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56번으로 기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시에 제출된 온수 마을회관 매각건과 함께 제출되어 원안심사되어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내용으로는 구로구 고척1동 141번지 1호 서울가든 상가 내에 위치한 명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고척1동에 구립보육시설이 없어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던 바 명진어린이집을 매수하여 구유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규모는 토지 1건 한필지 333㎡, 건물 1건 연면적 490.06㎡로서 총 823.05㎡이며 취득추정가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매입예산은 시 보조금 7억 4,100만원과 구비 1억 8,500만원을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수해복구로 수재민 지원문제 때문에 바빠서 잠깐 못 나왔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국장님 잠시 앉으세요. 이 부분이 지난번부터 계속심사로 넘어온 것이고 2001년도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말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럼 혹시 이 예산을 세울 때 전 사회복지과장 혹시 계십니까? 이 내막을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전임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보류시켰다가 다시 심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전 과장님이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문제됐던 부분이라든가 질의가 있을 때 국장님 나와 계시고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대답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지난번부터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주어도 지역여론이라든가 구민들로부터의 지탄은 안 받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언론에 난 내용이 사실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가 허위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언론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도 이런 사항이 15가지나 올라왔었습니다. 15가지가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10가지 넘는 사항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시정토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어린이집을 매입했을 경우에 주민여론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린이집 운영자의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집 운영으로부터 배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운영자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명진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만 고척1동에 명진어린이집이 아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것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명진어린이집 매입 예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구로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안이고 명진어린이집 매입은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예산상의 문제만 놓고 단순하게 따진다면 명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구로구 입장에서는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비를
시비를최재무위원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할 것인데 여인숙 때문에 안 났습니까? 유치원이 그런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유치원으로 당초 인가고시를 했던 사안인데 인근에 여인숙이 있어 학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여인숙이 없어졌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여인숙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겠네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답변이 확실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직원이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규제완화 차원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끝에 가서는 시정명령을 8월 30일까지 냈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이 이행 안되면 폐쇄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반 사설 어린이집들이 노후되고 어느 동이 됐든간에 동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전부다 구립이나 시립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다 매입을 해줄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내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고척1동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불과 2, 3개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린이집이 한 개동에 하나씩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충족시킨다고 봐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일단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10년동안 불법영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시설이 노후되고 건물 자체도 노후되어서 사설 어린이집을 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노후된 건물에 앞으로 투자할 돈을 계산해 보세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매년 사회복지관 같은 데 투자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노후된 것을 이제 와서 매입한다면 엄청난 손해예요. 아예 이럴 예산이 있으면 시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새로 대지 매입해 최신 건물을 지어 시설도 갖추어 놓으면 10년동안은 무난하게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매년 들어갈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같은 것 해봤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전도 검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놓고
그래놓고김경훈위원
무조건 매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급기관의 예산이다, 그것도 다 우리 서울시민의 돈이에요. 혈세입니다.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그것 다 우리 돈이에요. 7억 4,100만원 거저 주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척1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일단 반려하고 기왕에 예산 잡아주었던 것이니까 내년도에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장만 생각하고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당장 쓰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 안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김경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후건물이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인지 여부를 저희들도 확실하게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시에서 당초에,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들어보니까 구청장님도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7억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안 되지요. 이것 하나 집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신규로 매입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예산하고 향후에 들어갈 유지보수비 투자비를 계산해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성이예요. 특혜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간판이 명진 자밖에 없어요. 유치원이라고 간판 붙였다가 다 떼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신상태가 나쁜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그래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특혜차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구민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후됐다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노후부분들은 이미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는 내부시설은 1억 5,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정입니다만 타 어린이집 유지보수비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요
보세요김경훈위원
.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고척1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데 진작에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것가지고 이것을 사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어린이집이 없어서 아쉬움을 가졌다면 벌써부터 추진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절실했다면 이것을 매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 여태껏 놔두었어요. 진작에 추진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절실했다, 설령 절실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구로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정형편상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이 저희한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시예산인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서울시하고 수년전부터 협의를 했더라면 벌써 하나 만들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구로구 예산 들어가 봐야 지금 1억 8,500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러면 시에 요구를 8억 4,100만원인가 얼마를 진작에 예산요청을 해서, 요즘 설계도 얼마나 잘 해요. 그것이 지역발전 아니에요. 개인이 어린이집으로 해놓고, 엉뚱한 불법영업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시에서 예산배정 받았다라고 해서 앞으로 투자될 돈도 계산 않고 그것은...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과거에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다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하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 아파트 인가시에 부분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발생된 민원해소차원이 특별교부금을...
