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0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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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항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6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7월24일까지 울주군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장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소개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0회계연도의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수고하시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난 토요일날 8일간 감사해서 마쳤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시각차이가 부분적으로 있고 또 각 실ㆍ과장들이 개별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방재정건전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지급사례, 보상금, 업무추진비, 행사지원비 등 이러한 약간은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풀보조가 된 부분이나 재량행위가 있는 재정운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받은 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에 앞서 금년 7월말이면 정부의 구조조정 제2차 3단계가 마무리됩니다. 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 까지 울주군 내의 정원규칙개정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바로 자료제출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 현황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 진행하는 동안에 바로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중ㆍ장기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사례를 방지하기로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군에 계속비사업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으로서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모두 62건에 145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52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사업이 1건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에는 특별회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95건에 279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은 70건 중에 291억8,100만원, 사고이월은 25건에 1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에 2001년도에 다시 재이월된 현황은 계속비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이 1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된 것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2000년도에 예산이월 현황은 85건에 263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69건, 사고이월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질의의 요점이 이월사업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본 군의 중ㆍ장기사업 내용 중에 계속비사업이 몇 건이나되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월사업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 중ㆍ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비사업은 5년차 사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5년차로 해서 계속비사업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석암위원

5년차로 사업한 그런 내용의 사업은 본군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비사업은 기억을 못하겠고 다만 지방재정법상에 명시이월 사업은 2개 년도에 걸쳐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기가 부족했을 때 만약에 2000년도 2회추경에 반영했다면 그 공사기간이 10개월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년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방금 김석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3, 4년을 끊어서 단위사업으로 하니까 설계도 계속 따로 내야하고 업자선정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대단위사업은 단위사업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시행 때부터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한 재질의인 것 같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투ㆍ융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은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연차별로 걸쳐서 구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사업으로서 종결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을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명시이월이 과다한 부분도 계속비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과다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사업시행 때부터 계속비로 할 것이냐 단위사업으로 할 것이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부터 1-47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감사결과 조치, 대상은 전읍ㆍ면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는 없네요? 2000년도는 자료요구를 안했어요? 2001년도 했는 것은 있는데 2000년도는 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사계약 관계가 상당히 감사를 했는데 청량에 두현하수구 설치공사에 관한 일만 지체상금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13만9,860원, 감사계장 맞아요?

담당

감사담당

조수관 맞습니다.

른데

다른데한성률위원

읍ㆍ면에는 100% 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를 잘 갔으면 제대로 현장위주로 하고 실제로 거기 갔다가 여러 가지 설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했더라면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직접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지체상금은 공사기간이 제때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형식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공사에 따라서 사안에 대해서 공기 안에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연장되었거나 우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공사를 부실로 했다든지 제대로 안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감사자료에 확실한 것이 그 뿐 아니라 앞에도 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지체상금이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청량 용암리 신촌마을에 회관 짓는 것 지체한 것 얼마 물어주었는지 빨리 자료 찾아보세요. 감사기간을 알고 나왔어요, 모르고 나왔어요. 감사기간은 2000년6월1일부터 20001년5월31일까지입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감사 이런 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수시감사라 해서 금년 3월달에 했고, 다음에 지체상금은 감사를 봤을 경우에 지체상금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부과를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것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1-55에서 1-69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관계인데 자체감사를 했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1-55페이지에 사업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감사를 했으면 감사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사업에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것이 있는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그 사업이 발주할 단계에 그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을 검토해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사전에 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일상감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의 취지가 사전에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거기에 관한 설계서 내용이나 사업의 성질, 내용들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하는 검증하는 전차단계이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감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건설과에서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대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 예산, 감사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기획실은 군정의 방향 지표설정입니다. 그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감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 군민여론조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론조사 했는 목적은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지요? 88페이지에 그린벨트비용 시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론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73. 3%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7. 4%입니다. 두 번째 시ㆍ군 통합해서 그 당시 울산군 재산 이후에 우리 군에 이관 받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87. 5%가 이 재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2%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 이전관계에 대해서 이전 아니면 설립입니다. 87. 4%가 찬성, 반대는 0. 4%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치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은 지난 번 의회 회의 때 김철준위원님께서 9가지 항목에 약 27분 동안 질의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민의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리ㆍ반장, 관계공무원, 일반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와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제도적으로나 또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다하지 못하고 그 분야별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린벨트 하는 부서, 또 군유지는 군유지하는 회계부서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시달한 바 있고 진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은 글로써 이야기합니다. 각 부서에 뭘 어떻게 하게끔 했는지 서류 다 가지고 오시고, 여기 관련해서 문화재도 역시 62개소 중에 광역시 전체 지정문화재 중에 38개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울주군에 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지 않는 관리는 무리가 있다해서 시에 요구했고, 했는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가 연간 4억5,000만원입니다. 20년 넘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리를 해 오고 왜 군 전가합니까?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돈 들여서 여론조사 했어요. 방금 말씀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특정 소수인에게 했다고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특정인이 아니고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 반장, 관계 공무원 들었고 일반 특정 민원인을 무작위 추천해서 조사된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여론조사는 2000년도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입니다. 지금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 하반기 넘어갑니다. 근 2년동안 뭐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달한 각 실ㆍ과별로 지시한 문서 가지고 와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간된 책이고, 저희들이 물론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실ㆍ과에 각 기능별로 보냄으로써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김철준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군정의 지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기획실 직원 몇 명 안되는데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김철준위원

여론조사 왜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잘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들의 진실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김철준위원

뒷감당도 못할 여론조사를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서우규위원

기획실에 인원이 몇 명 안되면 다른 실ㆍ과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간접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김철준위원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과정만 이야기하세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군정방향을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 기능별로 할 수 있게끔 책을 내주고, 군유재산 환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서를 해서 각 실ㆍ과에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각 실ㆍ과에 내준 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론조사 3가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했는 지시하고 하달한 서류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지표를 잡으려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반영시키려고 추진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GB 관리비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문화재관리 부분도 어떤 예산부분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또 시 업무이니까 시에서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추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실에서 성과라고 내놓았는 돈 24억5,300만원을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에서 내놓았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한 것입니까, 과대편성해서 편성잘못해서 다시 삭감 했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내용을 봤어요. 편성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절감했다고 실적이라고 내놓고, 정말 군정지표에 군민들의 정서를 반영할 그런 사업에는 관심도 없고 뿐만 아니라 택시할증제가 문제 된 것이 언제 입니까? 군에서 제대로 도ㆍ농복합 통합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따져서 울산시에 접근해 봤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울주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기능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문화공보실에, 광역시에 요구한 바 있고, 택시할증제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임기기간 내에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지난 3년간 감사를 해 왔는 과정에 뭔가 제대로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회피하고, 전가시키는데만 급급하지 어느 누가 제대로 하나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군수 눈치만 보고 전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울주군에 대한 정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군정방향의 지표를 세운다 말입니까? 저는 자료를 받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한 것 갖다주세요.

서완영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올해 각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군에서 대행을 했는데 전에 읍ㆍ면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업을 군으로 환원해 온 첫째 목적은 현재 읍ㆍ면부가 주민자치 기능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두 번째는 기술직이 4개 읍ㆍ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이 없음으로써 설령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했다하더라도 검수하고 공사감독, 준공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공사도 자연 소홀히 지는, 성실하게 안되는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사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군으로 환수해 온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실장님의 생각은 군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우규위원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 문제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그대로 하는 부분이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설계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 4개 읍ㆍ면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군으로 옮길 때는 직영으로 해서 민원을 최대한 없애고 주민편익을 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나 저러나 설계용역을 맡겨버리면 용역회사에서 현장위주로 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여론을 듣지도 안하고 용역회사 마음대로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무리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번에 읍ㆍ면 사업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낼 때는 설계용역비는 계상을 안 했지요? 2년 전에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중간에 반영해 준 부분 있습니다. 읍ㆍ면에도 해 주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누락된 부분에는 추가로 해 준 바도 있고, 설계를 위한 용역비는 읍ㆍ면에도 반영해 준 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군으로 사업을 가져왔으면 군에 건설과나 읍ㆍ면 사업부서가 안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읍ㆍ면 담당팀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농산과에 농지계 담당이 있고 그러면 직영으로 안하고 왜 자꾸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읍ㆍ면 사업담당 전담하는 팀을 하나 구성했고,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분의2정도는 관계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출자가 많고 지역이 방대하니까 부분적인 특수한 경우에는 용역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같은 용역은 군에서 해도 일부용역하고 있고, 읍ㆍ면에도 용역 주었다면 용역하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용역 받은 설계서를 검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읍ㆍ면에는 없지 않습니까?

서우규위원

직영으로 하면 용역비가 안나가도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물론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서우규위원

읍ㆍ면 사업부서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3분의 2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우규위원

전부 다하면 되지 3분의 2만하고 3분의1은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준 데 항상 고장이 난다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다 같은 용역인데 읍ㆍ면하고 왜 다르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검수를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팀이 있다면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있으니까 용역검수 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읍ㆍ면에는 아무리 용역해도 검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서우규위원

실장님은 책상에서 이론상 하시는 부분은 그게 맞는가 몰라도 실질적 인 읍ㆍ면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직영보다는 설계용역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 이것을 지금 읍ㆍ면에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줄 바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인데 소규모사업이 극히 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야말로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군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비를 읍ㆍ면에 내려주어서 사업을 시행할 바에는 군에서 감당도 못하는 자체 3분의1을 다른 데 용역 줄 바에는 차라리 읍ㆍ면에 도로 돌려주어서 읍ㆍ면에서 그 현장에 현실에 맞게 설계용역해서 설계를 하면 오히려 더 민원이 줄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 때 우리가 처음 업무를 이관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장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우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으로 이관해 올 때는 읍ㆍ면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고 설계나 용역 부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으로 이관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 현실적으로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해야 될 사업과 그 이후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전 읍ㆍ면을 일괄적으로 설계하고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러한 문제도 지금 도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 이 있는 것은 과감히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읍ㆍ면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만 읍ㆍ면 주민자치센터가 확정적이고 금년 11월에 2개 읍ㆍ면 시행에 들어가야 되고, 또 조직개편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오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서우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이 읍ㆍ면 사업에서 군으로 이관된 이후에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제대로 따내지 못해서 지역업체들이 지금 거의 도산위기에 있는데 이런 점이 소규모사업들은 과거대로 읍ㆍ면에서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들이 하면 지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역행되는 점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김석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해서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3,000만원 이하 사업이 군으로 환수됨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또 주민들의 시급성이 부분적으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두동면에 발주되는 3,000만원 사업은 가능하면 두동면에서 발주하도록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과거에 읍ㆍ면에서 사업발주를 할 때는 지역의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적당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분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은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소규모사업은 그 읍ㆍ면에 있는 사업자에게 준다라고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면에서 하는 소규모사업 자체를 군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서우규위원 님 지적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외주에 용역했다 하더라도 설계서를 검수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서도 검수를 안 하면서 발주 못하고, 공사감독 불가능, 준공검사 불가능함으로 해서 오고가는 행정절차상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30몇 년간 해 오던 것을 한번도 의회에 거치지 않고 그냥 상정시킨 것이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조조정이 없고 인력이 남아돌았을 때는 가능했지만 지난번 때까지는 각 읍ㆍ면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약 6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하루아침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도 채 안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끝내는, 좋다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읍ㆍ면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금년 11월에 2개읍ㆍ면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기술직을 내 보내서 읍ㆍ면에 기술직은 현재 당장에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 포괄사업비가 수의계약이 1억 이하가 되던 것이 없어지니까 군에서 발주할 것이 없어서 면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그 장소에서 더 성실하게 공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감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는데 이동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해서 또 문제점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위원들도 여기 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감사장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서우규위원

실장님 정리를 하자면 그 차이점은 설계용역을 직영을 안 할 바에는 어디라도 한 가지이니까 그럴 바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계용역비 주어서 현장에 맡기는 것이 민원발생이나 대주민 봉사차원에서 낫다는 이야기이고, 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우규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문제는 정회 후에 속개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군수님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1년간 그 익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포괄사업비입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단위사업을 설정하지만 그런 사업별 단위사업을 설정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차적으로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표에 보면 약7억 정도의 사업 12건이 어디에 편중된 것은 놔놓고 여기에 과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지 이 표를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온양 게이트볼장에서 석남사 진입로정비까지…….

서완영위원장

온양 게이트볼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또 포괄사업비에서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의 사안으로써 집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약 7, 8십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집행된 부분은 이것은 부분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연번 1번에서 12번까지 긴급성을 요하는 건의서가 첨부된 것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답변하기 힘듭니다마는 각실ㆍ과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급을 거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집행부서가 뭐 각실ㆍ과에요. 이것은 엄연히 기획실의 것인데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있는 포괄사업비도 집행할 때는 기획실에서 임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실ㆍ과에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기획실에 우선에 돈만 얹혀있다가 각실ㆍ과에 있으면 군수님 결제가 나면 그냥 갈라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여기에 자료를 다 메우려고 하니까 할 것이 없어서 넣어놓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놓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물론 그렇게 목표를 해서 추진했지만 의회의 승인까지 가지 아니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오셔야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획실에 합의를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기획실합의는 빼버리고 각 실ㆍ과에서 필요해서 군수님 결제를 얻으니까 이것이 되어도 기획실에 자료가 없어서 쓸 것 없어서 써놓았다는 형식으로 설명밖에 더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실ㆍ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주민숙원사업이고, 때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과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알지만 여기에 말 그대로 긴급성을 요하고 꼭 필요한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과연 이렇게 표를 내놓아서는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포괄사업 부분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나, 실장님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다른데로 말 돌리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성질이 아니지 이것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편의성 부분이 아니고 포괄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눈치보고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되지요.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판단을 내려서 결정권자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어야, 적립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농로포장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추경에 반영해야 할 소규모사업인데도 했는 부분은 당장 논에 가는데 예산이 누락되어서 긴급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포괄사업비만 집행내역이 나온 것 맞지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는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6억입니다. 1회 추경 때 4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인데 12건해서 잔액이 7억3,347만1,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 2억7,000만원이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온양이 3건입니다.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범서가 2건에 6,000만원, 이것은 좀 전에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고 꼭 해야 할 자리에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범서 천상 테니스장 보수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입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아람아파트 자체 것이라든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인정하지 않는 체육시설에 이렇게 3,000만원을 테니스장 보수비로 준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범서 천상지구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서 했던 그 테니스장인데 그 이후에 주위에 보완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초에

당초에한성률위원

얼마입니까?

