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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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유성구의회 정례회 2001년도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과 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제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총무국장 유근만 총무과장 민병태 자치행정과장 박종덕 세무과장 김종목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소관국장이 출석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분임경리관이 결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른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5페이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건 총무과장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적정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때는 원인행위가 이루진 다음에 지출결의가 나야지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이 5페이지를 보면은 지출원부에 전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관위원에게 자료 제출) 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시해 드린 요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완성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서 완성된 문서로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이중장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한 자료는 결재과정이 없는 게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새로 만든게 아니고 원부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두 개의 문서가 공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쪽 지출원은 돈이 다 나간 후에… 다 나갈 때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한 자료는 미리 복사했던 것을 갖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해를 못하겠는게요. 지금 그 말씀하고도 원부하고도 안 맞는 게 뭐냐면, 본 계약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월24일자로다가 위 금액을 청구함이 있고요. 이 금액을 영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함에 업주도장이 청구함에 찍혀 있고 영수함에 찍혀 있다는 얘기는 이 분이 그럼 돈도 안 받고 도장 찍어 줍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실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서한문을 일단 발송을 하고 혹시 대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혹시 얘기될까 하고 당초에 복사를 해 보았던 게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는 구입과 지출결의서까지도 첨부를 했던 건데, 이중장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승락함' 하고 영수인 도장 찍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상 계좌입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도장을 받고서 계좌입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도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한문 원본을 좀 복사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때 복사해 놓은 거를… 최종본을 복사해서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는데 처음에 복사해 놓은 거를… 저희들은 이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서 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요. 이미 완성된 원본은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옵니까?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실지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붙여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 이 부분은 일단 완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회의록이 안 오고 회의안건 날짜하고 결과만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보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로서 불충분합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신현관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회의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해에도 똑 같은 동일한 사안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7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때도 제시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회의록을 제시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7항이요. 7조가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7항이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이 조항을 적용하신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떻게 이 조항하고 의회에서 자료제출로 요구한 조항하고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억지로 갖다가 맞추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인사위원 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위원에게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은 업무와 직무와 관련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비밀을 지켜야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지만 저는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 일반업무총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여기에 속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직원이 다 있고 전체가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비밀을 보장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그렇죠? 자료자체도 제시를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직원이 있는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하고…… 그럼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그것을 직원들한테 다 공개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것은요.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하간 지방공무원법…… 저희는 인사위원회설치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제시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못해 드렸고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를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자문을 받겠다고 하십니까?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저기 위원장님! 필요하면은 총무과장이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위원장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하여 주시면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지금 신현관위원님이 인사위원회회의록 공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자료를 뽑아 드렸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불충분하다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대단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는 우선 입법 취지상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은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순위자 명부는 본인 외에는 공개를 안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측컨데는 순위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켰냐, 이게 지금 초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런 거로 뜻을 둬서…

