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8건이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5건의 안건을 다루고 나머지 3건은 내일 다루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번 5월 8일날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또 지도소에서도 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여 각종 영농상담 및 현장 지도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전문농업기술 욕구 충족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관련 학습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13조 4항을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농업인상담소의 설치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조 1항부터 3항 다음에 4항으로 신설하는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 위치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담소 기술보급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예.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위원 손듦) 심기보위원님.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지도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지적하는 바가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하는 데에 따른 예산에 수반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때 뭐 별로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원을 배치를 해서 현장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 후에 다시 상정을 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가, 기존 예산과. 또 뭐 우리가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농민들하고 같이 그냥 현장에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농민들이나 농촌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분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농업인기술센타 상담소에 1개 상담소에 1년에 60만원씩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서를 검토해 보니까 국비 60만원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60만원을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 1개소에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이 지원 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 업무추진비가 또 따라 오는데 한 달에 월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60만원은 뭡니까? 무엇에 사용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존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60만원, 시비 60만원, 1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가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상담소 직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 대한 예산은 일제 지금 10원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 국비 지원되는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담소에서 각 읍․면에 학습단체라는 조직이 육성돼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4H회,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 그 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회의, 모임 등등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비랄까 또 오면 차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경비 또 일반 내방 농민이 주로 상담소에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 차 접대비 등 등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5만원은 안 줘도 되죠? 만약 예산이 원활하지 못 할 때는 안 해도 되죠?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편성되면은 집행이 가능하고 편성이 안 되면은 집행을 안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지금 농업인들이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구는 4만4천 정도 되고 농가 수가 13천 정도 될 겁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상담소하기 전에는 농업지도소로 나와야 되죠?

상담소가 없으면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6군데 나눠지면은 거기 가까운 데서 일하다가도 막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구만요?

예.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 손듦)

예. 정태호위원님.

최현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방금 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운 농어촌의 고령화 된 지역의 농민교육 또 상담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그 기구는 없으되 지금 사실상 현지에 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다소 불충분 하셔가지고 그때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을 못 한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것은 저도 농촌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지역에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론적 만 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현지 그때그때 병충해가 이론상으로 이 달 중순쯤 온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않더라 그런 점으로 본다 그러면 좀 가까운 곳에 상담소가 농민들 곁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기 지금까지 운영은 사실상 해 왔지만 상담소 그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충분한 공부도 좀 하시고 위원들이 몇 가지를 묻든 간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오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천상국위원님.

몇 가지 사항만 더 여쭤볼랍니다. 이 상담소가 지방자치법상에 농업기술센타의 지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소는 상담소보다 범위가 좀 큽니다. 옛날에 지소라고 명칭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면 단위 직원이 3, 4명씩 있어서 그때 당시는 지금 상담소보다 범위가 더 컸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상담만 하는 아주 적은

아니 우리 지방농촌진흥기구로써 농업기술센타의 지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근거규정으로 봐서 이 상담소가 하나의 지소에 해당되는 건지

큰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관련조례에 의해서도 새로운 기구가 복수의 기구, 6개소입니다마는 복수의 기구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에서는 기구가 설치되면은 직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직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담소를 상담소 직원이 배치되는 직원이 그 동안에 통보라든지 뭐 확인해 주는 것은 싸인으로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 그래 갖고 누구해서 싸인으로 이렇게 뭘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체제지 직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구로는 보지 않습니다.

기구로는 보지 않는다?

예.

아니 행정기구설치조례 기구로써 두는데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기준에 의해서 만들되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관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도 실질적으로 농업인상담소가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다만 이렇게 기구로써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업무추진비 360만원하고 운영비 720만원, 1080만원을 1080만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시비가 360만원 월 5만원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1080만원이거든요?

예.

이거 예산의 편성 때문에 기구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만 그냥 편성이 된다면은 굳이 기구로 설치 안 해도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똑같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이 기구 설치할려는 것은 예산은 솔직히 현재 지금 10원도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도 지금 꼭 우리 상담소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 농민과 가까운 거리에 밀착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로 가까운 데서 즉시 농민들한테 와서 상담해 주고 또 농민도 자주 와서 상담해 주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뭐 따고 싶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능적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다만 명시적인 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예산조치 아니면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국비가 안 내려오죠 이게 안 되면은.

물론 이게 안 되면은 국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물론 이 직제화가 되면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예산을 저희들이 뭐 국비를 받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상담소의 직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 사무분장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상 사무분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일종의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소장들의 책임이 뭔가 좀 희박해 집니다, 책임성이. 또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계장급이 8명 있는데 상담소는 지금 직위가 없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됩니다 서로. 본소와 서로 교류가 돼야 우리 전체 소 내 조직이 좀 활성화가 될텐데 꽉 짜여갖고 상담소에서도 좀 올라오고 본소에서도 내려가고 하는 그런 교류가 돼야 서로 정보가 왔다갔다 하면서 될텐데 그 직위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조직이 굳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이지 한사코 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파견근무라고 하셨어요? 파견근무라고 하셨는데 기관이 설치가 된다면은 읍․면․동사무소에 1인이 기관의 대표를 맡는 1인의 기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근무같은 것 통제는 어떻게 됩니까? 1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읍․면․동장의 통제를 받습니까? 어쩠습니까?

안 받습니다.

현지출장을 나갈 때 그냥 임의로 혼자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에게 출장보고를 하고 나갑니까?

통제는 저희들이 해야죠. 저희 본소에서 소장님이 통제를 해야 되고

아니 공간의 거리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거 유선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건데 그거야

유선으로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그런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만할랍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저희들이 전에 유보된 안건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1기관이 더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질상으로 이걸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화정면 임화섭계장한테 전화로 김유곤씨라고 있죠?

예.

그 분이 화정면은 두 번을 간다대요 1주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양면에는 김용재 차석한테 물어봤는데 김유곤씨가 보통 세 번 옵니다, 일주일에. 그 다음에 소라면은 거의 박남현씨라고 매일 출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산은 죽포출장소에 최낙용씨라고 거기 파견 나가 있고요

예.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은 이우룡씨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서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담소가 6곳인데 제가 확인한대로는 4명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율촌이 있습니다.

율촌은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없더라고요.

예. 진태식씨가 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 교육중이라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상담소, 일면 상담소는 실질상으로 아니지마는 상담의 역할, 1인이 지금 어찌 보면 전에는 세 명 이상 있었는데 1명이 책상 하나를 놔두고 지금 소장 명칭을 가지고 있죠? 그러죠?

예.

한 명이 소장입니다. 그러면 직책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소장 그러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부를 때 소장님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소장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 그러면 소장 명칭 자체가 1개 기관이 한 사람 가지고 소장 그러면 어구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명칭은 어쩔 수 없이 상담소기 때문에 소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분 같은데 저희들 뭐 단일호봉제라 직급은 전부 같습니다. 직급은 뭐 상담소로 한다 해도 똑같고 안 한다 해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인구가 적든 많든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는 물론 현장에도 나가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실려면 확실히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번에 구체적인 설명을 했었으면은 전번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건데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읍․면에 남면 같으면은 저 안도리 거기 파견 나가 있는 누가 파견 나가 있소? 리 단위. 화태같은 데 뭐 이를테면은 남면에서도.

출장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화태출장소 연도출장소

거기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출장소는 지금 상당히 우리 그건 농업

아니 농업 말고 한 명 정도 나가 있죠?

거기가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칭을. 나와있는 분 보고.

출장소로 부릅니다.

아니 출장소인데 거기 나와있는 사람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소장으로 부릅니다. (이만규위원 손듦)

예. 이만규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할구역관계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저는 관할구역이 형평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제가 잘 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화양면 농업인상담소가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는 화정면하고 화정면 일원을 관장하는 상담소거든요?

예.

그러면 중부농업인상담소에가 또 남면, 구 여천군쪽입니다. 남면이 또 거기가 관할구역이고 또 삼산같은 경우에는 서부 농업인상담소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도서면을 떼어놓는 것보다도 하나로 묶어서 화양면 농업인상담소에다가 관할구역을 놔뒀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중부 농업인상담소에다가 남면을 두고 서부 농업인상담소하고는 어찌 보면은 삼산하고는 끝과 끝입니다. 끝과 끝에다가 또 놨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가기도 어려운 지역에다가 끝과 끝에다 놔뒀으니 저희 지역에 지금 농업인구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거의가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업을.

예. 그렇습니다.

