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관리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2,142만 2,000원과 이월금 8억 2,93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466만 8,000원 등을 합하여 총 61억 6,156만 5,000원의 추가세입에 대하여 지방세 수입 감소액 18억 5,000만원을 공제한 44억 8,623만 3,000원의 추가경정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주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0만 7,000원, 공원녹지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97만 3,000원 등 4,508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주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자산취득비 4,800만원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에 25개구가 공통으로 연계 운용하기 위하여 전산장비 편집용 GIS, 소프트웨어, 플로터, 편집용 PC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는 산재보험료 1,192만 1,000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5,280만원 등인건비 6,472만 1,000원, 식재용 꽃묘구입비 5,373만 6,000원 등 4억 8,243만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구로리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는 총 130억원 중 102억 3,000만원은 기 보상하였고 금회에 3억원을 보상하고 2002년에 24억 7,000만원을 보상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 베드민턴장 조명등 설치 공사는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운동이 어려워 조명등 8기 32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식재용 꽃묘구입 예산 5,373만 6,000원은 경인로변 동부제강 앞에 꽃묘를 식재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식재지가 동부제강의 개인소유 토지이므로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요망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예산으로 개인소유 땅에 식재하기 보다는 동부제강으로 하여금 녹지조성, 채소 또는 꽃묘 식재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재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방수, 석축, 담장 공사비의 비용을 인건비는 공공근로 노임단가로 계상하여 최고 60만원, 자재비는 소요자재비의 40%로 최고 40만원으로 최고 100만원을 무상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배정받은 예산총액은 총 3,420만원으로 `99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724만 7,040원을 지원했고 집행잔액 3,685만 7,000원을 사고이월시켜 2000년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000년도에 2,075만 800원을 지원하고 1,610만 6,200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2차 추경예산을 편성요구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국보보조금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돈을 내 준 것인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행을 잘 했는데도 사용할 곳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 시행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할 곳은 많은데 못 사용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예산배정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 집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안 던 사람이 수리하려면 하라는 식으로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사람한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한 가구당 한도액이 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0만원 수리하고 100만원 보태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0만원을 하든 500만원을 하든 간에 저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자격기준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10년이 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입니다.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못 들은 얘기인데 홍보가 되어 있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안 해서 돈이 남게 생겨서 추가로 다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각 구별로 별도 구매토록 돼 있습니다. 단가는 본청에서 ㅅ제시한 기준단가 이내로 도매업체로부터 받아서 저렴한 단가로 제시한 금액의 총액이 4,8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산재보험료 1,192만 1,000원은 우리구에서 산재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분기별로 지급할 금액이 298만 220원입니다. 연간 불입하는데 따른 1,192만 1,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은 원래 시민들이 기념식수로 구입한 수목에 대하여는 당초 추진당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된 수목은 1년간 하자보식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서 고사가 된 이후에는 본인들이 다시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0주에 1만원씩 계산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식재에 따른 꽃묘구입비 5,373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동부제강 앞에 있는 도로변에 이 땅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사유지로 설명을 했는데 구거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교부 소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동부제강에서 하수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시설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박스 위에 성토한 후에 식재한 지역이 800㎡가 되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앞에 부지가 225㎡, 추가로 식재면적이 늘어난 것이 1,025㎡에 3회 심었을 때 300원씩 계산했을 때 5,373만 6,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6동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원을 요청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토지보상하려 하는 필지가 3개 필지에 4,775㎡주는 보상면적이 1,622㎡가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시보상 토지가 2필지에 3,113㎡, 영업권이 11건으로 총 보상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46억 1,10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시비와 구비로 확보된 예산이 43억원, 사고이월비가 1,105만원 이렇게 했을 때 불용액이 3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필지를 금년에 모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2필지가 남게 됩니다. 2필지만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 공원조성 공사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5동 거리공원 베드민턴장의 조명등 설치에 따른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베드민턴장에 대해서 마사토로 정비를 완료한 후에 주민들이 새벽에도 운동을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개소 설치하는데 따른 조명등 설치비 3,00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거리공원 베드민턴장의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운데 1식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2개소에 1,500만원씩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한전에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공원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요금은 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공원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구 소유공원이라든지 거리공원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3회나 교체를 해줍니까? 지금 심으면 가을에 이 피고 가을에 시들면 꽃배추를 심으면 2회밖에 더 심겠습니까?

앞으로 심을 것이 많으면 2~3회인데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추가확보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잘못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식수 보식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식을 해야만 나무가 살아납니까?