현관

신현관위원

잠깐만요.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제가 잠깐만…

현관

신현관위원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이거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선 감안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이 규정한 경우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지방공무원법 7조7항 '위원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순위자명부는 본인 외에는 공개 않도록' 한 두 가지 뜻을 담아서 그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같이 동의 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자꾸 말씀 드리는 사항이 중복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하시냐고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국장님도 똑같이 동의를 하시냐고요? 아니면 답변중에 일부는 다르게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부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불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행자부…… 지금 상급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볼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 했을 때도 행자부에 질의해서 자료 제출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지난…… 아마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2월인가? 1월말경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감사원…… 물론 업무를 인사관계업무를 오래는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하는 기간동안 인사위원회회의록을 감사원이 되었든, 행자부가 되었든,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요구가 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일단은 법령에 있는 조항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예로 들은 조항에 저는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의를 하면 자꾸 추가로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래서요. 일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자문을, 그래도 미심쩍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주장과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감사나 행자부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받으면서 회의록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문을 받아 보라고 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감사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감사원법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감사원법은 지방공무원 감사 시는 모든 걸 다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질의를 하셔서 질의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현관위원님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좀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생과에 과장과 계장이 3개월 이상 아무 보직도 없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두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사유로 다른 사무실에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장은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감사원 감사 때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상당히 어렵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서도 시리즈가 나올 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안다고 하면은 참! 역지사지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가히 짐작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사항들을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시간에 별도자료를 제시해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공개적으로 말씀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 내용이 상당히…… 곤란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제 입장이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어려운 고초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사 당시나 또 매스컴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빚어 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일반 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말씀 하시기 곤란하다니까는 차후에 말씀 듣기로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 인사가 이루어 지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신임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당선 되시면서 우리 구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 해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되자마자 모 동장이 1년이 가깝도록 보직도 못 받고 대기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또 위생과장이나 위생계장이 또, 3개월 이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기획실장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장 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 유성구 살림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장으로서 그때 그때 후임자를 선정을 해서 일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 달 이상이나 공백을 놔 두고 우리 유성구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각 과는 과대로 동은 동대로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허구한 날 대기상태를 시켜서 보직도 없이 또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어떠한 모멸감에 쌓여 있고,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정말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주민들한테 무슨 피해를 줘서 도저히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 부족하다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느 개인의 감정싸움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국장님도 인사위원이시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힘없는 우리 공무원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불이익이 오지 않게끔 각별한 유의를 부탁 드립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송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구청장이 취임 후에 유성구관광국제화기획단설치운영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나름대로 그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시킬려고 열심히 추진중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따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관광기획단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유성구에 위생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음식업 내지는 숙박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유성구 관광특구인데 한 사람이 부족해도 어려울 판국에 지금 인원을 두 사람, 세 사람 보강해도 어려울 판국에 두 명씩이나, 거기다가 또 보조요원 기능직까지 다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지금 위생과는 사람이 없어서 감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리를 다쳐 가지고도 쉬지도 못하고 아픈 다리를 끌면서 출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또 유성구가 관광특구고 많은 외지인이 찾아 오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없어서 유성구에 음식업이나 숙박업소에 제대로 감시가 제대로 안 되었을 적에 유성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 둘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때가 언제라고 아직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회가 온다면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 드리는데요. 총무국장님께서 단독 독대를 하시더라도 아마 그 만큼 했으면 근신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하직원들 보살피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구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대간부회의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전국에서도 없는 일을 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만, 실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기심이 나서 몇 차례 참여를 하시곤 했는데요. 벌써 몇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동으로 인원동원에 거의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시켰을 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사생활이 바쁘고 또 와 봐야 뾰쪽한 수도 없는데, 안 가려고 하면은 구청에서는 인원동원 때문에 강제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동에서는 동대로 인원수배에 아주 땀을 흘리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을 동원시키는 이런 겉치레행사는 자제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용을 보면요. 거의가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에는 6개 직능단체가 있어요. 또 그래도 좀 제일 주 단체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6개 직능단체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받아 가지고 매월 월요일마다 간부회의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 했을 때, 통장이나 아니면 그 동에 대표되시는 분들, 6개 직능단체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든지 해서 건의 받아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지역 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숙원사업 건의사항 애로사항 다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사람 동원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시간 뺏어서 어려운 고충주고. 그러면 그냥 보냅니까? 다만 식사라도 또 해서 보내야지! 쓸데없이 구비 낭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성소식지가 매월 나갑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소식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확대간부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현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확대간부회의는 열한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된 인원은 약 천 여명, 11번 하면서 건의된 사항은 총 171건입니다. 우리 현장행정, 제일 말단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직원 공무원이나 단체장과의 만남 또 대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 또 민주지방화시대에 물론 지금 송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 농사일이나 또는 개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어떠한 지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11번을 해 보았는데 일정한 시기, 기간이 되면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계속 초청장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좀 성숙이 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어떠한 강제동원이라는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또 동직원이, 동사무소직원이 우리 구청직원이 별도로 초청하는 이러한 형식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천 여명이 우리 구청을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 인원이 정말 자진해서 정말 필요해서 간부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불과 몇 명 안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을 동원시킬려고 하면은 전화 몇 번 드려야죠. 또 요즘은 집에 없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 전화요금 무시 못할 거예요. 또 우편요금 무시 못하고. 매월 소식지에……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 인식시켜 가지고 뜻있는 분은 몇 시까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고를 보내면 되지 강제로 이렇게 말이야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또 안 되면 동장이나 동직원들한테 몇 몇씩 빨리 차출해서 보내라고!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매월 각 단체에 회의를 하죠?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면은 우리 직원들을 간간이 동원시키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그거를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특근들을 하고 시간에 쫒기는 판국에 아무 이해상관 없는 단체에 가서 자리나 메꾸는 그러한 행사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는 우리 구청회의실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송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중 확대간부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면서 열린 행정을 하고자 '확대간부'다 하는 명칭을 붙여서 주민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은 진잠동에서 몇 명 누구 누구 이렇게 해 놓았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진잠동 김창규씨를 비롯해서 15명, 온천1동, 구즉동이 다 있는데…… 이 분들 첫 장에 이렇게 해 놓은 분들은 유성구청 확대간부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아주 확대간부회에 인준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유성구 확대간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아주 확대간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사람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준

