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주택지적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주택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 주택지적과장 김성규.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빈집 정비, 공가 정비 25동이고 금년도는 30동인데 농촌 공가를 정비함에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창고라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뜯어 가지고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5동을 다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 하면서 활용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활용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몇 동이나 무슨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활용한 것은 창고로 많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과장님이 그 현황을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지난해에 빈집 정비를 다른 건물로 활용 했는 사항은 지금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빈집 활용계획을 따로 지금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몇 동이나 했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누차에 질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청구 하이츠 빌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여기 신청일은 최종 신청일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반려를 한번씩 시켰거나 보류, 보완 지시 다 시킨 후에 그 날짜라고 보면은 됩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제가 지금 그 당시의 과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는데 반려한 사실은 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받아서 허가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때 담당자분들도 계시는데 다 지방기업들은 전부 한번씩 반려나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지만은 청구 하이츠 빌라는 참 빠른 시일 내에 내어 주었습니다. 사실, 10월 16일 날 접수를 해가지고 11월 6일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16일날 내서 6일날 내어주었으니까 20일 조금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그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은 곤란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협조 공문만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영남동산아파트 임차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동산2차아파트가 장정우 사장이 지었는 것이 맞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조용희위원
현재 부도가 나서 지금 입주자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든지 해결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 장 사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나중에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많이 물어요,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는대로 과장님이 아는대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주택이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부도 당일 날 알았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날 하망동 직원들하고 우리 사법소, 등기소하고 해가지고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자 확정일자를 받았는 것을,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자 확정일자를 받아도 압류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니까 우리 풍기 같은 경우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당초에 주민등록 전출입 확정일자를 받았는 것을 그날 밤 12시, 날을 거의 새웠습니다. 새워가지고 장정우씨한테 인감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가등기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본인들한테. 그래서 현재로는 임대 세입자들한테 가등기를 해주어 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 가지고, 권리에 대해서 손해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장정우씨가 감정을 해서 사실은 동당 50만원, 1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하고 장정우씨는 원가가 있고 또 주민들은 현재 임대 보증금을 주었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매입하는 자금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하자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관리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자체에서 받아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도 날 당시에 과장님이 밤 새기를 해가면서 장 사장한테 인감을 받아가지고 가등기까지 해주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후에 해결하는 방법은, 저 사람들이 현재 입주자들이 팔려고 하면은 팔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러니까 살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장 사장님하고 만나서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서 18쪽입니다. 현대주택에서, 지금 경일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 있지요, 경일미래타운?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거기 영주 현대주택에서 허가가 났다가 취소를 하셨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거기도 빠져있고, 그 다음 가흥 2동에 현재 임대주택, 주공에서 짓는 것, 그것도 지금 현황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지난번에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허가해준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빠졌다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산업건설국장 주도 하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된 것은 한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산업건설국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차피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시장님 결재가 되고 우리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책임을 지기가 곤란하고 도의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사항은 산업건설국장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 사업을 할 때 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했는데 산업건설국에 산업과가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국장은 해준다고 그러고 밑에 과장들은 안동지청에 고발을 다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거기에 지금 주 진입도로 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주 진입도로 개설을 수 차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해서 산업건설국장이 주택공사를 통해서 그 도로 개설은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왔어요.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밑에 있는 과장은 담당하고 다니면서 고발해 가지고 주민들 전부 문제 다 생겨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처음 들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
업무를 아시는 분은 퇴직을 해서 집에 가고 그 국장 밑에 과장은 다니면서 고발을 하고 주민들은 지청에 다니면서 조서 쓰고 불려 다니느라고 몸서리가 나고 행정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책임을......