가을철에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목식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고시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 작년 겨울에 피해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고사된 수목을 파악해서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고 여름에 심으니까 죽는 나무가 많습니다. 봄에 심으면 괜찮을텐데 식목일에 뭐합니까? 식목일날 엉뚱한 나무를 심느라고 형식적인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럴 때 고사목을 일제히 심으면 뜻도 있고 의미도 깊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어죽기 좋게 가을에 심습니까? 죽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수목은 하절기에 식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식재를 봄, 가을에 주로 하는데요. 보식에 따른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만 작년 겨울에 고사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죽은 부분을 시민들이 방치한다는 의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을철이랄 때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을에 심는 나무는 가정집에 1~2주 나무 심는 것은 보호를 잘 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주를 심어서 보호를 안 해주면 겨울에 얼어죽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가을철에 심을 때 죽은 것이 감나무입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서 고사목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이 감나무였기 때문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보식을 하게 된다면 산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심어야지, 유실수가 좋다고 해서 약한 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허삼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인국도 동부제강 앞에 매일 제가 다니면서 봅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봄에 심었다고 했는데 날짜별로 안 맞고 30m 도로로 시도로인데 구비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을까지 심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을에 식재가 개봉1동 매봉산에 보더라도 주민들이 1만원에서 2만원씩 해서 수십그루를 심었는데 딱 한그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가을에 심으려고 합니까? 그 돈이 구청의 돈은 아니고 개인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병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제강 앞에 꽃묘식재가 한달이 아니라 4월에 심어서 처음에 심은 것이 팬지 4만 8,0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후에 심은 것이 페추니아입니다. 그 후에 페추니아 심은 것을 최병국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심사가 5월인가 해서 그 전부터 계속 관리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봉동 수목식재는 개봉동 자체에서 시민기념식수 행사로 주민들 의견이 유실수를 심는 것을 원해서 감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구의원님들이 현장확인할 때 확인했겠지만 감나무가 대부분 고사가 되고 한주가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본인들이 심은 나무가 공지로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심어주지 않느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빨리 수목을 심어서 기념식수가 다시 식재돼서 그 분들이 심은 나무가 먼저 죽었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식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시비로 안 하고 구비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꽃묘식재를 구비를 했느냐는 문제는 가로수라든지 도로개설에는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녹지대, 꽃묘식재 일반 재료비가 드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거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식녹지대로 돼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식재해야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구로리공원에 베드민턴장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설명도 그렇고 공원이기 때문에 베드민턴 뿐만 아니고 조명이 필요한 내용이었고 체조광장도 겨울이 되면 일찍 컴컴해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를 298만원에 4회 1,129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산재보험료로 연초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보험료가 나와서 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랐는지 자세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넣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색재용 꽃묘를 조성해 놓은 곳이 구로구에 어디인지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사유지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건교부 소관 국유지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니까 걸거리농구장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인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치하려다 못 했는이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로리공원 조성 토지보상 3억원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리공원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143억원입니다.