겸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것같이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아시다시피 쑥 재배도 많이 할뿐만 아니라 쑥에 대한 지금 문제점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들이 약하고 병균이 온다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외 기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 쑥이 아닌 다른 특용작물도 한번 재배를 해 볼란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거에는 뭐 과거 이야기 할 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보면 은 읍․면 단위에가 전부 농촌지도소가 있었거든요? 소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근무를 해서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관할구역이 더더군다나 멀리까지고, 나는 그 섬 도서면을 한번에 묶어 가지고 화양면 농업인상담소에다 묶어 논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물어볼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들은 교통을 좀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지금 남면은 여수서만 다닙니다. 돌산서도 못 다니고 천상 여수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부상담소하고 묶어졌고 천상 화정면은 화양면에서 백야도로 해서 건너가서 전부 그래서 그리 묶어진 것이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산이 지금 우리 구 여천시 서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묶어놨는데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다시피 삼산이 지금 겸업으로 해서 농사가 지금 날로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좀 손이 빠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삼산을 또 중부나 화양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너무나 또 섬이 한쪽으로 몰려갖고 불편 하겠더라고요, 서로 관할하기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답변은 제 가슴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저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서부 농업인상담소에 이제 소장이라고 하고 소장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순회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전부 육지면으로 순회하거든요? 우리 묘도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삼산을 둬야,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삼산면을 두는 것은 삼산면에 지도하러 올 때에는 그래도 출장을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여비관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다 놓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원이 출장을 가야 돼. 출장을 가게 되면은 삼산면에 가게 되면은 적어도 1박 2일에서 2박 3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장가는데 어떤 여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나는 이렇게 해 논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야 한 군데로 묶어버려요. 하다 못하면은 화양에다 묶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 묶어놓으면 아시다시피 서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섬에 가든지 하루는 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섬에 들어가면은 1주일이 다른 데

됐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상국위원 손듦) 예. 천상국위원님.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의견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설치를 전제로 했을 때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지금 상담소설치 내용들은 제일 뒷페이지입니다. 6개소 설치내용들은 통상 조례에 별표로써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례에 별표로써 상담소설치 관할구역 및 내용들을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에 별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구설치의 격하고 안 맞습니다,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칙으로 정할 게 아니고 조례로써 조례의 별표로써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유사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조례에 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는 안 되고 조례에 별표로써 작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저희들은 이것은 보건소라든지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그것은 우리가 기관으로 보고 일단 조례에다 했고 이것은 농업인상담소는 기관이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에 정해지면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 조례에가 정해지지 않으면은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13조 제4항은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죠. 기구를 설치하는데 포괄 위임을 할 수가 없죠. 조례의 하부규정이 규칙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과의 계에 설치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기구가 아니다면 조례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기구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례의 하부규정이 규칙으로 기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건진료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별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3조 제4항을 상담소의 설치할 수 있으며 이거를 있다로 하고 제5항에다가 제3항의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별표를 조례의 별표로써 넣어라. 여기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유보된 안이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됐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을 보면은 설치기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담소가 지소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1조 2항에 보면은 기술센타 내에 지소를 둘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름을 상담소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소라고 하지.

옛날 지소는 업무가 상담소보다도 좀더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아, 지소보다도

지소는 직원이 3, 4명씩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사업을 전체를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농업상담이 주 업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지도라든가 기술지도, 소득증대에 농민들의 가까이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기구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안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두 번이나 심의하는 이유는 설명도 약간 부족했다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구 여천군같은 경우였다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건의해서 이 조례가 신속처리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가 도․농 통합시다 보니까 이 설치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순서인데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 됐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천상국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기 때문에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제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13조 4항 센타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항은 제4항에 의한 상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별표를 별표 6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서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13조 4항 센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보다는 조례로 이번 기회에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하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4항 센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이 천상국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만요, 할 수 있다를 지금 현재 그 외의 예외지역도 다음에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단위로 면 단위, 읍 단위에서 별도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은 별표 6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또 개정요구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면 되죠.

동의합니다.

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천상국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종순입니다.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동 표준안에 준하여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대조표가 기 배부가 됐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주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목적일 때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탁계약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을 하고 제3자 전대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재산담당 공무원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나 대장가액이 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인이 내수신청할 때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에 동 지역은 600㎡에서 660㎡, 읍․면 지역은 900㎡에서 990㎡ 이하의 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을 하도록 수치상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자구 수정을 했고 11조에서 15조도 역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탄력성 있게 비율을 적용비율을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10 그렇게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으로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요율적용을 변경을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25조의 2를 신설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전세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전세금 납부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8조의 2를 신설해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사전에 갖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신구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인 만큼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세 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이 한 건, 사회여성과 소관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종고산공원 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종고산 사유지는 76년 3월 27일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등산객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0년 7월 27일 체력단련시설물 30점을 설치를 해 줬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 79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음수대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토지소유자로부터 시에서 매수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향후 추가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임야를 매수를 해서 공원개발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해서 부의를 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는 동산동 산 6번지로 약 5,340평 정도로 추정가액은 약 77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물신축 및 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노인 단독세대와 고령화현상으로 치매, 중풍질환 노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4억53만원이 기 확보된 상태로 건립위치는 돌산읍 평사리 임야 1,650평에 연건평 448평 규모로 지하 16 지상 3층 건물로 개관예정은 내년 10월경으로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립부지인 1,65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위탁 운영키로 하고 공모한 결과 3개 법인이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 법인인 재생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모조건에 건립부지는 기부채납조건이었다는 말씀드리면서 1,650평의 추정가액은 4636만7천원으로 본 안이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건립 및 농업기술센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의 사회 일원으로써의 구심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여성전용 문화공간 확보가 절실해서 구 여수시농업기술센타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재산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는 미평동 591-9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922평으로 추정가액은 1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건물 7동 중에서 공관건물 관사 그 다음에 창고 등 5동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2동 중에서 구 미평동사무소는 농업기술센타 중부상담소로 활용을 하고 농기계 격납고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돼 있어서 주삼동 농업기술센타로 시설을 이전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체적인 철거비용은 61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약 7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천만원, 시비가 7억9천 구 여수시 때 부녀단체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습니다. 5억4천을 기부를 하는 것으로 협조가 기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본 안이 의결되면은 용역설계를 해서 금년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자에 설명드린 세 건에 대해서는 양해만 되신다면은 사업부서 주무과장님들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범위원 손듦) 최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위원입니다. 종고산공원에 임야

아니 아니 2항부터

아, 공유재산부터?

예.

다음에 할게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위원 손듦) 예. 심기보위원님.

동산동 산 6번지 임야 외에 종고산에 국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분류를 해 논 게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하고. 이거 아닙니까?

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나중에 이따 할랍니다. 미안합니다.

변경의결안은 3항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천만원 이하나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현행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동 지역은 600에서 660, 읍․면지역은 900에서 990 이것만

그러니까 왜 이게 조심할 부분이 있냐면은 시내쪽 지가가 좀 높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변두리 농촌지역 이런 데는 천만원 이하라도 상당히 땅 평수가 많죠? 그러죠?

공시지가로 하면 아마 여기

아니 시내지역하고 변두리 읍․면․동이나 그런 데 하고는 틀리지 않소, 이 액수로 기준하면은. 9페이지 봐 보십시오. 동하고 읍․면 지역하고 분리가 됐구만요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천상국위원님.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저희 집에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제4조 전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전대. 그 동안에 공공시설은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전대는 대부분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보니까 전대가 어떻게 보면 아주 합법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대 이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다시 전대할 수 있는 어떤 명분규정들이 이렇게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에서 전대를 굉장히 활성화 시켰을 때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3호에 보면은 가호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은 660㎡ 이하의 토지 또는 그랬습니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그러면 또는 이라는 것은 600㎡이하에 해당되든지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아무 데나 해당되면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동 지역에 660㎡ 이하의 토지 이거하고는 1천만하고는 사실 대응이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서동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시유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지역같은 데는 평당 요즈음 수 백만원을 호가하죠. 예를 들어 평당 백만원짜리 토지다 그러면 200평이면은 2억입니다, 2억. 2억 정도의 토지를 또는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2백평 이하라고 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고 가액 1천만원 이하라고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서로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660㎡ 이하의 토지이고 또는이 아니고 이고,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런 식으로 개정안이 돼 줘야 되겠다. 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또는, 또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보다도 이고로 해 줘야 맞을 것 같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4조 3항, 4항에가 제3자 존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표준안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신설된 조항이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만 법만 신설해 놨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신설을 했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에서 임의대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목적에 의해서 임의대로 한 것이지 누구 딴 사람한테 주기 위한 임대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적 의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만에 하나 이 전대가 된다 그랬을 때는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중간마진을 먹고 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철저하게

아니, 지금도 있잖아요.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건 자체적으로 그전부터 쭉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신설이 됐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재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그 동안에 약간 공공시설 사용자들이 부당한 전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게끔 될 소지가 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조례로 나중에 규칙안으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건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 위탁관리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 내용에가 현재 전대금지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대를 못하도록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전대금지조항들을 다 삭제해서 안 된다, 공유재산을 가지고서 위탁관리자가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줘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6조 제3항 제3호에 동 지역 660제곱미터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두 개 다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도 적용이 돼 있고

그게 모법 몇 조입니까? 찾고 있는 동안에 찾으시라고 하고 다른 질문을

아, 그럼 아까 6조3항에 3 있지요. 그 동 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상가액 1만원이하의 재산,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꾸 둘 중에 하나로 적용해서 빠져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혼돈이

둘 중에 하나만

양쪽 다 둘 중에 660제곱미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천만원이하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니까

예-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맞습니다.

