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소관 2개 과와 도시국소관 2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3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2년도면 내년인데 33개소에서 앞으로 늘어나겠죠?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관내에는 사실 숙박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개 업소인가 짓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는 완공이 되는대로 추가로 지정하도록 월드컵총괄기획단과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월평동 선사유적지 주변에 크게 짓더라구요. 거기도 보면 올해 준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호텔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호텔은 아니고 여관을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예, 호텔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가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을 잘 가지셨다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잘 해 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내용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 이런 식품위생업이니 공중위생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거나 타지방에서 왔을 때 거의 화장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화장실 찾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가 자기네 손님이 아니면 화장실을 쓰도록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화장실 열쇠 가지고 다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사람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개방화장실로 좀 유도하고,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정한 곳은 화장실도 개방하고 거기에 따라 어떠한 외국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장실표시를 외국 가 보면 영어로 TOILET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화를 좀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화장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구요. 저희 과에서도 위생업소 관계는 저희가 다니면서 잠겨있는데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놓고 개방을 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에 속해있는 그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식품위생업소 모임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모범업소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6쪽에 둔산지역에도 좋은 식당들이 많은데 가보면 음식의 가짓수도 많고, 지난번에 일본사람이 왔는데 모시고 갔더니 음식을 대단히 칭찬을 해요. 분명히 잘 되어 있는데 양이 좀 너무 많아요. 반찬 가짓수도 많은데 어떤데는 보면 한가지의 반찬이 두사람이면 두사람, 세사람이면 세사람 먹을만큼의 양을 주는데 어떤 곳에는 무리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니까 한번 사용한 음식은 다 버리더라구요. 원래 옆 사람들 먹은 것 위생상 안 좋으니까 그런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거두어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또 새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제 텔레비전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댐을 몇 개를 만들 정도로 많은 양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이런 데는 어떤 아이디어 한번 발굴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습관이라든가 관습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의 흐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저희 지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고자보상금 지급이 3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신고자 보상이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1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식품제조, 무허가,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실 자판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도와는 좀 빗나가는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무신고자판기를 신고하면 15만원을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고가 폭주해서 직원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고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명예식품감시원 10명을, 명예감시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에서 각 여성단체나 중요 기관에서 위촉된 분들로써 위생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저희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생업무 담당검사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느닷없이 자판기 고발을 많이 하니까 자기 타 업무들을 못 본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불러다보면 자판기를 신고해야 할지 안 해야할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명예식품감시원들과 우리 서구관내 전 자판기를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조치했는데 금년에 1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 자판기 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 식약청에서도 이 자판기 신고를 하는데 15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3만원으로 보상금 규정을 인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퇴폐나 변태영업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취지로 이 신고보상금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자판기도 위생적으로 깨끗이 처리를 하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고보상금이 현재로써는 업무적으로는 잘못 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교통하고 똑같이 이것이 신고해서 보상금 타 내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서구는 자칫 잘못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보상금 달라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포장마차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포장마차 신고만 해도 1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냐구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신고보상금제도가 사실상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직업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라면 문제가 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모니터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고자 보상금을 가지고 실랑이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업 삼아서 심지어는 봉고차를 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숙식을 전부 그 봉고차에서 하면서, 한 사람 앞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가족명의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보상금을 안 주면 인터넷이니 편지로 청와대 감사원이나 행자부 등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협박도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없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많이 밀려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들을 이해하셔서 하반기 추경에 다소 얼마라도 반영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할 때 가로 열고 거기에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숙박업 대실료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계신가요?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과거에는 물가고시 차원에서 그것이 정부 고시가격으로 숙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실 대실료나 숙박료가 행정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박업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숙박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계몽을 하실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료를 현실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계몽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이 전통음식이 보면 두군데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을 드셔봤어요?

