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김종오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0일, 제10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신정수 의원님, 간사에 신희일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7월11일과 7월12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7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1일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13일부터 7월16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81%인 1,619억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1,553억1,000만원 중 1,349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99억9,700만원이며, 103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269억7,0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99억9,700만원, 보조금 잔액 3억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65억9,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과 자체수입으로 재정자립도가 60.4%로서 전년도 57.8% 보다 2.6%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73억7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61 필지 3,829억900만원, 건물이 89동 193억1,700만원, 무채재산권 4,000만원으로 총 4,022억6,6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847점 3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3,8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6억2,500만원에 6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 집행의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순수 불용액이 99억8,300여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증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333억1,300만원으로 이는 1999년도 보다 2억2,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 전용제도의 남용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특별위원님 들의 중지를 모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우리 구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1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대석 의원과 박수용 의원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더욱 더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은 환경보전사업 수행,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환경보전 정책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계약에 관한 사항, 대부재산에 대한 전세금 납부방법의 기준 제정 및 변상금 부과시의 청문제도 신설 등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의 계약내용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방법을 정하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 조항을 신설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