석동옥위원
아닙니다. 농지전용이 아니고 주공에서 도로 개설을 조건부든 어떻게 했던 간에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 사용을 한다고 산업과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에 국장이 있어도 국장 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지적과, 산업과 기타 등등 필요한 부서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국장 주제 하에서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지 한 사람은 고발하러 다니고 한 사람은 시간 질질 끌다가 집에 갔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단지 내 진입도로 같으면은 저희들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단지 외에 주민들의 진입도로라면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이 산업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이야기 안된데 대해가지고는 제가 책임을 진다 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공을 통해서 시비 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해서 전부 해준다고, 과장님 모르십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 그 뒤에 진입도로 모릅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면 주공하고 공문 왔다갔다 한 것, 과장님 싸인하신 적 없었어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주공에서 법면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성토해가지고 도로 해준다는 부분에는 제가 싸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석동옥위원
예, 배고개 진입도로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배고개 진입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주택담당 정태호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고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그래도 누차 주공 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주겠다, 구두사항으로는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면상으로는 이제...... 일단 설계변경이 되어야만이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산업건설국장도 알고 있었지요?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진입도로 관계는 그 당시에 설명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구두로 주공 대구지사하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서류상에 남길 부분은 아니고 단지 나중에 확정적으로 설계 변경될 시점이 되어 가지고 변경하고 난 뒤에 단지 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게 말로 한 것도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분은 퇴직은 하셨고 기타 다른 부서하고 조정기능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말을 믿잖아요, 길 만든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해결하면은 우리 시비만 해도 최소한 3억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 오해 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지역 업체나 조그만한 업체가 허가 들어가면은 부대조건 해가지고 다 만듭니다. 주위에 있는 것은 사가지고 뭐 해라, 주민들하고 약속 했는 것 뭐 지켜라 다 해요, 그런데 유독 큰 업체들만, 외지 업체들만 오면은 꼭 특혜성 논란이 있을만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담당부서에서 어느 분이든지 물론 담당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고 그 다음 국,과장님들 같이 회의하실 때에 이런 행태는 영주시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국장은 도로를 내라고 그러고 과장은 다니면서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간부회의 하실 때라든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할 때 의견조정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위원장 임의로 정회를 하는 것을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각종 홍보물 제작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이 있지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금년도 사업이지요?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 도비, 시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게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유인물에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11페이지에 각종 홍보물 제작 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집행은 안되었잖아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집행 했는 것을......
권영하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처리실적이 있지요, 2000년도에 5회를 해서 269건을 처리를 했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권영하위원
금년도에는 3회를 해서 65건 그렇지요, 그것은 바로 본 것입니까, 제가,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월수로 봐서는 상당한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수가 많이 줄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장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할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올해는 봄에 날이 가물어서 전부 한해대비 해가지고 나가 계셔가지고 현장방문제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는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했는 것은 건수가 많아 졌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해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해주면은 현장에 우리가 가서 하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활발히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예, 청구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아파트가 97년도에 부도가 나고 수년 동안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공사를 진행하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다행스럽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 아파트를 승인을 해 줄 때 부대조건으로 코오롱 아파트에서부터 청구 아파트를 지나서 영주고등학교 가는 봉화 우회도로 사거리까지는 청구 아파트에서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또 거기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승인 조건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370m, 청구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영주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
영주고등학교가 아니고 다리까지 우회도로 다리까지 그게 370m입니까, 폭이 12m이지요, 그런데 그게 청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청구에서 안했으면은 시에서라도 하고 도에서라도 해주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청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4년 동안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차들이 양쪽에 서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도로 복판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변경 승인입니다. 호수만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그대로 있고.