해소
민원해소김경훈위원
, 해소 하는데 10년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왜 발생이 됐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이 민원이 그런 차원의, 어린이집 운영상에서 발생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초 아파트 인가시 유치원이 가능하다고 고시를 했는데 유치원이 불가해서 어린이집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에 따르는 건물주의 민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소송도 있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해결 못한 것은 시립으로 하라고 그래요. 국립으로 하라고 하든가, 시에서 잘못한 것을 왜 우리구 예산을 들여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고척1동 명진어린이집을 구입해서 구로구 고척동 저소득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에 다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타당하면 매입하지 말아야지요.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위원들 말이 타당하다고 해놓고, 해달라고 하고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저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한다 이거예요. 제가 물어볼께요. 이것이 `88년도 건축 때부터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경위를 살펴보면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작년에 1억 8,500만원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이것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아니라 사고 안 사고 문제를 떠나서 경유서를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 출입문 변경요구, 행정소송 심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안 사면 안 사는 대로 또 사면 사는 대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여론이 말썽꾸러기인 이것을 왜 사느냐 또 보도를 떠나서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서울시 행정소송심판이라든가 서울시에 민원진정, 주민 입주자 대표 출입문 요구,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 안했을 때 그분들이 이미 소문이 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7억 4,100만원하고 우리가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도 지탄을 받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못하고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었다 저희들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년동안 복잡한 내용을 검토없이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모양 이꼴이 되어가느냐구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에서 7억 4,100만원, 구에서 1억 8,500만원 9억 2,6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예정가이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데 정말 사야겠다, 10년동안 아까 재판문제도 국장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행정심판을 하고 있어요. 8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료위원 전체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한 의지와 결단을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진 생각, 현재 결과 경유서를 검토해서 무엇인가 유리한 조건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를 논하기는 지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그 후에 신문지상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원과 집행부간에 대화를 아무리 계속해도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추어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합시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집행부에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고척1동이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립어린이집을 고척1동에 앞으로 건립을 한다면 1억 8,500만원하고 개선비 1억 5,000만원 약 3억 3,000만원을 가지고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비 예산인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활용해서, 물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비 예산을 활용해서 구청 소유의 구립어린이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제가 그러면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을 처음에 개설했을 때 무허가로 했다는 얘기와 서울시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아까 국장님 어린이집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안전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확실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검사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다 이렇게 했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안전도 검사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일단 육안검사를 해서 노후가 됐을 때 정밀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88년도에 건축이 됐고 약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작년도에 내려왔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돼요.
김호승위원장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한테
누구한테변한수위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원장! 누가 계속심사하자고 의견을 합의했나 말씀하세요.
김호승위원장
간사하고 이야기 대충 끝냈습니다.
그건
그건변한수위원
말도 안돼요. 간사하고 우리하고 말도 안 했어요. 바로 여기서 표결로 들어가세요.
장현복위원
위원장,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김호승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간사 장현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심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이 내용에 관계된 것은 자꾸 예산을 다음에 서울시에서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 욕심 같으면 이 예산을 준 저의를 서울시장한테 가서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파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호주머니돈 주듯 해도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서울시장한테 따지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 계속심사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현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벌써 유보해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도 했습니다. 가부간에 의견들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어느 교부금마다 서울시장한테 위원들이 물어서 가결해 주고 말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면 통과를 시켜주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부결하고 표결에 부쳐서 끝내도록 해야지 어떻게 위원들이 교부금 내려오는 것마다 시장한테 가서 상의를 해서 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잠시만요.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지상에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장현복위원
위원장님!
김호승위원장
지금 해당동인 이동영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잠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예산이라도 주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노심초사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척1동은 19개동에서 유일하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유서를 잘 보면 나름대로 이영애 원장의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구비 1억 8,500만원, 시비 7억 4,100만원 도합 9억 2,600만원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단계이냐, 승인해 준 것을 땅을 매입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우리가 그 당시에 심도있게 예산을 통과해 준 것은 좀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7억 3,100만원을 줄 수 있는 여건에는 서울시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장을 일단 명의변경을 해라, 그 다음에 각서를 써 오라, 각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건물이 한 10년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수받아서 혹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관을 변경하고 화장실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당신 돈으로 해라, 그리고 아파트에 담을 쌓으면 어떠냐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명진유치원은 분명히 정문을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 동에 이런 사업이 올 때도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실히 건물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운영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막
마지막변한수위원
한번 발언권 더 주세요.
김호승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이동영위원님은 자기 동에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을 하셨지만 납득이 안가는 점이 많아요. 본인더러 손을 떼라고 해서 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또 남의 사설유치원을 그 많은 부채를, 교부금을 승인해서 부채정리를 해주자는 것입니까? 또한 교부금 사용을, 위원들의 권한을 누구한테 물어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영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여기서 찬성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는 표결로 끝내고 말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언제 또 특위 구성할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처음으로 올라왔다면 한번 더 심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벌써 한번 부결을 시켜서 심사기간을 두어 이번 회기 내에 검토중인데 이것을 또 연기하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하고 안 하는 것 모든 것을 표결로 해서 끝내세요. 위원장, 공적인 자세에서 회의진행을 하세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언론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역 타임지라든지 구로신문에서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원에서 다루었을 때 그것을 체크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명진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론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편파보도할 수도 있고 또 사실에서 조금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꼭 언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취재해 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대여섯 가지 문제가 있고 또 88년도 공사착공 때부터 삼익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작년 예산이 1억 8,500만원 올린 것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저는 대와 소를 따질 때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거기 1,200세대 주민들의 앞으로 구립이 될 때 고척1동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실제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입주 당시 유치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이용자가 부담금이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진정내용을 보면 1,200세대가 교도소 정문에서부터 들어가서 아파트 몇 개를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되면 명진어린이집이 구석에 있어요. 20m 도로로 담을 터서 길을 내고 계단이 두 개 있습니다. 계단을 없애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대다수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준다면 해야 하고 아까 장현복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더 검토하고 회기기간에 현장을 가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고 알 것은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렵지만 한번 더 심사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잠깐
잠깐장현복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한테 가서 불편부당한 문제를 항의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설령 세웠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으면 의회가 무엇입니까? 명명백백하게 문제를 밝혀 주고 있는 마당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승인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는 설령 서 있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바로 이런 자리에서 최소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사가
매사가김찬중위원
숫자로 계산을 해서 의회를 끌고 가는 것보다 과연 그것이 지역에서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 스스로가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수정을 해서 양 계파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부당하니까 안 된다라는 식의 요지는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일날 현장활동이라고 의회일정에 있는데 한번 더, 99년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심의할 적에도 세 번에 걸쳐서 계속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난번 110회 때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 제112회인데 제111회 때는 의장선거로 심도있게 따질 시간도 없었으니까 한번 더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0일날 현장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부결을 시키든 표결을 하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경훈위원님이 명쾌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에
지난해에김경훈위원
금년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해주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세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산 세워줄 때는 정당성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인허가를 내주었을 때에 인허가를 내주었다가 자격이 미달됐다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허가취소도 해요. 작년에 예산 세워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원장 자체가 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또 이번에 안 해주면 다음부터 교부금을 못 받는다, 교부금을 안 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 안 해주면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앞으로 한 건도 생길 수가 없습니까? 이것에 뭐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예요? 이것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당한 것은 정당한 것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동영위원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10년씩이나 해왔어요. 누차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쁜 얘기로 해서 단 것 다 빨아먹고 이제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해 가는 부분이 없어요. 간판 가짜로 달아놓고 전단지 가짜로 만들어서 다 뿌려놓고 지금까지 10년동안 가짜로 했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실사 한번도 안 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설 유치원 원장들한테 무슨 비난의 소리를 듣겠어요. 사설 유치원 원장들이 구에다 대고 다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
김경훈위원의 말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사주자고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20일날 현장활동이 잡혀 있으니까 현장활동 해서 다음번에 부결을 해도 좋지 않으냐, 한번 더 심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내가 얘기를 했지 예산편성 했으니까 사주자 내가 그런 표현을 언제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김경훈위원
예산편성을 해주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해주자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활동에 대해서 한달이 넘었습니다. 꼭 현장활동 시간에만 가서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확인 못해요? 이제 와서 시간 벌기 위한 작전이에요? 뭐예요?
