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2001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입니다. 2001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시책추진사항,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처리결과, 소관감사위원회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부서는 2001년 7월6일, 7일에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7월9일과 10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7월10일 오후와 11일에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7월12일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면실시에 따른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고, 동 기능 전환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기능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자동차 매연차량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17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대책 강구 등 3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2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대상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주)대상과 (주)제일제당에 대하여는 가양동 등 인근주민의 장기민원인 악취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가 감소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이 계획이 확행되어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집행부에도 투자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유지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롯데건설 낙천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장산 산림훼손 부분 및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마곡지구 개발지역과 범머리웅덩이 주변에 대하여 무질서한 형질변경과 불법 가설물 난립에 따른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넷째, 낙원가든 주변 메이필드 호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시 하수량의 증가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본 도매시장이 강서구에 건설됨에 따른 강서구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시설 이용등 혜택은 전혀 없는 반면, 교통체증, 하수량 증가, 폐기물 발생 등 불편요인만 증가되고, 특히 공항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 처음으로 민간업체인 (주)대상, (주)제일제당 공장장과 롯데건설 낙천대 아파트건설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