한쪽에 아무거나 해당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 맞습니다.

그니까 방금 전부기위원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셔야지

또는 이라는 것은 두개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심의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니까 결론은 이 조항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두 개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심의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는 이것은 그 동안 심의를 했잖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요

아닙니다.

뭔 말이에요.

이 앞에는 단지 600에서 660으로 60평방미터만 상향조정이 되고 900에서 990으로

읍․면․동

예, 그것만 상향이 됐지 천만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종전하고 수치만 조금 상향이 됐지 똑같습니다. 숫자만 60, 90으로 이렇게 상향돼서 그러면 거기에서 기 하나만 적용이 돼도 심의를 안 받는다

과장님, 시가와 대장가액하고 차이가 많지요?

틀리지요, 어느 기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시가를 전에는 시가로 했는데 지금은 대장가액 아닙니까? 시가하고 대장가액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정리를 확실히 하게 해주세요. 위원들도 혼선이 가는데

여기는 시가로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쟁점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그건 하나만 적용해도 심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때 심의를 안 받는다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매각하고

매각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범위원님.

여기 앞에 주요골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19조 3, 11페이지 외국인 투자지역 대부, 매각 대상 있지요. 공유재산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공유재산, 또 시가 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그러면 국유재산은 어찌됩니까? 같은 지역에 국유재산이 대상이 있을 때는 국유재산은 매각을 꼭 해야 되고 시유, 공유재산은 대부도 되고 매각도 되고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국유재산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공유재산보다 국유재산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도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국유재산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매각을 꼭 해야 되고 사용할려면 사야 되고 공유재산은 임대료로 해서 된다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요율에 지금 현재 어떤 외국인 투자지역이 됐든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 그것은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할 때는 얼마 1000분의 25, 농경지 이런 데는 1000분의 10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기업이 어떤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는 공장용지에 대한 요율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대부료 요율이 그럼 어디에 갖다 넣어야 될지 1000분의 100이 될지 1000분의 25가 되는지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 대부도 할 수도 있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한테도 관내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대부가 없잖아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합니다. 별도 법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시유 재산을 갖고 심의를 하면서 단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우리시 자치단체가 팔고 좌지우지 할 사항은 아닌지 알지만 그게 형평성이 맞냐 그 말이에요. 국유재산도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국유재산도 그 안에 들어 있으면 국유재산법에서 그 임대가 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형편이 똑같냐 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같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율

요율 관계는

요율은 대부를 한다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요율이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23조 3에 보면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나옵니다.

말만 대부를 한다고 그랬지 뒤에 와서 23조 3에는 그 앞에 요율에는 없고 사용요율 거기 적용하는 데는 없고 얼마를 정확히 적용을 해서

아니, 면제가 돼 버립니다.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는 앞에 법이 있으니까 앞에 22조가 있으니까 요율적용을 정확히 해놓고 23조 3에 와서 그러나 이것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뭐 그렇게 나가줘야지 무조건 앞에는 요율도 없으면서 얼마를 즉 말하자면 면제를 해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앞뒤가 안 맞다라고 나는 봅니다.

뒤에 감면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거기 앞 조항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십시오. 19조는 투자지역에 우리 공유재산이 들어 있으면 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대부요율 적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율적용이 얼마라고 적용한다는 근거도 없고 단 23조 3에 거기 가 가지고 감면, 사용료 감면 대부료 또는 사용자 감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적용을 해가지고 얼마를 감면을 해줬는지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전면 면제하는 그러기 때문에 본 조항에다가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대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는 대부를 한다 그래놓고 뒤에는 얼마에 대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와가지고 감면을 시켰다든지 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감면도 5년간인가 돼 있잖아요 기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이 5년간인가 돼 있는지 기간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면을 올해 그 사람들한테 대부계약을 했다면 영구히 감면은 아니잖아요.

지방세 감면이 아니고 체납결산처분이 5년이고 감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할 때 우리 지방세를 몇 년간 감면해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얼마를 말하자면 공장용지를 매입하는데 자치단체가 얼마를 매입하고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지역에다가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세금을 5년 동안 지금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다들 감면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없고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근원은 얼마를 적용을 했는데 대상금액은 얼만데 그 다음에 이것은 23조대로 감면을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중간에는 아무 것이 없잖아요.

23조 3에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율에가

요율에가 없지요?

요율에가 빠져버렸네요.

공장용지에 대한 요율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잘 해 주셨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완전히 23조 3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쭉 나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외국인투자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에 구체적으로 쭉 나와 갖고 있습니다. 23조 3입니다.

지금 요율에가 없다는 얘기이지 아까 금방 얘기는 감면에 1, 2, 3항 예를 들어서 1, 2, 3은 생략이 됐다 여기에 안 써졌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요율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율에가 22조에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7, 8, 9에가 있어요 22조 7, 8, 9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국유지나 시유지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 관계는 다 같은데 그 전에는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1000분의 50, 1000분의 25, 1000분의 10 이리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이상 이랬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느 땅은 1000분의 25를 받고 이상일 때는 1000분의 27를 받고 어느 땅은 1000분의 30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규정이 없지 않냐 이상으로 해놔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현재는 딱 한정을 해놓습니다. 1000분의 50으로 40, 한정을 했는데 지금 국유재산법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상위법에가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해 갖고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표준안에 따라서

아니지요, 과장님 표준안이라고 해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지 이상 그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50도 받을 수 있고 30도 받을 수도 있고, 최하가 25다 그 말입니다. 뭐인가 모순된 점이 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명쾌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행은 아까 당초 개정안대로 1000분의 50, 40, 10 그래갖고 딱 정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 기준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실무자들하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표준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은 해놓고 운영하는 데는 현행법대로 특이한 거 아니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지금 대부료나 사용료는 딱 근거대로 해야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쁜 사람은 적게 받고, 미운 사람은 많이 받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너무 유도리를 부려버리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예, 천상국위원님.

그 법에서 1000분의 50 이상 하는 것은 법에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자치단체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 조례는 1000분의 50이상 해 가지고 1000분의 80이든 1000분의 100이든 간에 요율이 조례상에 명확히 나와줘야 돼요. 1000분의 50이상 이런 것을 조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유보했다가

당장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급성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요율은 거의 비슷한데 (『유보하는 것이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까 이상을 수정안으로 해 갖고 현행대로 50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아무리 표준안이라고 해갖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대비는 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할 때 50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상이라고 상위법을 개정하게끔 하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적으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으로 해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도 받고 80도 받아버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대비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도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걸 수정안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안으로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율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고요.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기존에 시설물에 시가 표준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가 나왔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주변시설하고 대부료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비교를 해가지고 안을 몇 가지 안을 내 갖고 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란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현행대로 규정을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한 연구를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면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종고산을 도시공원으로 결정진 것은 아마 76년도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체력단련시설 기타 편익시설을 한 것이 90년도, 그 다음에 금년 1월 8일날 음수대 설치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산 6번지에 음수대 설치를 할 때 사용승낙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금년에 파주는 것으로 하고 몇 달만 참아 주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마땅하지만 우리 필요한 지역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백여점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봉산동 산 6번지에가 설치 돼 있습니까?

6번지에 설치 (청취불능)

그러면 종고산 공원에가 6번지 외에 무엇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종고산이 248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13필지, 시유지 10필지, 사유지가 225필지입니다. 도유지 3필지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약 6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지역은

시설물이 뭐가 있냐고요? 필지 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지금 현재 봉산동 산 6번지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단련시설 30평, 편익시설 79점, 음수대 이렇게 해서 110점 여기에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번지에 있는 것만 명시를 해놨다면서요. 그럼 딴 지역에는 뭐가 있냐고요 딴 필지에는 아까 여러 필지가 있는 중에서 딴 필지에는 무엇 무엇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딴 필지에도 체력단련시설이 우리 국유림에가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유림에는요?

시유림에는 없고요, 국유림 일부

일부라는 것이 얼마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시설물 하나도 일부고,100 점도 일부고 그렇습니까?

한 5, 6백평 정도 됩니다.

5, 600평이요?

예.