시간
시간김찬중위원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한번 더 심사하자 하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동영위원
위원님들은 한번도 안 가셨잖아요.
나는
나는김경훈위원
갔었습니다. 원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갔었어요.
김호승위원장
사실 부결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기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고 꼭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전체 다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양해를 해주셔서 저도 또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또한 인터넷상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히 의결을 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 의원들의 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변한수위원
. 계속심사가 아니지요. 김찬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현장활동에 그 시간까지라도 연기를 하자, 현장활동을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 가부를 물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동안에 벌써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오늘 표결로 결의를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을 20일날 현장활동 시간까지 미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표결에 들어갈 것이냐 가부를 물으세요. 위원장은 왜 계속 자기 마음대로 계속심사예요?
김호승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이 상충되니까....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지금 현장활동 날짜가 있으니까 오늘 회의를 정회해서 20일까지 연장을 해요. 그래서 20일 현장활동하고 와서 여기서 결정을 짓자고요. 그것도 안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시다
그럽시다김찬중위원
. 그렇게 해요.
결위
예결위이동영위원
있는데 갈 수 있나요?
아닌
아닌변한수위원
사람들만 가면 되잖아요.
김호승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만요.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20일까지 연장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일날 심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일날 재심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관리국·재무국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6,983만 5,000원 증가한 740억 6,649만 1,000원이며 기획예산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53억 2,142만 2,000원 증액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711만 2,000원 증가한 543억 6,457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4억 2,627만 1,000원, 구민회관 관리 인부 추가 및 임금인상 3,048만 7,000원, 구청사 환경개선 900만원, 예비군 동대지원 경상보조 3,800만원 증액, 예비군대대 훈련시설 보수 1,700만원, 개봉1동 동대본부 이전 임차보증금 5,500만원 등 소요경비 7,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증액 1,997만 5,000원, 동기능전환 관련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08만 6,000원이며 현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개봉1동 청사내의 동대본부를 임차 이전코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건물 이외의 관내 공공건물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수개의 동사무소를 권역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자치과 소관은 건물광고물 관리인부임 임금증액 24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지역단위 민방위훈련비 721만 5,000원이고 기획예산과 소관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3,500만원, 전산물품 취득 1,526만 7,000원이나 전산교육장비 빔프로젝트 2대 설치비 2대는 우선 각 한 대로 구매 및 설치를 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증액 2,281만 5,000원으로 구정홍보판 제작 500만원,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물품구입 581만 5,000원입니다. 구정 안내책자 발간 증액 500만원, 구민생활체육관 안전진단 700만원 등이고 구민봉사과 소관은 직원증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503만원, 여비 36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구민자치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4억 6,76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4,576만 7,000원에 비해 4.9%인 2,1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7억 8,4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1,678만 5,000원에서 6억 6,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중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 인상 및 적용초과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억 2,6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1,308만 7,000원, 구·동 공무원 의료보험금 추가부담에 따른 1,920만원, 예비군 동대지원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봉1동 동대본부 이전 임차보증금 5,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1,117만 5,000원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각 동에 과연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각 동에서 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3동이 구성이 안되어 있고 구로4동은 구로6동과 통합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은 대원이 12명이고 하루 근무는 6명이 하고 시간은 11시에 1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실제로 근무를 안 한다거나 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까지
지금까지최재무위원
지원이 됐지요? 수령은 누가 해갔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것도
그것도최재무위원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까지 올린 상태에서 지원해 주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식비가 2,000원씩 계산했는데 2,500원씩...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드리는 얘기는 잘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돌지도 않는 동이 있는데 돈만 지원해 주면 누가 가져가느냐구요. 아까 신도림동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돌지 않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고 파출소에서 허위로 보고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지원만 해주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 되는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220쪽 보면 개봉1동 동대본부 임차보증금 5,500만원인데 개봉1동에 왜 동대본부를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을 몇 평을 하는데 5,500만원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개봉1동은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의 중대본부에 있습니다. 약 16평 정도가 있는데 현재 중대본부를 이전시켜 놔야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물색하지 못 했습니다. 우선 5,500만원 정도이면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개봉1동사무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동대본부도 있고 구민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동만 특별히 동대본부를 이전해서 다른 사무실을 얻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다 하고 있어요. 타 동보다도 공간이 좁지도 않아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개봉1동사무소가 작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동대본부를 빼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우리신세철위원
구로구가 19개동인데 7군데가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선 개봉1동사무소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를 빼놔야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대본부 자체가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봉1동사무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치센터 기능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제가 인접동에 살기 때문에 개봉1동사무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개봉1동사무소 자체가 작아서 동대본부가 작은 것이 아니고 개봉1동사무소 자치센터 면적이 작다 이것입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금년부터 6, 7개월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다 알고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해요. 중대본부를 이용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있다면 저도 그 지역에 사니까 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좁다, 중대본부 때문에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들었어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신세철위원님한테 얘기가 안 됐는지 몰라도 개봉1동사무소가 작아요. 다른 자치센터보다는, 그래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지난 예산에 승인해 주었잖아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 인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행정보조로 있던 것을 변경한 것인데 5종에서 4종으로 변경됐습니다. 행정보조에서 단순노무로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 12월말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류근무위원
왜 빠졌어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인력조정을 12월말에 했기 때문에 상용인부에서 5종에서 4종으로 변경되면서 빠졌습니다.