손만식위원
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한번 부도났던 회사가 또 부도날지도 알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부대 조건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을 때 이행을 하겠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좀 공사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제가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지도 단속이 아니고 시급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공사부분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4년 동안이나 그 수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 또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재개했지마는 그게 확실하다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입주자들한테 지금 선납을 받아 간 것도 수십 억에 대해서 받아 갔는데 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진척도에 따라서 지금 잔금을 조금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해달라, 아니면은 이것을 선행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청구를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8월까지 청구에서 2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4층 바닥까지 짓도록 계약자들하고 지금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약속을 해 놓았는데, 현재 4층까지 해가지고 4층 바닥을 하면은 부지매입하고 총 공사비가 120억 정도 들어 가지고 우리 입주자들이 낸 111억을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리가 회사에 대고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여기 청구가 돈을 받아 오는 게 다른 공사장에 있는 자투리 돈을 1억, 1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이래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형편이라서 현재 건물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청구에서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영주현장을 배려를 해가지고, 돈을 내려주는 형편입니다. 옥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건물 올라가는 것 외에는 청구에서 지금 현재 도로를 한다든가 하는데 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실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4층 바닥까지 해가지고 120억이 투입이 되면은 우리가 현재 거두어 놓은 돈이 한 15억 정도입니다, 입주민들이. 입주민들이 그때부터 돈을 내게되면은 부대공사도 조금 되지 않겠나 봐 지고 하여튼 우리 8월까지 120억원 어치만, 4층 바닥까지만 치면은 계약자가 계약금을 낸다고 그러니까 선납금을 낸다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면은 조금 순조롭게 안되나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참으시면은 그럴 때까지는 챙기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계약자들이 잔금을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것도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받아 갔던 부분도 물론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계약자들한테 잔금입니다. 잔금 선납을 80%했네요, 15억 정도는 받아 놓았네요, 이랬으니까 이것을 줄 때 그러한 것들을, 부대 공사를 좀 시켜가지고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를 시키면서 병행해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밑에 하는 일도 지금 4년 동안 중단이 되다시피 하고 예산도 전부 세워 놓고도 여기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계약자가 계약금을 거두어 놓았는 부분을 회사에 낼 때는......
손만식위원
낼 때 그것으로 이것부터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먼저는 안되지마는 다른 공사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희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는 안되고 저도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 수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참아 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주자들이 지금까지는 선납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또 자기네들이 나머지 돈 중에서 하마 80%나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받아도 돈을 안 주었습니다.
손만식위원
안줬는데 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우선 미리 하면서 이것을 제하고 하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4층 바닥까지 하고 난 뒤에 계약자들이 돈을 넣으면은 계약자하고 청구하고 감리하고 돈을 같이 해가지고 예치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일이 된만큼만 해가지고 돈을 빼서 줄 것인데 그럴 때 가면은 계약자의 목소리가 커지지 싶습니다. 일을 하는데 아파트를 먼저하라든지, 그럴 때 가서 제가 하여튼 손 위원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공정보다는 빨리 될 수는 없지마는 타 공정하고 같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이게 계약자들도 바랄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다 되어서 입주를 한다 그래도 이 도로가 안되면은 지금 통행이 불편해서 다니지도 못 할 정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준공할 때는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손만식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하마 그게 또 어떻게 될런지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야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자투리를 받아다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회사인데 이럴 때 지금 안해 놓으면 안됩니다. 계약자들이 돈을 낼 때 어쨌든 병행해서 이 공사를 진행시켜 주고 그렇게 되어야 밑에 있는 타 부분의 도로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되니까 그 밑에도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도로가 먼저 된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어쨌든 간에 같은 보조로 되어서 준공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건수를 23건 해가지고 ‘고발 조치 중’ 3건이 있는데 실지로 밑에 나머지 딸려 오는 부분이 어느 몇 동에 뭐가 불법을 했고 이게 서류가 좀 없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일어나는 일이 동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무허가로 짓는다고 조치를 해서 주택지적과에 연락을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사전에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가서 조치를 해서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영주1동에 웅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몇 십억원을 연차적으로 도로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동에 했습니다, 하니까 동에서, 주택지적과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상간에 불법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동네에 열한 서너집이 되는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웅덩마을을 메꿀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데 대해서 동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입주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헌 건물을 일요일, 토요일 며칠 상간에 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새로 지어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그런데 불법 건물 단속업무는 읍면동 사무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고발을 하는 것은 시 본청에서 하지마는 철거라든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읍면동 사무인데, 읍면동 사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고맙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26쪽인데요, 청구 아파트 사업 변경하신 것, 최초에 사업승인하신 도면하고 변경승인 도면하고 위원회 끝나면은 한 장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전체도면 말입니까?
