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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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 ,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 2000년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심사 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각종 예산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철저히 심사 하여 부적정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대안 제시로 향후 영광군의 살림살이가 건전하고 주 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에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심사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제81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6)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07)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0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를 위하여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19ㅇㄹ까지 2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08)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0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순서는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 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호 4번이 됩니다만은 결산 서상 잉여금 처리와 관련해서 ㅈ방 재정 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는 매 회계연도 에 있어서 잉여금 이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 또 계속비 를 제외하고 잉여금 에 대해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홍에 사용토록 되어 있ㅇ며, 그 상환재원에 충당한 수 있도록 법률 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은 42억5,400만원이고, 채무액이 383억원인데,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채무액 순서대로 지방채 상환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먼저 처리결과에 앞서서 채무액이 많고, 또 순세계 잉여금 을 채무액 상황에 전액 투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당해연도 세입 전망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 에 결산 순세계 잉여금 을 전망하기 이전에 당초 예산 에 금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 41억6,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이 발생할 시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채무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 상 금액이 많이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은 연초에이미 상환액을 전액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역 주민 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왔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번호 5번이 됩니다만은 임의 보조금 지금의 부정적입니다.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지원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친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민속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등 이런 지원 경비 는 별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초과되었다고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 법에 의해서, 또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한 보고 말씀중에 함께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여러 가지 정황을 느껴보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연도별 결산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액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된 것인지 소상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불용액 처분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더라도 1.67%, 99년도에 3.16%, 2000년도에 4.68%이렇게 해서 불용액 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찌된 연유에서 나타난 것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봐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온 그런 면이나 이 결산 서 내용을 분석을 해 본다 고 하면 경상적 경비 의 절감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왕에 시행 했던 각종 사업들의 낙찰 차액의 재사용 억제를 많이 해온 그런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봐지고, 또 세입 면에서는 주관 부서 에서 드릴 말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왕에 부과했던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징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봐지고, 또 부과자체도 각종 지방세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정의 법 테두리 내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런 잉여금 이 많이 발생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볼때 물로 금년에 우리 영광군이 건전재정 248개 시군에서 1위를 했다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을 안기까지 매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덕분에 건전재정 평가운영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잘 할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까지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불용액 발생사유가 51%의 비중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나타나는 검사결과를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예산 편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영광군이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주의 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일·숙직 수당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2000년도 1월분 일·숙직 수당 을 2000년 2월 1일자로 14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각자의 수령인을 징구치 않고, 실과별로 일괄 수령인을 징구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갖고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숙직 수당 지급시 실수령자에게 지급후 수령인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5월분 6월달 지급할 때부터 바로 각자의 수령인을 받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서 본인의 수령인을 받도록 계속 정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계신대로 이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5월분 6월부터 바로 즉시 교정을 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정리입니다. 지적내용은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집행부가 시정조치계획에 의해서 정리해야하ㅑ고, 또 종결될 때까지 영광 군의회 에 사후정리사항이 내부문서로 보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시정조치계획을 추진토록 지난 6월 18일자로 기 시달했고,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 보고 불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일상 경비 출잡원의 이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작성해서 군수 에게 보고 케 되었음에도 2000년 4월 22일자로 발령한 행정6급 최용길외 9명에 대해서 이를 보고 치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각급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 및 지출원 을 설치한 기관 의장 , 즉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읍면을 의미하고, 실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직 속기 관이나 읍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지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에 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리소홀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에 토지, 건물, 임목죽, 선박, 무체재산권으로 구분 작성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총 518억6,669만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일부 작성되었으나 부속소류 징구 등이 워만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전산입력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1만4,873필지 1,257만1,478㎡를 전산입력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적도 화상입력을 추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에 지방세 징수 부진입니다. 지방세 를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에 완징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체납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미수납액 이 9억2,962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누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장에 금후 징수대책으로 해가지고 1공무원 1체납자 징수담당제를 8월 14일까지 지속 운영을 하고, 또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속 운영을 하고, 또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군·읍면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운 영해 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 보고 불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 의 취급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출납한 세입세출외 현금 에 대해서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말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 에게 보고 케 되었으나, 2000년도에 출납한 세입세출외 현금 에 대해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지난 6월 20일자로 보고 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 보고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 누락입니다. 세입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세입 예산 을 전망을 충분히 추계를 해서 최대 수입 가능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 에 대해서도 세입 예산 에 계상치 않고 다음과 같이 예산 이 운영되었다 하는 내용인데, 예산현액 은 1,396억7,647만4,000원인데, 실제 수납액 은 1,419억637만4,000원으로 해서 세입 예산 에 편성 안되었던 것이 22억2,99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세수 증감요인 등 제반 세수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로 세입 가능액을 당해연도 세입 예산 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이 여기서도 간단하게 몇 말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정리 건의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른 공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어찌보면 1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게 관리를 해 줄수 있도록 주문 하는 입장에서 얘기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리소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행규칙 에 준용 해서 정말 적 법관 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하시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구구한 긴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지방세 징수부진내용 나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지금 과년도 수입이 얼만줄 알고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현재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8억여원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2001년도 예산 서 편성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야 알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도 어찌보면 보고 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차질없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리고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더 노력을 해서 크게 봤을 때 결손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부득이한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심현을 기울이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른 결관ㄴ 달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9번 내용에 보면, 지금 이부분도 우리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을 엄격하게 준용 하고 계시는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소간에 100% 준수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10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 누락된 부분을 윌가 작년 정례회 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계문제가 있었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누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20억원 정도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신춘하위원장

10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액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작년 정례회 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계문제가 있었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ㅖ, 누차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20억원 정도 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신춘하위원장

이부분도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어느정도가 문제이지, 일단을 좀 발생을 해야 결산 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자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내용과 부합해서 정말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10번항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 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만은 기 과장님께서도 방청석 에서 청취하셨으니까 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 소득 지원사업 그 사항이 지금 결손처리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수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손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큰 군 재정 의 손실을 끼쳤는데, 누군가는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데, 7,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결손처하는 걸로 마무리 해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때 제가 듣기로는 85년 이전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사항을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제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질의 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하고,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때에

그때에김강헌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단지 결손처리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이상황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뒤따른다고 생 각하 냔 얘기죠? 그냥 결손처리해서 털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누군가는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가 되면, 조치결과가 따르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 재정 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이러한 부분인데,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해가지고 그런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부분이 받아드려지지 못하고,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집행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협의 관례 를 보면, 최초 도장 찍은 결재권자가 분납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납해서 상환하는데, 우리 군 세정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책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깁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지방세 업무하고 융자금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앞으로 제 생각이 융자금, 각실과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 있는 그런 것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압류조치라는가, 추심명령이라든가 이런 제반절차가 있는데, 실은 우리 행정공무원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계통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처리요령을 예규 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