서완영위원장

당초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된 그 부분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보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음에

다음에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 석남사 진입로 정비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석남사 진입로를 우리 군비까지 대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국립공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석남사 진입로 부분은 현재 자연공원으로서 그 위치가 저희 관내에 있고 그 경내에는 보물도 있습니다. 해서 찾아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오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무리

아무리한성률위원

관내라도 거기는 입장료를 받는 데입니다. 그리고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성질입니다. 왜 3,000만원을 거기에 댑니까? 아무리 군수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담당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쓸 수 없는 곳에 3,000만원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괄사업비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대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각 지역마다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업의 어떤 성향을 보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 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한성률 위원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는데 저는 포괄사업비를 특정지역에는 많이 가고 특정지역에 적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총망라해서 집계를 놓아서 편차가 많은 부분은 다음 예산 때 반영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바 는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이야기도 서우규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작년도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7억3,347만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참고해서 지금 현재 엄청납니다. 2억7,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내말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테니스장 보수관계, 석남사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으면 실장님이 돈 물어내어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타가 계셨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자체에서 시정이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 행자부에 어떤 시정지침을 받도록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본연의 사무 즉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찰 진입로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지 아무리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군수가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그리고 형평문제도 계속 대두되는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즉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공중화장실 주변경관조성,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웅촌면 청사 바닥 보수 외에는 어떤 긴급성을 요하고 포괄사업비를 써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다 말이에요. 온양 게이트볼장 설치는 어느 부분입니까? 2000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8,000만원 그 중에서 더 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테니스장을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98년도 당초에 조성한 테니스코트장은 4,99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수를

보수를한성률위원

한다해서 3,000만원 들였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4,900만원을 들인 테니스장에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다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새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1면입니까, 몇 면입니까?

트가

코트가한성률위원

몇 개입니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테니스장 옳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담당실ㆍ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범서 천상은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

코트한성률위원

3개를 4,990만원으로 만들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때

그때한성률위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가능한 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사

석남사한성률위원

진입로 정비 관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포괄사업비는 전체 우리가 관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 같은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감사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받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

실제로한성률위원

실장님이야 이해를 합니다. 이 돈은 돈만 가지고 있지 군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해라, 부서에서 해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바도 아닌데, 이런 문제는 너무 지나친 관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게 선심성입니다. 어떻게 경내에 진입로가 지금껏 석남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로는 개인 사도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과, 농산과에 있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했고 또 제도개선을 하거나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사업비 성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못된

잘못된한성률위원

부분이 맞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시각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예산을한성률위원

남용했는 것입니다. 울주 군비를 남용했는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체예산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요.

돈도

돈도한성률위원

쓸 자리에 써야지요.

서완영위원장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남사 진입로 부분은 어떤 개인이 회사를 차려 가지고 진입로가 있는데 자기 진입로 사도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인 소유의 땅에 자기들이 진입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확대해 나가면 개인 사업장, 개인 기업체, 개인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진입로 확ㆍ포장 정비 다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 합의 받으러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했어요? 다른 부분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2001년도 자료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분명히 본 감사는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쪽만 5개월분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2000년6월1일부터 2000년 말까지 6개월간은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서 자료를 보완제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여기는 후반기 자료만 받고 전반기는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감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때 분명히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자료에 2000년도분이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임의풀보조는 어떻게 얹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2000년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결여된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료 편집할 때 조금…….

서우규위원

이게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이 자료를…….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즉시 내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발췌할 때 또 작년도 포괄사업비는 상반기 것도 있고 하니까 혼동이 되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즉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기획실에서 자료가 방대해서 다른 그것도 아니고 시한을 두고 한 달 이상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혼동이 오고 양이 많아서 빠졌다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듣기가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여기 포괄사업에 대한 이 부분만 빠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를 들면 1-18페이지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양차년도에 걸쳐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임의풀보조도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암위원

비고란을 비워놓으면서까지 집행일자도 구체적으로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감사중지

11시51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2000년 하반기분과 임의풀보조 집행현황이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의 2000년도 하반기, 상반기 임의풀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소홀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양차년도에 걸치다보니까 예비비 같은 것은 작년도 자료를 보면 6월 이후까지 혼선이 오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누락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은 실ㆍ과별로 해당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 자체를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는 생각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총계 집계표를 붙이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실ㆍ과에 쓰는 것은 실ㆍ과별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자료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본 군의 위원회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42개입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아서 '98년도 감사자료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겠지만 금년도 역시 42개중에 13개가 한 번도 아직까지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를 일몰제 형식으로 필요할 때 하고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은 김철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42개중에 29개는 개최한 바 있고 13개는 전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간에 불필요하거나 법에 규정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다 정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상해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상에는 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했을 뿐이지 그 위원회는 언제 소집되어야 할지 모르니까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비해서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개최했는데 몇 번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보화관계는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할 이유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보화 시범마을 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용역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정보화 확산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단순하게 정부가 구상하는 범계 내에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보화심사는 결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위원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것 어디 갔다 쓸려고 만든 것입니까? 10억이나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는데 이런 데 회의소집을 안하고 이것 당장 해촉하세요. 어디 쓰려고 정보화위원회 만들어 놓았습니까? 10억이나 들여서 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하는 데 사용 안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왜 만들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시범화 광의로 해석하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화 시범화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정부에서 필요한 범계 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 것뿐이고 또 정보화 시범마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마을씩 임의로 선정한 것이 전국에 필요한 추출을 해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북구, 동구, 울주군이 각각 마을을 넣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생면이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과 정보화 시범화와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군에 분명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면서 왜 이 위원회 개최를 안 했느냐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보화 시범마을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선발대회에 우리가 제일 근사치에 가까운 마을을 하나 추천했을 뿐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한 번 쯤은 걸러야할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위원회 기능이 뭐에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걸러야할 그러한 기능이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 안했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군의 정보화사업,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기본목적은 연간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적정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심의 내지 자문기구로 두려고 했던 것이지 물론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혀 무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정보화 시범마을은 우연하게 한번 정부에 추천해서 하나 선정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전국의 이 임의단체에 하나 주는 것 같으면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한 보고를 거쳐야 되었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광역시에 하나 정도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했을 뿐이지 이게…….

김철준위원

실장님 각 기초단체마다 하나씩 줄 때는 협의도 하고 위원회개최할 것인데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철준위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니면 아니고 해당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해당이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안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추진과정에 어느 기구를 통해서 서생 화산 쪽으로 하기로 어떤 회의를 거쳤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을 금년 4월9일날 소집해서 그러한 선정하게 된 배경과 요지를 또 대상마을 자료를 요구한 바 있고 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 45개 자치단체 시범마을 요청서를 행자부에서 모집 취합을 하니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5개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9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고…….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신청할 때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느 마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느냐 왜냐하면 선정요인에 보면 미나리가 많고 느티버섯 특산물이 풍부하다 미나리는 언양이 더 많고 느타리버섯은 상북이 더 많지 어떻게 서생이 더 많아요.

김철준위원

진하해수욕장 하는데 진하해수욕장은 화산보다 온양읍에 더 가깝습니다. 화산이 어디 붙었는데 서생역이 화산이지 거기 진하해수욕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선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시범마을 선정지침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했고 그 주된 내용은 영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3km 반경 내에 마을이 소집해 있고 정보활용센터 설치장소 확보가 용이하고 인터넷 초고속망이 들어가지 않는 정보화 소외지역이고 특히 특산물인 서생 배, 난 등 간절곶을 위시한 관광수요가 많고 대다수 가구가 서생 배를 재배하고 있어서 동질성이 있고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여 이윤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울주군에 서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생지역은 원전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 또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서생에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선정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다 말입니다. 해서 주전마을하고 막바지까지 경쟁을 했다 상당히 애도 많이 쓰고 그랬는 부분인데 선정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서생의 원전으로 인한 특수 지원되는 부분을 감안했더라면 비슷한 조건이면 다른 읍ㆍ면에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읍ㆍ면에 총무담당을 불러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할 때 한번 정도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오늘 감사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의논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총무과장이 별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된 것을 보면 11월까지 1개 면과 1개 읍이 자치기능센터로 전환되고 2003년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준비단계로서 우리 군에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결심을 받아야 될, 의논 협의가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획단 내지는 자체 행정과를 두어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읍ㆍ면의 직원감축이나 또는 기구조정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침내용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읍ㆍ면에 인원은 표준 인원에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능센터로 가더라도 현인원 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줄여서는 안되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 양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심의해서 검토해서 한시적인 기구는 논할 것 없고 기능센터될 때 법이나 군 전반에 대한 조례와 규칙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법규와 규정은 별도로 한시적인 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위원님들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2개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왜 기획실 감사에 본위원이 읍ㆍ면을 많이 묻는가 하면 구조조정이 1, 2차 1, 2, 3단계가 전부 읍ㆍ면의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마다 전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해서 읍ㆍ면의 기능을 축소해서 인원감축에 80%에요. 지금 울주군에 인원감축에 대해서 읍ㆍ면에 70%했지요? 자료에 모든 사람 감원된 구조조정이 읍ㆍ면 사업을 군으로 이관한다해서 전부 축소시켰는데 아직까지 기구나 직제를 관장하는 기획실에서는 읍ㆍ면의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읍ㆍ면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초임 때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광역시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새롭게 바뀝니다. 홍보물에 보면 여기는 동사무소가 새로 바뀝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봤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사람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구ㆍ군으로 이관한다 이 내용 보면 기도 안찹니다. 놔두는 것이 뭐냐 선거, 청소, 농정관련 100% 그대로 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읍ㆍ면사업 중에는 산업, 농정업무가 비중이 많습니다. 농정업무를 읍ㆍ면에 놔놓고 선거업무, 청소업무를 읍ㆍ면에 놔놓고 읍ㆍ면에 무엇을 가지고 간다 말입니까? 사람 줄이는데 전부 읍ㆍ면 사람들 구조조정해서 70%나 줄여놓고 지금 건설과에 국ㆍ공유지 관리실태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읍ㆍ면에서 전부 하잖아요. 면에 면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냐고 하니까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하러 갔다고 합니다. 가뭄대책, 한해대책 홍수대책 읍ㆍ면이 가장 기초적인 행정을 펴는 곳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은 결국은 읍ㆍ면직원들 축소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주군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에 분명히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유사 중복기능 감축 이게 2001년도 2단계 2001년도 구조조정 확정안입니다. 울주군에 것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사 중복기능 감축, 민간위탁감축,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감축해서 3가지 중에 읍ㆍ면에 15명만 감축해 놓았습니다. 2001년도 2단계 구조조정확정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15명 감축안은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수치는 15명인데 별도로 우리가 자체심의 할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안입니까, 확정입니까? 협의안 같으면 적어도 유사 중복기능 몇 명, 민간위탁을 해서 몇 명 감축, 읍ㆍ면기능전환 몇 명 이러한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 가지 올라온 안이 무슨 협의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손에 전해 졌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관계 부서로 하여금 전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안을 가지고 15명을 어느 부서에 어느 직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자료를 만들었을 뿐이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자료에 보면 하위직종을 감축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담당 6급 구조조정에 정말 실질적으로 몇 명 들어 왔어요. 여기 최하위 계급인 8, 9급의 정원의 적정성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총 울주군의 정원을 보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했는 총 자료를 봤습니다. 전부 9급, 8급, 7급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요. 여기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감축 총괄표입니다. 99년도 9급 2명, 2000년도 9급 1명, 기능 2명, 2001년도 9급 6명, 6급 1명 있네요 농업직 이 사람 누구입니까? 15명 줄였는데 6급 1명 나머지 하위급, 그리고 구조조정 안에 우리가 늘린 것이 있어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면서도 유사한 업무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을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울주군은 어떻게 행자부에 지침을 존경하면서 거꾸로 갔어요. 구조조정에 가장 대상이 되는 것은 내무, 회계, 총무 이런 쪽입니다. 회계과 용도계 ,경리계하고 나누었잖아요. 서무, 감사, 조사, 전부 이런 대상입니다. 기획실에도 늘렸지요. 의회하고 법무하고 나누었잖아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서가 어떻게 구조조정에 역행해서 늘리고 읍ㆍ면에만 사람 줄입니까? 여기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 대비 인력감소의 통ㆍ폐합해서 여기는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해서 읍ㆍ면에 대해 중요한 인식을 기획실에서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읍ㆍ면의 중요성을 그만큼 모른다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과 맞물려있는 하위직을 감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절대 다수 공무원이 승진을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6급을 줄이면 그만큼 7, 8급, 9급 승진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 이론대로 6급과 7급, 8급을 고루고루 감축시켰을 때 9급이 없어도 좋으니까 다 승진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하위직을 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직급별로 계급별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약간 불합리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7월31일 구조조정이 모두 마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표준공무원 정원제가 도입되면 전반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철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무, 회계 협조부서에서 구조조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은 통합시로부터 광역시 승격에 이르기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봐도 76%의 적은 공무원숫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무, 회계 그 분야는 필수 불가결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꾸 읍ㆍ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 역시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다 그 기간까지 조금 참아주시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가면서 결국은 초점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가는 기능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시기만 남았지 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솔직하게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자부에서 각 직급별 골고루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전부 승진이나 또는 연한에 걸려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명 이런 것은 행자부에 정원요청해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정원 관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또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속히 안 되는 문제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할테니까 그 때까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호남지방에 있는 인구 3만, 5만의 군과 대비해 보면 800명 내지 900명 있습니다. 인구수가 1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보다 적은 575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주군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봅니다. 그 기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께서는 사업 대민부서보다 지원부서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99년12월27일날 정책적으로 6급이 6명이 늘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이 6명중에 3명이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갔습니다.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직급 늘려주었다고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에 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는 막상 부임할 무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6명의 7급이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이제 팀제로 만약 그 당시에 계장직으로 두면 밑에 일할 손이 모자라니까 6명은 김철준위원 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 6급이 한 사람이 평직원으로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6급이 같은 6급으로서 한 사람은 계장이고 한 사람은 차석이다 보니까 조직은 명령계통이 아주 중요시됩니다. 같은 6급인데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이 사람을 전부 6급을 팀제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운영해 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팀제를 늘려주면서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팀제 안에 같은 직급이 2명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못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세분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 기억은 못하겠고 다만 기획감사실에 있던 6급은 청량면으로 전보발령 조치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보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처음부터 배치자체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팀제를 늘려서 각읍ㆍ면에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건국에 대한 인력보강도 행정 7급 1명, 또는 행농 복수 8급 1명해서 제2 건국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8년12월26일날 총무과에 정원을 1명 늘린 것은 제2건국 때문에 늘렸고 역시 '99년2월24일 삼남에 있는 행농복수 8급을 줄이고 정원을 줄이고 총무과에 늘렸습니다. 이것도 건국 때문에 늘렸어요. 우리 농산과에 가면 농정업무 한 사람 보는 것이 유통, 수ㆍ출입 농산물, 통계, 수도작, 시설채소 전부 혼자 합니다. 제2건국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2명이나 증원시켜서 일보게 합니까? 이런 것 보면 기획실에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2건국에 인원 보강할 때 2000년1월부로 실제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이고…….