아직 제가 사실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약간 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 가면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 대구 가면 따로국밥이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전의 서구에 오면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지만 서구에는 무슨 음식이 맛있고 좋더라 향토 특색음식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 전통음식이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구즉 같은 곳에 도토리묵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몇 번 가본 기억이지만 원래 노인양반이 직접적으로 도토리묵을 쑤어서 하는 것으로 보고서 음식맛이 좋다고 해서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한 20군데 도토리묵 음식을 하는 곳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렁전골이라든가 도토리묵도 실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모습 같은 것도 보여주어야 되고 진가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도토리 묵 공장에서 사다가 썰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통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과연 도토리묵이니 이런 것이 우리 서구의 전통향토음식으로 될 수 있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실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통향토음식보다도 우리 서구를 찾는 외래객들이 대전광역시 서구를 가면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 이런 것을 하나 발굴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전통음식을 발굴하자고 한다면 누구를 보내서 음식을 먹기 보다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몇몇이 가서 먹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노래방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돌발하고 있어요. 나도 직접적으로 느낀 바는 어떻게 된 것이 돈 몇 만원만 주면 어디에서 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맥주를 파느니 뭐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노래방입니까? 연회장소에요, 뭐예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우리 서구주민을 모시는 입장과 구청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노래방이야 당연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노래방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자꾸 퇴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보실과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도 풍속사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실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공무원들의 일손이 다 못 미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잘 조치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관계되고한 노래방에 대해서는 공보실의 소관이다 이렇게 떠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식도 팔고 별 짓을 다 하는데 뭘 그래요.

위원님! 저희가 공보실에 업무를 떠미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방 업무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을 노래방에서 조리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조리해서 판매할 때는! 그러나 완포장제품 이런 것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는 캔맥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마치 빵을 가져다가 파는 것은 판매이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은 제조업이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음식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가져다가 팔아도 결과적으로 음식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과소관이면 위생과에서 반드시 이것을 관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빵도 팝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노래방 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노래방을 하시는 입장이 상당히 위법인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당 하는 분들 중에서 식당 외에 노상을 점유해서 거기에다 야간에 테이블을 놓는다든가 하고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다투고 소란하게 하고 이래서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더러 들어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분을 안 밝히고 종종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즉시 오늘부터 직원들을 보내서 단속을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업하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고, 생활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니까 서로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이 잘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음식 이 문제중 다른 것은 다 짚어주셨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꼭 그럴 필요까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렁하고 도토리 거의 중국 수입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통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토리 이것이 중국산이고 우렁 이것 거의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써는 전통음식으로써의 값어치는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의견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렁의 재료는 우리 관내에서 우렁양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한번 보급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약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외래객들이 우리 서구에 많이 와서 즐겨서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음식으로 개발을 해서 대전광역시서구에 가니까 이런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 좋더라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구요.

그런데 지금 우렁 음식이 전혀 가당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식하는 곳이 있으면 이것은 중국산이 아니고 국산이라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도토리 같은 것은 전통음식으로써는 좀 힘들 거에요. 진짜 우리 전통음식인데 우리 생산이 거의 없고 수입품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자동판매기 그것이 요즘에 보면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거든요. 이것이 제 자신도 그것 한번 뽑아서 먹습니다. 나는 농담을 해요. 어떤 농담을 하느냐면 "이 대장균 내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 하는 농담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가령 이것 개인들이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지도를 잘 하시든지 해서 우리 서구에서만은 대장균 걱정을 안 하고 커피를 거리에서 뽑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음식점 위생수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휴게음식점, 예를 들어서 다방 같은 곳을 안 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자동판매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저희들이 열분을 초빙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지도를 하는 와중에 우리한테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물이나 자판기내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3쪽 재래시장활성화추진이 있죠. 재래시장이 백화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셨으면 어떤 점에서 지금 백화점한테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원인으로써는 재래시장과 대형백화점 차이는 백화점은 써비스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틀리고 또 할인행사 또 경품관계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해서 여러방면에, 그리고 또 요즘 신세대 주부들이 그런 백화점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의 잘못된 점은요?

재래시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패가 있구요. 재래시장이 낙후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물건을 깎아주기라든지 환경이 좀 열악하다든지 그런 점이 그렇고 시설이 좀 노후하구요.