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자꾸 평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종고산 6번지에다가 집중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여수시민들이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쪽 용이하게 쓸 장소로 좋겠지요. 그러나 음수대를 금년에 만들 때는 자연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지하수를 중앙여고 있는 데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괜히 그거 만들어 가지고 7천7백49만7천원을 지금 추정액이라고 하는데 약 8천만원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봉산동 6번지는 534평정도 되지요?5천입니까?

예.

5천평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볼게요.

5천3백49평입니다.

그럼 그 주위에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주위에 아주 적은 땅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어느 일정 부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구능선 이상 한다든지 이하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저기 봉두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 부분까지 어느 필지는 사고, 정상에 있는 변두리 지역은 안 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공원조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 도로를 만들 때도 필요하지 않는 땅은 말하자면 도로면적 이외의 것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매입을 사 버리게 되면 우선 형평성에서 옆에 분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땅은 사주고 어떤 땅은 안 사주냐, 어떤 땅은 오천평을 넘는 땅을 사주고 어떤 땅은 백평도 못 되는 땅도 안 사주는 이런 문제점이 온다, 형평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지 8, 9능선이라든지 10구 능선 이상을 갖다가 이 말하자면 전체를 살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무조건 어느 필지 하나 밑에서부터 중앙여고 이쪽 봉산동 주택가 밀접지역에서부터 정상까지 있는 땅을 가지고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종고산 제일 중심부에 있습니다.

정상의 중심부라는 말입니까, 어느 쪽을 말합니까?

양쪽 종고산 양쪽 봉우리가 두개 있는데 가운데 계곡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놀이시설이나 모든 것이 집중 돼 있습니다. 백련사, 종고산 다음에 백련사 절이라고 있는데 절 주변을 둘러싼 그 토지입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다루는 거니까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하고 앞으로 공원시설 여러 가지 확충하다 보고 등산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날로 늘어나는 것은 공원 이용 우리 시민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옆에 필지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3필지를 사고 3년 후에 4필지를 사고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금년 1월달에 음수대 설치한 이후에 이것이 2필지 5천평이 넘는 2필지를 산다는 이야기는 살라고 계획을 냈다는 얘기는 조금 참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아까도 총무과장이 나와서 농업인상담소 그 관계를 전번에 설명을 잘못하셔 가지고 유보했다고 오늘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서류에 나와 있는 거 저희들이 물론 그 동네에 꼭 산다기 보다는 서류에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공원으로 된 지가 90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이. 그래 갖고 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봉산 다음으로는 이쪽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 가지고 90년도부터 여기에 원래 황태일씨라는 부친이 그때는 동정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 땅을 안 밟으면 동정을 갈 수 없다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부친이 살아계실 때 이걸 사용해도 별로 관여를 안하고 그냥 체육시설해도 그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 땅이고 그러니까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 번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체육시설을 거기에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고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운데 백련사 뒤에가 거기뿐이 없습니다. 거기뿐이 없습니다. 거기가 편편한 곳이. 이 정도로 시설기구를 만들 곳이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땅주인이 우선 매입해 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편의상 음수대도 없었고 운동하고 물이 없으니까 음수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해서 작년, 재작년에 일부 예산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5천6백만원인가 해서 음수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괄 체육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동민들 전체적인 우리 동정쪽 주민 체육시설을 위해서 전체 투자가 됐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이나, 음수대가 그러면 이 땅은 마땅히 90년대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저 땅이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한다면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을.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이 기 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것을 어차피 음수대도 조건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왕에 체육시설 설치된 곳, 음수대 설치된 곳이니까 이 땅은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다 철거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매입을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시민 건강이나 공원이나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사주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대의기관인 의회에 모든 권한에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음수대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지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취득을 하면, 그러면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사전에 동의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수년 전에 이래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유재산을 갖다가 올해 말이지 그것도 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서로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행위예요, 남 사유재산을 올해 말이지 의회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산도 계획도 없이 말이지 거기에다가 음수대 설치해놓고 이제는 땅을 사야 되겠다 이건 의회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겠어요. 사전에 우리 도시공간에 옛날에 공원이 변두리가 됐지만 도시 공간에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잘 못 돼 가지고 의회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부결시키면 시민들이 의원들만 욕할 거 아니에요, 의원들만 시민들이 말이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지 그 음수대를 설치해놓고 집행부에서는 이걸 매입할려는데 의회가 반대를 해 갖고 안 됐다 말이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도 올해 이걸 설치했다면 설치하기 전에 의원총회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먼저 설명을 하고 말이지 했어야지 딱 올해 설치해놓고 매입한다, 만에 하나 매입을 우리가 부결하면 시민들이 깊이도 모르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된 줄 알고 다 오해한다고, 이건 의회 의결권을 갖다가 완전히 입지를 좁혀 놓고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그 전에 여천군에 있을 때 무선국도 설치돼 있었고 지금은 폐지돼 갖고 보기 싫게 돼 있는데 설비를 철거하고 정비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파생된 문제가 수년동안 누적돼 있던 민원사항이 이런 도화선이 돼서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에다가 올해 설치 했잖아요. 사유재산 아까 승낙 받았다면서요. 승낙 받은 조건이 뭘 받았습니까? 구입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한다고 했으면 바로 의회에 대의기관 의회 의결권을 침범한 행위라니까요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정리를 다시 하세요. 모든 사안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시키면 집행부는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권도 공유재산 매입 그 예산이나 이런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말이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만에 하나 안 해주면 시민들이 속 없이 전부 집행부는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요. 올 1월달에 했잖아요, 올 1월달에 그 사용승낙서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그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지요. 갖고 왔으면 갖고 와 주세요. 이건 철저히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의회의 이것은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얼른 복사해 갖고 와요.

질문 중인데 방금 우리 전부기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90년도 시설물이 돼 있는 것을 그 이후에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옛날에는 형편이 좋아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렵다 사달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금년 1월 8일날 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나서 아까 분명히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수년 전부터 이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왜 금년에 민원이 제기된 데다가 음수대를 설치했습니까?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아니, 사용승낙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충을 했는데 여러 여건을 보았을 때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물어볼랍니다마는, 물어볼 수는 없겠지요. 시민들이 산이니까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걸어다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다니니까 사용을 해서 참 좋았다라고 하지만 종고산 정상까지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못 올라오게 했다더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땅 사자고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사실상 종고산은 우리 여수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사유림이 대부분이고 국유림이 지금 국공유지 40%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능선 이상 여수시가 연차적으로 사잔다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산다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수년 동안 가만있다가 올해 음수대 딱 설치하고 난 다음에 1월 8일날 음수대 설치해 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땅을 사라고 그러면

우리 최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차 그런 여러 가지 여기 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원 지정된 면적이 약 40%만이 우리 국공유지로 확보돼 있고

회계과장님, 지금 도로로 편입된 땅도 우리시가 사지 못하고 있는 땅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도로 사용되는 땅도 편입돼 가지고 순천 같이 못 사고 하천으로 편입시켜 버린 것도 못 파는 땅도 있고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님

기회를 주실랍니까? 과장님, 25년간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잘 쓰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수대를 오래 전부터 민원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음수대를 필요로 해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처리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그런 사유재산 내에 공원시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수대 설치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망마공원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음수대가 아니더라도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사업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사실 이거 종고산은 우리 지역에 상징적인 명산이면서 그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숙원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올 1월달에 설치를 했지만 그전부터 민원요구에 의해서 1월달에 설치했을 뿐이지 또 그리고 25년간무단점유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묵시적으로 토지주가 묵시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게끔 해주다가 지금 강력하게 매입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설물 철거해 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의회에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사실상 우리 공원 내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속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2001년 1월 8일날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맞지요?

예.

2001년 1월 8일날 예산을 5천만원 이상 들여서 음료대를 설치할 때 사유재산승낙서를 받았다면서요.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시 예산을 사유재산에다가 설치할 때 설치해 놓고 금방 철거해주라고 그랬단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 관계가 그렇게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행부가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5천만원 이상의 설치를 해놓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매입을 해주라, 의회 의결권도 무시하는 처사를 해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회가 어디 집행부에 들러리 기관입니까? 얼른 복사해 갖고 오라고 하세요. 사용승낙서 어찌 됐는가, 왜 복사가 늦어요 그거 준비도 안 해 갖고 왔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릴라고 했는데

먼저 하시오.

먼저 하시오.