김성준위원

아 글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일단 직능단체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한 100여명 계산을 해 가지고 동별로 단체별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 명단입니다. 이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참서간 사람인데, 이 한 장에 쭉 나온 사람은 직능단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통장이고 회장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내가 묻는 것은 유성구청 확대간부회에 고정적인 간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녀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사람 골고루 하는데 동에 예를 들어서 통장은 이번에 이 달에는 몇 명, 새마을지회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맞추어 준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확대간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단체별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배정인데 내 얘기는 농민이든 주민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병태

민병태총무과장

자생단체 위주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 위주인데, 그러면 현재는 이번에는 통장단회장이 참석하고 다음에는 지도자 또 회장이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했던 사람이…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초청은 안 보내는데, 하다 보면은 명단에 두 번 정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통장도 하고 지도자도 하다 보니까 두 번씩 참여가 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명칭을 두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성준이가 의원도 하고 또, 생활체육회장도 하고 또, 체육관 총관장도 한다 이거여.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세 번도 할 수가 있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몇 분 몇 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요. 확대간부회에 가장 그것을 내가 볼 때 한 시간 이상 걸리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구청간부 공무원들 다 참석하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계장님까지 다 참석하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계장도 100%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참석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우리 구민에 어떤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부터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확대간부회의 때 주민들이 방청을 하게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방청시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구행정을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그렇게 좋은 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확대간부회의 할 때에 실·과장들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듣고 또 그 보고가 다 끝나면은 구청장이 간부들한테 보고사항을 다 접수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건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해 주고, 답변이 가능치 못한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사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민들한테 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좀 보다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일반 주민들이 구 행정이 간부회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 투명성이라는 것이 뭔가 구의 행정이 구민을 기만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투명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무지한 구민을 우리 청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과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홍보하는 투명성 행정입니까? 뭐를 투명성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어떠한 과제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평상 생각한 것, 또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 이러한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건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는 점도 있고 또 일면 구청공무원들이 간부회의 때 청장한테 어떠한 것을 보고 하는 구나. 또 각 분야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 구 행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아주…… 국장님! 그거 참 좋은 말씀 하셨네! 구민들이 구청의 행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려면, 예? 행정박사를 초빙해서 큰 강당을 빌려 가지고 구민 교육을 시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확대간부회로 인해서 하나의 언론만 의식하고 "아! 유성구청이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그 기자 아무 것도 모르는 놈들이 기사 쓰는 놈들여.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쫓아 와도 좋은데. 확대간부회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생활침해가 되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해 가지고 아까 송봉식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이야. 오기 싫어도 무슨 통장이나 지도자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와야 돼! 밉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이 한 시간이상 거기서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 민원이 필요해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찾아 왔을 때, 전부 확대간부회의 들어 갔다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내가 더러 전화해 봐도 확대간부회의 들어 가서 못 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 구를 발전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 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아끼고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한 확대간부회냐 이거야! 총무국장님이라면 또 청장이 혹여 행정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러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때 이걸 뭔가 진실 어린 충언을 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참석자가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여. 왜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 말대로 구청행정을 갖다가 투명성있게 밝혀 나가게 한다면은 한번 참석했던 사람은 안 와야지. 그런 특혜도 뭐 이것도 특혜입니까? 한번 총무국장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건의해서 이루어진게 몇이나 되고 과연 총무국장 얘기대로 그 분들한테 행정을 그 양반들한테 공무원을 시킬거여 뭐 할거여? 뭘 가르치는 겁니까? 뭘! 그리고 이거 공문 띄울 때는 동장을 시켜서 무슨 회람을 띄우지는 않지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시죠.