류근무위원
총무과장님, 구민회관 때문에 연 예산 들어가는 것 총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예산 잡아먹는지 아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민회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수비라든지...
라리
차라리류근무위원
구민회관 철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예요. 구민회관에서 이득 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민회관에서 이득 보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류근무위원
구민회관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로구는 아주 유난해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잡아먹는지 몰라요. 매년 수리비만 해도 왜 그래요? 그 건물은 솜방망이로 지어놓은 거예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건물이 지은 지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218쪽에 200만원씩 19개동, 작년에 200만원 승인해 주니까 지원금 어느...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작년에 200만원 의회에 올렸다가 깎여서 1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을...
년도
작년도류근무위원
예산에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200만원씩 해주었어요. 대대에서 100만원 가져 갔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대대 지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 2개 항목입니다. 대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예비군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류근무위원
있는데 대대 100만원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대에서 엄청나게 발론 일으켰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할이 구로·금천·영등포까지입니다.
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올해 예산에 200만원 올린 것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있지요? 또 200만원 올렸지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로·금천·영등포 3개구가 있는데 저희구만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고...
류근무위원
왜 올해 예산에 200만원 올라온 것 100만원 깎은 것 아세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깎은 거예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분명히 해주시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 예산 전부다 보니까 이것이 경상비로 짜여져 있어요. 원래 이 경상비는 예산에 다음연도 11월달 예산심의할 적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지역사업 같은 것, 급한 것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것 추경의 목적이 바로, 그런데 투입시키는 것이 추경입니다. 경상비는 한해 연도 것 승인해 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경상비 올릴 적에 모자라게 올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경상비...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경상비에는 법령이나 기타 지침들에 의해서 단가가 변경되거나 또는 쓰다 보면 사실 불급하게 필요한 사항들만 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모든 청사에 기능을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개봉1동 청사를 수리해서 또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봉1동 동대본부가 새로 얻어서 나오면 수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을 최소한대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그 당시에 동대도 근무하도록 설계가 다 나왔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데로 옮겨주자고 그러면 각 동에 중대본부 다 옮겨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봉1동사무소 내에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 당시에 그것이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봉1동만큼은 현 면적가지고 도저히 자치센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대본부라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안이 들어왔어야지요. 그게 안 나오고 개봉1동보다도 개봉3동 같은 데는 20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에요. 아세요? 엄연히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 설치를 해놨는데 또 고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근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할 얘기인데 개봉3동에 하수구가 이번 공사에서 한 군데 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때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헤쳐 보니까 전부다 통신시설이 시설되어서 도저히 이설을 못한다 해서 반대로 하수구를 시설 주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그런 급한 것은 안 올라와요. 주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은 전부다 빠뜨렸어요. 이러고서 구가 40만 구민을 위하는 추경이라고 올린 것인지 한탄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자치과장 박태건입니다. 구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 8,530만원 대비 0.18% 증액된 1,183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2001년도 상용직 임금 협상에 따른 광고물관리 인부임 증가분 24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원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비 국비·시비·구비 기준 보조액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써 인력 동원 실제 훈련비 120만 5,000원, 민방위 훈련비 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동원이 언제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민방위 사태시 동원합니다.
방위
민방위최재무위원
사태가 언제를 얘기하느냐구요? 전쟁이 발발됐을 때만 민방위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고 재해가 났거나...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보기에는 이번 수해대책을 하는데 과연 민방위가 얼마만큼 각 동별로 동원이 됐는지 그리고 구에는 민방위 대책본부가 서 있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동원은 동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전체 큰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최재무위원
. 파악되고 있냐구요? 지금 기능전환이 되어서 전부 구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매번 지적을 했듯이 몇 가지 부서만이라도 넘겨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텐데 지금 민방위대원들 전혀 동원이 안 되잖습니까? 하다 못해 한 두명 정도 동원된 동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고 훈련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수해 같은 때, 필요할 때 과연 구청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조공문을 받아서 이런 수해에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민방위 업무 아니에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동원할 수 있게끔 기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법에 동장이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지금 묻는 거예요. 금년 수해에 얼마만큼 동원이 됐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무위원
안 했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동별로 한 데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류근무위원
동이 했어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지금 해당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해당 과장님이 한 동이 있다, 한 동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할 정도이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흥분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구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펌프장 뽑아보라고 했더니 4개만 뽑아왔네요. 2개는 아직 못 가져오고, 웃는 것 보세요. 이것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될 때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구민자치과에서 어차피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민방위과를 맡았으니까 민방위에 관계되는 것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와서 이번 수해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가 해야지 몇 개동이 동원이 됐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지원해요. 지원해서 뭐 할 거예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구로4동, 5동이 있는데 숫자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신세철위원이 얘기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지금 자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의 소견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업무 그리고 주차 이번에 치수관계는 동사무소로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게 되면 구민자치과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구민자치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최재무위원
. 그러면 카메라 사달라고 할 때 보니까 지역청소 그 다음에 치수관계를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파악은 됐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생활민원이 중간에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과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장비 같은 것 다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저번에 우리한테 예산 올라올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비디오·카메라 할 때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통과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로 각자의 부서가 아니라고 각자 미룬단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부서는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하고 이런 만남이 있을 때는 자신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구민자치과에서 기능전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데 들어보니까 이러 이러하더라 하는 얘기는 해야지 전혀 파악된 것도 없고 동원된 것도 없고 카메라 사드리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필요없다, 그러면 그 카메라하고 비디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계에서 쓰고 있고요.
