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김진엽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서 상당히 진지하게 이번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0일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낙진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5개 부서에 13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 자료받아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56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8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통한 6일간의 감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부가가 안 됩니까?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그때 위생처리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처리절차가 어느정도까지 되었는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명확히 해서 어느정도까지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을 것인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용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 처리될 수 밖에 없다. 기준 미달되어 있는 것을 좀 정상화시킬 수 없는지 그 두개하고 사회복지과 공설묘지 관련해서 당시 7번국도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설계 변경되고 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의 어떤 동의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말았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절차 또 용량기준이 미달됨으로 잘못된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지적사항에다 포함시켜 주고 사회복지과에 공설묘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포함시켜 달라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용량 미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 용량 미달이 준공 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갖고 있는 어떤 복안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철저히 규명해서 새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회의를 갖고 전문기관에 새로운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행부에다 재 촉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양승웅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오 위원의 발의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회 차원에서 규명하자는 보충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분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다 포함하고 또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사항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임기 4년입니다. 4년동안 공부할만 하면 종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 의회 의미를 알아서 진짜 일할만 할 때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고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대안을 내놓은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쩌면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앞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원오 위원님께서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원안에는 넣어놓고 다음에 우리가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실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실지로 우리가 참여해서 모든 조건을 따져봐서 잘못되었을 때는 그때 김원오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때는 책임을 김원오 위원님한테 물어야 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찬사를 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 도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료 제출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넘어간 사안인데 다시 거론하고 지적해서 또 길게 끈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일들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건우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하면 조사내용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사무실만 임대해 주면 사무실은 자기가 관리할 것이고 거기에 공간을 제일 크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수영장인데 수영장만 따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가 돈을 따로 보태주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회기 중이 아니고 별도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진짜 심도있게 터 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된 의견에 의하면 감사지적 요구사항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안과 사회복지과 공설묘지조성의 건, 복지회관 관리의 건을 우리감사 지적 요구사항 포함시키자 또 일부에서는 포함시키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상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했고 그리고 감사사항에서 밝혀진 것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생처리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위생처리장에서 어느정도까지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지켜보면서 지적도 못하고 넘어간다 이게 말이 될 법한 일 입니까? 현재 이 사항에서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처리과정이 받아서 그냥 통채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어느정도 처리해서 나오는 배출수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는지 그런 계획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관로만 연결되어 있다 이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의 어떤 우리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서 넣자라고 하는 것이고 공설묘지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7번 국도가 나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지반에 암반이 있다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되고 지단이 높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하나도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보면서 간다고 하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마땅히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당시에 참여한 공무원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럴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제가 참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을 직결시키겠다는 의견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수가 들어가서 오니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을 때는 지금 위생처리장에 있는 먹이거리를 넘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니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개를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의회에 와서 보고 했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승웅 위원님께서 2대 때 이것을 거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원오 위원님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 2대 때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대두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지하수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날 감사 때 하수종말처리장 하자공사 문제 때문에 사실상 김원오 위원님이 많이 거론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은 그냥 넘기고 나서 양승웅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정식으로 요청해서 간담회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조사를 해 봤다고 생각이 될 때 넣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라 하는 것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넣는 것이 좋겠고 제 의견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철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정상화 운영도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보문화실에 보면 문화재 사업 추진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집해 놓은 문화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집한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 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달방댐 하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 환경영향조사 후 결과에 따른 조치 철저 여기에 물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시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급 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의견이 개진되다 보면 의견의 집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취합하면 좋겠지만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나 양승웅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요구 지적사항에 이걸 포함시켜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어넣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게 행정사무조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다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봐서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 양승웅 위원님, 윤종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절차 또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조성,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적요구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중에 윤종대 위원님이 다시 제안하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철저, 문화재 수집 관리 보관 철저 사안과 달방댐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미래의 숲 조성에 대한 우리시의 구상 청구권 이 사안은 지적 요구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먼저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도 제출되지 않았고 오로지 경찰서의 협조공문 하나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4,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승강장처리를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지점에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적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른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승강장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는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중에 세 가지 안이 어떻게 보면 새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한 위생처리장 문제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문제, 달방댐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기회를 갖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간에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감사자료는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얘기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 세 개는 별도로 관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일단 지적을 해 놓아야지요.

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그것만 지적을 합니까? 지금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문화원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짓고 수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문화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는 총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을 원안 결정을 짓고 거기에 특별사무감사나 필요한 것은 별도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를 빨리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에 의원정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감사요구 지적사항 등의 총평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고 8월 7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거론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든지 그 사안은 그때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에다 박지 말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틀에 박히는 것보다는 내일 모레 민간위탁 방망이 치면 다시 거론 못한다는 말씀인데 거론할 수 있습니다. 언제 거론할 수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 조례를 우리가 다룰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엊그제 조례 심의할 때 수정안이 넘어온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조례를 시의회 동의를 받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위탁관리는 동의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적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적요구 사항에서 추가된 사항을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의 처리절차,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건, 달방댐 하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서 미래의 숲 조성에 대한 구상청구권, 공설묘지조성의 건, 음식물쓰레기 사업추진 철저, 수집문화재 업무 관리 철저, 버스승강장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포함된 사안이라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 까막바위는 언제하는지 그것도 지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고 별개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거기에 넣으면 의회의 위상이 안 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수가 원해서 위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탁은 주더라도 앞으로 관리도 전형적으로 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럼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2001년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원안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날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