석동옥위원
예, 배치도를.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배치도만 말입니까?
석동옥위원
전체도면 말고 당초에 변경되기 전에 도면 있지요? 허가 들어 왔던 건물 배치도, 그 다음 변경된 배치도, 건물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부지 안에서?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11동에서 7동으로 줄여서 중간에 들어 갔는 4동만 빠진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전체 다른 것은 내용이 바뀐 것이 없고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배치는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대지 면적이......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대지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724동에 대해 가지고 504동으로 줄었는데 대지 면적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대지 면적은 늘었는 편입니다. 늘었지요?
석동옥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은 면적이 3만1,400㎡에서 3만360㎡로 바뀌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3만1,400㎡에서 3만360㎡로 되었는게 경위가 어떠냐고 물으신 것입니까?
석동옥위원
제가 도면을 보자하는 이유는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왜 바뀐지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건물을 짓고 외에는 나머지 면적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면적이 그것 때문에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원당천에서 청구 아파트 쪽을 보면은 옹벽공사를 하지요, 부지조성을 하느라고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석동옥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에는 도로가 연결되게 안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옹벽하는 부분하고, 옹벽하는 부분으로 도로가 나도록......
석동옥위원
도로가 없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봉화통로 도로하고 실지 그 옆에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외곽도로로 돌아 가지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옹벽공사를 하면은 도시계획 도로 부분 옆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태호 그 부분 바로 옆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석동옥위원
하여튼 위원회 끝나면은 도면 최초의 것하고 변경된 것하고 배치도면을 한 장씩 위원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주택지적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과 정회하여 협의한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를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에는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송재학.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게 순흥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순흥 읍내리에......
안병용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기존 회관 40평에, 증축을 20평 한 후에 2층에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1층이 건립이 덜 되어서 7월 하순쯤 되면은 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전반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전반기에 하기에는 무리하게......
안병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존 회관 40평을 증축을 한 후에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안하고 그냥 할려면 도비는 집행을 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일단 사업 자체는 위에 20평을 별도로 올려서 건강관리실을......
안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밑에 못해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은 전반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이 돈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는 보면은 미발주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회관 40평에 증축 20평 후 2층에 건강관리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 동네에서 모든 것이 안되어서 못했는 것이고, 이게 안그러면은 전반기에도 다른 조건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전반기에도 발주를 할 수 있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전반기에 저것이 안되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아직도 7월이고 이러는데 밑에 것을 지어서 위에까지 할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빨리 발주가 나가지고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저것으로 봐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보세요. 마을공동 휴식 공원설치, 휴식 및 운동시설 환경미화, 풍기 교촌동 장영근씨가 대표입니다. 여기는 현재 시설을 해놓았는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0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조용희위원
다 했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관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설치를 한 곳이 몇 개소가 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57개소에 대한 것을, 57개소 주소지하고 예산배정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복지회관 추진’ 해가지고 계획이 올라 왔는데 농업인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 구분하고 모든 그 구분을 ‘농촌지도사 연합회’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약 20명, 21명이 되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는데 오늘 현장도 가 보았지마는 사전에 단체에, 20명 이상되는 회장님들하고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몇 번 했습니다. 횟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를 전부하고 사전에도 다니면서 현장도 답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이 서류가,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연락도 못 받았다는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3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연락을 해도 유고가 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고 오신 분들만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거나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현재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상주는 안하고 근무 회원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 간사가 한 사람 있어서 업무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흥동의 농업인회관은.
