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2001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신창욱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 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7월12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사항이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당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바 보수할 것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사당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신창욱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0년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이며 2002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종민원처리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소관 감사위원회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2001년도7월12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사무국 5개과,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총괄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견인차량보관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바, 보수할 곳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사당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에 6개 과정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나 수혜자 수에 비하여 지원금이 빈약한 바,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20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강서까치뉴스가 강서 구민에게 정확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 4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그리고 자매복지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사용된 국비·시비·구비등 보조금과 후원금을 환수조치하여 복지시설운영에 경각심을 주는 등 네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자동차 매연차량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면실시에 따른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3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양천길～공항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출입로 확보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현장확인대상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주)대상과 (주)제일제당에 대하여는 가양동 등 인근 주민의 장기 민원인 악취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가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이 계획이 확행되어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투자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유지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롯데건설 낙천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장산 산림훼손 부분 및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마곡지구 개발지역과 범머리웅덩이 주변에 대하여 무질서한 형질변경과 불법 가설물 난립에 따른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건의하였고, 넷째, 낙원가든 주변 메이필드 호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시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본 도매시장이 강서구에 건설됨에 따른 강서구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시설이용 등 혜택은 전혀 없는 반면, 교통체증, 하수량 증가, 폐기물 발생 등 불편요인만 증가되고, 특히 공항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주)대상, (주)제일제당 공장장과 롯데건설 낙천대 아파트건설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시정요구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행정업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총 112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6건을 채택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상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1,389만3,000원에서 4,143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4%가 증가된 총 17억5,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서 2,227만5,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급여부족분 1,676만9,000원과 상여금 부족분 550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적용된 직원의 직급별 기준호봉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제 호봉보다 낮게 책정되어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1,09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집 정비 및 세미나 교재 발간비 245만원과 도시가스 난방단가 인상분 및 금년 9월에 운영예정인 의사당 1층 로비의 인터넷플라자 설치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한 도시가스료 부족분 630만원과 2001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인력풀 파견직원 3명에 대하여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 부족분 216만원이 되겠으며, 77쪽의 여비 288만원도 인력풀 직원 3명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부족분이며, 기타업무 추진비 144만원은 기능직 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792만6,000원은 기능직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의정동우회실 쇼파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공간의 효율적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의정동우회실 쇼파구입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4% 증가한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3,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의정동우회실 소파구입비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인건비등 불가피한 비용을 증액키로하는 등 추경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비목별 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의회사무국이 4,143만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사업비가 아닌 경상적경비로써 인건비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올라온 건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