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는 예상사업비라고 표현이 되어가지고 국비 교부세 시비ㆍ구비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요. 서동1지구, 2지구 부분이 있는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올해 사업지구지정을 할려고 하는 지역과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은 서동1, 2지구를 다 합쳐봤자 5만4,000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림지구 한 군데가 양림1, 2지구를 포함 시켜가지고 양림지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지구가 13만5,569㎡입니다. 그러면 벌써 5만4,000㎡ 정도 약 2배 이상 면적이 더 큰 지역입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예상되는 사업비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하고 또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2동1지구하고 2지구 인구를 합쳐보면 약 2,400㎡ 정도 됩니다. 서2동1지구가 1,539명이고 서2동2지구가 769명입니다. 거주하는 세대수는 367세대가 서2동1지구하고 서2동2지구가 210세대 해가지고 약 577세대 정도가 서1, 2지구가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림지구로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양림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13만5,569㎡입니다. 그러면 인구수는 5,519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 세대수 부분이 1,474명입니다. 비교부분에 관해서도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숫자임을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세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보면 서1, 2동1, 2지구 사업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현지개량방법으로 개발할려고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관해서는 벌써 36억에다가 2지구가 34억 해서 70억입니다. 전면개량방법으로 우선 2001년도에 할려고 하는 양림지구같은 부분은 40억1,600만원입니다. 전면개량방법에 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혜택들, 그리고 세대수들, 면적들, 인구수, 이런 대비한다면 그 비율별로 본다고 한다면 현지개량방법과 전면개량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그 지역에 더 좋냐 나쁘냐 부분들을 일단 차치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현지개량방법입니다. 현지개량방법에 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뒤에도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냐 없냐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파악했는데 현지개량방법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재슬럼화가 되고 오히려 개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세 배 가까이 더 들어가고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주민과 지역에 관한 면적과 인구를 봤을 때는 오히려 3분의1 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굳이 그 답변을 안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냉정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2동 1, 2지구에 대해서는 기 시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투자가 됐죠? ○

그 예산 투자된 것이 70억 속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앞으로 할려고 한 겁니까? 기 투자가 됐죠? ○

출장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라 제가 아까 미리 올라와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출장을 가시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기존에 출장을 다녀왔던 저희 위원장님과 도시산업 김선문 위원장님, 저를 포함해 위원님들은 현재 상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행히 국장님 포함해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다소 일에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처리할 사안이 있습니다. 급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안될 사안들, 이런 일의 처리 순서가 있듯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요하고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발표가 다 되어가지고 해당된 주민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업무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출장갔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안들은 지구지정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분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했습니다. 심지어는 90년초부터 한 데가 있습니다. 선정 했을 때 그 기준들과 그분들의 업무능력을 어떤 부분들을 주로 체크해서 선정했는가 선정 시 중점착안사항은 뭐고 또한 조직내부의 어떤 부분들을 판단해서 선정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도 용역업체 선정시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개발방식에 있어서 유형별 장단점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에서 보상까지 보상에서 철거 아파트 입주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흔히들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개발방법 계획수립까지 따진다면 2가지 단계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것하고 보상에서 입주까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 싶은데 추진기간의 단축방법들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스케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예상되는 각종 민원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 민원부분들은 경중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남구에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했는가, 전담팀 문제라든가 또 인원 재배치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이끌어 왔는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가신 분들이 좀더 한두 명 더 가셔가지고 카메라하고 비디오를 갖고 가셔가지고 최소한 남구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2회, 제3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개량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라는 것이 소멸되고 죽어버립니다. 다른 신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존 도시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방법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은 모아가지고 나중에 비교하라든가 빔프로젝트를 만들 때라든가 또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런 각종 영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따르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가서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증을 해서 훌륭한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원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출장 결과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의 방향은 도시 노후주택불량 정비사업에 따른 현황문제점 등 자료 수집이었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견문지역의 확대, 평가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출장을 시작하였고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출장개요는 출장기간은 2001년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5박6일로써 날씨는 좀 무더웠습니다. 출장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안원균 간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문 위원, 3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황신하 전문위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출장지역은 대전광역시하고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둘러봤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 합숙소지구, 용운지구, 성남2지구, 세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합숙소지구의 경우는 대부분 전면개량방법 즉 공동주택개량방법을 하고 있는 지역부분만 우선으로 하고 있었고 현지개량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실시하였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재슬럼화가 형성되어가지고 개발방법에 있어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세 지역을 봤더라도 전부 전면개량방법의 지역이었습니다. 합숙소지역은 호수가 451호수로서 공정은 완료 되었고 전면개량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용운지구는 1,350세대로서 27% 공정을 하였고 혼합방법이었습니다. 혼합방법은 전체 지구 중에서 대부분의 지구를 전면개량방법으로 놓고 나머지 일부지역을 현지개량방법으로서 소방도로를 뚫어주는 기반시설을 갖춰 주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2지구는 818세대였고 27%의 공정률이었고 역시 혼합방법이었습니다. 경기도 광명 철산지구는 2,351세대로서 굉장히 사업지구가 컸고 민원 발생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경사지가 심한 지역으로서 공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공정부분들이 95%로 전면개량방법이었습니다. 안양의 임곡지구의 경우는 2,044세대로서 40%의 공정으로서 전면개량방법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신림10동지구(삼성주공아파트)부분들은 2,300세대로서 이것은 역시 주공에서 재개발방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천연동지구는 1,800세대로서 현재 철거중이고 전면개량방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책,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본 결과에 의하면 너무 몰랐다. 정말 스스로 지역 속에서 매몰되면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전면개량방법에 있어서 90년도 초부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대전까지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겨우 현지개량방법을 해오면서 전면개량방법들을 전혀 배제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과거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속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중점 착안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현황을 견학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자치단체 실무자 중심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고 또한 현장사무소에서 전면개량방법의 경우는 주택공사 소장 또는 실무책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출장자 종합의견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현지주택개량방법은 특례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재슬럼화가 초래됐던 사실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특히 남구로 보면 서동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겉만 환경이 개선되었고 속 부분은 그대로 있는 부분이 역시 대전에서나 서울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접한 부분만 건축물이 개량되고 이면지역은 그대로 방치되어 사후 복구가 미흡하다는 부분들을 역시 보았고 지구내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주택개량 의욕이 좀 부진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주택상태가, 주거환경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자가용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21세기에 맞는 생활형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고령 인구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주택개량 의욕이 부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개량방법으로 하더라도 말로 지구지정을 설정을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서 개량을 하지 않는, 때로는 저리로서 융자를 빌려줘도 전혀 융자를 받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동가격 미확보로 사생활 보호가 지난했고 소방도로가 주차공간으로 전용되어 비상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부분을 보았고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결여로 개발효과가 인근지역에 미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전면개량의 경우에는 한 곳이 전면개량방법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전면개량에 따르는 인근지역의 도로개설들 그리고 학군의 재조정들 그리고 인근지역의 새로운 주거환경의 형태들이 나타나므로 거기에는 대형마켓이나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므로 주변부분에 개발효과가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개량방법에는 그 파급효과가 미진하다는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가급적 현지주택개량방식은 지양하고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지구개발을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전체 출장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방식의 결정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되 현지주택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량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개량방식의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역시 지적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동주택개량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택공사와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적극 행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공무원 위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담 추진팀을 구성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자 종합의견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출장 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이 모아 왔습니다. 모아온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 의사국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동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찬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