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네.

월로 나갑니다.

49만원씩입니다.

필요시에 나갑니다.

네.

49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5,500여 건을 했고요. 진료한 것이 670여 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작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 양반들이 사실 자기 일을 저녁에 하면서 낮에는 거의 농가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는데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에서 요청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항상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명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덕 지급판정은 법정전염병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공수의 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수의사도 동원령을 내려서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입회를 해서 직접 시술한 두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내가 놓겠으니까 약품을 달라, 이런 것은 시술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덕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원할 경우에는 직접 놓는 것은 주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에 약품공급은 시술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한덕 그것은 읍면 담당자가 하고, 원 두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한덕 예산은 두수에 한해서만 서 있으니까요.

이한덕 네.

이한덕 네.

이한덕 네.

이한덕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고 농가에서 일일이 확인을 받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정부의 100대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별표1에 의거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별표1 제증명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통진단서는 900원에서 1,300원, 두 번째, 특별진단서 2천원에서 2,700원, 세 번째,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2,500원은 3,500원으로, 다섯 번째, 출산·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역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2천원에서 2,700원, 일곱 번째, 사망진단서 900원에서 1,300원으로, 여덟 번째, 기타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은 900원에서 1,300원으로, 아홉 번째, 시험성적사본은 700원에서 1천원으로, 한 통 추가발급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근로자 건강진단서 9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 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건소의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골자는 보건소의 각종 증명발금수수료를 별표1에 의거 인상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액이지만, 여기도에 '98년도에 실시한 수수료 원가분석액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원가분석액의 85% 수준으로 증명발급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은 모두 합하여 연간 약 5천건으로서 1일 평균 17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로므로 수수료 인상수입은 약 650만원이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약 250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