가격문제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백화점에서는 가격표시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백화점에서는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재래시장에는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는 에누리를 많이 하는 형태가 있고 백화점에서는 정찰제로 판매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그 운영비, 그 나름대로의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부분도 백화점에는 많이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직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쪽에서 세일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써비스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런 말씀인데, 이 가격면에서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 왜 그쪽에는 그렇게 백화점이 싸면 어째서 싼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파고 들어가서 운영비랄지 모든 것을 지금 셔틀버스같은 것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고 해서 장·단점을 서로 믿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돈 얼마를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격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계기관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시장, 한민시장이 있는데 가격을 일정 품목을 조사하면 가지각색으로 다 틀려요. 그리고 어느 품목은 도마시장이 싼 곳이 있고 어느 품목은 다른 품목이 비싼 곳이 있고 그래서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최대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물가가 어디가 싸고 어떤 것은 비싸고 하면 그것을 계속 발표를 해 주구요. 백화점은 어디에서 어떤 것이 싸고, 지금 백화점같은 곳에서는 채소값이나 이런 일반적인 상품은 아주 싸게 해서 재래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싸게 팔고 다른 데에서는 더 이익을 보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계속 발표해 주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분기별로 물가소식지를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물가를 게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을 더 늘려서 세부적으로 해서 물가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것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전 의장님이신 이길웅 의원님이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폭설피해로 해서 사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해 주는데, 지금 통보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해 준다 이런 애매한 통지가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명목상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축사복구는 보전사유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된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공된 후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민시장에 국비 11억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세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사업계획은 큰 것이 차광막설치....,

현재 건물하고 아파트사이에 차광막....,

그렇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하고 편익시설, 어린이 보관실, 화장실, 어린이 유아방 또 소화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 들어가면서부터 오른쪽 담벼락밑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차광막시설을 하고 그대로 운영을 했을 때 허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데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가 원래 도로거든요. 도로를 완전히 점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고를 드렸지만 한민시장은 11억이 확정이 되었고 도마시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마시장이....,

도마시장은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도마시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거든요.

그래서 도마시장도 확정이 되면 한건 한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11억원을 집행하려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인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거기 추진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주민 대표자 관계자들 전부 회의도 하고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때 가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을 해서 예를들자면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서 위에 차광막을 해 준다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면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가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님!

첨가제라고 있죠!

식품첨가제 말씀이십니까?

자동차, 기름대용으로 페인트상점에서 파는 것 있잖아요.

신나!

그것이 현재 유류로 인정을 합니까?

그것도 기름이니까 기름의 분류에 들어갈테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알기로는 차량 10대에 3대 정도는 그것을 1만3,000원씩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엔진이나 별다른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식적으로 석유판매소라든가 이런곳에다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것 위법되면 징역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 신나관계는 여기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구청장 소관사항으로 답변드리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의 재량권이니 뭐니 그것을 떠나서 현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대에 3대 꼴은 틀림없이 그것을....,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관계 경찰서하고 주유소협회 합동단속을 월 1회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나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정을 해 주려면 해 주고 인정을 못 해 준다면 못 해 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것...., 10대면 한 3대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법적인 맹점을 상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농정계장은 알지 모르지만 정림동 선골 "오필연"이라는 사람이 톱밥 생산하는 것을 신청했죠? 그것 신청한 것이 틀림없죠?

예.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기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에서 축산가들이 현재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파쇄해서 유기농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나무를 파쇄해서 그것을 비료화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돈업가라든가 한우농가라든지해서 일단은 뿌려서 오줌, 똥을 혼합을 시켜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톱밥제조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파쇄한 자체로도 유기농법으로 해서 약품을 혼합처리해서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조달이 80%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가부담이 20%이구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 많은 돈이 증가되었을 때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조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식으로 한다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 톱밥원료는 어디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고 있는지....,

무자비한 것이 아니구요. 그 재료는....,

원료 자체가 현재 어디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재료는 우리가 구청에 각종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를 전지해서 나오는 전지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재를 다시 활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를 전지해서 쌓아놓을 곳도 없고 그것을 치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파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재료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잔재가 좋기 때문에 해 주는 것만큼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같은 것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원자재구입을 한다든가 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서 벌목도 하고 간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쇄할 재료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고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기농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상태에서!

