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전문 가와 결산 에 식견이 있는 검사 위원 을 선임 하여 지난 5월 30일 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한 내용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쪽 이하를 보면 10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은 제2차 본회의 에서 제안자 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이 집행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한 심사 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서 28쪽에서 32쪽까지 116쪽에서 117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28쪽에서 3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요?

예 28쪽에서 32쪽까지 보아 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쪽 한쪽 넘기면서 검토를 할까요 아니면 위원 님들이 쭉 보시고 질의 를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님! 참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이 의원 을 했어야 하는데 나이를 먹다보니 글씨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안경안쓰고는 이보다 더큰글씨도 잘 보거든요

예 우리 사무과 직원들 허금기 간사 님이 글씨가 안보인다니까 안경을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도저히 보이질 않으니 위원장 님께서 차근차근 읽어 주십시요. 도저히 보이질 않으니 글씨를 좀 크게 해주던가 이걸 보라고 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검은것을 글씨고 흰것은 종이라고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보이면 본인이 알아서 안경을 사가지고 와야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의원 을 선출해야지 신체검사를 않하고 의원 을 선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본인이 안경을 가지고 와야지.

난 이렇게 적은 글씨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는 것입니까 ?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참 읽어가면서 하던지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28쪽에서부터 넘기시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검토를 하는걸로 할까요 아니면 위원 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거수를 해서 질문 을 하시겠습니까 ?

한쪽 한쪽 넘겨가면서 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2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넘어가십시다.

예 김병곤 위원 님 질문 하십시요

그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십시요

왜 말이않되는고 하니 사전에 자료를 보내왔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 질의 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자료는 일찍 의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28쪽에서 3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28쪽에서 29쪽이요?

28쪽에서 32쪽까지 보십시요

28쪽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기획 감사 관리가 833,733천원이라는 예산 에서 38,741,02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 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기획 감사 실장 김정호 입니다. 기획 감사 실 총 예산 이 83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을하고 38,741천원이 불용액 으로 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48천원이 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4백만원정도인데 그것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민 제안자 에 대한 우수자 시상을 20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2000년도에 군민 제안자 가 적어서 200만원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군민 제안자 는 공무원들을 말하는것입니까 ?

아니요 일반인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으로 21세기 부안발전토론회개최 연구사례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든데 당초에는 부안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초청강사님들의 연구사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새만금사업 재개 여부 논란등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0만원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해넘이축제 행사시에 가로등 정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운영에 약 230만원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약 50만원 국내 여비 가 5천원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정도이며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관리가 약 58천원정도 불용액 이 발생한것은 예산 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약 31백만원정도를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선임 료 승소사례금 인지대로 약 1,200만원정도가 소송 건수 감소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 료 승소사례금 인지 대가 감소되어서 불용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추록 발간하는데 8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99년도 대본 발간을 했기때문에 추록대금이 감소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 서 발간에 약 400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 서 감축발간으로 예산 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약 4,300만원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광공업 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로 국비지원으로 예산 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약 7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부안군립 도서관 개관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자체에서 대폭 감소되었기때문에 발생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50만원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는데 그것은 법령 집 책장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 환경위생담당과 폐기 물처리담당의 책장을 활용함으로써 구입하지 않했기에 예산 을 집행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 감사 실은 총 38백만원정도가 불용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31쪽까지 입니까 ?

예 38백만원이 남은것은 끝에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님들 이해들 가십니까? 기획 감사 실 관련으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예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28쪽에요 일반행정비에는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 예산 이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11억 73백만원인데 이중에 기획 감사 실소관은 83백만원이 남은것입니다. 그 내용을 방금 설명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11억 73백만원중에 기획 감사 실소관 83백만원을 금방 설명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1,663천원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영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는 됐구요 일반회계 에서 보면 기획 감사 실쪽에 불용액 이 5.4%쯤 됩니까?

기획 감사 실 예산 속에 833백만원중 38백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 을 보니까 여비 는 불용액 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른부분은 불용액 이 있는데.

