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동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 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보고사항 이므로 보고 한 바와같이 위원장 에 임종식 의원 , 간사 에 허금기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동 특위에서 전 위원 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기에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 감사 실장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근거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총 31건에 12억1백6십3만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료 1페이지 199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내린 폭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축산물 피해복구에 6만9천원,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에 6백8십7만9천원, 표고재배사 피해복구에 1백9십2만5천원, 인삼차광막 복구에 8만5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고, 2000년 3월 26일 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전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백7십6만원과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4월 7일에 1천4백1십만원, 4월12일 1천5백5십5만원, 그리고 4월 15일에는 2천8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4월 15일 일반운영비 2백7십만원등 구제역 방역에 총 6천3백1십1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여름철 수해 및 백중사리에 대비한 재해 응급대책 및 만화천 재재방지사업으로 1억원을 예비비 로 지출 하였고, 한해지역에 원할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대형관정 정비 및 관정 폐공 처리에 7천7백6십만원과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천9백만원 등 총 9천6백6십만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백중사리시 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월포 방조제 재해방지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적기 병충해 예방을 위해 병충해 방제 및 방제복 지원에 1억1천1십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으로 군.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봉급 조정 수당 5억1천4백3만3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보리의 폐경 및 수확량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비로 3천8십6만1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2000년도말 이전 명예 퇴직 자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명예 퇴직 수당 지급에 1억7천9백9십4만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8월23일부터 9월1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피해액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서 주택 복구에 2백7십만원, 축산복구에 3만9천원, 농작물 복구에 1천8백6십6만2천원, 수산양식시설 복구에 4백7십1만3천원, 어선복구에 2천3백7십7만7천원, 농경지 복구에 1백3십9만5천원, 양묘장 복구에 1백4십5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김상만 가옥과 도지정 지방 기념물 신석정 고택의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4백4십5만6천원을 지출 하였고, 8월23일부터 9월1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피라피룬 피해에 따른 북두제 저수지 준설에 3천1백4십9만1천을 지출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먼저 2000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는 일반회계 와 7개 특별회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보시면 세입 결산 액은 1천7백2십7억9천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은 1천2백4십6억7천8백만원이며, 잉여금 은 4백8십1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1백8십1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 2백21억7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3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7십3억3천4백만원은 200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은 1천4백5십1억8천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은 1천3십1억2백만원으로 4백2십억8천2백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하였고, 그중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3백6십8억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57억2천9백만원은 200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은 2백7십6억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은 2백1십5억7천6백만원으로 잉여금 60억3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그중 2001년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 사고이월 ,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4백4십2억9천2백만원으로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백6십억3백만원은 2001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총 1천7백2십7억9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1천4백5십1억8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 예산현액 87억9천4백만원에 대한 101.5%인 89억2천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입 수입이 예산현액 보다 104.4.%가 증가한 3백6십억7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4백8십1억3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3십억9천5백만원, 보조금 이 3백6십7억8천9백만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 은 2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298억6천2백만원에 92.5%인 276억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200억6백만원, 부안댐상수원 특별회계 가 1억6천1백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가 44억7천만원, 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가 7억9천6백만원이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1천8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3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가 21억2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예산 액의 1천4백4십6억5천1백만원에 71.3%인 1,031억2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에 93%인 313억5천7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사회 개발비는 예산현액 의 70.1%인 439억8천4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의 57.8%인 267억7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민방위비 는 예산현액 의 88.8%인 2억7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예산현액 의 47.1%인 7억7천8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총 예산현액 2백9십8억6천2백만원에 72%인 215억7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가 예산현액 의 75.9%인 1백4십9억7천만원을 지출 하였고, 부안댐상수원관리는 예산현액 의 100%로 지출 이 없으며, 의료보호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99.9%인 44억5천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63.1%인 7억6천3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농촌주택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45.9%인 7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비는 예산현액 에 100%를 지출 하지 않았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예산현액 에 63%인 13억7천8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금 결산 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현재 기금운영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4백6십7만7천원, 체육진흥기금 1억1천1백5십2만6천원, 저소득층장학기금 2억2천4백5십1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4억5천1백2십8만2천원, 노인복지기금 8천3백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6천7십5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6백8십2만7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8천1백6십4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4천5백7십2만6천원, 4-H후원회운영기금 1억3백1십3만8천원입니다. 참고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기금은 기금을 폐지하여 예산 으로 편성 사용되었고, 전년도 1천2백6십8만8천원과 2000년도 수납액 7만4천원을 합친 1천2백7십4만2천원을 지출 하여 2000년도말 현재 잔액이 없으며, 2000년말 현재 총 기금액은 20억7천3백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2억4천6백3십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18억4천7백2십6만6천원, 특별회계 채권이 3억9천9백1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채무현재액은 376억4천1십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63억8천5백5십5만5천원, 특별회계 채무가 312억5천4백5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를 환산한 2000년도말 총액은 570억1천3십8만5천원이며, 239페이지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35억4천3백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01년 7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