이번 설명자료에 보면 1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150억원이 되는 것은 `96년도 용역설계 당시에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원조성비가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이 되면 5년 이상 되면 물가상승, 재료비 상승, 기타 인상됐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공원시설을 했을 경우에 편의시설이든지 기본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원어린이공원을 조성했을 당시에도 기본계획에서 나온 총액을 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물이 부족한 문제가 나와서 집행잔액도 일부 사용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공원조성액이 20억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시에 예산을 150억원으로 해서 시비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자료에 150억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인을 하고요. 1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증가된 내역이 약 7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 시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비는 5억 8,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7억원 중에서 시비는 1억원이 늘어나고 구비는 약 5억 9,000만원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요청 할 때 예산비율은 시와 협의해서 내년에 마지막 예산요청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14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7억원에 대한 증가분이 시비는 약 1억원이 늘어났고 구비는 5억 8,700만원이 늘어난 자체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143억원이었을 때는 시비, 구비가 7대3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150억원으로 계산돼 있는 것은 7대3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7대3 비율에 맞춰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고치겠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을 해주셔야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두 번째 구로리공원 조성 토지보상 3억원이 부족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족분이 왜 생겼습니까? 애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43억원이 토지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43억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2필지가 지분보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43억원을 사용하면 지상건물의 오상이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억원만 되면 2필지가 다 보상이 되고 지상물 이전비까지도 보상완료가 되는데 3억원이 부족하면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으니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는 주면 지상물건이상을 완료하겠다 내년에 가서는 2필지만 하면 보상이 완료되니까 추가로 3억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건설관리과의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43억원 예산의 집행 내역과 이것과 자료를 주세요. 당초에 예상했던 필지 내용이 있을텐데 금액의 감정이 언제 되고 경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쪽 지역에는 공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빨리 구로리공원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7억원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비 7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것도 없고 내역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은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가 설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143억원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150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고 비율도 다르고 그것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심의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 3억 8,838만 7,000원은 토목과 소관 경인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총 30억원 중 서울시 보조금이 21억원이며 2000년도에 보조받은 5억 6,700만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토목과 10억 4,278만 7,000원은 토목과 소관 경인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총 30억원 중 서울시 보조금이 21억원이며 2000년도에 보조받은 5억 6,700만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세출예산안은 토목과 10억 4,278만 7,000원, 치수과 3억 3,360만원, 교통행정과 5,585만원 등 총 14억 3,223만 7,000원을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토목과는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인상에 의하여 인건비 2,64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시설비 5억 2,3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도로개설 사업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원 및 온수동, 천왕동, 개봉1동, 구로리공원 주변 등에 대한 시설공사비는 지역주민 주민대표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출된 예산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1년부터 최초로 제설작업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설작업은 상황에 따라 긴급성이 요망되는 작업인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의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제설장비의 일종인 컨베어벨트는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 소몸품이나 가격이 고가이므로 염화칼슘이 묻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내구연한이 도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구미하여야 함을 주문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과는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인상에 의하여 인건비 3,36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관내하수소 준설공사비 2억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바 원활한 치수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비 5,000만원을 민원에 의한 교통개선사업으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으므로 하반기에 발생할 민원에 의한 교통개선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38억 6,356만 6,000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8억 7,89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970만원, 주차료 수입 3억 9,557만 5,000원 등이 증가하여 총 23억 6,423만 3,000원을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6,423만 3,000원의 세입 증가함에 따라 경점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9,206만 1,000원, 여비 2,064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복리후생비 2,255만 4,000원 등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인원이 증가하여 추가경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당초에 82억 7,300만원이었으나 1억 3,655만 5,000원이 증가한 84억 955만 5,000원으로 경정코자 하는 것은 구로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 추정예산액 35억원으로 하기하여 설계용역비 92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차구획 유료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품비로 4,455만 5,000원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수익성이 기대되나 개봉2, 3동을 시범구역으로 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민에게 배정함으로써 유료화하려는 계획은 자기집 가까운 곳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집에 차량이 2~3대인 경우 차고 앞 도로에 주차구획을 그리지 못하므로 차고 소유자의 특혜시비 등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기타 사항은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담당주사 신경섭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므로 제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1일 노임단가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금년도 상용직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변동된 봉급인상분 총 2,64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001년도 염화칼슘 구입비로 확보된 3,750만원을 금년도에 내린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조기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말에 사용하게 되는 염화칼슘 구입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올 겨울 제설대책과 관련 동절기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 1,000포를 새로 구입해기 위해서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비축량은 약 4,400포가 있습니다만 눈이 많이 내린 작년도를 감안할 때 우선 1만포 정도를 조기에 구매해서 비축해야만 폭설에 대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구조물이라든가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에 설계를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직접 설계할 경우에 컴퓨터에 의한 정확한 내역설계 작업과 다양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과 내역설계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제설작업을 구청 직영으로 실시했는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부터 일부구간을 민영업체의 위탁에 의한 제설작업 용역을 시행코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온수동 61-2에서 73-1간 폭 8m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천왕동 154번지에서 257번지간 380m 도로개설공사를 금년말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온수동은 작년도 보상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천왕동은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보상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공사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비가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속공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개봉1동 백곡경로당에서 우리성아파트간 폭 8m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보상비 1억 5,0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진행중에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4억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4억 6,000만원 중에 일부인 1억 2,300만원만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로6동 구로리공원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보상비 3억 6,000만원, 공사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 추진중에 감정평가 등 재결 증액분으로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추가예산 편성요구해서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시설비로는 용역비 4,000만원, 보상비가 2,730만원, 공사비가 2억 1,000만원 등 총 5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구매한 제설대책 보유장비 컨베어벨트 2대가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노후돼서 고장이 빈번하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설작업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절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살포할 염화탈슘을 제설차량에 신속히 설치해서 원활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컨베어벨트 1대를 포함해서 총 3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경인고등학교 주변 폭 10m 도로개설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240m 전구간을 구에서 집행할 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인접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160m 구간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m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를 절감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3억 8,838만 7,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목담당주사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입니까?

관내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관내에서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럭 같은 것에 대해서 의뢰가 오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토목과는 올라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용직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그 내용이 왁정된 것이 아니고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와 같이 하자고 의뢰를 했는데 누락이 됐다면······

김종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설용역관계가 계약이 되면 눈이 오든 안 오든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올 때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량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구로리공원 주변도로공사에 1억 5,000만원 추경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보면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구로리공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공시지가 대비해서 책정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왔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재결을 하다 보니까 재결증액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추경이 되면 주변도로······

이번 1억 5,000만원 추경이 되면 그 구간에 보상공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산 필요가 없습니다.