최재무위원
광고물계에서 쓰라고 예산편성해 드린 것 아닌데, 그렇지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 분명히 치수·청소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되니 안되니 한참 옥신각신 했잖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때 주로 산 것이 삽 같은 것을 산 것입니다. 몇 자루 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구민자치과에서 어차피 민방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 많이 역할을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못 나왔을망정 여기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 원성은 많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어제도 가서 내가 부구청장님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합디까? 제가 하니까 구의원이 와서 선동한다고, 내가 책상을 치고 어제 그랬지만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구의원들도 날을 새고 다 고생을 하고 동직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동기능전환 되면서 다 가서 남자직원 파출소에서 전부다 나와서 작업복 입고 비 맞고 모래 쌓고 물 퍼내고 나는 정말 민방위 자료라도 내놓을 줄 알았어요. 이런 기회에 이런 보고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과장님이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우선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날 저녁에 폭우가 쏟아지고 오전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가 구로본동에서도 민방위대원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본 사실이 없고 동장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침수지역을 일일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재난시에 필요한 민방위대원이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때 활용 못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활용하고 민방위 시간대에 빼주면 될 것을 그 다음에 과장님이 구민자치과에 중요한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동문서답식으로 말이 나가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중요한 업무가 무엇 무엇이에요. 적으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답변 좀 해주세요. 중요한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현재 구민자치과 소관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교육, 국민운동 지원, 광고물정비 추진입니다.
요한
중요한김찬중위원
업무가 그 네 가지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이니까 급한 일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민방위대원 운영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때에 활용하라는 민방위대원이지 목청 높여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생긴 민방위대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가 재난시에 활용하는 것이 민방위대원이지,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 활용을 못하고 비 침수 다 당한 다음에도 민방위대원은 동원이 안 됐어요. 심지어 가재도구를 다 버리는 상황에서도 민방위대원은 동원이 안 됐어요. 청소행정과에서만 뭐한 말로 뭐 빠지게 고생했고 동 직원들만 고생을 했어요. 사전이든 사후이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맞고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성을 세워가지고 이런 재난이 올 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되어야지 비싼 가재도구를 다 버릴 적에 민방위대원들 동원해 가지고 실어주고 치워주고 하면 좋지 않으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과장님이 체계있게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이번 수해후에 민방위대원 동원을 시킨 적이 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직접적으로 지시는 아니고 동장님이 지시를 하게끔 지난번 제설 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이번김경훈위원
수해로 인해 민방위대원을 동원시켜서 수해 당한 지역에 나가 도와주라는 동원령 같은 것 좀 내리게 안 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별도지시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동장들이 지시를 안 받은 거네요.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지시공문 내려보내면 그냥 1년 내내 내버려둬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해는 가요. 지금 민방위대원 동원시켜 봐야 누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대원 훈련시킬 때 뭐한 것입니까?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만 때우고 도장 찍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실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주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장에게 민방위대원 동원을 시켜라, 시켜가지고 침수 피해지역에 배치를 시켜서 가재도구를 날라준다든지 쓰레기 치우는데 협조를 해주어라, 몇 명이 나오든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특단의 배려를 해준다든지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은 다 올려주어가면서 왜 민방위대원 동원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 못 주어요? 그런 예산 잡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머리수만 채워가지고 동원 몇 명 시켰습니다. 고발 몇 명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역단위 마을 민방위훈련 편성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단위 밀집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재해·취약분야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4동·구로5동 그 다음에 지역별로 3회 실시하는데 2001년 5월·9월·10월, 5월은 한번 실시했겠지요. 그 다음에 훈련비가 300만원, 2개소에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이 지역 구로5동과 4동을 했는데 5월에 훈련에 참여한 훈련 실적자료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세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훈련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훈련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훈련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여기 요구한 것은 연막탄·앰프시설 등을 살 예산입니다. 명칭이 훈련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세철위원
보면 훈련방법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국비·시비·구비해서 나왔는데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훈련비예요.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무슨 훈련비를 주는가 궁금하잖아요. 내역에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여기 구로4동, 5동에서 훈련을 갈 적에 필요한 연막탄·앰프시설 장비 같은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시고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현황, 소요예산, 민방위 사태발생시 응급대응 능력배양 이렇게 해놓고 산출근거는 민방위훈련비이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앞으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세우겠습니다.