김철준위원

그 전에 일이든 어떻든 간에 기획실이 운영해 오는 조직관리가 인원이 축소되고 있으면 똑같은 부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농산과 부분은 이번에 한 사람 충원해 준바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고 직원이 많다고 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조직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이 금년에도 했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 보면 하루 업무처리 하는 것이 16건입니다. 평균 16건이고, 지금 다른 팀 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팀이 직원이 세사람입니다. 6급 1명, 7급 2명인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이 공장승인,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준공검사 또는 광고물 전수조사 또 주무과로서 과예산 경리를 합니다. 공장승인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남구에는 공장승인 업무 하나 보는데 5명, 동구 4명, 북구 3명입니다. 광고물 신고허가, 준공허가 사후관리하는 데도 도시미관 업무를 중구 4명, 남구 4명, 동구 4명, 북구 3명 도대체 비교가 됩니까? 인ㆍ허가부서인 대민부서에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방만한 울주군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농지나 거기에 관련되는 허가인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농지, 공장, 산림, 정화조, 도로점용, 하천, 배수시설, 옥외광고 여기 총 몇 명이 봅니까? 19명이 봅니다. 지금 사람이 줄고 업무량이 많으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골고루 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이 힘이 들면 불만이 없어요.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조직점검 해 보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당초 허가과 신설단계부터 심도 있게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해서 허가과에 신설 당시의 예상했던 문제점과 결과를 비교분석해서 언젠가는 하면 증원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폐지한다는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없앤다하더라도 충격이 크고 공무원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층분석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증원하거나전체 실ㆍ과 안에 인원조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을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해의 예를 많이 봤습니다. 대민부서에 있는 제일선에 있는 행정요원은 지금 허가과에 있는 인원이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직급에 그 직종에서 가장 베테랑이고 실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인ㆍ허가 부서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사기록카드상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처음 신설되어서 심지어 전원 여론을 들어 본 적 있어요? 거기가면 한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간다고 했습니까? 허가과는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주민들이 인ㆍ허가 받기 위해서 생계를 매달리고 목을 달고 하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어떤 여건이 갖추어 지겠어요? 저는 허가과의 자료를 보고 놀랬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할 때 허가과는 격무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같은 공무원간에도 허가과가 격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서보다는 편하다는 달리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정말 그 업무 양에 대해서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인가는 별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허가과란 말 자체는 상식적으로 보면 과장은 기술직이 가야 됩니다. 초임 허가과장 누가 했습니까? 농업직이잖아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까? 갓 진급해서 경험 없는 사람을 허가과장으로 두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인사부분은 제가 답하기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기구나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군정을 펴나가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방금 김철준위원께서 기구 및 조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꼭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허가과는 당초에 모체가 도시건축과의 건축부분이 많았습니다. 허가과가 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산림, 환경, 위생 여러 가지 밀집되다 보니까 건축직을 두기보다는 행정, 건축, 농업도 기술이니까 농공부분도 있고 하니까 삼복수로 했던 것인데 제가 임용권자라면 어느 것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직도 행정직도 농업직도 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한정된 인력 5급은 5급 나름대로 한정된 인력, 범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또 있을 때 합리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허가과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거부반응을 느끼는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민원을 보는 창구가 창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실처럼 바로 가면 거기서 인사함과 동시에 접수받고 설명하고 뒤에서 민원인이 이야기했을 때 뒤에 계장도 바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서류를 들고 찾아가서 어느 담당자에게 가야될지 몰라서 왔다갔다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허가과 견학도 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찾아 보세요. 상당히 불편을 느끼던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대강은 어떤 뜻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강이란 것은 큰 줄기를 명시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큰 줄기만 명시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용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 전반에 대한 업무, 문화공보실은 문화, 공보, 체육에 관한 전반 업무, 이렇게 하면 대강은 다 끝나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한계 짓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어도 안되고 너무 세분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로 생각할 수 있고 광의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 납득할 만한…….

서완영위원장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무분장의 대강을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이런 업무가 어디에서 보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재산관리, 경리, 계약, 청사관리 회계전반에 관한 업무 이게 다에요. 그러면 다른 기장군이나 양산군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장군부터 봅시다. 똑같아요. 광역시 군인데 기획감사실장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지시사항 총괄, 군의회 관련 업무 총괄,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경영수입사항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조례만 봐도 이 업무는 이 실ㆍ과에 해당이 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업무가 형질이 바뀌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요. 양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사무분장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대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농산과장 농산 행정, 농산 생산, 농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업무가 어느 날 총무과에 업무를 보다가 사회복지과에 가깝다. 사회위생과에 가깝다 그럼 또 위생과 가지고 갔다가 또 이 업무는 보니까 공보실에 가깝다 공보실 가져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라요. 규칙 내지 규정으로서 넘어가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어느 정도의 대강을 명시해 주면 그렇게 업무를 함부로 이쪽과에 갔다가 저쪽과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감안을 해서 업무의 대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보고 사무분장이 어느 과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넓히세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의 대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김철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민간인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최근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방안 계획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30%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3차 년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30%,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는 25%한다 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는 28% 등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총괄은 여기서 안 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3년차로 해서 공무원 여권신장과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테지를 올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유인물 작성과정에 3년차의 수치 같으면 중간에 오타가 되어서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요업무 보고시에 3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 25%이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28%를 이야기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변양섭의장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2000년6월30일 현재 여성참여 비율은 21%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실제로 관리상 누락된 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각종 위원회 몇 개되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체 현 위원회 수는 42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민간인으로서 여성참여 비율은 21%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회가 42개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례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있지요? 자료를 뺄 때 다 숙지하라고 뺐는데 그것도 숙지 안하고 왔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법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에 있는 것은 위원회가 다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2%, 21% 하는데 앞에 28%에는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이지만 28% 수준은 계획이고 현재는 21%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봐서 여성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여성에 없기 때문에 위촉이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꼬집어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문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여성참여 차원에서 했는데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술적인 것도 아닌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군지편찬위원회에도 안 들어 있지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는 느낌인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현황은 드린 바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이동철위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6개나 되네요? 울주군이 구성한 각종 위원회가 42개지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또 농어촌용수구역관리조례,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등등 많이 있는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목표가 28%까지 위촉을 하겠다는 총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그 균형이나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조직운영에 적합한 여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구성하고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정을 전부 기획실에서 하는 것처럼 왜 안 하느냐 하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조례는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조례를 이야기 드리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각실ㆍ과장을 배석해 놓고 전반적인 것을 묻는다면 제가 답을 하고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지만 군정전반의 그런 각 기능별로 저는 하나의 실ㆍ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시권도 없고 명령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체해서 나누어주고 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동철위원

총괄 조례관리가 42개 위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있어야 되는데 거기 통합방위협의나 다른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이동철위원

총괄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위촉은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통합방위면 방위이고…….

이동철위원

그러면 42개가 아니잖아요. 더 되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울주군에서 전체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42개라고 하는 것을 취합해서 보고서에 넣었을 뿐이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왜 위원회를 위촉하지 안 했느냐, 총무과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전체 42개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성이 있는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총괄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부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위원회에 관한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느 과에 위원회다 거기 소관사무라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세요. 이동철위원님도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42개 위원회가 아니고 48개 위원회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 한 부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회구성에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개개인 조례에 대한 것을 묻습니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원회는 42개를 유인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없는 부분은 조례나 법령이나 위임이 안되었거나 폐지되었거나 위원회를 일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비되었거나 조례가 아니고 협의회거나 위원회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동철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총괄부분만 질의하고 각 실ㆍ과에 감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총괄얘기입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가 42개가 아니고 더 있는데 파악이 안되었다는 의미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감사원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감사원감사의 지적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고 총 5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ㆍ과에서 답변을 하기로 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총체적인 질의를 하시니까 기억을 잘못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40억을 편성하는 등 부적정해서 밑에 보면 완결처리했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얼마 넘어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총 잉여금은, 2001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81억2,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30억7,4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넘어 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52억입니다. 1회 추경 29억2,0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약 49억5,400만원 추정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상 부적정 했거든요. 52억 이래가지고 적정이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때나 의회감사때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아닌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비단 울주군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은 정확성을 기하기 힘듭니다.

이동철위원

해 마다 최소한 150억 이상은 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100억 정도라도 잡아서, 우리가 건정재정의 원칙에 80대20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추계를 해야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준비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은 9월부터 준비합니다. 10월에 마무리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이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12월말경 무렵에 의결된다고 해도 결산은 3월에 해 오니까 그 시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치는 못합니다. 다만 작년도 150억되고 금년도 150억되니까 내년도도 150억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수치는…….

이동철위원

반이라도 잡아야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근사치에 가까우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힘듭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도 135억 정도 나왔고 하면 35억 떨어지더라도 100억은 올라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면 금방 알아요. 작년에 40억이 부적정 한데 올해는 52억이 적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붙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과 재작년은 IMF가 왔고 쌍용정유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정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이동철위원

9억인데 삭감이 3억이죠. 한목에 처리해 주면 되겠다는 구상을 했는데 1차추경에 또 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억 되어 있죠. 9억이 어떻게 갑자기 10억이 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양을 추정하는 수치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님도 작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때부터 여러 번 반복된 부분입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1회 추경하지 말고 전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하셨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에 4억을 반영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4억 이야기하면서 남구, 동구 얼마고, 결국은 기장군이 9억이니까 거기에 맞추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 가지고 9억을 올렸는데 어느날 10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10억 할 때 하신 얘기가 한꺼번에 해 주면 하기도 수월하고, 9억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1억을 더 안올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아까 석남사진입로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까?

서완영위원장

받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추가자료에 2000년 하반기에도 석남사 경내포장해서 2,2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석남사진입로 정비해서 3,000만원, 이것은 다른 거죠. 그런데 왜 석남사에 이렇게 자꾸 군수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지,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건지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군수님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석남사경내 문화재주변 석축보수정비사업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2,35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3,000만원 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보다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므로 문화공보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장과 문화공보실장이 출석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 신리 농로포장공사는 몇 미터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의 사업규모나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을 하거나 답을 못하니까 집행한 부서에…….

서완영위원장

여기도 건설과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농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농산과장님도 오시라고 하세요 실장님, 아까 이동철위원님께서 이월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과다와 세입추계 소홀은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월사업과다발생방지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보면 사업예산의 조기편성으로 사업기간의 부족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시기미도래로 인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130억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300억 넘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30억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279억이네요. 130억도 이월비가 많다고 지적되었는데 95건에 279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세입추계를 소홀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입에 대한 추계를 명확히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2000년도만 보더라도 1회 추경에 367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212억, 3회 추경에 41억, 이렇게 전체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622억입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 보면 66. 7%라는 추경재원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결산예산 40%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동철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시에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56억인데 당초예산은 52억, 1회 추경에 29억 증액해서 81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81억 해 가지고 됩니까? 2월말로 출납폐쇄기를 기해서 3월10일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온 다는 충분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추경을 4월9일자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2회 추경까지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2회 추경 가면 또 이월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더 현실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늦어도 1회 추경에는 편성되어야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해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갭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4년째입니다. 고질병입니다.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데 짜깁기하는 식으로 돈이 생기니 자꾸 갖다 붙이고…….

서완영위원장

원칙은 모든 세입은 당해연도에 세출로 다 써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명시이월인데,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300억 가까이 이월되는 것 같으면, 좀더 세입추계를 할 때 근거 있는 자료와 지방세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다편성 같으면 추경때 조정해도 되고 또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김철준위원

군수포괄 부분이면 실ㆍ과장이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수포괄사업비의 2000년도에 사업을 한 석남사 경내 포장, 자료에는 2,216만원으로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석남사 경내에 포장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에는 석남사 경내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석축사업입니다. 석축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석남사내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앞과 좌우 석축이 노후 되어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에 따르는 붕괴위험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수 정비하여 관광객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석남사는 전통사찰로서 석남사부도와 문화재가 있습니다. 석남사부도는 보물입니다. 석남사 3층석탑, 유형문화재 제5호, 석남사수조 문화재 자료 제4호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을 지어드렸습니다.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8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석축이 노후 되어서 붕괴직전에 있었습니다. 석남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2,216만원을 들여서 석축을 공사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화장실을 신축했는데 옆에 석축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석축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이고 문화재가 있는 주위에 석축이 있어서 문화재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서 했다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가 있고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흑판에 가셔서 문화재 있는 부분과 석축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떨어졌으며 또 화장실과 석축사업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주가 되어서 한 부분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주는 석남사는 전통사찰로서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작년에 20평을 3,8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화장실 주변에 하천 석축이 정비가 안되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석남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전체를 봤을 때 경내가 넓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을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 지어주고 옆에 보기 안좋아서 해 주고, 석축해 주니까 문화재가 있으니까, 300㎜ 비가 올까 싶어서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찰쪽에서는 할게 없네요. 전부 울주군에서 해 줘야 되네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석남사는 수양, 수도를 하는 곳입니다.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문화재가 아니면 또 전통사찰이 아니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석남사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보면 군비가 2,450만원, 종각 420만원 해서 2,870만원하고 시비 2,470만원, 군비 2,870만원, 국비 5,000여만원 이렇게 총 1억4,345만원을 석남사 정비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예산확보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석남사는 청와당하고 백인당하고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청와당은 지어졌고…….

김철준위원

일단은 군에서 광역시에 시비 또는 국비요청을 1억4,350만원을 요청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내는 내원암, 문수암, 석남사 이 3개가 전통사찰인데 방금 이 사업외에 국ㆍ시비, 군비 외에 순수 군비를 가지고 화장실하고 석축을 쌓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답변은 전통사찰이라고 하는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국ㆍ시비 보조를 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순수군비만 가지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100% 부담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요구에 보면 국비40%, 시ㆍ군비 20%씩, 자부담 20% 했는데 포괄사업에 해당하는 석축,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한 적이 있다든지, 시비확보나 국비확보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군비입니다.

정인조위원

경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경내입니다.

정인조위원

나는 상북에 있으면서 한 줄도 모릅니다. 나는 오히려 화장실 주위에 무너지니까 석축을 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는 해야죠. 그러면 어느 변소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절 옆에 있는 겁니다.