여비 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남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비 가 부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님들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 감사 실은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니 불용액 은 넘어가고 다음을 계속 해야지요

그럼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을 지금 모두 보시고 질문 하실 위원 님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요

기타 보상금 에서 400만원이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을 세워놓고 기타 보상금 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타 보상금 400만원 미집행 사유는 군민 제안 우수자를 시상하도록 200만원 예산 이 계상되었었는데 2000년도에 공모를 접수 한 결과 제 안건 수가 극히 미약하고 채택가치가 미흡해서 우수작이 없어 시상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21세기 부안발전토론회개최 연구사례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새만금사업 재개 여부 논란으로 인해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여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과 부안발전토론회개최 연구사례비가 집행이 않되어서 기타 보상금 400만원이 집행 미발생한것입니다.

아까 불용액 설명할때 자산취득비 50만원이 무엇을 산다고 하셨지요?

예 자산및 물품 구입비 50만원이 미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법령 집 책장을 구입할려고 했던것입니다.

법령 집책장을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당초 예산 이 잘못 세워진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책장은 하나에 25만원씩이면 살수 있습니다.

책장을 25만원씩이면 두벌입니까?

예 2벌입니다.

위원 님들 질서있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아까 질문 하신 내용은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다면은 2000년도에는 기타 보상금 에서 400만원이 남았는데 2001년도에 기타 보상금 은 얼마나 예산 을 세우셨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 이 그러면 2000년도 불용액 만큼 삭감을 해서 세웠는지 그것을 알고싶은것입니다.

아닙니다. 2000년도에 집행을 않했더라도 2001년도에 집행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꼭 삭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님 되었습니까 ?

네.

김형인 위원 님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

됐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더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01쪽까지 모두 봐주십시요. 김병곤 위원 님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십시요

금방 김병곤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에 대해서 전 여러가지 각도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예산 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용액 이 많은것을 따질때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서를 보니까 재정 운영이 방만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 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말씀이 맞습니다. 가정 살림살이에 가계부를 적던식으로 매달 얼마정도 나오니까 얼마정도 써야되겠다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야 하는것이 가정살림이나 우리 군살림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예산 운영을 알뜰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발생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 이 최소한으로 발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예산 집행이 방만하지 않으면 불용액 이 많이 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알뜰하게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말씀도 맞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 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42,442,297천원이고 당해년도에 4,821백만원이 늘어나서 376억으로써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40몇억이 늘었다고 해놓고는 총액을 줄어든것은 어찌된것입니까?

예 이것은 재무과에서 작성할때 잘못한것 같습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책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형식 위원 님

예 알겠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 질문 하십시요. 예 다음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시간에 질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 축제때 말입니다. 향우회원들이나 일반인들로 부터 시사받은 금액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걸 작년 해넘이 축제때 채화대 만드는데 쓰고 뭐 어떻게든 일반으로 다 활용을 했더군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넘이 축제 본 예산 내력에 들어가 있던것을 희사금으로 전용해서 쓴것 아니냐? 어차피 채화대나 이런것은 사업계획서 에 나옵니다. 헌데 사업계획서 에 나와있는것을 본예산 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최문수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우회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조형물 같은것을 만들어서 영구히 기념이 될수 있는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금을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헌데 해넘이축제 그일까지 가산해서 쓴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이건 감사 때 봐야 합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집행한것은 제가 아니여서 구체적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기획담당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채화대를 제작하는 예산 은 예산 서상에 전혀 없었답니다.

예 그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 때 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 감사 실소관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그 자리에 앉으신대로 질의 하신 의원 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22쪽에서 37쪽, 112쪽에서 115쪽까지 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 검토를 해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토 다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원단위입니까? 천원단위입니까?

결산 서는 원단위 입니다

원단위요?

예.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안에서도 순수한 재료비에서 2천만원을 빼고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8,481천원을 합해서 30,878천원이 나온것 같은데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의 세세항 인 재료비에서 22,397천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878천원이 갔어요. 그래서 위에 재료비 분야에서 8,481천원이 불어나고 일반운영비에서 감한것이 적용이 된것입니다.