제가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사실은 처음으로 발언합니다. 발언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태호위원에게 먼저 발언 순서를 드려야 될텐데 제가 먼저 해서 정태호위원님이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하십시오. 제가 산에를 종고산을 매일 다닙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예산을 99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음수대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차 예산이 확보된 액수가 적어가지고 사업을 시행 못하고 2000년도에 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줬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십년을 공짜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사용했지만 조금 전에 백용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양반들이 무료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고산 그쪽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아침, 저녁으로 충무동, 군자동, 연등동, 중앙동, 서교동, 교동, 봉산동, 공화동, 덕충동 한 십여개 동 주민들이 여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진즉 저희들이 음료수대를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 동안에 4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그 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한 돈만 하더라도 아마 7천만 이상은 될 겁니다. 또 그 지역이 정상지역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지역, 아주 편편하게 정상인데 이 지역만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음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지역이 아마 황태연씨 소유 약 5천4백평 이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다 가 보면 알겠지만 무슨 조건부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해도 그분이 조건부로 사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동의서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랍니다. 만약에 종고산 공원에 음수대를 설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해서 팠습니까, 누가 원해서 판 겁니까?

어디요?

종고산 음수대 설치를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해서 필요해서 판 겁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판 겁니까?

시민들도 원하고 시민들이 많이 필요한 곳에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만약에 팔 때는 사용자한테 승인을 받지요. 승낙서 받아갖고 하지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매입 땅 값이 약 8천만원, 7천7백만원 되는데 만약에 5천3백평을 샀을 때는 이 금액이면 되는가, 혹시 대충 추라이 된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추정상으로 해놨는가

이건 공시지가 적용했고, 이것은 잠정평가는 별도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별도로 하고 했을 때 이것이 나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공시지가를 원용 했었습니다.

공시지가로

예.

그럼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40% 더 들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땅을 매입했다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1만4천원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지승낙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직접 읽어 봐 주세요.

상기 표시 부동산은 본인 소유로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종고산 음수대 및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사용에 동의하며 단 6번지 임야 중 향후 음수대 및 밭으로 개간된 부분과 체력단련시설로 설치된 부지 및 상당 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분할 또는 매입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 시 본인 토지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함.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수시장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내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수시장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예요.

아니,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거 철거 안 되면 철거해야

그럼 예산에 시민의 혈세를 5천만원을 해놓고 매입 안 하면 철거한다는 이런 집행부의 계획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의회에 도전권이에요, 이것은

그 내용 중에가 음수대하고 편의시설 분할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다면은 전필지를 다 안 사고 음수대와 체육시설 있는 부분만 분할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소한도로 하는 범위까지를 우리는 사정을 했죠. 그러나 이왕 할려면은 저희들 욕심에서는 우리 공원지역 부지 중에는 언제 사도 사야 할 것 또 이건 없어질 재산이 아니고 돈으로 투자해서 우리 재산으로 확보되는 것, 되도록이면 많은 재산을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토지를 더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토지 점유해 갖고 지금 여러 군데 이런 데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미리서 의회에 와서라도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이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의결권까지 무시하고 말이지 시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분할해 살 수도 있는데 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시가 다 공원지역의 개인 사유지를 다 사줘야 되니까 기왕에 다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현범위원 손듦)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매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주위하고. 대한민국에 공원으로 묶인 데는 다 삽니까? 다 사야 법상으로 다 국유화 시켜주고 공유화 시켜줘야 맞지만 그게 형평에 안 맞아요. 당장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금년 1월달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파고 거기다 음수대를 설치하는 상당히 그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러면 타당성이 있었다면 거기다 2천만원 더 보태서 땅부터 먼저 사자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요? 2천만원 더 보태서 땅부터 먼저 사자 그래 놓고 우리 시민이 편리한 시설을 다음부터 만들자 그래야 맞는 것 아니요?

아니 시설은 지금 우리 1월달에 시설해 논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설해 논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수년, 밭 땅이라도 나도 사주라고 그러겠어요. 수년 동안 했다그러면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 문제의 발단을 보고 이나마라도 좀 수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매입을 하더라도 주위의 적은 백 평짜리라도 그 인근에 정말로 어떤 사람 땅은 사주고 어떤 사람 땅은 안 사주더라 하는 그 쓰라린 사람이 없도록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예. 천상국위원님.

향후계획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여수시로 소유자 명의변경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기부채납서가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액을 전제로 나름대로 어떤 운영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사용권에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부채납 계약의 개념 자체가. 그렇다면 토지를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운영권자인 사회복지법인 재생원한테 운영권, 독점적인 운영권을 어느 정도 줄 생각입니까?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10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위탁공모를 했었습니다. 해서 세 군데에서 위탁을 해 보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거기서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 17일날 이 재생원을 위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위원님께서 묻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종이로부터 13쪽에 지금 첨부가 돼 있고 평수는 1,6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는 4636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독점적인 운영권은 10년간이다?

10년간입니다.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연장을 계속 해 주더라도 10년이라는 운영권에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당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조금 알아보고 보사부에서 지침 아닌 내용적으로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한 10년을 위탁운영자로 선정을 많이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내용에다가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한다라고 공고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안건에 보면은 건물시설비만 해도 14억5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임야가 평가액이죠? 46백은.

예.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이라면 거의 시가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46백여만원의 시가 개념인데 10년 간의 독점운영권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지나치게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5년에서 5년 연장을 해 주더라도 독점적인 운영권은 10년이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 전문요양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요양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노인들은 한 50명 정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우리 천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곳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과 같이 길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재조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유료시설로 이용할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요양시설

유료시설로 이용을 했을 때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연간 운영비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수지 예측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운영비는 거의 국․도비입니다마는 비교적 운영비는 한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약 20%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금 한 20% 됩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20%?

예.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총괄적으로.

6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거의 인건비가 2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억 갖고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27명이면 6억 갖고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순천이 저희들이 지을려는 규모보다 약간 작고 광양은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규모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 정도의 범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광양 어떤 요즈음 광양이 사실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광양의 어떤 운영사례 같은 것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할려고 설치하고 있는 곳을 지금 파악만 해 놨습니다.

광양 최근에 방송도 많이 되고 그랬거든요? 광양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시설이 인적기준이나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예. 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혹시 그 인적자원들 갖추어야 할 인적자원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지금 현재 이쪽에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예?

사업계획서

예.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0대 재벌이 주식 보유율이 전체 1.2%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임야 5,455㎡ 가격으로 46백만원입니다마는 3.18%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가격에 시설비를 따진다면은.

예.

그래 가지고 10년으로 ( )는 것은 좀 무리수가 띤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진상으로 본다면은 입구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죠?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우리 정위원님이 공원녹지과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돌산 평사리 지금 나무로 지어 논 통나무집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사진도 보시면 대략 아시겠습니다마는. 황토색깔이 조금 나 있는 부분으로 임도처럼 그 집 뒤로 도로가 딱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입로 개설은 별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거기는

다른 개인소유인데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 사회복지재생원에서 다 매립하게 되죠?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면은. 어쩝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진입로 같은 것을 요구가 됐을 때

거기까지도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진입로까지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가 신청할 때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세 군데 법인에서 들어 왔었습니다.

어디 어디였습니까?

성심병원하고 한 군데 하고 여수보육원에서 한 군데 하고 성심병원에는 성심병원 바로 윗 부분 위치가 되고 여수보육원에서 했던 데는 소라면지역입니다.

거기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려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사회사업이고 또 이 지역의 병원도 아니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복지의 철학 규범 속에서 윤리나 가치관을 지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세상이 적은 돈으로 전체 국비, 도비, 시비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뭐 말이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다른 단체로 넘어간 경우는 극히 못 봤습니다. 오히려 넘어 가더라도 종교기관도 보이지 않는 곱지 않는 시선들이 있으면서 넘어가고 그래서 행여라도 여기 지금 앞으로 운영같은 것이 계획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되더라도 꼼꼼하게 부끄럽지 않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한줌의 의혹이 없게끔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념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태호위원 손듦) 정태호위원님.

하나 자료 좀 부탁 할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나 모든 사업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입로문제 그 부분도 같이 주십시오.

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여성회관을 짓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어떤 경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옛날에 순천 경찰서가 그 복판에서 금강호텔인가 그쪽에다 팔고 변방으로 가면서 경찰서 행사도 못한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넓은 땅하고 건물 다 짓고도 그 땅 팔아가지고 구 경찰서 땅 팔아가지고 다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어떤 시장을 만든다든지 우리시민들이 막 어떤 운영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거기다 어쩔 수 없는 평당 2백만원짜리 땅이라도 그 집을 지어야 된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평당 공시지가로 표시된 것만 해도 한 180만원 정도 되죠? 180만원짜리 땅은 이거 전체 땅 값이 얼마입니까? 약 한 16억 정도 되죠? 공시지가로.

예. 그렇습니다.