정인조위원

하천 건너서 구름다리 건너서 거기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구역이죠. 밖에 변소는 많이 가지만 안에 변소는 못들어 가는 통제구역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신도나 관광객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인조위원

신도나 일반인도 간혹 가지만 밖에는 신도도 가고 일반인도 가지만 거기는 숫자도 희소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쓴다면 밖에 변소에 공히 잘 쓸 수 있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써야지 제일 구석진데 예산을, 적지 않은 2,200만원을 썼다, 나는 그 점이 오히려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거기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변소가 입구하고 중간하고 구름다리 쪽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구름다리쪽의 화장실은 너무나 노후되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방금 김철준위원 말씀처럼 전통사찰 같으면 국ㆍ시비 내시된 부분에 군비부담은 이해갑니다만 석축이나 문화재와 동떨어진 화장실 옆에 경관이 좋지 않아서 한 부분은 전통사찰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절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시비나 국비요청을 하면 지원됩니다만 그 주변의 환경정비 관계는 요청해서 지원이 잘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을 봐서는 관광객이나 신도에게 환경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겁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언론에 난 것이 어디까지 사실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도 국비 14억 지원해서 석남사 청와당, 문수사 극락전 재건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언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확보를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 돈 내려 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보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전은 안 내려 왔습니다. 청와당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해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신문에는 14억을 나와 있는데요.

정인조위원

석남사진입로 3,000만원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화장실 올라가는 쪽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진입로 아닌 데가 없잖아요

서완영위원장

진입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지금 관내에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부득히 이 부분은 2001년도에 한 진입로 부분, 건설과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건설과소관입니까, 공보실소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공보실장이 미관상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괜찮아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석남사 들어가는 입구에 입장료 받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받습니다.

장료

입장료한성률위원

받아서 뭐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로한성률위원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군비 지원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쓸 수 없는 돈을 예산편성해서 줬다는 겁니다. 입장료도 안받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들 바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에 석축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이 석축을 보수하지 않으면 문화재에 지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하고 화장실 지어주고 미관상 좋게 하려고 석축하는 것하고, 그렇게 돈 쓰면 앞으로 내원암이나 문수암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오면 수긍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석남사에도 사찰예산이 있어요. 사찰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경내 유지ㆍ보수비가 다 있습니다. 특별한 명분 없이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해 줍니까? 석축이 몇 m인지 몰라도 이것만 해 주면 됩니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문화재의, 아니면 사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성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석남사 화장실 말입니까, 석축 말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석축입니다. 화장실도 구석진 데라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할 때도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 석남사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울산광역시가 통합되면서 분명히 문화재에 대한 울주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그때 울주군의 돈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원으로서 울주군의 산림을 아끼는 입장에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울주군에서 보기 안좋으면 울산광역시에 요구해서 짓는 것이 맞지 울주군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때 문화재하고는 관계없다고 했죠. 그 후에 석남사가 문화재하고 관계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석남사도 문화재에 관련이 있는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가지고 해야 될 일을 울주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적했는데 왜 또 추가로 쓰느냐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관내에 투자되는 돈이지만 써야 될 부분과 쓰지 않아야 될 부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특히 예산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부기상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루지만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감사 때 아니면 다룰 시간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되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형평성이 맞도록 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한성률위원

7억3,0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곳에 군수님이 어디 가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정인조위원

한위원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앞서 김철준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는 정말 군수님을 오라해서 한번 상의할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기획실장님, 앞으로 조사특위가 아니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남은 돈이 7억3,00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써 더라도 다음 의회가 구성되어야 7억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7억3,000만원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책임져야 될 예산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회계관계법률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법상 엄격하게 위법부당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은 부당하다고 거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이 있을 때는 최고 지시한 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위는 앞으로 없도록 하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한성률위원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2000년도 상반기 2억3,0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또 2000년도 하반기에 6억이면 10억이 나가는데, 삼남면하고 삼동면에는 포괄사업비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지금까지 면별로 엄격하게 면세나 인구비례 해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할 때 포괄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논란되었기 때문에 금후의 포괄사업비를 많이 쓴, 꼭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쓴 읍ㆍ면이 있다면 다음 예산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장백아파트라고 작년에 부도난게 있습니다. 마사가 50㎜, 70㎜ 비가 왔을 때는 몇 백t이 내려와 가지고 메우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것이 유입되어 내려오면 불과 수도도랑에 넘치기 때문에 전 논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금년에 여러 차례 농산과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500만원이면 될거라고, 해결방법까지 제시했는데 허과가에 미루고, 이것은 농산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해결 못하는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탁구장 만드는데 써야 됩니까? 무려 상북면에는 41건 중에서 9건이 가있습니다. 41건 중에 삼남면에는 탁구장 하나 만들 데도 없고 농로포장할 데 없어요. 어떻게 해야 쓸 수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쓰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귀담아듣고 앞으로 시행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농민들의 피해가 몇 억씩 생기는 일에 숙원사업 해결에, 그것도 몇 백만원이면 해결되는 것도 안하면서, 이렇게 포괄사업비 쓰는게 타당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물론 포괄사업비가 지역적으로 나누어 가질 성격은 아닙니다만 2000년, 2001년 삼남에는 자료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삼남에는 물론 농로포장할 데도 없고 탁구장 설치할 데도 없고 진입로 포장할 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행할 때 형평도 감안해야 됩니다. 긴급성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고 낭비성이고 소모성사업이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9건, 10건 되는 거기만 긴급성이 발생했습니까?

이형철위원

온양면에 탁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탁구장 설치가 그렇게 바빴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삼남면 교동에 있는 장백아파트 토사가 방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에도 건의서가 몇 번 들어오고 재작년부터 몇 년째 건의서가 들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맙게 받아 들여지는데, 해병전우회가 남울주해병전우회가 있고 북울주해병전우회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언양해병전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울주에서도 유사한 조직을 구성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행정에서는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면 한데 묶어서, 군에서는 한군데에 줘서 자기들끼리 두 개를 가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역 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군에서 조성하면 우리지역에 가뜩이나 통합이 어려운데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음은 군청직원들의 모임입니까, 사회단체에 한마음단체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상북 이이벌축제 행사지원비입니다.

김철준위원

한마음이 어느 단체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감사할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한마음다짐대회는 총무과하고, 한마음단합대회는 문화공보실하고 마음은 마음인데 다짐하고 단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과가 다르고 실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단체의 구성한 성질이나 행사내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한마음이 붙었지만 행사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해당과에 물어라하면 포괄성 사업자체를 기획실은 금융기관대행기관입니까? 돈만 가지고 있고, 신청하면 돈 내주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풀성보조금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으세요. 거기서 돈 타가게, 왜 기획실에 맡겨서 어렵게 만듭니까? 농협출장소장한테 맡겨놓고 가서 결재 받아서 출장소장에게 가서 받아서 사업하면 안됩니까, 왜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임의보조금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그냥 막 뒀어요. 그냥 부탁만 하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정의가 나옵니까? 즉 정액단체 말고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탈 수 있는 사회단체 정의가 나옵니까? 개별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고, 계중하는 사람 7, 8명 모여서 휴지 줍고 회식하면 사회단체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법상 뒷받침되는 단체도 있고…….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을 탈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범위입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누구나 10명, 20명 모아서 가칭 민족민주협회 창단한다고 하면 돈줍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란 임의풀보조금을 쓸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가 기획실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풀보조를 줄 수 있는 범위는 사업규모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거나,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책에 있는 얘기고, 그런 사업 안하는 사람 어디있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청소나 아니면 환경 부분이 전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다 합니다. 각 단체에서 계곡청소, 환경정화에 1년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렇지만 구석에 가보면 그대로 입니다. 실속 없는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체, 정말 활동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단체,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테두리가 나와 있어야죠. 지금까지 아무 활동도 안하는 단체가 '보조금 주시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다 줍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풀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도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준을 세우세요. 이래 가지고는, 감사원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잘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김장담그기, 자연캠페인, 전통민속놀이재현, 환경보호활동,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몰라도 유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는 사회단체, 지금까지 활동했거나 구성요건으로 봐서 정말 사이비 단체는 아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행정에 도움 줄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판단해서 지원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선심성이고 효과 없는 낭비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께서는 집행하는 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일단 총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 임의풀사업 중에 보조금중에 집행내용 중에 예산에 신청해서 의회에서 삭감 또는 어떤 조치로 인해서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풀보조는 아주 다양하게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신청오면 혹시 이것이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예산에서 삭감요인이 발생된 부분인지 안 챙겨 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이나 자료가 충분한지 줘야될 성질인지…….

김철준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시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풀로 올라 왔는지 챙겨 본적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삭감된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김철준위원

챙겨 본 적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는 직접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김철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1,200만원 풀보조는 의회에서 2,000만원 올라온 예산을 삭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거론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표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의회의 기능이 있겠어요.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김철준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차후 조사해서, 앞으로 삭감되면 풀로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지양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아까 이동철위원님 군수포괄사업비 상북 신리농로포장에 대해서 농산과장 출석요구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몇 미터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350m입니다. 폭은 3m입니다.

이동철위원

긴급을 요하는 공사였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 3월26일날 신리에서 주민건의서가 상북면을 경유해서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날 현지 출장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비포장 농로이고 축사도 있고 그래서 황토길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이 채석을 깔아서 다니는데 비가 오면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해서,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사업은 해 줘도 된다고 해서 포괄사업비 2,500만원을 상북면에 위임해서 상북면에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동철위원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4월25일입니다. 이것은 재배정을 4월3일에 해 줬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사항 자체를 농산과에서 그 당시에 파악을 하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3000만원 이하는 각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에 배정된 금액 한도액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건의서가 9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을 줬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북면에 재 배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상북면장이 발주를 했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사업하는 부분을 읍면에 2,000만원 면장포괄성사업, 소규모죠. 그 정도 설계를 간이설계로 갈음할 수 있는 면장포괄성사업을 줬습니다. 상북면장은 어째서 2,500만원짜리 발주합니까? 이 돈을 주려면 읍ㆍ면 사업팀에게 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4월25일 추경을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한 달만에 급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한 달 동안 당겨서 할만큼 긴급한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직원이 출장 나가서 보니까 흙탕길이고 사업이 필요하다…….

김철준위원

필요성은 건의서를 보면 받아들이겠지만, 사업시기를 과장님이 판단하기를 포괄성사업으로 할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추경이 되니까 할까 이 판단은 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제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의회에 내고 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추경자료를 완결한 이후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읍ㆍ면장이 순찰도 안 돕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에 올려야죠. 업무에 대한 얘기를 그런 형태로 변명하고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상북면장이 1회 추경합니다. 하면 이장회의에 읍ㆍ면별 요구사항 주세요. 하고 현지에 가고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오잖아요. 그것 자료받아서 열흘도 안되어서 건의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ㆍ면에도 예산액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군에도 이 사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으면 바로 올라왔을 건데 이하가 되니까 면에서…….

서완영위원장

어느 업자가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재배정을 했으니까 상북면에 재배정해 줬거든요.

서완영위원장

왜 농산과에서 설계해서 바로 발주하면 되지 전도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2,500만원 정도는 전부 읍ㆍ면에 전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로포장 같은 것은 읍ㆍ면에 위임하고, 중요한 사업은 우리자체에서 하고 농로포장 이런 것은 읍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별답변) 울주군이 하고 싶으면 군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공보실장 데리고 얘기하지 말고 군수와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역의원도 모르고, 한 줄도 모르고, 나는 솔직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하면 뭐합니까?

김철준위원

5명 이상의 민원은 별도로 관리하죠. 그것을 해당의원에게 안 전해 줍니까?

정인조위원

실제로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농로포장이 상북 중에서 잘 된 곳이 신리입니다. 왜 안배를 안하고 그렇게 했어요. 덜된 데는 이장이나 건의서를 10개 내면 다해 줍니까? 우선순위를 봐야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토대로 해서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솔직히 말하면 안하는 것보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덜된 데부터 해야죠

이형철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도 실ㆍ과에서 집행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군수님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시원하게 밝혀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수포괄사업비하고 임의풀보조 집행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형철위원

예.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성격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부서별로 있으니까 일단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청취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수출석요구가 이형철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철위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감사중지

17시18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의 군수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형철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 및 풀사업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 참석인원도 전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원 참석했을 때 설명 듣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금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울산시와 울주군의 사무규정상 20m 이상인 도로는 울산 광역시 사업이고 20m 이하는 울주군 사업으로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압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20m 이상인 도로에 울주 군비를 투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도는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폭이 20m이든지 30m이든지 관계없이 군에서 관리할 것이고, 일반적인 국도는 20m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국도는 국가 차원에서 군도는 군 차원에서 해야 하고, 이하 도시계획도로는 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있겠습니다마는 군도는 20m에 대한 저촉을 안 받는다 그것은 군에서 해야 된다. 군도가 20m 넘는 도로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적으로 군도는 15m를 넘는 범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가 20m 이상 도로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광폭이 있는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감사중지

17시32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변동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문화공보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아까 온산운동장조성에 녹지자연도 7등급선 이상은 제척이라는 환경성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4,500평은 보상해 줬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보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쓰도 못하는 땅 보상하면 뭐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 그 안에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김철준위원

테니스하고 게이트볼장을 이4,500평안에 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녹지는 그대로 살려놓고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부지를, 그래서 추가부지를 2필지를 사고 나머지 10필지는…….

김철준위원

환경성 검토에 녹지자연도가 7등급이상은 제척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당초계획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계획되어 있으면 훼손 안 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안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왜 보상해 줬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려면 땅을 새로 사야 되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연녹지를 제척시키기 때문에 추가부지를 사려고 1회 추경에 5억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보상을 몇 필지 했습니까, 땅을 총 얼마 샀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만77평입니다.

김철준위원

1만평 샀는데 4,500평은 불모지 땅을 샀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땅은 '96년도에 사졌고 환경성 검토관계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 땅에 대해서는 안하고…….

김철준위원

총평수는 몇 평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만77평입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총계획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만3,00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2만3,000평에 4,500평이 7등급 이상 받아서 제척되어서 다시 땅을 사야되겠다는 거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산 땅이 1만77평입니다. 앞에 땅을 사려다가 못 산게 있습니다. 그 면적만, 못산 땅만 5억원을 가지고 8,970평를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비가지고 남의 땅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못쓰는 땅 사놓고 과장이 바뀌면 다음 과장이 와가지고 내 있을 때 안했다, 그런 연속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4,500평 사가지고 이 땅 앞으로 뭐 할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땅은 삼림욕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이 돈이 많아서 삼림욕하고 휴식공간하려고 땅 사줍니까, 이런 땅은 당장 파세요. 공매를 하세요. 보상을 주고 공매한 차익에 대해서 책임추궁하세요. 이래서 다른 데 가면 울주군은 물주군 소리 듣는다 말입니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땅을 돈부터 줘서, 기가 찰 일입니다. 최대한 이 제척을 하고 나머지 땅 가지고 최대한 설계를 해 보세요. 다시 산다고요. 무슨 발상을 그렇게 합니까? 2만3,000평 모자라서 다시 땅을 산다 말입니까, 이번에 동구 방어진운동장 조성했는데 가 봤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김철준위원

만평의 체육시설 규모가 축구장 2면입니다. 땅의 여건의 차이에 따라 가용토지가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2만평 땅이 모자라서 다시 산다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다 못사주고 1만77평만 사졌는데 거기서 환경성 검토를 해 보니까…….