저 아까 기획 감사 실 할때 해넘이축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4,400백만원을 전용을 했더만요 그거아닌가요 민간단체께? ( 장내소란 )

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형인 위원 님 지금 질의 를 순서있게좀 합시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페이지 맨첫줄 기본급있잖습니까 여기 불용액 이 949천원이 있죠

예 거기는 의회 예산 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회 예산 이건 어떤 예산 이건 그 예산 이 기본급이라는것을 제가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정원. 년간 정원이 있으면은 기본급에는 항시 변화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 정원에 따라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을 편성을 할때는 예산 편성 지침상 말 하자 면 기본급이라는것은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급이라면 5급 같은경우에는 27호봉 기준으로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경우는 가령 25호봉 기준으로 예산 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기본급이라고 하면 가령 5급 27호봉이 100만원이라 할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기본급에 가령 수당 이라든지 예산 을 세울때 정원이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예산 을 편성할때 기본급 자체는 불용액 으로 남을수가 없을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왜냐 하면요 가령 5급에 25호봉 기준으로 예산 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예산 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부서 에 발령 받는 5급이 23호봉도 갈수 있고 26호봉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때 정원에 따라서 그해에 운영하는 기본급은 예산 상 명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요 말 하자 면 5급 같으면

불용액 이 남을수가 없을것 같은데

아니 5급 같으면은 25호봉 기준 6급 같으면은 20호봉 기준으로 세워 놓기 때문에 말 하자 면 고참공무원이 갈경우에는 기본급이 많이 지는 것이고 또 새로 임명 된 공무원이 갈경우에는 그 기본급 자체가 가령 100만원이라고 할때

그러면은

예.

기본급 자체가 어느 부서 에서 고참 자리가 가고 다시말해서 하급자가 이리로 옮겼을때 그 부서 에서는 불용액 으로 남을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불용액 으로 기본액이 않남아야 하는것이 원칙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지요 왜나하면 본청의 전체 인력의 급여 를 재무과에 세워놓는것이고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의회 직원에 한해서.

예 제가 다시 기본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요

이형식 위원 님 이해가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별도 직원으로 부터 이해를 듣기로 하고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세요

아니 됐습니다.

없어요? 자치행정 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병곤 위원 님의 아까 질문 은 별도로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재무과소관이 1쪽에서 22쪽 38쪽에서 42쪽 119쪽에서 123쪽 233쪽에서 253쪽 까지 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거수해서 위원장 에게 승낙 을 받아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사실은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서 227쪽 한번 보아주시면 채무현황에 있어서 보고 때는 제가 이내용을 늘었다 줄었다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않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늘어난게 아니고 줄어든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그부분은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느 과가 되었던지 이 결산 서는 중요한것 아닙니까 몇번이고 검토하고 재검토해가지고 이런 오타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 민의 대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인안 을 이렇게 내고 뭔가 여기에 와서 이 검사를 받고 하는 이 자리가 이런 오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사항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의회를 군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래서는 않되고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다음 부분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질 의사 항 없습니까?

부득이하게 불용한게 있으면 이실직고하시지요 왜 그랬는지 없습니까?

불용액 이 많은건 예산 절감하면서 절약해서 써서 그렇죠

이실직고하라고 하니 할 부분이 있는데 부속서류 50쪽을 봐주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부대비 4,270만원 불용액 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 청사관리인데 사실은 저희 청사 뒤에가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을 구입을 해서 집주인이 나가야 하는데 법보다는 더 앞서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불용액 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은행나무 뒤에 있는 김귀례라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님들 재무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고영조 위원 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인데 예산 절감을 쭉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산 절감을 쭉 했다고 나오는데 예산 은 계속 1년에 10%, 20%씩 상향조정되면서 또 절감액은 절감액대로 했다고 하는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부분들이 가령 예산 절감을 하지 않고 예산 이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예산 편성하면서 절감액을 상정 하지 않고 집행할것을 생 각하 면서 예산 을 편성했어야지 도무지 재무과 뿐만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인데