16억, 17억짜리 땅에 5, 6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아파트 업자도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16억짜리 땅에 아파트 지으러 거기 안 들어 와요. 왜냐하면 땅 값이 비싸서. 그 땅은 어떻게 딴 데다 좋은 데다 팔든지 어떤 그 적당한 그 요지에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서 그 돈 가지고도 딴 데 가서 땅 사고 회관 지을 돈 딴 데서 보태지 않더라도 그 돈 땅 팔아가지고도 충분히 회관 지을 수 있다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비싼 땅을 사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여수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알죠? 옛날 순천경찰서 금강호텔에 팔고 땅 부지를 금강호텔 사장한테 팔아서 그 땅값 가지고 변두리에 가서 엄청나게 넓은 땅 사고 그 큰 건물 다 짓고도 남았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왜 이 자리에다가 구 기술센타 자리에다가 미평 기술센타 자리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비싼 땅에 비싼 만큼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쪽에다가 집을 짓든지 해야지 여성회관은 거의 소득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은 시켜주고 할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한테는 여성회관은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꼭 이 비싼 땅을 줘야 되는가.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여성과장할 때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실은 회계과장으로 와서도 좀 관심 있게 저도 참여를 했다라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도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주로 지금 선정이 그때 당시에 해 가지고 갔다 온 데가 여기 중부보건소 바로 밑에 현재 지금 교회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구 천주교부지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타 그 다음에 무선지구 신개발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여성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쪽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기왕이면은 공간이 좀 넓으면서 건물만 지어 놓고 공간이 좁으면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실용성은 떨어진다 어떤 휴식공간이 많아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뭐 외곽지도 일부 선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다수가 이용하는데 치중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사회여성과장도 하셨고 거기에 계실 때는 여성단체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분들이야 편하고 가까운 곳, 내 집 앞에가 회관이 있으면 더 좋죠.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김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갔을 때 참 이 땅을 참 비싼 땅을 여기다 지어 버리기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냐 안 드냐 나는 그 말이에요. 자리가 바뀌어서 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진짜 아껴야 될 금싸라기 땅이다. 이 금싸라기 땅을 거기다 줘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드냐, 안 드냐 그걸 물었어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모든 공공기관 같은 거나 순천 같은 데 가면 터미널 같은 것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터미널을 짓고 나서 그쪽이 어느 정도 개발되면 딴 데로 빠져나가는 기관은 빠져나가 주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철거를 시켜서 그 지역이 개발이 완전히 완료될 때 입주가 다 될 때 빠져나가 주는 개발유도형도 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개발유도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비싼 땅 금싸라기 땅 사장시킨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 지금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회계과장님이 우리 시의 재산이 결국은 아, 정말로 어떤 것은 아깝고 어떤 것은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것을 아직도 직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재산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부채납 형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지어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용 정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이용하냐 그게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봅시다, 저희들이 애당초 할 때 선원동 축구장을 선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그건 매각계획이 없으니까 꼭 축구장을 남겨야 되니까 거기는 안 되겠습니다해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또 저쪽 지금 노인회관 자리 거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학동 거기가 낫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실패작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쌍봉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중간 넘어서면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하고 도서관에 도서관은 12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하고 나온 학생들이 덥다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것이 위치상으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제대로 됐냐 그 겁니다 지금 지어 놓고 보니까.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립 수산물전시관 위치 안 맞습니다. 지금 오동도 식물원 위치 안 맞다고 다 시민들이 그럽니다. 한번 선정하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진짜 위치 잘 선정했다 그런 말을 듣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값을 따진다면 저 변두리 한쪽에다가 시민들이 오든 말든 편리하게 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땅값 싼 데 저 산꼭대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진다면은. 우리가 가격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회관을 하나 하든 무슨 회관이 됐든 간에 지을려고 한다면은 진짜 후회 없는 예산을 후회 없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료위원들 몇이 해서 농촌지도소 자리를 가 봤습니다. 실업극복대책기구 사무실 구 미평동사무소에 있다는 것도 알고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어디가 과연 좋은 곳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안 내 논 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 본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패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동 우체국 옆에 문수동 49-1번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10억을 주고 체육회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체육회 안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차 몇 대 대져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여성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왕 해 주면서 원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접근성 좋고 이런 곳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해 줄려면은 좋은 곳을 해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예회관도 좁네 어쩌네 하고 우리 시민회관도 좁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지금 뭐 다르게 현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 마치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꼭 그리 궂다 좋다를 떠나서 물론 접근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생산성이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많이 유도시킬 때 유도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의 말하자면 접근성도 따지고 물론 동사무소도 그러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것까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또 그 부지 내에서도 그것 내에서도 저는 지난번에도 왜 노인복지회관 국동 노인복지회관을 꼭 남의 건물 사 가지고 하느냐 우리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건물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저히 수리를 해서 못 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시비가 가능한 건축비가 적게 들든지 대지 매입비가 없으면 건축비라도 적게 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 줘야 되는데 자, 멀쩡한 건물 헐어버리고 그것 철거하는데만 해도 몇 천만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가지라도 활용이 돼 줘야 되는데 그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개수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관 증축비를 갖다가 절감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줘야 공감되지 않겠냐 나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예.

이삼용위원님

여성회관 문제는 우리 백용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사업입니까?

년 수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3년 됐죠?

예. 3년 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관이 분명히 있어야죠? 필요로 하고 우리 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최현범위원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싼 토지를 확보해서 이윤을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공공의 기관은 바로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접근이라든지 편리성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심사대상에서 1위로 올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전부기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21세기는 환경과 여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합돼 가지고 지금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회관은 모임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공유재산도 보면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기 통합된 위치를 보나 우리 또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보람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회관 장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또 나중에 해 놓고 뭐 좀 부실하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찬․반 토론순서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찬․반 토론을 할까요?

예. 단, 찬반토론을 안 할려면은 오늘 잘 못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고 약속을 받아내면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걸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토론은 위원들끼리만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질의 다 끝내 놓고 다시 다 불러들이면 됩니까? 지금 토론순서인데 토론은 위원들끼리 토론이지

아니 위원들끼리 하더라도 또 담당 과장을 아까는 공원녹지과장을 한 것이고 담당 과장은 여기 아니라고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지 끝났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가결 유무를 묻겠습니다. 종고산공원 토지취득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요?

예. 토론합시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고산공원부지 토지취득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전부기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또한 집행부가 이면 합의서를 미리서 산다는 전제를 했다는데 대해서 시장한테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설치를 할려면은 사전에 먼저 재산취득을 한 후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됨에도 먼저 설치해 놓고 또 이면적으로 이런 승낙서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써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대합니다.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방금 찬․반 토론이 실질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도 안 됐는데 지금 반대토론이 나와 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할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미비된 점도 일부 보입니다. 그러나 총 5,350여평 중에서 5,000여평은 기 몇 십년 전부터 사용했던 땅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3백 몇 평이면 실질상으로 몇 십분의 1도 안 되는 곳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마는 일단은 미리 보고해야 될 필요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땅이 공익이 사용 안 한다면은 실질상으로 지금까지 사용료를 어디가 됐든 간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그것은 요구는 하지 않고 일단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방금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주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늦게 음수대를 설치한 부분은 한 300여평 정도는 되지마는 전체의 땅으로 봐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또 전체적인 우리 동정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전위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고산 공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짓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위원 손듦)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손듦) 찬성하신 분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기권 한 분, 반대가 한 분, 참석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종고산공원 토지취득 건은 위원회에서 취득하는데 가결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물신축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실까요? 찬․반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서완석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34회 5차 정례회의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셨던 결산검사위원으로 2000 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했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 이월비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결산금액은 백만원 단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총액은 5834억98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616억65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218억33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총액은 3622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25억61백만원 특별회계는596억4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잔액이 2212억95백만원이었으며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879억31백만원 일반회계가 707억3천만원, 특별 회계가 172억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301억53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99억22백만원 특별회계는 202억31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내역은 466억56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416억7백만원 특별회계는 50억4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9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8억6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249억4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는 19억7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72백만원입니다. 채권 감소의 이유는 대부분이 특별회계의 융자금증가와 미회수금으로 인한 감소였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795억9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36억8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559억87백만원이며 그 중 원금이 389억백만원이고 이자가 170억86백만원이었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재산 결산에 있어서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의 2457억7백만원으로 1573억47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4030억54백만원이며 다음 물품결산과 증감내역은 전년도 말 51억58백만원에서 12억2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63억8천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체육기금 외 7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81억57백만원에서 20억17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01억74백만원이었습니다. 증가액은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기금출자액으로써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있어서는 총 세입 5834억98백만원에서 3622억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212억95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잔액을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1591억4백만원 특별회계는 621억91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 25억26백만원으로 당해연도 8억91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34억17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말씀 드립니다마는 간단한 다시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자면 세입에 대한 확충도 중요하지마는 세출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큰 괴리가 생긴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2000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그 동안에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뭐 세세히 따지기는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로 하고 이게 집행부의 무분별한 계획성이 예측되지 못한 계획성이 많은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회계 전문위원이었던 네 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년도 99년도 회계연도하고 2000년 회계연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실상 99년도보다는 약 10억 정도가 감소 됐었습니다, 금년에. 2000 회계연도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더 2000 회계연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봤을 때는 즉 계속비라든가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부 빼놓고 봤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봐서는 2000 회계연도에 다소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보면은 집행부에서 잘 못된 것도 많이 지적을 지금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15가지 정도를 지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위원님 질문에 이상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만규위원님의 본 위원의 질문을 잘못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1999년도에 비교해서 월등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건 응당하게 낮아져야지 그것을 답습한다면은 집행부의 무능력하고 무계획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이제는 명실공히 불요불급 예산들이 지금 시급성이 많습니다. 세입은 적지 우리가 요소 요소에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계획이 잘못되면은 지금 다른 부분에 지금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해주셔야지 마침 전년도에 총 액수로 보면은 별개 아닌데 그걸 누가 들으면은 집행부를 대변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감하게 10%가 아니라 과감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이만규 :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세출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다가 보니까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이 어떤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켜 주었지마는 집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잘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다든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보게 되면 지적해 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걸 기화로 해서 다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행정적으로 봐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부실한 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우리들이 익히 봐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알뜰한 여수시의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껴 봤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의회라면은 이 결산검사가 꽃입니다. 이 결산검사서로 인해서 집행부의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튼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위원 손듦) 심기보위원님.