김철준위원

문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7등급 이상의 땅을 보상줬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온산체육공원이 시작이 몇 년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2년부터 거론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명히 지난번 4월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할 때 땅을 100% 살 수 있다, 협의가 되었다, 지상물 보상 안받겠다, 인감 다 받았다고 했어요. 보상에 자신 있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가지고, 문중땅 미국인가 멀리가 있는 그 사람 땅 아니예요? 그 땅을 제외하고 새로 샀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대신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승인 받았는데, 실장님 착각하고 있는데 그 땅을 제외하고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2만3,000평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계획이고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의 승인을 몇 평 받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만7,759평입니다.

김철준위원

1차, 2차 합해서요. 문제있어요.

서완영위원장

공유재산 취득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김철준위원

추가에 1만7,292평을 추가매입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해서 보상금액도 지상물에 대해서 과수원은 지상물보상 안받겠다는 인감까지 받았어요. 그래 놓고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7등급 이상 되어 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것만 보상해 주고 말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2만3,000평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려고 했는데 미국간 사람의 땅을 못사고 19필지 3만3,314㎡ 1만77평을 사고 못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 계획을 12필지 2만7,759㎡를 사려고 하는데 2필지 8,960㎡를 사고 나머지는 1만8,79㎡는 못사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차, 2차 합하면 2만7,000평이네요. 그 중에서 미국 간 사람 것 빼고 나니까 나머지가 2만3,000평이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19필지 1만77평입니다. 당초에서 2만3,000평인데 미국간 사람 것을 못샀기 때문에 19필지 1만77평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온산운동장이 해결안 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1만평 뿐이라고 보면 되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19필지 1만77평을 샀는데 거기에서 환경성 검토 의뢰한 결과에 녹지자연도가 7등급이 4,5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만하고 다른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이나 배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지를 8,970평을 사기 위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 살 때 19필지 중에 전이 4필지 답이 13필지, 임야 2필지 이렇게 19필지입니다. 임야가 그 중에서 5,256평입니다. 그 중에서 4,500평을 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통보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5,256평의 땅을 사가지고 4,500평을 쓸 수 없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보상이 나갔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체가 '9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상 나갔다고 지난번 의회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구입되었다는 것은 얘기했고, 땅이…….

김철준위원

환경성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96년도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상이 언제 나갔다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환경성검토에 대한 법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000년8월17일에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눈을 뜨고 당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8월9일에 설계를 마쳤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8월17일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법은 예고하잖아요. '96년도에 보상을 준 땅을 어떻게 했길래 5년 후에 환경성 검토를 받는데 저촉을 받아서…….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한참에 다 안 사집니다. 일부 일부 사지고 해서 계속 '99년말까지 끌어온겁니다.

김철준위원

이 임야를 얼마 줬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임야 가격은 저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덕신 사람이 6천만, 7천만원 내서 군 땅을 주고 나간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건 논, 밭입니다.

김철준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11월11일에 개최했던 언양읍성 경축500주년 기념행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원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3,8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지원을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안하고 문화원에 위탁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해 마다하는 행사도 아니고 읍성석축500주년기념행사로 아주 뜻깊은 행사였는데도 그날 실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행사준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군민들을 언양읍사무소에 모아놓고 행사장 페인트칠도 하고 무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데 기념행사가 바로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언양읍성기념행사를 위해서 그 전날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읍성 성문을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고 언양읍성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동래산성 등을 갔다왔습니다. 언양읍성의 맞는 성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번 다녀왔습니다만 문화원하고 언양읍성추진위원회에서 제일이벤트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자주 하는 행사도 아니고 성문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동래산성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문자료 재현하는데, 다른 준비는 다했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밤을 세웠고 아침 9시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행사는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작업이 다 마쳐졌습니다.

김석암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아침 10시까지 준비가 되었다는데, 이벤트사에 맡기고 언양읍 자체 추진위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가 내일이면 적어도 정확한 성문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하루전까지는 행사장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을 날짜가 여유도 있었는데, 행사 당일날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을 만들고 행사장 주무대도 준비 안되어서 만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비단 언양읍성석축500주년기념행사만 아니고 그 동안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져야 할 많은 축제나 행사가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특히 언양읍성관계는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축제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특히 행사장이나 의전관계는 사전에 미리 챙겨서 행사전에는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박제상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망부석과 은을암을 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망부석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현재 망부석이라고 한자로 바위에 글을 새겨놓은 치술령 정상에서 위쪽에 있는 망부석은 확실한지가 의문이 가는 곳입니다. 그 바위는 만하리 주민들에 의하면 옛날부터 배틀바위로 알려졌고 또 바위 위에 올라가면 동쪽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본 군에서는 진의가 명확하지 않은 망부석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두동면도 경주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동이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이 배틀바위고 외동에 있는 것이 진짜 바위라는 설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망부석하는 바위에서 보면 동해 바다가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올라가 봤는데 정확한 역사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두동에 있는 것을 망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문화재명칭변경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생에 있는 나사봉수대를 이길봉수대로 변경하는 학술세미나가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울산광역시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바위를 우리 땅에 있다고 망부석이라고 주장하고 치술령 정상에서 동쪽에 있는 진짜 망부석으로 보는 바위는 울산땅에 안 있고 경주 땅에 있다고 해서 울산에 있는 확실하지 않은 바위를 역사에 나오는 망부석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의견으로는 망부석의 진위에 대해서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일 수 있고 두개일 수 있으니까, 진위가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것이 아니고 진위가 가려진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생의 나사봉수대를 이길봉수대로 명칭변경 학술세미나를 해서 울산광역시에 통보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차 전화하고 방문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하겠다, 저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부산시 관광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찾아서 명칭변경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우리 망부석이 아니고 외동에 있는 것이 맞다고, 예산을 들여서 할 용의는 저도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망부석 진위에 대해서는 경주에서는 책이 발간된 적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점은 역사서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기록과 현대에 나오는 책들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기존 있는 울산에 있는 배틀바위를 진짜 망부석인양 여기고 문화재 간판도 붙여놓고 진짜 망부석일지도 모르는 치술령 동쪽에 있는 그 바위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학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학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경주쪽에서는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단독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울산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직까지…….

김석암위원

망부석의 진위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과거 경남도 시절부터 지정되었고 시에서도 지정된 사항을 우리가 솔선해서 그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와서 진짜 망부석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잘못된 것을 틀린게 밝혀지면 관심을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광역시나 문화재청에 경주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실장으로서는 한계에…….

김석암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망부석으로 되어 있는 배틀바위가 진짜 망부석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곳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망부석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려면 고증을 거쳐서 해야지 우리지역에서 이거다 해서 재현하는 부분은 재현해 봤자 교육적으로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람을 만났을 때도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저 바위를 배틀바위라 했다 망부석은 앞쪽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했다, 그런 지역주민의 얘기가 있으니까, 재현을 하려면 고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 같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이길봉수대도 부산시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여러 번 공문이 가고 해도 안하는데 지금 바꾼다는 것은, 기 지정되어서 도 시절부터 내려온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소견입니다.

김석암위원

부산광역시에서는 인정을 안하지만 일단 울산에서는 울주군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명칭이 이길봉수대가 맞다는 쪽으로 학계나 향토사학계에서 인정하는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망부석도 덮어놓고 재현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계획대로 재현한다면 기존에 있는 배틀바위를 재현하는 거지, 너머 있는 그 바위는 생각도 안합니다. 어차피 예산투입하고 망부석 명칭을 할 때는 진위가 있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1페이지 작년에 인문고등학교 3개교에 군비를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창고나 경의고등학교는 집행을 완료했는데 홍명고등학교는 도서관열람실 개ㆍ보수와 체육관엠프시스템설치를 아직까지 사업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인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는 완료되었고 경의고등학교가 안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학교에 있는 사정에 의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에 당장 학교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안되는데 8월중에 꼭 하겠다는…….

김석암위원

홍명고등학교는 사업완료 했고 경의고등학교가 완료하지 못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석암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집행내역 중에서 전통민속놀이 재현행사가 있었죠. 그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급했습니까, 단체에 지급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언양읍에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민속놀이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지원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돈을 어디에 줬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김석암위원

문화원에 줬으면 어디에 줬는지 모릅니까?

서완영위원장

정산을 누가합니까, 농협부녀회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전체 보조금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600만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재넘자행사에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준비물, 여러 가지 의복, 참여하는 식대, 연습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면 진하바다축제행사보조도 500만원 정도 하는데 온산농협에서 주축이 된 단체에 6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민속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며칠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날 행사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설명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전통민속놀이 재현은 어떻게 하는데 이 행사는 우리지역의 고유민속놀이다, 어떻게 유래되었는데 어떻게 계승하려고 재현했다, 전혀 모르는 사항에 돈이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울산재넘자 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울산문화원에서 발굴해서 수차 공연한 바 있는 행사인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도 아닌데 너무 많은 예산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아까 서완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는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주무부서장인 실장이 이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면 누가 이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임의풀보조 아닙니까? 보조금신청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검토가 되었을 거고. 보조금신청내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거고, 거기에 준해서 정산되었을 것이고, 실장이 형태도 모르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재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충분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가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 결론을 맺도록 하세요.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느냐 시정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질의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보조금을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돈의 내역을 확인해 보고합니다.

김석암위원

온산농협에 지원한 600만원도 충분한 내용검토 후에 지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문화원을 통해 왔고 문화원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실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당연한데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서류를 안보고 하니까 한 지가 오래 되고,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사실은 충분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검토도 안해보고 대충 사인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전혀 모른 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식대 음료비 교통비 재료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지, 그러한 돈에 썼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그날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했으면 훤히 알고 계셔야죠

김석암위원

보조금으로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만 지원할게 아니고 관리나 내용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운동장 부지말입니다. 분명히 운동장부지를 추가매입할 때는 실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향후 우리군의 대규모 체육행사 및 각종 경기개최 등 전문체육시설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부지 1만여평을 매입하는 제안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은 4,500평 땅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성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부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체육운동장을 400m 트랙을 한다든가, 한위원님이 추가설명 잘시더라고요. 그래서 1만평을 새로 더 사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 오니까 환경성검토에서 4,500평이 개발행위에 저촉을 받으니까 살 수밖에 없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환경성검토가 통보가 안 왔을 때 얘기입니다. 통보 안 왔을 때는 더 사가지고 400m트랙이 나오게 운동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통보 오니까 제척하고 나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서 그 대신에 이쪽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환경성 검토는 안 사면 안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사졌던 겁니다.

김철준위원

환경성검토 결과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3월9일입니다.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4월 임시회죠. 체육공원부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신 자료는 2월15일입니다. 해서 새로 추가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다 국제적인 전문체육시설이라는 유창한 설명이 있어서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개발에 저촉해서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1만평을 새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좀더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환경성검토통보 오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로 사전 승인 나오도록 더 사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결론은 또 땅을 더 사야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산되어 있는…….

김철준위원

승인된 것은 사겠지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고 더 이상 살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할 계획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은 땅을 안 사도 옆으로 옮기면 된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추가부지를 승인한, 계획한 이후에 2월15일 보고 이후에 환경성검토에서 개발행위 저촉 받았거든요. 그래도 4,500평이 잠식되어도 더 이상 땅은 안 사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승인된 이 땅만 사지면 더 이상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4,500평을 공제를 해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같으면 처음부터 만평를 요구 안 했어야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환경성검토를 1월에 했는데 통보 온 것이 3월9일, 도시계획시설변경 1월에 한 것이 6월8일에 변경되고, 그렇게 빨리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운동장부분은 앞으로 간담회에 추진상황, 보상현황 등 한번씩 보고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성검토결과 통보가 2001년3월9일날인데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은 언제 득했습니까? 4월16일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설명을 안 했어요. 환경성검토 결과가 통보온 후에 공유재산변경건이 심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4,500평 부분에 대해서, 매입은 '9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쓸모 없는 땅이 되었다 고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했습니다. 자료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매입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녹지자연도 7등급선에 해당된다고 보고했어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보고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간담회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2월에 간담회에서 실장님이 의회에 보고하고, 4월에 공유재산취득승인변경의건 올렸죠. 그 이후에 보고 없었잖아요. 4월에 공유재산변경승인 득하기 전에 보고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에 했죠.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보고가 안되었어요. 보고가 되었으면…….

김철준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와 간담회자료취합하고 있죠. 한 번 챙겨보세요.

서완영위원장

3월9일 환경성검토결과 통보 이후에 의회에 보고했다는 거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공유재산추가취득할 때…….

김철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임해봉사실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어서 세를 놓았는데 들어 올 사람 없어서 임해봉사실을 전용 안 되도, 이렇게 공유재산 용도를 바꾸면 우리가 임해봉사실로 넘어가면 문화공보실, 경영수익사업 같으면 재산과 또는 기획실, 이런 쪽으로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2001년도 하반기 해수욕장 폐장 후 2000년도7월에 감사받았습니다. 2000년도 해수욕장 폐장해서 증ㆍ개축해서 해야 되는데 왜 2001년도 해 놓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임해봉사실, 바다파출소하고 119구조대하고 근무하는데 있습니다. 폐장할 때 증ㆍ개축하게 되면 팔각정을 다른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거든요. 작년 이 시기에 지적되었으면 처리결과를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왜 2001년도라 해 놓았습니까, 잘못 쓴 겁니까? 감사에서 요구를 하면 시정조치한다든지, 1년 넘게 걸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이 이야기가…….

