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부의장님 질문에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확대계획 용의는 있는지, 둘째로 중장기 수리시설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농어업 분야에 예산의 지원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관리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은 26억으로 편성되어 사업성 예산으로는 24억원으로써 92%에 해당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 등 7,000만원을 농정관리에 지원하고 있고 항공방제 농약대 및 헬기 임차료 토양 개량제 농기계구입 못자리 상토 쌀 포장제 예비모판 설치 등 농산관리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제라든가 밭 관정 개발 포도 비가림 시설 등 농산유통관리에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농로 포장공사에 10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비 등 한우사육 육성 등의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진흥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농민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WTO협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보조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저희는 감소 될 계획이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농가의 비료구입비 등 일부를 일시적으로 시 재정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비료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20% 내지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 현 실태나 지원한도액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협 비료 파는 사업비율은 농협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소요되는 일반비료대는 헥타당 12만 5,000원으로 시흥시 총 식부면적 대비 1억 9,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비율인 20% 정도를 시 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약 4,000만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 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기반시설관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경과시간 및 시설물 하자에 따라 시설물의 개량 및 보수 보강코자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답변017] 우리시 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시 농지구역은 수화흥안지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역과 우리시에서 관리되는 구역으로 나누고 두 구역에 소재되어 있는 수리시설물은 각각 소재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은 뒷방울저수지와 마전저수지 2개소이며 양수장 2개소 신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암거 2개소 대형관정 24개소가 있습니다. 수화흥안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은 물왕저수지 외 5개소와 장곡양수장 외 2개소 배수문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재해의 위험여부를 확인 장애물 제거 시설의 기능보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리시설물의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자 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자체예산 혹은 국도비 예산을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의 현안 사항은 하수의 차집으로 인하여 하천의 고갈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산 설치와 하수처리 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휴경농지에 대한 발생면적은 138필지로 19.6㏊며 휴경농지 소유자는 120명 중 55%가 관외지주자입니다. 휴경지 발생 원인으로는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대심리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관외지주자의 영농 기피현상과 영농조건의 불합리 지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휴경농지 억제대책 일환으로 휴경지 경운경지 작업비로 1㏊당 50만원을 지원하여 총 82㏊의 휴경지를 쌀 생산사업으로 환원하였습니다. 향후 휴경농지의 억제 방안으로 [답변] 96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 이후 자가영농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농지 처분을 확행하겠으며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 단체 및 영농의 단체 등을 통한 위탁영농실시를 해서 휴경지를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건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민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비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료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일단 시장께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퍼센트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20%를 지금 우리 시흥시 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도 잠정적인 생각입니다만 20%선의 그 범위에서 지금 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리시설에 대한 환경복지국의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또 저희의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실태를 관계부서에 애로점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의 계획과 저희 계획이 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왕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리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김왕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40㏊에 대해서 농경지가 침수 됐습니다. 이 침수된 지역은 다음날인 17일, 18일에서 모두 침수지역이 원상태로 배수되었구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저희가 침수지역은 흙탕물로 인해서 벼에 붙었던 그러한 지저분한 생육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농가에 벼를 닦아주는 그러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해 본 결과 효과가 별로 닦아지지 않고 농가 쪽에서도 그것을 해 본 결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지원했다가 그 상태로 철수했구요, 그 다음 지원대책은 저희가 농약을 공급해서 앞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실부분은 관계 과가 건설과입니다만 저희 농로라든가 논두렁 같은 그런 관계된 부분은 저희 농어업과와 건설과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부대 같은 유관기관에서 지원 되어서 현재 유실된 논두렁 같은 것은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잎마름병 같은 그러한 병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항공방제를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항공방제는 8월 4일부터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된 지역에만 항공방제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침수지역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일반방제를 실시하고 8월 4일 때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난 번에 폭우로 인해서 주택과 많은 가옥들이 침수가 되어서 복구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재난 차원에서 우선 재난사업 하셔서 시급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특별히 산업경제국장께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은 과연 비젼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논곡동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 경지정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바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