니까
이러니까신세철위원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확실해야지 구민자치과 예산 한 장입니다.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했다면 서류로 보고 통과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고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많은 분량도 아닌데 정말 안타깝고 갑갑해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1,200명 공무원들 부서를 다 압니까? 저희들이 무슨 백과사전입니까? 한 건도 세세히 내용을 써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위원
정회했다가 합시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구민자치과에 미비했던 점을 류근무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한
거짓말한류근무위원
것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오라고 해요.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획예산과 넘어가지요. 아직 안 오니까 기획예산과 넘어가지요.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6억 1,200만원 대비 8%인 53억 3,100만원이 증액된 719억 4,39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2,100만원과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보조금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9억 705만 3,000원 대비 0.14%인 5,026만 7,000원이 증액된 369억 5,732만원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중 전산통계 운영비에 인터넷 회선을 시·도별로 통합하여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의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캐시서버 및 통신장비 구입비 3,500만원과 구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및 설치비 1,5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추경예산안을 떠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느 때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예산인가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투자사업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사업에 손을 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그러면 추경예산에 상반기동안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을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소관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더 급한 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은 전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시·도보조금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한 사항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사업중 현재 네 가지 사업에서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은 우선 시기기 미도래 되어서 안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현재 준비중인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변한수위원
?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그것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착수도 못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완료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네 가지 사업은 일부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있고 현재 사업을 위해서 준비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만약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원인파악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만 추경에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돼 있나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지요. 과연 민방위중대에 우리가 100만원씩 동대에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었는데 200만원씩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할만큼 불요불급하고 긴박한 것인지 또 한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마다 1억원 이상씩을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자치활동을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 동에 7,000만원씩 이렇게 급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불과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운영시설비 보조금 잔액도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왜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설계와 모든 환경을 평가해서 개선을 했는데 개봉1동의 경우 지금에 와서 약 7,000만원을 6개월만에 또 해주어야 되나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것이 정당한가 말씀해 보세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해줘요? 무엇 때문에 한번 얘기해 봐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개봉1동에 동대본부 이전에 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저보다도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이라 하면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급해요? 1년도 안 해보고 6개월만에 또 시설비 포함해서 7,000만원 해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궁동에 노인정이 하나 없어서 노인정 증원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7,000만원에 임대해서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이니 해주겠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해주고 동사무소 보수비 7,000만원 또 넣어줘요. 기획예산과장이라 하면 소신껏 일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 안 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6개월도 안해보고서 또 그렇게 19개동에 다 예산요구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 받아줄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그 위치에서 소신껏 일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구요. 정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채택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으면 1억원도 안 되는 7,000만원도 깎아서 안 해주는 사람들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과연 긴급한 추경안이에요?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서 분명하게 답변하시오. 기획예산과장 자리라는 것이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구요. 그저 각 과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올라오면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거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설계변경이 있다든가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이 긴급한 예산이지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 같은 것 이것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 동사무소 보수비를 동중대장들 거기 200만원씩 해주고 또 이번에 150만원씩 변칙처리할 것인가요? 이런 등등 형평에 어긋나는 추경예산 이런 것 변한수가 그렇게 밉습니까? 돈 7,000만원 요구한 것 그것도 하나 반영 안 해주고 그런 것이나 올려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진정 넣어가지고 한 것이지 구청에서 해준다고 답변을 받아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지금 추경예산 통과만 되면 시행됩니다.저는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을 다룬 것이냐, 물론 신 과장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전부 이 따위예요. 한번 겪어봅시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한수위원
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궁동에 경로당 임차료 7,000만원 관계는 금년도 본예산에 고척1동에 경로당 임차를 위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척1동에 사업 변경을 해서 수궁동에 경로당 임차를 대체사용하고 고척1동에 임차하려고 하였던 사업은 건물을 매입해서 신규로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만 금년 투자사업에서 고척1동은 말씀 안됐던 사항을 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수궁동에 노인정을 임대해서 노인정 하나 만들어주는 7,000만원이 고척1동에 사업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척1동 예산하고 결부를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수궁동에 대한 경로당 임차비가 반영 안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올 때 보자고요. 됐습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내용이 잘못 됐어요. 이 추경의 본질을 흐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사무소 수리비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위원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급하지 않고 그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예산과 독단으로 심의편성한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과 경상비는 각 심사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류근무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의 형평상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일부 반영된 사업도 있고 반영 안된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작아서 사업을 못한 사항 같은 것 그런 것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러한 사업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이런 얘기하면 자기동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개봉3동에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못 했어요. 치수과에서 얘기 안 합딥까? 분명히 치수과장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대편으로 하수구를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급한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추경사업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안하고 동사무소 고쳐달라고 동대본부 지원금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봉3동에 352번지 외 3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치수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과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개봉3동의 하수도 개량공사는 그러한 정황설명이라든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소관 주관과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제외됐습니다. 또한 그 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금년 우기철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무방하리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비가 미리 와서 그랬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쪽에 물이 찼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심의한 과장들이 누구예요? 명단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심의를 했는가 내가 하나하나 답변 듣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얘기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이라든지 각 위원님들의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 안 했다고 하는 사항은 추경 예산심의를 다루는데 안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자료에 의한 추경 예비심사를 해야 되지 어떤 지역에 자기 사업들이 반영됐다 안됐다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완성된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누차 치수과 문제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류근무위원님이 또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룬다면 이 예비심사하는 뜻에 맞게 가야지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변한수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김호승위원장
신위원님 다 하셨어요?
신세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한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저에 대한 반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세요. 그러면 저도 할께요. 예비심사 다루지 말고 합시다.
김호승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변한수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변한수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안만 가지고 심사를 하지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안됐다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왜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할 사업이 안 들어가고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무방한 이런 것은 추경에 넣었느냐 이래가지고, 물론 소관과장한테 따져야 되지만 예산편성권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어째서 그런 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기획예산과장이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간단히 말씀할께요.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도 급하고 저런 것도 급한데 왜 안 하느냐를 질타하고 따지니까 본질에 어긋난 예비심사를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심정이지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하고 싶은 것 많아요.