매년 하는 결산이지마는 금년에는 더욱 더 아주 세밀히 잘 했을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설명 중에 첫째 세입결산에서 146만8천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23만33백 합해서 170만원의 세입이 체납이 됐습니다. 왜 체납세를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며 두 번째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무려 506억38백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고 보는데 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500억이라는 우리 회계상 4분의 1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됐는가 이 분석에 대해서 해 보셨는가,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장치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 심위원님께서 행정을 깊이 아시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 내용을 좀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 초과수납이 된 경우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좀 남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회계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분한테는 이와 같은 것을 심도있게 더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장님 뒤에 와 계시고 지금 회계계장도 뒤에 와 계십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반성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대화 중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했던 체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체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 자격으로서 한번 전체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원인 규명을 좀 해 봤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약간의 조금 오류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세법을 해석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세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조금 안일한 자세라든지 이런 면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를 회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체납세가 행불자가 많았었습니다. 행불자가 많았고 또 무재산이 많았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을 거개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입을 여수로 해 와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 원인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검사 의견에서 99년도하고 반복된 사항에 대한 금년도의 조치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만규 : 그것도 우리 회계과장한테 상당히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상 답습쪽으로 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 반잠수함 관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답습적이다. 이러면은 결산검사를 한 의의가 없고 아무런 우리 의회에 대한 아까 우리 전부기위원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음 회계연도 어느 분이 결산검사를 할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좀 질타 아닌 질타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더운 날씨에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세무과 세외수입계와 또 우리 회계과 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계산하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지출금액이 어느 분기에 많이 나가는가 하반기에 많이 나가는가 상반기에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고 총괄적으로 세외수입계하고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맞는가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98년도 대비 0.5% 정도는 감소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99년 대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징수결정액은 평균적으로 지금 예산액 대비 104.16% 거의 98년부터 쭉 같습니다, 현재. 또 수납액 역시 예산액 대비 99년도에도 101% 지금 현재 2000년도에도 101.02%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99년도는 0.07%인데 지금 0.09% 그리고 미수납이월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 현재 결산서 상태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99년도에는 62.79%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67.93%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99년도 예산액 대비 58.04%입니다마는 현재 2000년도에는 61.71%로 해서 상당히 예산 대비 지출은 제대로 좀 됐다고 지금 현재 결산서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99년도 31.33% 그리고 올해 2000년도 결산 28.52%로 해서 2.82%가 실질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로 본다면 그리고 불용액은 99년도는 10.64%였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8.77%에서 1.86%에서 불용액도 상당부분 결산서 상으로 봐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중에서 99년도 예산액 대비 32.33%였습니다마는 2000년도 28.52%해서 2.825이고 그 다음에 사용잔액 예산대비 0.02%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99년도에서 12.54% 98년도 결산서보다는 1.29%가 늘어 났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은 1.87% 순세계잉여금도 현재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 결산서 상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런 현재 결산서 상당히 지출에 대해서 예산대비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 현재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보면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98년도부터 현재 3려통합이 돼 가지고 비슷한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낫습니다마는 짜 맞추기 식이 많이 돼 가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그 기준을 기점을 해서 자꾸 맞추는 것이다 저희들 봤을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대표위원님께서 열심히 여름에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 결과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검토의견을 뒤에도 보면 저도 결산검사위원 대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제가 할 때하고 양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 결산대표위원께서 집행부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불용액 많은 것은 간곡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규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국위원님

사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검사자 입장인데 집행부가 사실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꼭 결산검사위원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더우신데 여러 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쪽에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우리 관계 국장님들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님까지 그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위원님이 사실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첫 번째가 전부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월비 자체가 지나치게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습니다. 98년도는 통합이 3려 자치단체가 통합이 돼서 행정이 많은 사업비 집행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가 한 930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99년도가 더 늘어가지고 1천5백40억 정도 2000년도가 더 늘어서 1천6백46억 정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월비 규모로 봐서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가용예산을 전부 다 예산편성을 다 한다, 일단 사업비 편성을 다 해놓고 본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연도 내에 못하는 그래서 2000년도만 봐도 명시이월이 880억, 사고이월이 301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반복되게 이월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예산편성 자체가 시 집행부가 대단히 가용자원 자체를 전체 다 예산편성하는 데서 기인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한 3년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가지고 보면 집행을 보면 반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주변에 이리 보면 아직 사업원인행위 조차가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급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명심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규 대표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앞으로 가용자원을 전체를 갖다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하지 말고 그 해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의 예산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채권채무 결산에서 채무에 보면 주기로 표기가 된 것이 있는데 조정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조정액의 내역이 뭔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내용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원래 검사위원들은 결산의 내용을 사실 전체 10%도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의견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대표위원한테 묻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 부서에서 조정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고 그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추가로 세입세출현금을 보면 보관금이 부속서류에 보면 기타 각 실․과․소 해 가지고 잔액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9억 정도가 늘었는데, 9억 정도가 는 사유가 뭐고 그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들인가 같이 결산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 채권은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채무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감소액 조정의 주 구성 원인의 이자율 변동에 있다고 봅니다.

이자율 변동이오?

정경호 : 예.

지금 우리 결산할 때 결산지침이 여기에서 현재액이라는 것은 원금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호 : 예. 그렇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하지요? 그럼 이자변동 사항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

정경호 : 그러니까 상환을 할 때 상환하고 받아들일 때 이자도 더나오고, 덜 들어가고

아니, 그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 총괄원금 플러스 원리금 전체의 증감 사항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나 결산잔액인 원금에는 변화가 없을 건데,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예결위원회 심사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결위원회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보관금 순 증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부속서류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기타 실․과․소 해 가지고 9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보관금액 9억 정도가 늘어난 사유 그 내역이 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의견서에 보시면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19페이지입니다. 의견서 19페이지에 예산을 이월을 하면서 장을 바꿔서 이월했다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사실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단순히 추진부서가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 돼서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변명도 아닌 변명을 했어요 추진부서가 바뀌었다면 일단은 전년도 이월된 장으로 넘겼다가 다른 파트로 넘기는 과정까지 예산서에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정경호 : 과정이 절차가 빠져가지고