구입에 대해서 벌써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 7,5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모두 사용했는데 추가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도 염화칼슘 총 소요량이 1만 5,500포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570만원을 확보했는데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연초에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1만포를 더 확보해야만 작년도 수준으로 비축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그 업체가 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제설작업 필요 시에는 민간계약을 해놓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제대로 안 했다, 돈 싫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원을 항시 확보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1년 사시사철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눈이 와서 인원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때 대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주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장비 위주로 하고 전문영역 업체에서 순수한 제설용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면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실시를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볼 때는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과연 잘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졌는데 그 업체가 안 했을 경우나 미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지요? 아까 얘기하신 것은 양에 따라서 정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진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설공사를 계약했을 때 부도났다든이 못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제개를 가하게 됩니다.

제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설을 못했을 때에는 회사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승우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입니다. 도저히 사람도 구할 수 없고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으니까 관공서와 다르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처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을 못한다면 그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이후에 전체적으로 방침을 해서 확대하는 것 말고요. 2000년도에 이것을 시행했던 구가 있습니까?

저희구를 제외하고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50% 부담을 해 주고 저희가 50%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구로구를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구로구가 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손이 못 가는 부분을 구청에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느닷없이 못한다고 업체가 없다고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눈이 많이 온 곳이 많은데 각 동사무소에 제설작업을 하는 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예산으로 해서 신속히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및 물품취득비에 컨베어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역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4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으로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2대는 교체해서 사용하고 1대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민간업체에 줍니까?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지요?

제설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고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온수동 61에서 73-1간 공사하고 천왕동 공사와 관련해서 8,000만원씩 각각 추경예산에 신천이 있는데요. 공사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비해서요. 구간의 변동은 없는데 애초에 계산했던 것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많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연차별로 설계하려고 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해보니까 나머지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일괄정비를 하자고 해서······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본예산안 설명자로으에 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한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왜 추가적으로 예산이 신청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20~30m 구간이 애초에 없었는데 더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의문스러운 것이 공사비 내역이 4억 8,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돼 있는데요. 말륭은 전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것의 주내용이 포장공인데 당초에는 44.8아르로 돼 있는데 금액이 1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3아르이고 금액이 1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물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면적은 줄었는데 금액이 7,000만원이 증가가 된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는 것입니다.

당초 공사비로 예상해서 확보된 공사비중에서 설계를 직접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는데 단가가 7,000만원 정도 인상된,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애초에는 계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추경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물량이 다 산정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더 준 것입니다. 모두 줄었는데 단가는 더 높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확보할 때는 계약서에 의해서 확보한 금액인데요. 상세하게 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엇갈리는데요. 당초보다 물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자료에 의하면 당초보다 상세하게 설계를 해 보니까 물량이 줄었는데 금액이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단임공사입니다.

두 달 전에 공사한 것과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공사한 것이 같은 회계연도인데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예산내용이 4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8,000만원을 요청하면서 이전단가하고 새로이 집행할 단가가 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온수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회 추경으로 보상비 5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폭 8m에 270m를 개설한 공사인데 당초 공사비를 책정한 경웨 대략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년도 단가로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2001년 본예산 신청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요? 이번에 나와 있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지요?

예.

8,0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미비하고 포장공은 2001년 본예산에는 44.8아르였는데 43아르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2,800만원이었는데 1억 9,6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물공이 당초에는 504m였습니다. 지금은 232m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당초에는 1억 5,400만원이었는데 총소요예산액 공사비로 2억 3,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오히려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8,000만원이 늘어나서 신청이 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애초에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각각 물량을 줄여놓고 단가를 2개씩 높여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대로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천왕동 같은 경우도 3억 5,000만원을 공사비로 확보했는데 작년에 할 때 삭감됐습니다. 돈에 맞춰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소요량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토지보상이나 도로공사비 같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삭감을 안 합니다. 토지보상이나 도로계획 등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 경우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도로구간 보상비가 덜 줬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평수가 늘어나서 더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비 부분에서 불분명하게 8,000만원씩 책정이 더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독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 올린 것 중에 삭감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올해 예산을 신청할 때 여기에 내용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해보니까 오히려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2배씩 뛰게끔 단가계산을 해놓아서 8,000만원이 각각 부족하다는 것이 어떻게 일 수 있는 일입니까? 물량이 늘어났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났다고 애초에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하고 말텐데 물량이 더 적은에 단가가 두배입니다. 이것을 해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이······

마감을 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해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대체적으로는 총 예산이 3억원인데 본예산이 없어서 2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1억원을 올려주는 경우는 있어도 추경예산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힘드니까 오늘 가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내일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봉1동 구로리공원 보상비에 대해서도 필지별로 보상을 할 때 예산신청을 할 때도 추경가액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보상과정에서 부족분들이 큰 액수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임성수위원님께서 구로리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