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항만경제국을 비롯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공수의조례와 평택시공수의여비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 평택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여 평택시공수의조례로 통합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부는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중 제5조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사항을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항에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는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수의는 3명이 있는데, 수당은 월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가 두 명이고, 시비 공수의가 한 명인데, 도비공수의는 도비 50%를 보조하고 있고 시비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항만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한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평택시공수의조례와 평택시공수의여비조례 중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한 개의 조례로 일원화하므로써 공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는 그 여비는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수의조례와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공수의여비조례 등 두 개의 조례가 동시에 되어 있으나, 공수의조례는 그 내용으로 보아 공수의조례의 일부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번에 공수의여비조례는 폐지하고, 공수의조례 제5조 제2항에 여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수의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두 명의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재는 도지사가 위촉한 두 명의 공수의와 시장이 위촉한 한 명의 공수의 등 세 명이 가축방역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에게는 공수의조례 중 수당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위촉한 공수의는 도비보조금으로,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는 시비로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공수의가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에 사무라고 안하고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안 에 여행시라고 했잖아요? 여행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공무로 무슨 여행을 해요? 출장이죠.

죄송합니다. 공수의가 공무를 수행할 때로..... 평택시지방공무원여조례에도 보면 여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로 여행할 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맞춘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수의를 둘 수 있는 숫자.

여행할 때라고 해도 어원 자체가 틀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여비조례도 보니까 여기도 여행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를 수행할 때로 하셔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로 하더라도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보니까 여기도 여행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할 때라고 해도 어원 자체는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이거든요. 49만원씩.

이것은 여비를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수의를 둘 수 있는 숫자, 몇 명을, 어디에 준해서 3명을 두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축 두수하고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도에서 두 명분은 50%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시에서 가축 두수가 대형화 되니까 시비로 한 명 더 위촉해서 세 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수 대비 몇 명이라는 기준이 서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개 시군 통합될 때 지역별로 한 명씩 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야지요.

두 명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명을 더 늘린겁니다.

금년에 늘린 게 아닐텐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늘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공수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1년 동안을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로 나가는 겁니까?

월로 나갑니다.

월 얼마예요?

49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49만원을 받고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시에만 오는 건가요?

필요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아도 49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네.

너무 적지 않아요? 이 분이 생업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 생업을 제쳐 놓고 나오라고 하면 월 49만원을 받고, 물론 상주 안할 때에도 수당은 받는 것이지만 자기 생업을 제쳐 놓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번 같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수의를 활용했을 때 그 분이 과연 49만원을 받고 했었는지, 아니면 비협조적이었는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49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5,500여 건을 했고요. 진료한 것이 670여 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작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 양반들이 사실 자기 일을 저녁에 하면서 낮에는 거의 농가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는데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협조가 잘 됐어요?

네. 지금 시에서 요청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항상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숫자는 두 분으로 하느냐, 세 분으로 하느냐는 시 재량에, 도에서 보조 받는 두 명 빼고요. 재량에 달린 모양인데, 먼저 구제역 같은 때는 어땠어요? 공수의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명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께요. 두당 500원, 1천원인데, 지급판정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두당 다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급판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합니까?

이한덕 지급판정은 법정전염병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의 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수의사도 동원령을 내려서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입회를 해서 직접 시술한 두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내가 놓겠으니까 약품을 달라, 이런 것은 시술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겠다, 500원이 됐든, 1천원이 됐든 지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급을 안한다,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한덕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원할 경우에는 직접 놓는 것은 주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에 약품공급은 시술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냐고요.

이한덕 그것은 읍면 담당자가 하고, 원 두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판정 여하에 따라서 두당 접종비용 나가는 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이한덕 예산은 두수에 한해서만 서 있으니까요.

두수에 한해서만 접종을 한다?

이한덕 네.

그리고 시켜 놓고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지급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구분을 하신다 그 얘기죠?

이한덕 네.

그러면 축산담당하고 읍면동 담당자하고 결정되어 지는 건가요?

이한덕 네.

사법권 가진 사람 못지 않게 권한이 세네요. 이상입니다.

이한덕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고 농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받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정부의 100대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별표1에 의거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별표1 제증명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통진단서는 900원에서 1,300원, 두 번째, 특별진단서 2천원에서 2,700원, 세 번째,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2,500원은 3,500원으로, 다섯 번째, 출산·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역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2천원에서 2,700원, 일곱 번째, 사망진단서 900원에서 1,300원으로, 여덟 번째, 기타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은 900원에서 1,300원으로, 아홉 번째, 시험성적사본은 700원에서 1천원으로, 한 통 추가발급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근로자 건강진단서 9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건소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골자는 보건소의 각종 증명발금수수료를 별표1에 의거 인상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지만, 여기도에 '98년도에 실시한 수수료 원가분석액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원가분석액의 85% 수준으로 증명발급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은 모두 합하여 연간 약 5천건으로서 1일 평균 17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로므로 수수료 인상수입은 약 650만원이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약 250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건강진단 및 체력검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가 공무원들 신규채용자나, 아니면 회사에서 신규채용자들이 하는 신체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사항, 안성도립병원에서나 실시하는 것이지, 평택시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깁니다. 기업체에서 지정하는 의료병원에, 개인병원 것을 해 오라고 하면 개인병원 것을 해 가고, 보건소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평택시 보건소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해 주고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다요.

그럼 송탄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사서라고 해서 시력, 신체검사, X-레이, 혈액, 다 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검사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를 마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 과 함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