성준

김성준위원

이걸 오라고 모실 적에 여기 확대간부회에 참석할 때 공문을 띄우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한테 위임을 하느냐 이 말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가 초청장으로 발송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초청장으로요? 그러면 그것도 우편료가 들어 가네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인편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초청장을…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동별로 주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그 사람이 지난 달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띄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대상자는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고…

성준

김성준위원

일부가 아니라 당신 눈으로 쭉 검토를 해 봐! 한 두 사람이 몇 번씩 했나…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요. 또 바빠서 못 오는 사람 강제로 동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직을 맡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참석을 안하면…

성준

김성준위원

총무국장님!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직을 맡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 명단을 검토해 보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서류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자생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렇지 어떠한 특정인을 갖다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확대간부회의를 여는 어떤 규칙이나 운영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요? 규정이 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실지로 누가 하자고 해서 했습니까? 총무국장님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처음에는요. 구청장께서…… 이게 민선시대에 들어 오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충분히 알려야 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처음이고 창시자고 남이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우리 구 발전에 진짜 하나의 몫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뭔가 진짜 우리 구정을 갖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 줄 수 있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한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효과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거기에 유성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확대간부를 들어 가 가지고 민원을 왔다가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제시 되었던 것은 보완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 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민이 방청할 수 있는 확대간부회의를 언제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내용을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 시간을 많이 간부들이 뺏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기관이 되었든지, 다른데 많은 데는 아마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는 한 달에 한번 확대간부 구민 방청이 없어도 사실은 실과장들 보고를 받고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확대간부회의도 시간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월하는 확대간부회의에 과장들이 주가 되고 계장들까지는 계장들은 직원들은 원래 참석을 처음에는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희망자 또 주민과 많이 관련이 되는 부서에서는 참여해도 좋다구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남아있고 직원들이 전원참석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혹,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내가 직접 최소한도 일곱 여덟 번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 민원인이 주로 지금 확대간부는 주민참여가 아니고도 구청자체로도 하고 있다. 그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확대간부회의를 11시에 합니까? 9시에 합니까? 구청내에 확대간부회를 몇 시에 하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과거에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일찍하는 게 몇 시오? 일찍 이 글쎄 몇 시냐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9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은 마져 하죠? 민원이 사실 9시에 오는 민원은 극히 드뭅니다. 국장님은 그래도 수 십년간 행정기관에 있었죠? 그런 말로써 넘어 가려고 하면 됩니까? "주민이 참석하지 않는 확대간부도 우리가 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번씩." 그러나 우리 주민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는 11시에 하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10시에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글쎄 10시든 11시든 우리 주민이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구청에 볼일이 있을 때는 그 때에 다 활동할 시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 안 하셔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것이 확대간부를 정말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 민원인이 피해가 있었는지 이걸 따져야지 왜 변명을 갖다가 무슨 확대간부를 갖다가 왜 민원참석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말로써 어물어물 넘어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일이 없이 과장이 없을 경우 계장이라도 있고 또 담당할 직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주민하고 지금 지하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도 어떤 예산은 있어야 되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예산 들어간 거하고 또 초청장이 아니고 전부 인편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전달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앞으로 총무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확대간부회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더 정말 주민의 바램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해 보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는 방법……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총무국장님. 우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걸 바라고 하는 겁니까? 주민의 불편을 하나라도 뭔가 우리 주민의 가려움이 뭐고 아픔이 뭐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유성구민한테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한다고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몇 월 몇 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참여할 뜻이 있으면……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인터넷이고 뭐 나는 그런 것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주민이 행정에 무지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나라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민이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걱정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묻는 거지.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김의원님 말씀 중에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금방 행정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참여죠! 참여. 주민 참여를 말씀 드린 거죠. 행정을 깨우친다거나 모르는 구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구민이 어디 뭐를 참여해 달라는 거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행정에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가 그럼…… 국장님! 내가 자꾸 말씨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주민참여도가 낮아 가지고 행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주민들도 같이 거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죠!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 또 주민이 원하는 사항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행정에 와서 참여하면서 자기네가 의견을 내고 또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주민이 모르는 것을 깨우친다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린행정,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 좋습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현장행정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걸어 가서 우리 구민이 아픔이 뭐고 어려움이 뭐고 가려움이 뭔가? 직접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런 확대간부회다 지금 총무국장님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구민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참여,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라는 겁니다. 진짜 확대간부회를 하는데 우리 구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인터넷이 되었든 각 동장한테 연락을 하든. 인터넷 같은 것은 진짜 아픈 사람은 인터넷 같은 것 볼 줄 모릅니다. 서민이나 무지한 사람들이 인터넷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동장님을 통해서 동네에 진짜 억울하고 정말 뭔가 입이 있어도 전달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대간부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참 백 번 환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행정이나 확대간부회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요. 이 분들은 그래도 유성을 이끌어 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나도 거짐 다 알겠네요. 이런 분들은 바쁩니다. 애경사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이 사람들 괜히 관에서 말이요. 회장이다 뭐다 하니까 확대간부회에 참여해라 하면 처음에는 아! 이거 우쭐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쯤은. 한번 두번 세번 되다 보니까 귀찮은 생각 들어갑니다. 또 바쁜데 시간 뺏기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생활침해다. 분명히 나는. 또 진정한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받고 정말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말이야. 이거 무슨 확대간부다 해 가지고 한 두시간씩 말이야 청장서부터 국장 과장 전부 다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이걸 뭔가 본 의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고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것은 결국 내내 그 사람 그 사람 데려다가 맨날…… 즉 말하자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 자리 걸음만 하는 되풀이만 하는 이런 확대간부가 아니였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주장만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여하간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면서 구민들이 방청을 해서 진짜 정말고 바람직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도 생색내는 행정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확대간부가 아녀도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또 동에 다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협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이것은 좌우간 하루종일 입씨름만 해도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재향군인회 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떠나서 묻고 싶은데 재향군인회회관이 물론 특별교부금을 받아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회관은 지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저희 유성구에는 재향군인회 회관이 없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때는 지방비도 부담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그것을 지방비고 국비고, 저는 이것이 국비로 했기 때문에 유성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식을 나는 가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물론 현충원이 유성에 위치해 있고 우리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종옥감사위원장님도 재향군인회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활성화와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충원이 있는 유성구에 재향군인회관이 없어서 되겠냐 해서 재향군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 졌을 때, 그것이 과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건 당연히 재향군인회의 운영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겠죠.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수익이라는 것도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재정상 어려우니까, 일부 세를 놓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보면은 지하1층과 1,2,3층까지 전부 임대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4층을 증측을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관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대충 봤는데.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쯤 가면은 준공이 되…