그런데 현재 "오필연"이라는 사람이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많이 거두었거든요.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토마토 1관에 예를들어서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유기농법으로 농사 지은 것은 1만5,000원은 받아야 수지계산이 맞는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사실상 토마토 1관에 1만원짜리를 1만5,000원에 사서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유기농법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정부에서 계속 그것을 권장을 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 표시를 붙여서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고 안 사고는 소비자의 선택권한이지, 그것은 비싼 것을 사 먹겠느냐, 안 사먹겠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유기농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비싸더라도 사 먹을테고 또 비싸다고 생각한 서민들은 못 사 먹을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요즘 나도 직접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그것 생산자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농약도 쓰지 않고 비료도 쓰지 않고 유기질로써 생산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구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해 보겠다라는 의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손실을 봐가면서 부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겠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근거리에 있으면서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할 때에는 과장께서는 "오필연"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이 생산자는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현실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과장님!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개발의 일환으로 가수원, 도안, 관저지구가 219만평에서 87만평을 제외한 132만평의 개발계획이 서 있는데, 그 중 53만평인가 추가승인을 받는다고 하여 주민들은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 53만평 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7만평 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87만평 전체면적은 안되고 53만평을 추인하여 올렸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적인가요?

지금 시 도시개발과장하고 도시국장께서 계속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협의에는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추인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만평중에 몇만평을 추인하러 올렸습니까?

그것 전체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어서....,

전체를요?

예.

전체가 안 되어서 53만평인가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특정지역 일부는 빼 놓고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추인이 안되었는데 출장만 가서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 놓고서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성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개발이 불가하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물론 우리 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만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시 사업이라서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론은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은 시에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추진단체들이 쫓아갔을 때 변명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지 어정쩡하게 자꾸 시일이 가고 추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써 주민들을 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림부 의견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금방 결정이 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완강하다라면 시는 하급기관인데 되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 자체적으로만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되는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권한 밖의 일인데 정치권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말은 대전시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 움직일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힘을 씁니까? 또 그렇다고 대전시에서 정치권을 움직일만한 분들이 계신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농림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도시계획에 거쳐가는 하급기관이니까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서남부권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수시로 질의를 해서 진척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이것이 도시개발과소관인가 건설과 소관인가 제가 판단이 안서서 그런데요. 남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개통이 되었는데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을 공사하면서 그 주변에 인접한 농로라든가 소통될 도로를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정리를 안 해서 소통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까?

도로부분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아니, 남부순환도로를 내고 그 지나가는데 옆에 통로라든가 그런 것을 공사한 한양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안 해 줘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도로통행도 못하고 농로도 제대로 못 다녀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예.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기 이전에 허가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과업을 승계받았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저동 1104번지에 농협 하나로클럽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용지인데, 공공청사용지에 어째서 농협에다 허가를 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저2지구내 공공시설용지 동사무소부지 가설건축물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묻는 요건만 말씀해 주세요. 허가를 공공청사용지에 공공청사가 아닌 농협 하나로클럽을 허가 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저2지구 상세계획....,

그것은 제가 말씀했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공청사용지에 일반건축이 허가 날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상세계획지침에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

허가를 낼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공공청사용지에 농협이나 일반인들한테 허가요건이 되나 안되나를 말씀해 주세요.

상세계획지침에....,

여기에서는 상세계획하고 관계없이 공공청사용지에 일반건축물을 허가낼 수 있느냐를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다. 기타용지에는 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청사용지지 왜 기타용지입니까? 거기에!

상세계획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도 공공청사용지에다 허가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즉시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인 철거조건이 언제까지입니까?

존치기간이 200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재연장할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2지구 상세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안 내줍니까?

택지개발지침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용지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는 주변여건과 합목적성을 띠어서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공청사용지로 하면 가설건축물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같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까? 공공청사용지면 그렇게 좋게 보여요? 미관상 헤치지 않고!