김철준위원

작년 오늘 이런 지적이 되었으면 당해연도 해수욕장이 마무리되고 가을쯤에 수리해서 본연의 용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작년에도 임해봉사센터가 비좁아서 행정사무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것을 금년에도 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임대를 못주고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회의록도 챙겨보겠는데 답변을 어쩔 수 없으니까 금년하고 2001년도하고 폐장 후에 수리해서 공간확보 되면 본용도로 갖다 놓겠다고 답변하셔야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001년 이 말은 금년도에 임해봉사실을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짓게 되면 모든 행정근무요원들도 그 쪽에 근무하고 팔각정은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경영수입사업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봉사실로 이용하는 것은 마지못해 다는 것입니다. 임차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임해봉사센터의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임해봉사센터에 비좁아서 근무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임차자가 없어서 방치했고, 그리고 앞에 임대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김철준위원

작년에는 임차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공고 안했죠. 공고기간에 신청자가 없으면 임차인이 없어서 다용도로 봉사실로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차할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문의를 하니까 임차를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곶에 가면 팔각정 하나 있죠. 어느 소관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입니다.

김철준위원

팔각정이 환경보호과소관도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해수욕장 마치면 경영수익사업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행정봉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어지면 하겠다고…….

김철준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도서관 차량하고 있는데 도서관 차량 및 도서구입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빨리 발주를 안받아서 449만원인가 부담하는 부분이예요. 추경에, 이것을 전부 그 당시에는 제가 받아들인 느낌은 울주군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차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울산시 교육감으로 관리운영이 넘어갑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차 사준 것도 교육청에 사줬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샀습니다. 우리가 사준게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예산가지고 샀잖아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산게 아니고 교육청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철준위원

책값이 1,000만원이고 차값이 4,200만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지원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국비 내려온 1,800만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를 바로 교육청에다 주지 왜 울주군에 왔다갔다 합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국고보조는,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울주군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주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국고보조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라는…….

김철준위원

전액 국비거든요. 그러면 바로 넘겨주든지 해야죠.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감사를 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0분감사중지

19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2월15일이후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셨다고 했죠. 간담회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월15일 온산운동장조성확장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간담회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혹시 누락되었는지 모르니까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간담회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세요. 아니면 실장님, 선서할 때 위증 부분에 선서했습니까, 이것은 위증이예요.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를 관장하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철위원

울주군체육회, 울주군생활체육회를 설명해 주세요. 울주군체육회는 어떤 것을 관장하고 생활체육회는 어떤 걸 관장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울주군체육회는 군수배축구대회나 군수배테니스대회, 군수배족구대회, 큰 행사를 관장하고 생활체육회는 체육이라도 탁구나 규모가 적은 족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생활체육대회를 울산광역시 관내가 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크던데 생활체육이라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축구대회라도 군수배축구대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큰 단위는 체육회에서 관장합니다.

이형철위원

예산도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어야지, 배구에 쓰는 예산은 어느 체육회에서 가지고 간다든지, 해야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울주군생활체조는 어디에 속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속합니다. 가맹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체육회가 전부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에 대해서는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도 있고 체육회도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군수고 생활체육은 다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생활체육의 종목을 보니까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회는 그것하고 벗어납니까? 또 울주군생활체조도 있고 울주군민생활체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는 울주군민생활체조연합회, 울주군생활체조연합회, 이게 헷갈리는게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관장했으면 예산도 한 군데에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울주군생활체조연합회는 정식으로 된 단체고 울주군민생활체조연합회는 생활체육에서 가맹단체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되면 예산도 지원도 되고 보조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줘서 가맹단체에서 주관을 해 주도록,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의 모든 것은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서 관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축구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4개 읍ㆍ면은 축구단발대식을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만 11개 읍ㆍ면은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사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총무과는 복지위생과로 간다면서요. 여성들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상당히 이상한게 각 읍면에 전에 여자축구를 했을 때 감독이 각 읍ㆍ면의 체육회장이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예산지원도 공보실쪽으로 나가서 체육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의 체육회가 여성축구는 관리할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실에 즉 말해서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총무과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산은 공보실에 편성되어서…….

서우규위원

읍ㆍ면의 체육행사는 엄연히 공보실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체육회 산하죠.

김철준위원

바로 잡으려면 사무를 가지고 핑퐁식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거의 맞다고 보는데 공보실이 일이 많아졌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총무과에 이 행사에 관련한 것을 옮긴 것인데 공보실에 업무가 많으면 업무를 돌리지 말고 사람을 지원받으세요.

이형철위원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원들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김철준위원

인력은 적고 사무량은 늘어나니까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부족한 부분은 사람을 충원하세요.

서우규위원

어머니축구단 자체를 체육회에서 관장할 필요가 없죠.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체육에 대한 것은 공보실소관이면 공보실에서 다 관장해야 되고, 생활체육하고 울주군체육회하고 구분되는 부분을 명시해서 그 생활체육은 시비보조도 나오죠. 사무원도 있죠. 이런 것을 다 떼어버리고 할 일 없다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대로 나오고 게이트볼대로 나오고 댄스대로 나오면 생활체육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것을 실장님이 간부회의나 군수님에게도 설명해서 제대로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북 길천 충효사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돈을 상북면에 줘서 보수를 합니다. 충효사는 길천에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의병으로 순직한 박은복, 박인립 두 부자를 기리기 위한 재례입니다. 사당도 되어 있고 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문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무슨 문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새로 개축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대문입니까, 아니면 사당에 들어가는 문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당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형철위원

문하나가 2,000만원씩 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보통 문하고 틀립니다. 기와를 얹고…….

이형철위원

시방서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면에 돈을 줘서 면에 자료가 있습니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이형철위원

2,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2,000만원을 면에 전도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는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몰라서 상북의 정위원께 물어 봤는데 잘모르더라고요

서완영위원장

이게 사당이라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당에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2-12페이지 보세요. 국시비보조금지원이 있는데 생활체육, 가족생활체육캠프, 장수체육대학운영,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생활체육에서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운영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앞으로 읍ㆍ면 별로 다 할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언양 한군데입니다. 언양은 서부의 중심지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따라야 됩니까? 국비 2억이고 시비 5,000만원 그래서 언양하고, 온산은 일반인도 갈 수 있는 문화의 집을 4억 들여서 사무소 2, 3층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서부와 남부에 하나씩 한다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형철위원

남부 것은 안나와 있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남부쪽은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들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울주군이 남북으로 200리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 지구에만 편의성만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고루 이용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양 청소년만 혜택을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범서같은 데도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되고 온양도 세워야되고, 계획할 때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오지 같은 데는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데를 우선을 해 주면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금년부터 사업이 내려와서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보조가 지시될지 모릅니다. 그때에 판단해서 범서나…….

이형철위원

중심이란 것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오지지역에 청소년들이 그런 놀이시설도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은 점이고, 군민들에게 형평성 에 맞게 처리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7쪽 지원금 현황하고 2-9 자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또 2-12 국시비보조금신청 집행현황하고, 앞에는 각종 단체보조금집행현황 그리고 축제하는데 대한 지원금현황, 국ㆍ시비보조집행현황 다 지원금이고 보조인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7은 각종 단체보조금지원 및 보조금집행상황이고, 2-9는 축제 등 행사계획지원 집행상황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2-8의 이이벌대동제는 축제 아닙니까? 2-12쪽의 국ㆍ시비보조도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 군데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대로 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2-12 소년의 달 행사봐 주세요 2,040만원이 예산 잡혀서 시비 1,020만원 군비 1,020만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의 달에 300만원 예산에 시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인데 2001년에는 8배반이 되는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총예산이 300만원밖에 안되던데요. 그리고 이 밑에 박제상유적비 부지매입비는 순수군비만 표시해 놓았는데, 왜 양식은 국ㆍ시비보조금 신청에 같이 해 놓고, 국ㆍ시비 들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추경에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우선군비 부담되고 뒤에 시비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양식이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시사역인부에 기자실하고 남부학생체육관하고 꼭 같은 일시사역인부인데 인건비가 9,100원이나 차이납니까? 일시사역은 재료비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재료비인데, 군민학생체육관에 있는 사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기자실은 재료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일용직이 2000년도 연말에서 감축대상이 되었는데 왜, 그 밑에 학생체육관에 있는 분은 일용직이라면서요. 일시사역이 일용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둘다 일용인데 이남희는 일용직 정리하라해서…….

김철준위원

이남희는 재료비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정리되어서 재료비로하고 있고 선기원은 사업성 일용직으로서, 일용도 사무보조가 있고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일시사역이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통일된 양식입니다.

김철준위원

일용직이 왜 일시사역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작년 자료를 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일시사역은 300일 이내에 일하는 사람이예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일시사역이지만 작년에는 이남희도…….

김철준위원

이남희는 일시사역이 맞는데 그 밑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둘다 일용직이었는데 왜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하나는 사무보조고 하나는 사업보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의 감사자료가 불충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울주향토사료관 설치운영이 있죠. 온양 삼광초등학교 부분인데 여기 전세금 얼마 받았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연간 4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시에 설명할 때 전세금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연간임대료가 4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당시에 전세계약 한다고 얘기 있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연간계약하고 연자 할 수 있다고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세로 하든지 전세로 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연간 임대료가 400만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승인 득하기 전에 먼저 전세계약서를 먼저 해 놓고 사후 예산승인 받았잖아요. 이게 설치 운영하는 부분인데 설치는 4억이죠.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설치비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색하고 화장실하고 개ㆍ보수하고 창문안에 문짝 고치고 안에 시설하는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1,400만원이 공사비고 400만원이 임대료고 그러면 500만원이 운영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2300만원 줬으니까 이것은 설치 및 운영, 임대료 포함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설치비가 더 추가됩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원이 공사하고 설치하는 업체입니까? 문화원이 도색이나 주고 화장실 개ㆍ보수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문화원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화장실청소하고 페인트칠하는 데가 문화원입니까, 문화원이 공사발주 하는데 입니까? 적어도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문화원에 자문을 받더라도 전시관 설치공사 아닙니까? 전시관설치공사는 공보실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운영을 넘겨주더라도 설치공사는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선군수가들어와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체육사업이나 문화사업 쪽으로 많이 한다고 공보실에 업무가 막중해서 어지간한 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공보실에서는 너무 문화원 쪽에 그냥, 앞으로 문화원관련 부분은 문화원관련 있는 사람이 예산설명하라하세요 이렇게 할 바에야.

서우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화원이 공보실 위라요. 문화원하고 공보실하고 성격차이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예산서 중에 청소년의 달 예산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이 각종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2-8페이지 보면 문화원이 각종 단체보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이 작년 300만원 맞죠. 어떻게 이번에 2,000만원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시의 지시가 와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를 군민학생체육관에서 800명을 모아놓고 할 때 500만원 되었고 1,540만원은 6개 중ㆍ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2,000만원 내려오면 군비 2,000만원 따라가면 되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따라서 안할 수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그리고 2-11페이지 에어컨 구입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감사자료에 소홀한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은 명확히 해 주시고, 특히 온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의회간담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위원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실장님은 했다는데 이런 어물쩍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의회에 보고했다는 자료 나왔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2월26일 공유재산보고해서 3월9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착각했으면 마치기 전에 정정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2월26일 한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실장님은 증인으로 출석해 있어요. 업무보고시 같이 대충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예요. 중요한 부분을 3월26일 이후에 보고 안하면서 했다고, 어떻게 보면 의원을 기만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히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아니면 확인서 받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한 것 같이 해 가지고, 나는 보고를 명확히 했는데 당신들이 못들어서 그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김철준위원, 참고질의입니다. 문화원에 각종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자료 요청한 거죠?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너무 왔다갔다하니까 정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립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이것을 하면서 같이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수당을 줬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 있고, 줄 수 없는 위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것은 군지편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민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줄 수 있고 군지편찬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근거에 위배된다면 물려내야 됩니다. 계장님 한번 와 보세요. 기획실은 줄 수 없다, 공보실은 줄 수 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잘못되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직 질의를 해야 될 위원이 있으면 식사를 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석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감사중지

20시08분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아까 청소년의 달 예산에는 작년 예산인가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300만원 되어 있고 8배 늘었죠?

예산서 한번 봅시다. 2000년도 당초예산 여기는 2000년도 집행현황이거든요 아까부터 찾아보라 했는데, 나는 내 눈으로 씻고 봐도 3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2,04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됩니까? 2,040만원짜리 예산서가지고 와보세요 비고란에 보면 당초 예산해 놓았잖아요. 위에것은 당초예산해 놓았잖아요 어떻게 자료에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낸다 말입니까? 실장님 이 내용 한번 봤습니까? 이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아닙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 군비, 시비 150만원씩 300만원 맞죠? 여기의 제목은 산출기초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목전체를 죽 한꺼번에 2,040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보실 자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이제 알겠어요? 실장님은 분명히 300만원인데 2,040만원이냐고 물으니까 우물우물해서 어디서 돈이 더 나오고 시비가 더 나와 가지고 2,040만원 되었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부기상보니까 죽 뭉쳐가지고 2,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의 달 행사에 500만원, 학교어울림마당행사에 6개 중고등학교에 1,540만원, 그래서 2,040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감사는 예산서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몰라도 예산서에는 300만원 이상된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세분해서 해 주면 되는데,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거예요. 앞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까 보조금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군지편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보조금 관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서관 운영있죠. 도서관운영이 교육청에 민간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예산편성할 때 속기록입니다. 감독권이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이 당시에 공보실장에게 '우리가 이 예산이 집행할 때 우리가 지도감독권이라든지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공보실장님은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돈을 줬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거죠.

김철준위원

여기 두쪽이 넘는 질의, 답변중에 교육청에 민간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할 때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실에서 현황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기획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서식을 정하여 제출하라 했는데 서식대로 왜 안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서식은 기획실에서 내려온 서식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요구한 서식이 아닌 데요. 기획실에서 내려온 서식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실ㆍ과별로 작성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통일된 서식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기획실 자료로 했네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지편찬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고 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7월13일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전체 군지편찬 위원을 모아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줬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소를 원전에서 했단 말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읍ㆍ면추진위원장, 편찬위원들을 다 오라 해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편찬은 추진방안을 협의했지 않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했는데 안줄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안주는 겁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진지한 회의가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읍ㆍ면에 와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중앙에서 강사가 내려와서, 음료수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3월20일자로 군지편찬위원회조례가 제정되었죠. 몇 명 구성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32명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왜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각계의 인사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교수도 있고 언론출신, 각 다방면으로 했는데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기획실에 얘기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 확대방안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시 30%,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시 25%, 2001년 주요업무보고시 28% 수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여성위원 현대방안계획 소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계획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군지편찬에 참여하고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여성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상부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실ㆍ과에 반영 안 된다는 말입니까?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반영하라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군지편찬위원 중에 여성위원을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그 당시에 못 찾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성이 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은데, 몇 명씩 넣으라는 규정을 내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리지역에 그렇게 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시에 30%, 감사결과보고시 25%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편찬위원회 마감 다 되어 가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운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군지 자료가 60% 되었는데 정비되어서 편집단계에서 편찬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상 해 놓은 32명은 더 넣어도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의 지침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시에도 25%라 했는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28% 했는데 기존적으로 넣어도 조화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편찬위원회에 건의해서 여성위원을 2, 3명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런 형태로 구성해 주시고, 편찬위원 자료하고 시 편찬위원 자료하고 맞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거의 안 맞습니다. 집필위원이 다 틀립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자체가 시의 것과 우리군 것이 상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집필위원이 몇 사람은 시에도 맡고 군에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군 것만 하고 시는 전체 것을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시 전체 것을 하면서 역사를 바로 다루어야 됩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서로 교류해서 검토해 보자…….