김호승위원장
신세철위원님 됐습니다. 이동영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3,500만원 있고 또 232페이지에 1,526만 7,000원이 있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빠졌네요. 왜 빠졌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산취득이 꼭 필요했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3,500만원은 예산설명자료 2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6만 7,000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에 현재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주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니까 선명도가 떨어져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개봉2동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시예산은 현재 컴퓨터와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현재 TV모니터를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29인치 TV모니터로 보기에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교육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좀더 교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왜 설명서에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설명서에는 없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마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형중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은 2억 688만 5,000원에서 2억 697만 6,000원으로 0.0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12억 9,582만 7,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3억 1,8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8%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7억 6,065만 5,000원에서 1,685만 5,000원이 늘어나 총 7억 4,347만원으로 약 3.1%가 증액되었으며 반환금 기타 9만 1,000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관내에 내방하는 인사에 대해 우리 고장에 대한 구정 안내책자 발간비가 기정예산에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책자발간이 어려워 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구로큰길 지하차도 시설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어둡고 산만하게 하고 있으므로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로구 이미지를 개선코자 현판제작비 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에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편성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581만 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관은 90년 1월에 개관하여 204평 규모의 경랑 철물구조로써 10여년이 지난지금은 누수와 외부부식이 적발되어 전문업체의 안전진단이 필요하여 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지역특성 문화사업 추진비로 서울시에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회를 개최하고 집행잔액을 반영코자 9만 1,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구로큰길 제2지하차도, 구로큰길의 위치가 어디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애경백화점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것이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꼭 신규로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구로구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먼지 없는 구로 라는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과 또 서울시 환경이 오늘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폐활량이 줄어들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현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먼지가 없는 구로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실효
실효김경훈위원
이상의 예산이 없는데다 쩔쩔매는 예산가지고 이런 것이나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을 참고로 할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이 여기 계신데 구정안내책자 발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각 과마다 홍보책자다 안내책자다 해서 거의 과마다 다 있어요. 보건소·교통행정과·환경과·지역경제과·문화체육과 해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왜 전부 불편하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의 책자를 크게 만들어서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 책 한 권이면 구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간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그렇지 이것이 전부 분리해서 하면 혼동만 와요. 아예 부수를 잔뜩 늘린다든지 해서 구로구 전체의 것을 다 만들어요. 왜 이렇게 과별로 전부 만듭니까? 홍보가 돼요? 무슨 기업홍보 책자다, 외국인들한테 준다, 무슨 약국이다, 보건소의 일이 무엇이다, 차량이 어떻게 바뀐다 맨 이런 책자들만 만들어서 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큰책으로 해서 구로구 전체 실을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실어가지고 확실하게 구로구가 어떻다,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다, 공단이 벤처기업으로 어떻게 바뀐다 하면 하나로 만들어서 어느 사람이고 보면 문화체육과에 관한 사항 보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다 나오고 환경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면 책 한권에 나와가지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예 차기년도 예산 세울 때에 각 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1년에 한번씩 만든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해주었으면 500만원어치만 하면되지 꼭 예산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추가로 붙여놓고 이럴 바에는 아예 처음에 예산 잡아주지 누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집행부에서 보면 연말에 차기년도 것 예산삭감하면 그래라,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 필요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안전진단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일을 한 가지 하신 것이 신도림체육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구로구 생활체육관이라고 바꾸어 주셨네요. 두 번째는 지금 안전진단비가 700만원이 나왔는데 7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주면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조립식을 뜯고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204평의 대지가 국·공유지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방부지이니까 그렇지요.
기다
거기다최재무위원
재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제방부지이니까 저희 생각에도 증·개축을 해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지금 몇 년만 지나면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안전진단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공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건물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4평에 대한 대지가 상당히 큰 것인데 여기다 지어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설부지는 우리가 기초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못 됩니다. 지하에 유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물구조로 시설할 수밖에 없어요. 가건물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안전진단비가 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건축과에 의뢰해서 평당 3만 5,000원씩 700만원 정도 됩니다.
들이
저희들이최재무위원
생각할 때는 700만원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0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가건물에 안전진단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도림복지관도 안전진단비 500만원 들어갔는데 500만원이면 콘크리트에 평수가 얼마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 돈을 안전진단비로 쓸 것이 아니고 보수비로 돌려가지고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과
추경과변한수위원
별개의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경인철도 횡단고가차도 하부 체육시설 정비로 1억원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운동용품 구매 있지요? 581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물품이 뭐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탁구공이라든지 탁구매트라든가 탁구대·탁구정수물품, 화이트보도·월드컵 축구교실 운영용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운동용품은 예를 들어서 탁공이랄지 이런 것을 비치하게 되면 일반 회원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이런 사례 없어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손실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물품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면 모든 물품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위원장이 질의한데 대해서 본예산 세울 때 연말까지 예산안 세워놨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미리 예견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작년이동영위원
예산 세울 때 2001년도 소모품 운동용품 구매에 철저히 계산했는데 더 들어가 버렸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사실 작년에 생활용품 운동용품이라든지 소모품성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강사 수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타보상금으로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것인데 깎으니까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고 예산을 세웠군요.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김태용입니다. 구민봉사과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추가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사관리 세입예산액 886만 4,000원이며 이는 전액 2000년도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억 6,476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억 5,613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 86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병사관리 세출예산은 4억 4,165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4억 5,613만 6,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의 1,47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은 총 863만원으로 국내여비 360만원이며 병사관리 추경예산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4만원과 급량비 270만원은 증원된 직원 3명으로 49명에서 52명으로 산출 계산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온수역 임차료 209만원은 온수역 현장민원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도 역시 직원 49명에서 52명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병사관리 추경예산은 2000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356만 8,000원으로 추정 계산하였으나 집행결산 결과 반환액이 886만 4,000원으로 차액 1,470만 4,000원이 감소되어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정원이 3명 늘어난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정원이 3명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족한 인원이 충원되고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1명이 증원이고 2명이 충원된 거예요? 그러면 3명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입니까? 정규직이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신규가 아니고 일반 인사이동에 따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사람들이 당초에 근무하던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금년도 4월 9일자로 전입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4월 9일자로 전입을 타구에서 왔다 이 말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타구는 아니고 타 부서에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부서에서 금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이런 것도 몰라요? 3명 증원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아니, 이런 것은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 과장이 3명 증원된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 돼요? 구민봉사과가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과장이 이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나와요? 사람 한명 증원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답변해 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타 부서에서 전입을 온 사항입니다만 과목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그러면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지만 집기는 3명한테 무엇을 해줍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급량비라든가 3명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수용비, 각종 사무용품비 이런 집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3명이 전입을 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내용은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할 것이고 증원된 3명이 배치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등록계 2명과 현재 병사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계 근무하다가 이번에 병사계로 배치가 됐습니다.
