모금사항에서 긴급구호로 2,450만원이 집행됐는데, 상세한 것, 어디어디에 얼마얼마...... 이것을 내일까지 서류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위생업소 단속에 행정처분 현황인데 간혹 일어나는 청소년의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영주에 살인사건이 났고 청소년들이 술을 사 가지고 와서 제방에서 마시고 마구 떠들고 다니는데, 이 단속실적은 이렇게 많은데 간혹 큰 사고가 하나씩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새마을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청소년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런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것이 21건이 있고, 청소년 고용한 것이 2건이고, 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한 것이 1건 있는데, 이것보다가도 무허가 업소 단속을 단속실적에 보니까 연 2회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한 번이고, 한번은 자체 지도단속을 했는 실적이 있는데, 무신고 영업을 한 것도 일반음식점을 단속한 것이 있는데 지금 무신고 영업한 곳이 얼마나 되고 무허가 유흥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파악된 것이 있다고요?

예.

저가 봤을 때는 파악이 안됐다고 봐요. 지금 읍·면 단위까지도 무신고 영업자가 많은데 파악됐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저가 1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흥아파트 앞에 무신고 영업, 무허가 시설물 이것을 철거하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길이 나면 없어진다, 말이 좋지 길이 언제 날지 알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일을 저질러요, 2년전만 해도 비행장 우회도로에서 아주 나쁜 사건이 있었어요. 또 금년에 제민루 제방에서도 큰 일이 하나 벌어졌지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무허가 업소에 가서 술을 사 가지고 가서 제방에서 먹어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할 시점에는 정확할지언정 무허가 업소가 대부분 포장마차도 있고, 자리를 잘 옮기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한 시점하고 그 후하고는 변동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파악할......

작년 말에 했지요?

예.

작년 말에 했으니까 금년에는 많이 다르지요, 이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해 줘요, 뭣 때문에 매번 큰 사고가 일어나게 해요,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시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난 년도의 사업으로서 경로당을 몇 개 지었는데, 같은 평수에, 밑에서 오현4리, 단곡3리를 이렇게 보면은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집은 짓는데 대동소이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뒷받침되는 부분은 6,000만원이 들고 또 시비로서 하는 것은 4,000만원이 자금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산은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 두 회관의...... 정산을 하셨다니까 오현 4리에서는 돈을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수가 비슷한데 보조사업비가 4,000만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현 4리가 4,000만원은 자부담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동네가 큰 동네도 있고 좀 작은 동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행히 올해는 5,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어떤 동네는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동네는 돈이 적어서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심지어는 한 20가구 있는 동네도 있고 촌 동네에 보면은, 100가구 200가구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올라오면 지역구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것을 얼마 삭감하자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은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현황을 보게 되니까 만남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410원, 그 다음에 만미정 식당은 376,000원, 수영회관 5,700원, 그 다음에 장우동은 396,000원, 이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은 40만원씩 감면이 되고, 지금 410원 감면해 주는 사람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커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일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일율적으로 10만씩 한다든지 이럴테면 5만원을 한다든지 한도액을 정해야 되지, 이것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100% 감면이 다 되면 물 틀어 놓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도 위원장 말씀대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얼마 이하로 쓸 때에는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 더 초과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획일적으로 안 돼니까 많이 되는데는 무려 편차가 수백 배까지 나잖아요, 410원하고 40만원까지 나는데, 이것을 좀 같이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일.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금성단 화장실 개축에 17억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서류를 내일까지...... 그냥 17억원이라면 화장실을 얼마나 잘 짓길래 1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금성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화장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개축, 위리안치지 정비, 진입로 개설 정비, 교량설치, 단정비 전체 포함해서 17억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류는 제출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 2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데까지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50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더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7억원을 들여서 승인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외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본 위원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도 시정질문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서관이 지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종합예술회관이 같이 병행해서 지어진다면은 그 도서관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부지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립도서관만 굳이 고집을 세워서 시장님이 작년도에, 애당초에 공사를 시작할때에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간 안하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담당 실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시장님이 굳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놔뒀기 때문에 시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시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의 시립도서관이 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남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영주시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보면, 저가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 보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에어콘 넣고 시설이 참 좋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거기가 피서지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좋고 이런데도 지금 도서관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교량이 되고 모든 전망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관점입니다. 더구나 소요인력이 6명입니다. 여기에 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는 시립도서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는 소요인력이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기구신설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사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사서직의 특수전문분야에는 별도로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10월달에 완공으로 공사기간이 원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 거기에는 공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난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사지연이 계속......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아마 내년도 2002년도 말까지 가 봐야 이것이 대충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공사 지연이 되는 것도 담당과에서 좀 더 성실하게 했더라면은, 물론 예산집행이 작년도에 중간에 끊겼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 가지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7월 2일날 부임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지마는 개인적으로 봤을때에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현재 이 도서관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인 답변을 저가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서관 건립이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되어 하다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유보되는 바람에 시립도서관 혼자만 독립건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행정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립도서관 건물 자체가 올해내에 모든 내부, 외부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개관을 위해 필요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은 지금 연결이 안되었지마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이라는 건물자체를 저희들 시에서 시립도서관으로서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1쪽에 보면은 머리 아픈 것이 많습니다. 소수서원 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인데, 위치는 순흥면 내죽리입니다. 건축년도는 98년도에 됐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특산물판매장은 몇 칸이며 얼마나 임대되었습니까?