이기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여성이나. 생활개선이나 다 회장들이 있고 수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 라고 하는 단체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전에 몇 명이, 사업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번, 4번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데 그 회의를 했는 자료가 있어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자료 자체를 검토를...... 저기에 있는지 자료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 수렴과 그 다음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어쨌든 앞으로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명이 넘는 회장들을, 자료를, 3번, 4번 회의를 했다는데 그것도 찾아봐야 알겠다고 하는데 그 회의했는 자료를, 3번, 4번 했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주시고, 앞으로는 회의를 하는데 사전에 다 모여서 맞대어서 회의를 해야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도 제대로 안되면서 어떻게 의회에 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니까 추진을 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꼭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손만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백산 선비촌 자생화 재배단지’ 그래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5,000만원, 도비는 없고 시비가 5,000만원 주민부담이 5,000만원, 융자가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집행은 2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잔액이 아직 2억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 설치가 3,960㎡, 연동하우스가 3,300㎡, 단동 하우스 330㎡, 육묘장이 330㎡ 그리고 관수, 가온시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보조사업비 해서 아까는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이랬는데 여기는 또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5,000만원, 아까는 자부담이 또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융자가 1억이 있던 것도 없어졌고, 도비 1억에다가 시비 1억5,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있을 때 자료 검토를 충분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위에 김정환씨 양직묘 약토 사업을 그 아래 그대로 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고, 그 앞에 17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이라든가 주민부담 융자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만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라고 내어놓으면서 이것을 무슨 잘못되었다고, 무슨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감사자료로 내어 놓은 것입니까, 참고 자료입니까? 여기에 ‘소백산 선비촌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17페이지 것 하고 동일하다 이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
감사자료를 내어놓을 때 과장님은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내어놓았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제가 충분하게 주무과장 할 때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만식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과장님이 미리 검토를 하시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그런데 자생화 재배단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70여 종의 야생화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자생화 그러는데 지금 점차 자꾸 공해라든가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자꾸 퇴화가 되고 없어지므로 해서 야생화를 보존하고, 야생화에 대한 가치가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의식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상품화를 하고 관광지에 연계된 어떤 그런 사업을 할려고 단지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지 작업을 다 하고 철골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례군하고 우리시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다른 도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하던데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 지역하고 경기도나 전라도 쪽에, 그 다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사업이 되면은 앞으로도 저런 조경분야에서도 야생화가 많이 식재가 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상품화 그 다음 공급 이런 시민정서 함양 이래서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이것을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국비, 시비를 보조만 해주면은 그 분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이고 주민부담을 하고 또 융자를 받고 이래서 앞으로 생산을 대량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업성이 앞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손만식위원
모든 것들이 다 사업성이 물론 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마는 지원할 때만 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도 농업기술센터에 들려서 자생화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앞으로 할 사업인지 좀 의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에 투자될 돈이 2억5,0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 융자 1억5,000만원 합해서 전부 2억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비행활주로 입구에 들어가면은 좌측으로 군부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그 옆에 길로 들어가면은 입구에, 위치가 참 좋습니다. 논이 매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가면은 야생화 동산도 만들고 그 자생화 포장도 만들고 하우스도 재배하고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손만식위원
예, 이거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좋은 사업이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우려감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손만식위원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또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와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산하고 문수하고, 밑에 이산에 2000년도 생산량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30만 본입니다.
최인식위원
문수는 몇 본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30만 본입니다.
최인식위원
똑 같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럼 부지나 면적, 시설이 어느 곳이 더 큽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이산의 것이 시설이 더 큽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산은, 이것은 작년에 5월 4일날 준공해가지고 생산했는게 30만 본입니다. 이산은 예산도 더 많고 부지면적이나 하우스 면적도 상당히 문수의 두배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생산량은 저조하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문수 만방리 김영기씨 것은 기타 5만 본은 하우스에서보다 자기 자가에 개인 단독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추를, 육묘를 좀 해서......