같은
같은최재무위원
과 아니에요? 호적계에서 병사계로 가나 같은 과에서 움직이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내가 얘기드리는 것은 증원되어서 새로 온 3명이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달라고 왔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 새로 직원이 왔는데 어느 계나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1명은 구민자치과에서 온 직원입니다.
최재무위원
구민자치과에서 온 것은 좋은데 지금 구민봉사과에 와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호적계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등록계에서...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록계 2명, 병사계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 데에서 49명에서 3명이 늘어서 52명이 됐는데 1만원 곱하기 3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기구입입니까 아니면 용품구입이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상용품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집기라고 그랬는데 기타 사무용품비에 2만원 곱하기 3이고 사무용 집기가 1만원 곱하기 3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1만원짜리 집기 무엇을 살 것이냐고요?
김경훈위원
통상적으로 1인당 얼마씩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로 그냥 나온 것이지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답변하면 되지 뭘 그래요.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1만원짜리 집기도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실 때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나오실 때 확실히 인지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루었던 구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류근무위원님 말씀하세요.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구민자치과장님 여기 누가 불러서 오셨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의회 직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류근무위원
상임위원회 나오라고 연락 받았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부의장실로 오라고 받았습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오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화장실에 잠깐 갔었습니다.
류근무위원
사무국장실 안 갔어요?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가 계세요? 구민자치과장 거짓말로 일관하려고 그래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류근무위원
구민자치과장, 민방위동원을 구로4동·구로5동 했다고 그랬지요? 신세철위원이 하는 소리 듣고 그냥 했지요? 똑바로 하세요? 애들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도대체 과장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나 하고 위원이 그런 것 쉽게 넘어갈 듯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확인없이 답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방위 사태 시에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좋아요. 이번에 잘못 했으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처음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확인된 것인 줄 알고 자료를 확인 안하고 죄송합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구청장 지시입니까? 위원한테 거짓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여기 의회라는 데가 그렇게 시시하게 보입니까? 당신들 놀잇감으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사무처리용 과장 몇 십년 했어도 당신만큼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의회를 모독한 처사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위원장은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듣고 웃어넘길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냥 웃고 친목계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전부 속기록으로 기록되어서 책자로 발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물을 때는 혹시나 잘못될까 해서 많이 생각도 해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답변할 때는 그래도 책임있는 답변과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내용을 받고 듣고 해서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가지고 순간 순간만 회피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오시라고 그럴 때는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감을 잡았으면 사전에 와서 준비도 해주시고 이래야지 제가 물을 때 그랬지요. 신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말 따라가지고 몇 동 몇 동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다 알고 묻는 것이고 순간만 회피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래요. 3선 하면서 어느 과장님 하면 이 과장님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지를 않아요.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과 배울 것은 배우고 스타일이 어떤 과장님은 계속 일관되게 거짓하고 위원이 모를까봐 빙글빙글 돌리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같은 것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두 번 세 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씩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만 넘기면 되는 것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같이 구로구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일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보조역할도 해드리고 또 거기서 못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변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수해 같은 것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한테 하라고 떠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막아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밝혀서 또 다음 장마라든가 수해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관되게 무조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민자치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에 나가면 한 개동에 1억원 이상씩 투입해서 매달 강사비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돈을 투입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이번에 청소라든가 치수라든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내 물 찬 것도 일조한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동네 청소가 안되어서 전부 하수구를 막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파악하셔서 이번 감사 때 지적했을 때 구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주었더라면 주민들이 그래도 덜 흥분을 하고 구청을 그렇게 질타를 안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존경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대할 때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하고 여기 국·과장님 와 계신데 정말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에 대해서 구민자치과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데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한번 하고 진행합시다.
김호승위원장
구민자치과장님 오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더라면 오후에 다시 출석 안해도 되는 것인데 오후에도 첫 번째 하기로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방금 류근무위원님께서나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자치과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야 할 구민자치과장님께서 소홀한 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구민자치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만약 또한 이런 사례 자료를 준비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와서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점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과장으로서 구민자치과를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텐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자치과장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316만 2,000원 감소한 291억 226만 3,000원이며 비영업용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로 18억 5,000만원 감소가 주요사유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83만 8,000원 증액된 16억 9,444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49만 3,000원과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사업 반환 1,168만 6,000원과 지적과 소관으로 새주소부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5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은 일괄 4개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일괄로 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291억 2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3,542만 5,000원을 대비해서 5.93%가 감소된 18억 3,3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2000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 44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무관리과의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 분야의 비영업용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8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적과 새주소부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2001년 총 세출예산은 16억 9,44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6억 7,760만 4,000원에 대비해서 1.0%인 1,683만 8,000원을 전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 국·공유지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9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관리과 소관 세무관리 분야에서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새주소부여사업 99년도 이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과 일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영업 자가용 면허세가 일괄적으로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3,316만 2,000원이 감소됐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 영업용은 지금 내고 있겠네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개정목적이 왜 개정해서 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지방세법이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억 5,0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한테 보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세가 연도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은
영업용은이동영위원
지금 내고 있지요?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네,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이것이 18억 3,316만 2,000원을 메울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네요?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