성준

김성준위원

이미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세입자가 들어 왔든 안 들어 왔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아무리 특별교부금이지만 이게 처음에 5억을 받을 때, 그 때 송석찬 청장이 할 때입니다. 이걸 우리 구로다가 받아서 주도해서 하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구로 주면은 다른 데다 사용한다 해 가지고 시로 직접 내려 줘 가지고 한 겁니다. 나는 시로 내려 줬든 어디로 내려 줬든, 이건 시든, 뭐 행자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재향군인회회관은 이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 주십사하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사실 4층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뭔가 우리 구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행자부라도 시라도 연락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거 조치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일단 재향군인회회관으로 지어서 재향군인회에 주었기 때문에 이건 재향군인회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팔아 먹든 물 말아 먹든, 세를 놓든 아무 상관없다 하시는 겁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닌데! 그러면 3층까지 세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층을 증축해서 회관으로 하겠다는 이런 자료를 받았다는 자체가 나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이거부터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우리 김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즉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아니면은…

성준

김성준위원

제 말씀은 어느 단체든 이것이 재향군인회라도 행장부든 시에서 줬다면은 내가 행자부에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예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관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라도…

성준

김성준위원

해서 이건 참…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김의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생활체육 사무실임대 해 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막 세를 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 논리나 같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그 재향군인회…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미 1층은 3천에 1백만원인가 얼마에 나간 거로 알고 있고, 2층,3층은 2천만원에 160만원인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미 세가 다 나가고 지하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도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임대' 해 놓고 '4층 증축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쓴다.' 이렇게 자료 주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이것은 제가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사업목적에 지도를 해 나가고 권고를 하고 그것이 참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엉뚱한 돈 많을 임대료만을 생각하는…

성준

김성준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또 어디다 활용을 하는가?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누가 되었든 간에 임대료를 왕창 받아 먹고 남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실지가. 아직도 제대로 건물이 다 제대로 완공도 안 되었어요.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9월달에 완공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뭐 임대니 이미 나가서 이미 들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말고 내가 이거 자료요구를 할 때는 뭔가 내가 걱정스러워서 요구를 했었는데 또 구청에서 받은 것은 '임대'라는 것을 구청자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뭐 그건 재향군인회 재산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세를 놓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아니 그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죠.

성준

김성준위원

응.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잘 알아 보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재향군인회 어떠한 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누가 임대료라도 받아 가지고 착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차라리 사글세로만 했다면 별 문제인데, 이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 저것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너무 긴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