....,

제가 이 질문을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5월29일자 중도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파문이 일어나서 의원이 뭐하는데 그 허가가 나게끔 해 주느냐고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어요. 주위 상가라든가 거기에 지금 상가를 크게 짓고 있죠?

예.

그분들이 여기에 미비점을 알아서 상당히 저한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젠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는 구청에서 내 놓고 질타는 의원이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신중성 없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이 기사 읽어봤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서구 관저지구 가설건축물 엄격제한" 해서 "동사무소부지는 예외" 이렇게 "농협 직거래장터 승인 특혜의혹"이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났어요. 직거래장이 아니고 거기 하나로클럽이라고 해서 도매업을 하는 것입니다. 직거래장은 아닙니다. 자기들 말이고! 거기에 특혜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과정에서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 상당한 기간 허가 안 내주려다가 구청에서 내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상세계획을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과에 협의한 결과 상세계획지침상 공용의 청사부지에 가설건축물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지적과에서는 토지매입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는 분명히 공공청사용지인데 매수계획이 없다고 해서 용도변경도 안된 것을 왜 농협에다 줘서 특혜의혹을 받게끔 했느냐는 말이죠. 거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대동파워죤같은 곳에서 개업을 해 놓고 또 소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그 근방에 건축과에서 주차시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줬나 주차시설이 없는 상가에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지금 통행하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왜 거기는 주·정차 위반 딱지도 안 떼느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저녁에 우리 집으로 그것 때문에 전화가 수십통씩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내 자신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설건축물은 상세계획에 의해서 못 서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동사무소 용지에다 가설건축물을 세우면 무슨 별장같이 보이는 것인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세울 수 없다고 해서 그 지역에 전체를 못 짓게 하면서 거기 공공청사용지에는 그런 것이 문안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허가를 내 준다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나도 그 농협이 가수원지구 공공시설로 전체 주민에게 이바지하는 공은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생필품의 가격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매점매석을 못하게 하는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도 오도 못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농협을 생각하면 말씀 안 드려야 되고, 동네 나가서 이 공격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왜 이런 일을 해서 담당 의원들만 죽어나게 하느냐, 곤혹을 치루게 하느냐 그렇게 담당 집행부를 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앞으로 들고 일어날 곳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공공청사용지에 어떻게 해서 농협 하나로클럽을 허가해 주고 상세계획에 공공청사용지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은 미관상 못 내 주는 것을 거기는 내 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광주하고 가평인가 어디에서 농협한테는 허가를 못 내줘서 농업진흥....., 내가 부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지어서 농협한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두군데가! 그런데 대전 서구만 내 주었어요. 농림부 유통....인가 거기에서 내 주었는데 내가 이름은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만은 이렇게 공공청사용지에다 허가를 내 주어서 이렇게 곤혹을 치르게 만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 하세요.

어차피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지금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허가기간이 내년말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가 없고 존치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도록, 내년 말까지만 양해 해 주시면!

그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계속 안 계셔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존치기간만 끝나면 저희들이....,

저도 여기에서 말을 해서 이 말이 농협에 들어가면 저한테 굉장히 서운하게 여깁니다. 저도 농협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농민으로! 이것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되어서 아주 애를 먹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허가기간이 정해져서 나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어렵고 존치기간이 끝나면 폐쇄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수입기관이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원성이 안나도록 업무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서, 이것 허가 낼 때 우리 건축과장이나 아니면 도시국장한테 사실 허가내준다는 말 한 마디 듣지도 않고 원성은 제가 다 듣습니다. 주차시설 때문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 옆에 주차시설을 조그마하게 빌렸는가본데 그래도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합니까? 길가에다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대동파워죤인가 이것이 개업을 하면 난리가 더 날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일보에 왜 기사화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김에 의해서 되었고 또 그것을 따지면 정보계통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잘 대응을 해 주어서 곤혹을 치르지 않게끔 해 주시고 구청 욕 안 얻어먹게 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