예, 현재 소수서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이 거기가 지금 약 63평입니다. 대지는 363평인데, 현재 거기가 화장실 포함해 가지고 네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관광안내봉사원들이 그 사무실로 쓰던 곳을 저희들이 지금 다시 사용허가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임대 잔여분이 한 칸이 남아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을 다시 사용허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어떻게 받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면 간단하게......

지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임대하는 방법은 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건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저희들이 열거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대상이 되고, 지금......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임대 나가있는 칸의 연간 임대료......

사용료가 지금 칸 당 저희들이 건물감정 단가와 개별공시지가 총 합해 가지고 50/1000을 적용하니까 3,455,700원이 나옵니다 한 칸당에.

3,455,700원 이것은 그러면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보통 임대계약을 몇 년을 합니까?

지금 했는 기간은 처음에 했던 것은 3년을 했고...... 1차 사용허가와 2차 사용허가 전부 3년으로 했습니다.

전부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년 후에는 다시 재입찰 봐야 되겠지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백사랑·철쭉사랑 축제에 행사가 많습니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가단체에 지원금은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이것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합동으로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 단체에 보면은 참가단체에 지원금이 3억원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은 각 단체별로 이렇게 얼마씩 주고 있거든요. 한군데에다가 돈을 지급을 해서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으면은 더 쉬울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감사자료 52페이지.

저희들 소백사랑·철쭉사랑 축제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총예산액 3,000만원, 거기에 참가단체 지원금은 현재 장승깍기대회라든지 산악인의 밤, 철쭉꽃길 걷기 등 해가지고 지금 10여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공동행사는 산위에서 할 때에......

지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출했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흥소수서원 판매장 수익을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순흥소수서원 관광 선전을 위한, 영주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 개발 이런 것을 판매하려고 물론 목적을 세웠겠지요?

소수서원 특산물판매장은 어떤 수익 목적이기 보다는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영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무슨 상품개발을 어떻게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 어떤...... 방금 장복규 위원님 말씀대로 캐릭터라든지 이런 상품개발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지역에 뭔가 특색있는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문제지요, 소수서원 가서 들여다 봐야 그런 선전이 될만한 상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해서 진작부터 그런 상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또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몇 년전부터 들어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것도 안되어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축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 전 종류를 번역을 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색있는 상품 개발 노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가 될 수 있는 상품을 빨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비촌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비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면 마네킹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디오라마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사람을 입주시켜서 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비촌 완공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 선비촌에 전시할 모든 기본계획과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20일이 마감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접수되면은 나중에 낙찰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낙찰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부합되는 것이 들어와야 이것이 낙찰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람을 입주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들어오면 거기에 기준을 둘 것인지 또 아니면은 마네킹을 넣어서 하는데 볼 거리만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입찰에 참여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서 아무거나 선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선비촌을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 또는 전통생활상 재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본 사양을 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독립기념관에 가면 밀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모양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오면은 저희들의 기본 사양과 부합되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선비촌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