고 위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저희 재무관 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항들이 나오는고니 방금 제가 토로했던 그부분은 실제 저희가 일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쓰지 않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절감이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예산 절감은 여비 도 2번 가야할꺼 1번에 가서 일을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건 결산 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건 아니란 말이죠 가령 연필을 절약해서 몽당연필을 끼워서 쓰면서 절약을 한다든지 복사용지를 어떻게해서 절약을 할것인가 이런식으로 절약을 해야지 가령 뭐 나온거 쓰지말자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절감액이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때 부터는 가능하면 그 절감액으로 해서 1년 동안 금고에 넣어 놓을게 아니라 그걸 사업 예산 이든 뭐든 할수 있고 쓸수 있도록 예산 의 편성에서 부터 해야지 지금 전실과가 절감액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게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 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런거는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 을하고 하는 과정에서 5%내지 13%까지 수의 계약 을 할때라든가 이런 절감을 합니다. 그 절감 비용이 남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올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에 재무관 리부문만 예산 절감액이 있는게 아니라 다른 계도 전부 낙찰 이 없는 다른 계 부과계도 그렇고 전부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다른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실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실과가 각자 자기 과의 어떤 수용비가 되었든 이 공사비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면 여비 든 시설부대비 든 이런건 빼쓸수 있는데까지 빼쓸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실제로 이러면서 예산 절감은 했다고 결산 서에 다 적혀있고. 하여튼 더이상 이거가지고 할 것은 아닌데

고 위원 님 고 부분은 별도로 오시도록 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그러시겠습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37쪽 하단에 보면 재무관 리에 예산 이 20,85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로 6억82백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억28백이 불용액 이 남았어요? 이게 자치행정 과 소관인지. 인건비 에 그것이 나오더라고

재무관 리 제일 끝 하단에 예비비 지출 6억82백만원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도 151백만원이 이월이 되어 왔는데 굳이 현 예산 을 사용하지도 않고 예비비 를 지출 해서 다 썼냐면 그것도 아니고 불용액 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1,028백이 불용액 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39쪽에 인건비 가 말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 과인지 구분을 내가 못하겠는데 인건비 에 682백 이게 예비비 로 전용을 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에 봉급 이 각 실과소에서 받은 봉급 이 2000년 2월 1일자로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재무과에서 봉급 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 예산 액을 집행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부족한 줄알고 예비비 돈을 빼왔느냐 그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비비 를 빼왔는데 보니까 불용액 이 714백이나 남느냐 그말입니다. 현 예산 을 집행하고난 뒤에 부족했을때 예비비 를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 심의 니까 승인 을 해줄려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요

원래 이것은 기준 경비 를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인상분이 나오니까 지금 인상분에 대한것을 예비비 에서 별도로 승인 을 받아가지고 예비비 로 투자를 한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분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이네 뭐네 해가지고 벌써 군청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몇명 하반기에 몇명. 그런거 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예상치가 굳이 예비비 에서 지출 하지 않더라도 예비비 에서 전용을 안하더라도 현 예산 액을 집행하고난 뒤에 예비비 를 함부로 막 넣다 뺏다 해도 되는거냐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 을 세울때는

아니 지금말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증가를 않시키고 감원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상을 못합니까? 감원을 시키고 또 인상액은 매년도 사전에 알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안해서 이 예산 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정원에 의해서 예산 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도 자치행정 과에서 설명한 내용속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하다가 보면

아니 좋아요 그런데 불용액 이 차라리 예비비 에서 전용한것보다도 적었다면 이런말을 않는단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액 가지고 집행하고도 남을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 뭐 이것가지고 더 시간끌일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김형인 위원 님 그러면 그부분을 별도로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요. 다음 질의 받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속서류 한번 들어보세요 부속서류 . 부속서류 서식목차 및 명세 첫번째 한번 봐요. 1번 결산 수지부터 쭉 내려가서 13번 미완공 중단사업 조서 143쪽을 펴보세요 서식목차 13번 미완공 중단사업 조서 그게 페이지로 143쪽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나오는가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미완공중단사업조서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또 그 밑에 14 세입 세출 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149페이지 한번 열어봐요. 뭐가 나오는가.

잘못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예? 이걸 의회에 자료라고 갖다 준겁니까?

몇페이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13번 말이죠 미완공중단사업 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미완공중단사업 조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음을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시정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적어도 의회에 이런 서류를 제출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검토하고 해서 완성품을 제출 해 주시라구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