이동철위원

지금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직 자료도 다 안들어 오고 다 담아 가지고 가 편집되었을 때 시 것과 우리 것하고 시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는 공람하고 있더라고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면 것은 그렇게 하는데 군 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역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역사가 그쪽에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기록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돈도 많이 들여서 역사를 만드는건데요.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문계고교 1억5,000만원, 실업고 1억, 2억5,000이 작년에 지원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학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관련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군수가 보조대상사무의 예산을 학교장에 통지,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개별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조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것도 자료를 받은 것이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정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의고등학교는 8월중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받아서 챙겨놓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조금 교부받은 학교장은 사업개시보고서보조금에 대한 4기분의 경리보고서, 사업종료실적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다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맞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학교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게 정산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가 있죠.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정산서류는 받아서 결재를 맡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또한 보조금의 집행은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 관계까지는…….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갖고 오면 예산편성 안하고 교장의 임의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제출한 목적대로 쓰겠지만 예산편성을 전에는 교육청에서 내렸는데 요새는 운영위원들이 예산을 짭니다. 운영위원들의 예산을 거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운영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관계는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읽어드린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린 겁니다. 저도 전달식 할 때 갔는데 꼭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군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운영위원들이 의논해서 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독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올려 썼는지 안올려 썼는지 확인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방금 같이 편성하여 썼나 안썼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11억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항하고, 기 인문계교 3개교, 실업계 5개교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써야 된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안쓰는 겁니다. 줘놓고 좋은 소리 들어야 하고 목적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지역민들도 예산을 다루는 분들도 군에서 왔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돈 준 뜻을 깊이 알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우리가 지원목적에 맞게 썼는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NP의 5% 정도는 학교 시설비에 쓰여집니다. 건물 짓고 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맞게 써졌는지도 확인을 해 보세요. 언제까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한 8개교는…….

이동철위원

작년 형태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을 받아 썼습니다. 지금은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할 때 예산을 올려서 다루는 형태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47개교에 준 것은 아직 정산서가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무래도 연말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자료제출 하라는 것은…….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자료는 다 받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수님도 얘기하시길 꼭 목적에 안 맞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쓰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던요. 목적이라는 건 정해집니다. 건물 짓는데 그런 데 쓰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 외 부분을 갖고 운영위원하고 학교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다루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지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해서 답서를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특별회계를 우리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1억4,500만원입니다. 6월26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지원되었는지, 방금 이 이야기 자체가 예산을 다루어졌느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계획은 6월초부터 6월19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를 다 검토해서 최종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냐 아니면 임의대로 쓰느냐, 교장풀포괄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물건을 쓰고 있는 것을 본겁니다. 우려되어서 감독권이 우리 운영위원도 있지만 실장님도 있다니까요. 줘놓고 못챙기면 안됩니다. 향후 학교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학교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쓰여졌는지 공보실에서 학교에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울주군이 유일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쓰이게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이 관광울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관광온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관내에 온 숫자는 관리인들이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두서은행나무, 차리고분, 간절곶이 있기 때문에 매달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오는 숫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쪽입니다.

이형철위원

기왕 지난번에 책자를 보면 한국어하고 중국어 만들었습니다. 세계 공통어가 영어인데 영어나 관광을 제일 많이 오는 일본어 이런 것을 위주로 안하고 중국어만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는지,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관광객이 왔을 때 책자를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돈이 많이 듭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에 강화에 가서 강화군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50명이 가니까 50명에게 홍보물을 주더란 겁니다. 책을 1000부, 2000부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할 방법이 안됩니다. 영어나 일본어를 했으면 이중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우선 중국어를 만든 동기는 작년에 래서시를 방문했습니다. 군의회하고 군수님하고, 래서시에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관광울주에다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다 못넣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어를 만들었고 금년계획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어와 일본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에게만 주는 것이지 관광객에게 주면 100만권이나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 외국 손님 왔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때 그렇게 줍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기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쇄가 되어 있다면 문자만은 영어하고 일본어 빠진 것이거든요.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조금 더 소요됩니다.

이형철위원

원판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으니까 글자만 넣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사진은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사진을 넣어서 모양을 세련되게 합니다.

이형철위원

한 번할 때 2,700만원이지만 두 번, 세 번하면 그런 낭비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본어, 영어를 했더라면 비용을 이중으로 안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의 돈이지만 아끼는 쪽으로 치중하세요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읍ㆍ면지 편찬 예산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씩 줬다 했는데 다 지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읍ㆍ면지 예산은 읍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책을 발간해야 되고…….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읍ㆍ면에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혹시 10% 절감해서 방침 내지 지침 준 적 있습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항간의 얘기가 10% 절감해서 4,5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절감을 했더라면 그것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보충질의하면 읍ㆍ면에 보면 인구가 2,000, 1,000가구 되는데 있고 4만이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면지를 금액에 맞게 5,000만원가지고 했을 때 어떤 면은 집집마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읍ㆍ면에는 10집에 하나씩 가는 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출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맞춰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어떻게 일률적으로 딱 5,000만원씩 가집니까?

동주

변동주문화공보실장

전부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삼동은 집집마다 돌아갈 수 있고 언양이나 범서는 실제도 태부족입니다. 그것은 읍ㆍ면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양의 경우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면 주겠다 이렇게 돈을 좀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액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5분감사중지

21시00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정희 지방세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지방세과장님 고생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4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이월액이 135억 정도, 시세, 군세 합하고 현년도에도 상당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네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네가지를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실현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현년도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통계치가 현재 징수율이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체납율이 6% 정도가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6%에서 5% 까지 체납율을 1% 낮춘다면 그 만큼 징수를 더 하겠다는 의미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무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동원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공 이런 부분은 전 공무원에게 책임할당제를 해서 각 실ㆍ과별로 읍ㆍ면에 전체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인센티브 외에도 현재 체납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조금 더 지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특별히 지불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외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직원들은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책임할당제를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마는 실적에 따라서 그에 따른 문화상품권 1만원 내지 5,000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것은 안 해도 세무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력하는데 이런 하나의 선물을 제공하면 더 노력은 하겠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세무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읍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직원들이 할당제와 상관없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상습고액체납자 행정제재조치 했는데 안 내는 사람 받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한 제재조치가 몇 가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들은 건설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거나 개인체납자보다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세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50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납을 했고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신용불량거래자로 신용제한을 등록요구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종 인ㆍ허가 기관간의 사업 제한들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향후 계획을 잘 들었는데 1번, 3번, 4번 부분을 하시는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번 부분은 안 내는 사람 억지로 받아내는데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혜롭게 대처하다보면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등의 문제가 안나옵니까?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 도출이 많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사실상은 고액체납자인 경우에 부동산압류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하려고 하면 우선 체납자들이 미리 각종 사업을 할 때 압류나 근저당이나 이런 식으로 선순위로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상은 인간적으로 자꾸 가서 접근하고 체납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방문해서 징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특히 관외나 출장을 갔을 때 어려운 점이 저희들은 사실상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을 정도로 창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계속 가서 반복해서 합니다마는 어떤 여비를 충분하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예산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체납세 전국 사례에 보니까 경기도에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체납자인데 민간 모 단체에 위탁해서 얼마 받고 얼마 당신 하시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례집을 보고 연구해 보시고, 또 체납하시는 분이 계속 체납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속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셔서 가능하면 체납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되고, 체납된 부분을 다같이 군민들이고 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 얼굴 안 붉히는 방향에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찾으면 그런 문제도 찾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방세 징수율은 몇 %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세목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0% 징수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89% 징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산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93%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과년도 체납하고 체납분…….

서완영위원장

체납부분 말고 징수부분에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계치를 보면 94%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율 1% 낮추기 운동도 그에 맞추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 됩니까, 1,700억 됩니까? 일반회계가 1,727억이지요?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체납율 1% 낮추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1%를 올릴 수 있는 징수결정액이 93%, 94% 되는데 1%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체납부분 말고 지방세 부분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현년도 부분도 정기분 고지를 하거나 일단 고지하고 난 뒤에 가급적이면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니까 납기 내에 사전징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율을 높이기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법인으로 치면 과세를 해 놓고도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된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결손처분을 해야 될 금액은 전체 징수액에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올해 목표액을 25억5,8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제 처분한 실적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도 앞으로 결손처분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전국 재산조회나 각종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재산을 확실하게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재산이나 이런게 분명히 드러나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결손처분한 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아닙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기했는 사람 중에 다시 사후관리해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년간 사후관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시효소멸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부도와 도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부도가 난 경우가 되겠고 도산인 경우에는 아예 회사자체도 없어지고 휴업처리나 각종 장부정리가 모든 것이 파산정리가 다된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금융기관에는 채권관리계라는 것이 있어서 고의성 또는 제3자 또는 친인척, 가족에게 재산을 도피, 은닉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지금 고질체납,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 고액이죠, 특히 회사부도나 도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의성으로 아파트 분양을 해 놓고 취득세를 안 낸다든지 그런 악질적인 체납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인 체납관리식으로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고, 또 결손처분해서도 거의 신원을 5년간 관리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 외에 독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질체납 고액체납자를 관리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개인보다 법인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런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또한 과점주주 여부 등을 확인해서 과점주주에게 제기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정통보해서 납세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재산이라든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2차,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 성과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금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도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중에 가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지방세과에는 징수담당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앉아서 세금가지고 오면 받고 안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금융기관에 그런 집행할 수 있는 형태는 못 내더라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채무자관리는 상당하게 치밀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방세과에도 체납에 대한 전문팀 또는 인력을 구성해서 항상 세금 떼먹으니까 결국은 떼먹을 수 없더라 하는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건전한 납세자 성실한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의식이나 세금 안내고도 번듯하게 좋은 차 좋은 집에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대충 알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났다 도산했다 분명히 도산, 부도 나 있는데 자기 부인 명의로 또는 가족 명의로 회사설립해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한정된 인력가지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미치지 않지만 고질적인 체납,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지방세과에서 전문인력팀을 만들어서 끝까지 체납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징수 1담당하고, 자동차 공매업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기동징수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한 실적이 지금 현재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200% 이상 선회하고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 이 부분도 징수 1담당이 전담해서 사실은 인력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이 인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매처분이나 부동산 공매처분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실적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채권확보는 신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돈 안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고, 이 기회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과세시과표준액에 합니까? 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과세시가표준액에 합니다. 신고금액이 높은 것은 신고금액 높은 대로하고…….

김철준위원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과세시가표준표는 일상적인 것이고 금액이 좀 많은 것…….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취득가액에 따라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어느 근거로 매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법인일 경우에는 장부가액대로 하고 개인일 경우에도 신고가격이 높으면 신고가액이 높은 대로하고…….

김철준위원

신고가액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본인들이 신고하는 대로 각종 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김철준위원

20억짜리 지어서 10억에 신고하면 그대로 10억어치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근거자료가 도급계약이나 각종 근거자료가 첨부되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준합니까, 아니면 원 법인에서 발주했는 도급계약 그러니까 법인회사 계약 공인된 장부 계약금액을 가지고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법인의 장부가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를 맡은 도급업자에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신고할 때는 주로 어떤 서류를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신고서, 도급계약서 각종 법인으로 인정하는 장부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를 첨부시킵니다.

김철준위원

실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건물 뿐 아니라 각종 세무조사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징부분이 발생되고 과소신고나 이럴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대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소신고일 때는 세액을 추징하는 금액이 중부과되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중과가 아니고 그 기간 내에 한 달 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가액을 본인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고의나 임의로 누락해서 도급계약서나 그러한 부분을 가격을 낮추어서 했을 때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산신고 합니다. 이 재산가액을 신고하면 그래서 세무조사해서 적발되었다 그러면 추가된 부분만 그냥 추징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추가된 부분에 가산세 20%를 붙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것은 범법행위인데 고발조치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고발 조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야지요. 도급계약위반, 계약서 사문서위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러한 누락부분을 그냥 20% 기간 내에 초과하는 세액만 부과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누락부분은 지방세법에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직까지 본위원이 정확한 대형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이런 것은 국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결산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지요. 20억 짜리 건물을 15억에 계약해서 법인장부에 15억을 잡아놓고 임의로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안 나타납니다. 해서 그러한 것은 과세시세표준이나 그에 기준에 룰을 적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데 부동산 매매해서 세무서에 신고 바로 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임의 둘이 합의인데, 해서 그러한 부분은 꼭 서류나 신고하는 것을 중요시하겠지만 세무조사 활동에 비교도 해서 전문성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한 것 기한을 얼마나 둡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압류를 해서…….

이형철위원

바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보산업같은 데는 6억이나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압류해서 한번 했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융연합회하고 재산조회가 마쳐졌고 재산이 있나 없나 여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동보산업 주민세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6억이나 되는데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동보산업은 '9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재산압류 불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보산업 토지가 우리지역에 50만평이나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왜 압류 안하고 신용불량만 해 놓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동보산업은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재산이나 금융연합회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재산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동보산업 토지가 동보산업 되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금 동보산업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경매처분 되어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이형철위원

경매처분 된 것 일부가 승소했잖아요. 그게 자기네가 승소해서 다시 동보산업으로 넘어왔을 것인데…….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토지 처분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압류해서 경매처분한 것처럼 되었는데 재판에 의해서 동보산업이 승소되어서 전부 다 거기에 지난번에 한 것이 무효로 되어서 동보산업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최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되어 졌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마쳤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동차세가 500만원 체납되려고 하면 10년 넘지요? 어느 모회사에 결산서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500만원인데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게 되면 취ㆍ등록세와 합해지면…….

김철준위원

지금 잡아서 공매해 봐야 돈 얼마 나오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공매할 때는 실익을 분석한 후에…….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까지 차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체납관리에 어떻게 자동차세가 500만원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많기는 많습니디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면 몇 년 안가면 그렇게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그 500만원, 1, 2백만원할 때 공매하면 1, 2백만원 건질 수 있지만 500만원 때 공매하면 돈이 그만큼 안되지요. 차 값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인ㆍ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군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지방세과에 조회오지요? 오면 접수를 받아줍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받아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조건부가 아니고 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자체를 안 받아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관련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완납 후에 인ㆍ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접수를 돈 내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허가내줄 때 조건으로 내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조건이 아닙니다. 일단 완납을 다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해야 접수자체를 받아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접수가 아니고 인ㆍ허가사항을…….

