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또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등의 방만한 관리에서 재정적 부담가중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적인 경영화를 통해 행정비를 절감하고 분산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전환하고자 민간경영체제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요점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 상세히 검토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법인격의 규정으로써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는 사무소 규정으로써 1항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택시 관내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는 출자로서 1항에, 시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3항, 시는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사업에 관한 사항, 5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6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호 공고에 관한 사항, 9호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는 설립등기로써,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에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임원의 구성으로써 1항은,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은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항은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4항, 시장은 공단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5항,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6항은 공단은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7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항, 비상임 이사는 평택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감사는 평택시 기획재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임기 및 직무입니다. 1항,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감사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항, 이사장·이사·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및 겸직제한으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직원의 임·면으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기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이사회, 1항,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참여 제척,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추천위원회 제15조 이사장추천위원회 사항으로써, 1항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단이 새로 설립될 때,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그래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것은 진행중일 때는 사무과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설립한때는 3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는 시장과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3 플러스(plus) 3인해서 6명이 추천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4항, 위원회는 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복수추천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득표자 순으로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된 날부터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17조 1항,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한다. 1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2호, 불법주, 정차·견인 관리 사업 3호,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 사업 4호, 경영수익사업 5호, 청소사업 6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항,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8조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은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이사장은 제1항에 의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항,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결산 1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항,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 시장은 결산서 내용 중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계리의 원칙 1항,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항,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이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제2종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이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항, 국채·지방채의 취득 2항, 금융기관에의 예입, 이 두 개 사항만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기금 및 보조금 등 1항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차입금, 1항,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9조, 1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호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2호,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 보수규정은 연봉제규정과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퇴직금 규정, 명예퇴직 규정이 포함 되겠습니다. 또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에서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 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34조 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으로써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당시 출자액은 현금 8억원으로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낭독해드렸고, 별도유인물 시설관리공단설립관련 타당성설명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2페이지를 보면 설명자료에서, 저희가 설립시기를 2002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성립이, 제정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조례가 불승인됐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기타시설이 2002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1월에 주차장관리사업이라든가 직영지역의 청소사업 또는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미계약권에 대해서는 우선 2002년도에 하는 안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은 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본금은 조례에서 나왔고, 기부 및 인력은 이 사항은 현재 최대한으로 처리할 때 인원이 되겠고, 현재 사무위탁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상시설 및 업무는 우선 주차장 및 견인관리하고 수영장관리, 평택호관광지관리, 칠괴산단폐기물처리시설, 직영구역의 쓰레기처리 및 운반시설, 포승국가공단하수종말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형태는 계약으로 시 시설 및 사무위탁이 되겠고, 그리고 공단설립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쟁점이 되었던 공단설립의 필요성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또 5 페이지에 보면 공단설립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설립개요, 각 시설에 대한 현행내용과 공단설립 후 계획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고....그 설명이.. 13페이지 운영계획에서, 14페이지부터 주차장운영계획의 현재와 공단설립운영을 하는 경우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주차장운영계획, 견인사업운영계획, 수영장운영계획, 평택호 관광지운영계획, 칠괴산업단지 폐기물시설운영계획이 18페이지, 또 쓰레기수거와 관리시설운영계획이 19페이지, 20페이지가 포승국가공단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 그리고 21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칠괴시설에 관한 시설별 관리방식 비교 분석표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질의 토론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시민유원지내 주차장 이용료 지불을 기피하는 차량소유자들의 유원지 주변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여론이 또 진정서 가 접수되고 또 주민들의 집단 민원까지 예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전방지와 인근주변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시설이용료 면제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항에 이용료의 용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또 안 제11조에는 이용료 징수금액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12조에 이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이용료 면제규정, 또 안 15조에 이용료 환불규정, 안 16조에 이용료의 사용규정, 즉 이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과 평택시 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지난해 제52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된바 있으나,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제53회 임시회 에서는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운영 중인 타 시·군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 운영전망도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재심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 된바 있습니다. 금번 제57회 정례회의시에는 문안수정 없이 재 상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제53회 임시회 의시 검토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운영요원 감축관리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둘째, 시 직영의 공공시설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셋째, 경영기법을 살린 경영실적 책임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등 공단설립의 기본사항 11개 항목을 정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중 비상임이사는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감사는 기획재정실장으로 하는 등 총 5명을 당연직 인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였고, 안 제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한 3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그리고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단이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경영평가평 가결 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또한 결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홉째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필요한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관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장은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업무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단설립 당시 출자액은 현금 8억원으로 정하였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2000년도 3월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최종보고서에 중요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과업지시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무는 첫째, 환경분야에는 통복위생환경사업장,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칠괴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과 쓰레기수거 운반사업이며, 둘째, 공공시설관리 분야로는 평택호관광지와 운동장관리소를, 그리고 셋째, 주차장관리 분야로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분 21개소 640면, 노외주차장 민간위탁분 7개소 447면, 계획주차장 민간위탁계획분 2개소 104면과 견인 및 차량보관소 관리사무를 대상사무로 과업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상사무별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평택호관광지관리와 운동장관리 그리고 대행업체 외의 청소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무는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공단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견인 및 차량보관소 관리의 경우는, 현재의 방식으로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도 경영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경비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인원감축이 없으므로 영업비용도 크게 절감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업무 그 자체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근거는 없겠지만, 견인업무가 주차장사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비록 견인업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도 주차장사업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통복위생사업장은 당초 단독처리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당시 통복위생사업장에서는 전처리과장을 거치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전환하므로 인력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여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처리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에 위탁된다 하여도 효율성을 제고시킬 여지는 없으므로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근거는 없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전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의 관리인력을 절감하는 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단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특히 위생관리사업장은 인접한 통복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두 시설을 일괄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넷째,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운영인력이 1명만 감소하게 되어, 비용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수입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을 볼 때에는 현 체제와 공단위탁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겠으나.....

이 자료 구두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김정국 네, 그렇게 하세요.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해야지.

김정국 지금은 보고를 드리고, 용역결과보고서라고 책자로 위원님들께 전에 한부씩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운영인력이 1명만 감소하게 되어, 비용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수입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을 볼 때에는, 현 체제와 공단위탁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환경시설과 함께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성 제고, 재시험 및 검사비 감소, 인력 풀 활용, 간접인력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위탁 대상사무 중에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는 통복위생관리사업장,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시설과 주차관리 사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무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무이나, 현재는 민간위탁 중에 있는 사무를 일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한 인력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둘째, 청소사업에는 문제입니다. 청소사업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곳과 대행업체에서 위탁하는 곳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체제를 전체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에 제고되고 있어 현재의 방식보다 더 경제적인 적일 것이나, 청소사업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공공성의 유지측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대행업체에 위탁한 청소사무를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공단으로 빼앗기는 격이 되므로,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그 동안 2000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였고, 동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에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을, 또한 2001년 2월2일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유원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진위면 봉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유원지를 이용하는 입장객들에게 주차장시설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대부분의 입장객들이 주차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유원지부근의 도로변이나 인근 마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입장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키 위하여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규정을 삭제코자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11조의 주차장시설 이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서 각 조문의 이용료 관련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주차장시설은 약 5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서, `99년도에는 입장객 3만5천여명에 주차장 수입은 334만 7천원이었으며, 비가 많이 내렸던 2000년도에는 입장객 1만여명에 주차장 수입은 120만2천원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차장수입은 미비하고, 집단민원은 발생하여, 2000년 6월에도 상정 된바 있는 안건 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시설 이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도 있게 판단하여 볼 문제라고 사료되옵기에,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