최인식위원
과장님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합시다. 제가 문수에 지원했는 것을 힐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득이 2,200만원 났는 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어떻게 해서 5월 14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몇 월입니까? 고추가 하마 달렸습니다. 수박이 하마 달리고 했는데 불과 한 달만에 2,2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감독을 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올해 2001년도에는 저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도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차분에 대해서 영양제 살포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되어서 올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올해의 것은 놔두고 작년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농약 살포가 잘못되어 가지고 1차 실패를 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000년도 것은 생산량이 똑같이 30만 본이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문수에도 올해 소득은 2,28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제 방금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2,200만원이라는 소득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조를 합니까?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000년도 이산 분은 그때 당시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수하고는 면적에 따라 소득차이가 좀 나는 문제를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다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배 이상의 소득이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소득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산 같으면은 30만 본이 아니라 60만 본, 70만 본을 생산해도 문수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되지요, 문수는 면적도 작은 데서 생산량은 30만 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이산 육묘장 처음 자료 보고서에는 5,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서에 내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당년도 수입, 불과 한 달 수입을 가지고 2,2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감독을 해서는 안되지요, 여기 2,200만원 소득 중에는 관리비, 하자보수비 전부 떼고 난 실질적인 수익금 아닙니까, 2,200만원이, 그렇다면은 수익금이 이것보다 더 훨씬 상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 예산,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요, 돈은 주되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농민한테 득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제가 문수는 면적에 따라서 재배하는 기간이라든가 봐서 소득이 많이 올라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규모라든가 봐서는......
최인식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성의껏 작성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를 절대 내시면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칸을 보면은 1억 더하기 1억5,000만원인데 2억이다. 이런 것을 두 곳에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앞으로 절대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숫자 개념 정도가 없다면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것도 100가지, 200가지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둘을 더하는데 5,000만원이 어디에 갔는지 없도록 자료를 이렇게 내어 놓은 것은...... 맞기는 어떤게 맞습니까, 2억이 맞습니까, 2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더하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처음 당초에 쓸 때 잘못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러니 1억에서 1억5,000만원 더하는데 2억이 되었는데 그것을 못 더한다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수가 있지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검토하시는 과장님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결재하실 때에 보시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술보급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이갑수.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명성 회복용 소형그물망 포장재 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 동안 성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호응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그물망 포장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영주사과의 맛이라든가 당분은 우수하나 지금 현재 판매과정에서 상인들이 속빼기를 많이 넣어 가지고 영주사과 명성이 많이 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물망을 제작해서 영주사과 명성을 제고하게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양재동이나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를 할 때는 15㎏ 한 상자 당 적게는 4,000원에서 10,000원정도의, 일반 포장재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10,000원정도 더 이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부 나갔습니까, 포장재가 농가로 다 나갔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공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공급은 완료되었는데 그게 사과를 넣어서 출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되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총 95,000개 중에 47,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사과 발전 연구회 회원들하고 회원 추천농가에서 잔량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게 작년도에 사실은 전부 나가야 되지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초에, 금년도 사과 나오기 전에 거의 나가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를 전부 출하를 하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과가 나오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부 안나갔다면은 호응도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사과 가격이 저렴해서, 사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68%정도로 사과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출하가 좀 저조한 편이고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과를 1999년도에 15㎏ 상품이 25,000원 정도를 했었는데 2000년도에는 17,000원 정도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출하를 좀 기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을 더 계획할 것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평가가 상자 당, 15㎏상자 당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높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많이 만들었다 그래도 호응도가 높으면 다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부 나가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가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소비자에게 별로 호응도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경영인회 역전 직판장에서 주로 거기서......