김철준위원

어차피 그럴 바에야 돈을 안 내면 접수를 안 받아주면 되잖아요. 어느 근거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접수는 실무부서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받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인ㆍ허가를 가지고 왔을 때 조회해서 지방세과에 체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기한 내에 처리를 일단 중지합니다. 돈 가지고 오시오 기한 내 처리를 못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말고 반려를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취급 안 합니다마는 각실ㆍ과에서 인ㆍ허가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과에서 저희 과에 체납이 있나 없나 여부를 조회해서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의 사업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안되지요.

김철준위원

500만원 체납자가 허가신청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관의 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철준위원

500만원 차 체납되었다하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허가신청이 들어 온 줄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의 사업은 분명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부분은 단호히 선 조치 후에 허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관의 사업에 따른 올해 수납실적도 76건에 2,200만원 징수를 했고 관의 사업 제한을 징수가 안되고 제한 했는 실적도 11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제한을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신랑이 체납 있다고 부인 앞으로 인ㆍ허가를 득하고 부인이 체납관계에 있다고 남편이 인ㆍ허가 득하는 이러한 부분도 다 제한범위에 같이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방세법이 어느 정도 어떻게 범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법 제40조에 나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인이 차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체납 있어도 부인 앞으로 허가내면 할 수 없네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판례를 봐도 남편의 빚을 아내가 질 의무가 없다는 쪽으로 도 판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은 관계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감사중지

22시1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수당지급을 통한 고지서 전달 있지요. 이장을 통해서 직접교부하고 교부와 동시에 납기 징수 독려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올해 2월달에 방침을 결정해서 4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6월달에 실시해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실시했는데 사실상은 징수가 종전보다는 고지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송달부를 출력 시켜서 이장들이 직접 다니면서 사인 받고 도장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지서 전달하는 데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편발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편발송을 하다보니까 반송되는 건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요즈음 맞벌이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장들을 통해서 하니까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하다보니까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실적을 이번에 집계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좋은 안인 것도 같은데 장ㆍ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납기 내 이장이 전달할 수 있는 사항하고 징수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전달을 하면서 징수독려도 함께 하도록 저희들이 이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무과에서 나가면 당연히 징수독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장님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장의 임무에 군정업무나 군정시책을 전달하는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달에 그쳐야지 징수독려라는 말을 넣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징수는 저희들도 현금 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납기 내 징수독려 등으로 징수율 제고라고 했는데 이장단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건 당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편료 하면 얼마 듭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등기우편이 1,700원에 반송료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동철위원

일반으로 보내면 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17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추경예산 1억8,000만원 확보했네요.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될 사항을 이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수당은 더 들겠습니다마는 대신 우편반송료 1,000만원 예상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돈은 더 드는데 반송에 따른 반송료 지급 등 예산절감 했는데 앞 문항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종전에 이장을 통해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반송료를 지급하는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확보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돈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징수독려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장이 가서 세금 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독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범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시행해 보시고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추진현황 사업하고는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월별징수 계획서에 월별 징수목표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월별 징수목표액은 추계를 합니다마는 전년도 징수액을 추정해서 징수액 실적을 가지고 매월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수는 목표액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올해 목표액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당초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동철위원

목표액이 달성된다면 100%라는 말입니까? 수치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적게 잡아서 100%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목표액 추계는 사실상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목표를 한 것 중에 징수가 제대로 잘되고 있고 앞으로 12월달까지도 전망은 저희들이 목표액설정한 대로 징수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방세 과ㆍ오납은 연도별 발생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99년도는 건수가 1,841건에 2억5,763만2,000원이네요. 2000년도는 더 많아져서 4억1,00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9억9,900만원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합산된 것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 자료가 5월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작년부터는 훨씬 줄어들겠네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비에 보면 6,000만원 잡혀있는데 여비가 관내 다니면 얼마 줍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관내는 1일 1만원씩입니다.

이동철위원

관외는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철위원

관내로 치면 1만원 같으면 1,000명이 600번 다녀야 6,000만원 되는 것아닙니까?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군 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금고인 농협출장소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연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기검사 외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수시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전담창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세외수입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김석암위원

울주군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보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직원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담창구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실정인데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각 금융기관에…….

김석암위원

각 금융기관은 공과금 수납대행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 금고인 농협출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울주군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보면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농협에 명칭만 전담직원이지 사실상 군 금고의 업무보다는 자기들 농협 고유업무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내에 금고를 구내에 설치해 줄 때는 주요 업무가 군 금고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군청에 있는 농협 군 출장소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군금고 역할이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금 군 금고에는 창구 전담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고업무 자체에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업무취급약정서대로 전담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하세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김석암위원 질의에 대해서 참고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이외 업무에 편중하다보니까 지방세과 업무하고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거기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차량통행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점검해 보고 본연의 계약의무 이외에는 제재를 하십시오.

서완영위원장

금고검사를 연1회 이상 검사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검사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했는데 방금 김석암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금고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0년도에는 안 했어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2000년도는 실시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검사를 했는데 방금 김석암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했어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업무를 올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수당지급을 통한 고지서 송달,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에게 위탁하여' 했는데 위탁이란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장단협의회하고 위ㆍ수탁관계를 협약했는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설명을 했었고 각 개별 개인 이장들에게 고지서 전달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했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전체 이장단에게 교육시켰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시켰습니다. 사전설명을 3차례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과목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수당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슨 수당이에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일반운영수당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장하고 일반운영비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입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지방세관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당을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기 확보가 되어져서 집행되어졌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억8,000만원 같으면 몇 배입니까? 18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편발송료가 1,000만원이고 전체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 해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송료가 1,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에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우편요금이 전체 1억2,200만원 작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체 등기를 다 보내야 됩니다마는 소액인 경우에는 등기를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경우에 간혹 송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입증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관계는 명확하게 전달 입증이 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등기 송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장이 직접해서 거기에 확인서도 받고 직접송달했다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효과가 나타나야할 것인데 어떻든 우편발송 하는 것보다는 7,000만원이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향후에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징수철저, 5-4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철저 이런데 보면 향후 계획이 정말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소멸시효 완성정밀화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기정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소액보다는 고액 쪽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해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과금수납 대행점 지도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한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지도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향후 계획, 어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록세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해서 유용한 경우, 횡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기관에도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3일간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수조사를 전직원들이 지난 일요일에는 20명이 나와서 전직원이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결과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다소 금고 및 공과금 수납대행점 지도검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5월21일부터 상반기 조사한 수납 소홀, 경미한 사항들을 주의 조치를 했었고 또 수협 온산지점에서 발생한 가산세 납기를 정해 놓은 납기후금액을 납기내 금액으로 징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추징하는 실적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금고와 수납대행점을 다같이 검사할 계획인 모양인데 철저히 지도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1억2,000만원이 드는 것을 이장님들이 대행하는 것은 체신부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을 체신부에서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관계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내용이 법을 지켜야 될 행정이 체신업무에 위배되는 것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건수에 한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많은 이장들은 1억8,000만원을 300명 정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60만원 해당되는데 건수 없는데는 미미하고 건수가 많을 것 같으면 200만원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연간으로 하면 그렇는데 정기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시해 보니까 아파트 같은데 여성이장들이 알뜰하게 챙겨서 전달하는 실적을 높였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납부제를 운영하면서 장ㆍ단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신용카드납부제 관계 때문에 사실 엊그제 일요일날 언론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전에도 민원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했습니다. '99년도 당시 IMF 이전에 체납세 징수율이 워낙 많다보니까 체납세를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었는데 신용카드납부제를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2% 수수료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1년간 해 보고 당초에는 체납세부터 시작해서 몇 개 세목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확대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체납세만 국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광역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목을 하던 것을 축소를 시켜서 체납세만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도 많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카드수수료 2%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부담을 또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징수율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체납세만 국한해서 하도록 하고 세목을 줄였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상 이렇게 정부시책으로 하던 것을 군민들은 지방정부를 믿고 이행을 해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축소하게 되니까 엄청난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 수수료부담 하는 부분도 지방세를 받아서 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석암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다가 시행하지 않는 시점에 와서 거의 홍보도 없이 갑자기 신용카드로는 세금을 못 낸다고 하니까 납세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해정에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도 정식적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6월달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겹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세 부담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앞으로 자동차세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확대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한 인터넷 납부제가 저희군만 하더라도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 전국에서 홍보를 잘해서 31. 4%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국 전체에, 아파트단지나 여건이 되는데는 인터넷 납부제를 활용하도록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지방세신용카드결제 납부문제는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국세는 신용카드로 되지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국세도 일부 신용카드납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은품까지 주면서 장려한다고 국가적으로 해 놓고 어느 시점에 와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물론 현금 내는 사람과 그런 차등화가 발생합니다마는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감일인데 오늘 카드가지고 가면 안되고 오늘 지나고 내일가면 체납되면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체납도 현금으로 내라고 해야 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다소 수수료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위주의 행정, 국가시책에 따르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은데 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5분감사중지

22시52분감사속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을 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평가 및 설문조사를 했죠. 군민의 소리함 분석평가 4회에 500명, 상ㆍ하반기 민원설문조사 2회에 1,177명, 전화응대친절도조사 3회에 144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3회 실시한 군민의 소리함 분석현황과 상ㆍ하반기 설문조사, 전화친철도 점검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함 분석현황입니다. 1/4분기에 실시한 것은 친절이 85%, 보통이 12%, 불친절이 3%입니다. 2/4분기에 실시한 것은 친절 74%, 보통 22%, 불친절 4%, 3/4분기 실시한 것이 친절 80. 8%, 보통이 18. 7%, 불친절 0. 5%, 4/4분기에 친절이 90. 9%, 보통이 8. 7%, 불친절 0. 4%입니다. 상ㆍ하반기 설문조사입니다. 대상은 각각 60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상반기는 환경이 잘 정돈되었다가 83%, 전화민원친절도가 67%, 민원1회 방문이 80%,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69%입니다. 하반기는 환경정돈이 잘되었다가 90%, 전화민원친절도가 78%, 민원 1회 방문이 84%, 전반적인 만족도는 81%입니다. 계속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민원친절도 분석현황입니다. 2000년도1/4분기가 친절이 81. 5%, 보통이 18. 5%입니다. 대상은 54명입니다. 2/4분기는 친절이 86. 2%, 보통이 13. 8%입니다. 불친절은 1/4분기나 2/4분기에 없었습니다. 3/4분기는 친절 83. 3%, 보통이 7. 2%, 불친절이 9. 1% 였습니다. 4/4분기가 친절이 87. 2%, 보통 12. 8%,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2001년 1/4분기 친절이 94. 8%, 보통 5. 2%,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2001년 시에서 점검결과 친절이 64. 3% 보통이 28. 6%, 불친절이 7. 1%입니다. 여기에 따른 상반기 전화친절도가 낮아진 관계로 상반기 공무원친절교육을 현대백화점에서 7월6일자 1, 2회 실시했습니다. 전화응대친절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친절도 조사는 군청 또는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읍ㆍ면, 보건소, 보건지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평균 친절도는 얼마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국민의 소리함은 분석해 보면 근 85% 되고, 설문조사는 85%, 전화친절도가 시에서 한 것이 적게 나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전화응대 친절도는 몇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친절하다가 약 86%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1차에 67%, 2차에 78% 나왔죠. 그래서 전화 친절도는 75% 정도 되는데, 그런데 광역시에서 올 5월14일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5개 구ㆍ군을 대상을 전화 등 민원안내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남구가 86. 7%, 중구 86% 동구 84. 2% 울주군이 82. 1% 북구가 80. 5%로 조사되어서 우리 군이 5개 구ㆍ군중에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불친절하다고 평가되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점수는 낮았다고 해도 친절하다고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올 상반기에 전하응대친절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읍ㆍ면, 본청, 보건소해서 60명을 1차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또 60명을 대상으로 전하응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실에는 친절도가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지적측량검사에 일반이동측량검사 6,000필하고 지적기준점 측량검사 600점이 있는데 대상지역은 전 군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 읍ㆍ면입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필수에 몇 %에 해당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0%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만하면 울주군이 100% 지적측량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예상량을 파악하고 일반들어 오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일반이동지측량검사는 2,750필하고 기준점측량검사는 420점을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나머지도 금년 중으로 검사 완료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수시로 들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 도로분할, 각종 공사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김석암위원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 와야 됩니다. 우리관내 각종 공사할 때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김석암위원

실제 지적도상 보면 측량한 시점이 일제강점기 때 기준점이 설정되어서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오차가 많은 곳이 많거든요. 일반이라도 요청하면 검사는 해 주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반적으로 다 검사합니다.

김석암위원

비용부담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인이 합니다.

김석암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밝고 쾌적한 민원실운영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홍보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홍보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3건이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빌려간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빌려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그 동안 비도 많이 오고 했을 건데 23건 같으면,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만1년 동안 대여건수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적은 건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민원실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군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름다운 울주나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반회보에 올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름다운 울주를 말씀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개발부담금체납현황에 보면 상북면에 등억온천개발조합이 2억8,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액 체납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6월10일경에 완납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김정태씨네요. 민원지적과 공시지가산정공로로 장관표창, 작년 10월18일에 받았네요. 정말로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울주군 민원지적과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6-4페이지 감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 있습니다.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6회 개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5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하고, 25회는 어떻게 나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불가방침이 내려지면 실ㆍ과장이 아침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실ㆍ과장들입니다.

이동철위원

경비는 안 들겠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비 드는 것은 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가 민간인이 7명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성이 안 들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계속 유지해 오고, 특히 토지평가에 대한 사항은 여성은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만들만 추천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보공개도 공무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6-6페이지에 정보공개민원처리현황에 비공개 15건 있죠. 비공개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ㆍ과에서 업무가 …….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전 실ㆍ과인데, 대부분 정보공개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합니다. 비공개는 어떤 부분인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신청했는데 그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 안한 부분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떤 부분을 공개 요구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처리된 부분…….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법률에 비공개 대상이 구분되어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명령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열람 가능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업무보고서 6-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있죠.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를 2개소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위반사항은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미보관인데 이 사항은 관련법규가 사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등록인장 미사용과 규정서식이 아닌 임의작성한 영수증 교부입니다. 1개월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개월 업무정지를 하는데 행정처분은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철차상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청문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청문회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법상에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회를 줬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별 이의가 없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 중 집행부에 시정, 요구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산읍, 서생면, 청량면, 총무과, 회계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