허정진위원장
보조금을 약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1억1,700만원이나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과 값도 더 많이 못 받고, 팔리는 것도 많이 안팔리고 이럴 것 같으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47,000개밖에 안나가고 95,00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1년이, 99년도 연말부터 팔았는데 '99년도에 팔아도 전부 못 팔고 2000년도에 팔아도 못팔고 아직까지 농가에 남아 있다면은 이것은 호응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보조금을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보다 효율이 높은 것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이 사업를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영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 포장재 사업이 검토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체한다든가 바꾸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사가 150평에 퇴비사가 100평 신축을 하셨는데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하는데 산업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한우는 전국적으로도 영주한우의 명성이 아주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부족해서 영주한우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한우 고급육 생산 개발은 영주시경북대학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서 건국대하고 협력해서 고급육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우 생산을, 좋은 고기를, 육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파악을 안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감사장입니다. 과장님은 감사를 받으러 오셨고 본 위원은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감사를 받으러 올 적에는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그만한 것을 알고 제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조금 전에도 감사를 했는데 이거 수치가 안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안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잖는가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아마,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를 보고를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좀 아셔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보고를 하면은 보고 받은 사람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서로가 피곤합니다. 앞으로는 안그렇도록 조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여기는 기술보급과가 맞지요, 키낮은사과원 조성하는 것?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길위원
맞아요,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2년까지 ‘우량묘수 100%보급, 생산기술 정착’ 해놓았는데 산업과에 보면은 금년에도 예산을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0,000주를 갖다가 공급을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은 본청에서도 같은 키낮은사과원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을 금년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해야만이 이게 일관성이 있지, 산업과에서 하든가 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통합하는 것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애당초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서로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영주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일관성이 있지, 뭐, 산업과에도 가니까 그거 주고, 농업기술센터에 오면은 주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오지 싶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의 1년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예산이?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총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아닙니다. 사업과정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집행 사업’이 2000년도에는 18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2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기찬위원
지금 2000년도 한 20억, 2001년도 12억, 예산이 많지도 않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당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앞뒤가 안맞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맞지요, 연구하는데, 산업과에서 요청을 하면은 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든지 이렇게 연구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고,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 생산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5농가가 버섯 재배를 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전체 농가는 44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44호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현재 돌아가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총 44호 중에 4,800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느타리버섯이 24농가이고, 팽이버섯이 2농가, 영지버섯이 7농가, 표고가 11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44농가에서 지금 현재 생산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보급되고 있는 ‘버섯 지역특화 작목 개발사업’은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버섯재배 농가를 예를 들자면은 관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재배 농가에 예산을 주고 자부담을 해서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사업은 1년차 사업은 1년간 관리를 하고 그 외 기술은 계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문수 같은 경우에도 2∼3년 하다가 또 화재가 났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찬위원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복구가 안되어서 사업을 안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문수는 그렇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리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예산을 주어가지고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찬위원
그런데 3년 되어서 화재가 나서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은 본인이 개인투자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묻을 일이 없습니다. 감사를 할 일도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하는 과정이 물론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지만 화재나는 곳이 한 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서 화재가 나는지, 처음부터 준공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한 1년 후에 사업이 안되면은 끝이다, 왜 그런가하면은 회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않습니까, 맞지요, 예산을 그 예산이 한 5년 동안 주어서 사업이 잘되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생산, 유통까지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예산지원은 열악한 재정사정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기찬위원
예산은 처음에 그것을 할 적에 주었지마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예산을 약 얼마를 주었는데 단 5년 이상이라도 관리를, 몇 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이래요, 5년이래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관리, 예산지원하고 3년까지 관리를 하고 그 외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기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럼 3년 전에 예산을 주었다가 3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그것이 끝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이나면은 그만입니까,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어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농가들이 화재라든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고 나중에는 추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2년 만에 불이 났으면 지금까지는 7, 8년이 되어도 그만이더라고, 이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재배하우스를 지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농가가 화재 보험을 듣다든가 다시 보상을 받아서 재개하는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영주의 시범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택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주택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5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활동 후에 개의하여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