지적이 일단 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냥 단순히 추진부서가 바꿔서 그랬다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나 치게 안일한 처리 결과다 하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경호 :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해연도 이체시킨다든가 이체조서를 명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처리결과 해 가지고 거기는 전혀 딴 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처럼 추진부서가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대상과목이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된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절차가 빠졌다, 앞으로는 예산이월 더 필요하면 이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줘야지 부서변경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는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호 : 그때 당시 검사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잘 배워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고생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처지가 못 됐습니다.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월되는 명분이야 충분히 어떤 핑계가 됐든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사고이월이 됐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방치하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만 우선 순위를 선정을, 사업도 그렇지만 채무상환도 우선 순위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금년에 못 쓸 돈 잡아놓은 그런 채무상환을 한다든지 그것도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목이 잡혀있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촉구가 잘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에서 어떻게 간단히 밑에다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돈을 쓰고도 불용액이 예비비까지 포함한 것보다 더 많게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결과는 예비비까지 쓰고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가 590만원을 썼는데 불용액은 상당히 많지요. 1억2천1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조금 지적은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어떤 회계, 장부정리를 하다보니까 안 맞춰지니까 예비비를 두드려 넣어 놓고 뒤에 정리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 최현범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월비 관계에 대해서 전위원님이나 천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그러니까 정정균회계사님 하고 정민화회계사님 하고 또 박종철계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다년간 근무했던 김영일전문위원님 하고 하루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꼭 함께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간이 짧긴 짧았습니다마는 토의해 가지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사님께서 사실상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것만 짚어줬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 하면 짚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되고 이월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관계 부서 공무원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신랄한 저희들이 어찌보면 감사하는 의미에서까지 집행부가 듣기 싫어할 정도로까지 제가 얘기를 많이 짚어 줬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시인보다는 개선할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받아 들일랍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글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부분의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깊게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회계사님이 보셨거든요. 단지 여기에 수록해 놓은 걸 보고 저는 답변을 그리 안 좋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하는 쪽에서나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왜 상수도사업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590만원 예비비를 쓰고도 불용이 그리 부족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 승인요청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돈이 더 두고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1억2천1백만원이 불용으로 또 넘어온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누가 있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경호 : 이것은 태풍피해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비부담금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쓴 것입니다. 수도과에서 예측을 엇갈리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금이 20% 내려가지고 1억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25%나 30% 예비비를 쓰고 그 다음에 국․도비로 남아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정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측을 잘 못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고 이런다면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냐 무사안일하다, 명시이월 많은 것도 그렇지만 불용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자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어찌보면 5천8백억을 결산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이 옆에 앉아서 해줘야 맞는 거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라도 국장들이 나오셔 갖고 답변하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실상 대표위원이 답변할 내용은 답변을 하고, 일단은 집행부를 감사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그런데 대표위원이 전체를 답변한다는 것이 조금 넌센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초대 때는 또 사실 그 당시에는 회계사가 사실은 했었습니다. 의원은 동석만 했고, 회계사가 참석을 했고,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했는데 묘하게 이게 대표위원들이 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좋은 의견들입니다. 그 동안에 관례가 국장님이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 배석을 요구하고, 그 전에는 회계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대표위원이 미처 못 본 부분에 회계사들이 당해 부분에 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회계사를 불러서 잘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방문 지원사업을 둔덕삼거리에서 공단 인터체인지 부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사업이다 이런 걸 지적을 해놨는데, 53페이지 처리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만규 :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었거든요.

전문위원, 그 당시에

이만규 : 예, 그 당시

이 부분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방문지원사업 22억원 결정된 부분은 그 도로에 분리대 만든다고 요구를 했고 이 예산은 의회에서 그걸 하라고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의 문제점이 과연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냐 꼭 그것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하는 거랑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뇨처리시설 증설비가 27억5천만원 이것은 여천군 삼려통합이 되기 전에 여천군 시절에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통합이 됨으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서로 다른 시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려고 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통합시 차원에서 종말처리장에다가 있는 것도 지금 여수시나 여천시에 있는 것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함으로써 예산낭비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적사항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시용역만 설계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미 집행해서 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더 통합으로 인해서 두 군데 있는 거 별도로 하나로 모으고 또 다른데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잘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지적된 것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두 가지 부분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셨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규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서윤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 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건 심사 등 여수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8억2천6백만원으로써 지출결정한 금액은 14번에 걸쳐서 34억6천만원이며 이중 10억4천7백만원이 집행됐고, 21억9천1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2억2천2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승인 내역은 작년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문제시 되었던 구제역 방역사업비를 2회에 걸쳐서 4천4백만원을 지출 승인했고, 가뭄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 우려 지역 용수개발사업비 사업에 8회에 걸쳐서 5억6천5백만원,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강동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 4천3백만원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였고 국비 배정 지원으로 인한 차질을 빚었던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4천만원 그리고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23억6천8백만원 등입니다. 또한 사업비 추진 주체별로는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8개 사업에 29억1천4백만원으로써 이는 가뭄대책사업과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등이었으며 자체 예비비 지출사업은 6개 사업 5억4천6백만원으로 구제역 전염병 예방 사업, 가뭄대책사업, 보궐선거 경비 부담 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내용은 예비비 지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비를 국비로 대체한 공공근로사업비 2억2백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중 재해대책복구비 집행잔액이 1천8백만원이 발생을 했고, 구제역 전염병 방역사업 집행잔액 2백만원 등입니다. 또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로 교부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은 교부시기와 완공시기가 맞지 않아서 21억9천6백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한 건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 집행되었던 예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출승인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 집행사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집행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국위원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에 어떤 개념적인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일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내용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과연 예비비 지출 성격이 되는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단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고 4단계도 국비지원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책이 분기별로 계속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도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지출이 꽤 많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분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피해복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 36조를 보면 재해 구호 및 보수와 관련된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차기의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라도 국․도비 지원 금액을 재해 구호나 보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분담금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도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하고 시비부담금하고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주면 될 텐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비비 지출 자체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하나의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만 한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추경으로 가능한 것을 예비비 지출로 하는 것은 같은 예산의 지출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상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3단계까지는 국가에서 계획된 대로 예산이 전도가 되고 해서 이상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4단계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추후에 국비가 추가지원시까지 자체 재원을 투입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영세민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혜택을 받아야할 그런 주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실을 해 버리면 노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투입을 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국비도 왜 늦게 배정이 되고 계획 수립이 왜 늦게 됐는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예비비에서 투입을 하고국비가 시달됨과 동시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국비로 대체를 하고 그때 당시에 국비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내려올 줄 예측을 3단계까지 추진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정치로 해서 그 예비비를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은 이월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시비는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우 피해 복구에 시비는 국․도비 먼저 우선 성립전 사용으로 하고, 시비는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긴급한 이를테면 한해대책비를 집행을 할려는데 시비부담분이 들어가는, 그 시비부담분이 들어가야 계약이 되고 성립이 되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우선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에서 예비비도 사실상 엄격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를 아까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예산승인권을 어찌보면 사전의 양해하에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비비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연재해라든지 할 때는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말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해 구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꼭 예비비 지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추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을 해야 할 경우 꼭 시비 부담분이 있어가지고 입찰을 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 예비비를 긴급 재해대책이라든지 긴급재난이 있었을 때는 입찰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국가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러나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가능하면 그때그때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계약을 할 때는 원인행위를 지을 때 그 계약금의 전액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계약행위를 했을 때 선급금 준다고 해봐야 30% 줄 거 아닙니까? 30% 주면 이 30%를 국비, 선급금 30% 주는데 거기에 선급금은 국비 몇 프로,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교부가 됐다면 그걸로 편성된 집행을 하고 시비로 추경예산에서 그거 포함해서 추경예산하면 나중에 이미 계약행위 되는 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 갖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회계질서가 그렇게 계약행위가 원인행위가 지어지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국․도비가 지원이 돼 갖고 사업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사업이 확정되고 교부가 됐는데 편성된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시비가 필요한데 아직 추경예산이 성립, 우선 국․도비부터 집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통상 국․도비 교부가 됐을 때 편성돼서 집행하는 사유는 시비가 편성되기 전에 통상 국․도비가 교부가 되는 거지 시비까지 편성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그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야되는데 시비 부담분이 다음에 반영을 할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 그 반영된 시비, 반영된 그 액수까지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성질별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어느 단일 공사였을 경우에 총 3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국․도비는 2억만 오고 1억은 시비로 부담해라 했을 경우에 시비는 우선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명분이 안 됩니다. 지금 국․도비가 교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비 부담분 같은 거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도비 교부된 거 그러면 전부 다 예비비 식으로 지출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시비부담은 편성 안 하고

재해대책이라든지 긴급 그런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거든요.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는 엄격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편의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을 얼마든지 사유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적 내용이 저는 이거 얘기를 할려고 준비를 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견서 보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저도 그런 문제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시비부담금이 마련이 돼야만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근거 규정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에가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공공근로사업도 제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분기별로 계획이라든지 이게 시달이 됐거든요. 저희들 관할 부서에서 저희들 책자식으로 해 갖고 분기마다 우리한테 보냈어요, 의회로. 그때 보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이거 예비비 이미 지출한 건데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지출결정을 하고 우리가 지출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지출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서 했다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천만원을 더 받아온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신속히 대처를 했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모른 사항입니다마는 2천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신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했더라면 2천만원도 받고 더 정말 잘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현범위원님.

최현범위원입니다. 방금 천상국위원님께는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이 부분에 저는 모르는 것인지, 의심나는 것인지 질문 좀 할랍니다. 물론 예비비가 응급복구 형태의 사업비 편성되기 전에 써야될 줄로 알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출결정에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하다가 지출을 더 하고 이월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보면 아예 원인행위만 잡아놓고 지출결정액만 잡아놓고 지출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를 당겨 놓은 것, 이월시켜 놓은 것, 예비비를 지금 이월시킨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출 없이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묶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시킨다, 그러다 조금 더 지출했다 그러면 하던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원인행위가 없고 지출을 한푼도 안 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묶어버린다, 이월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성 검토도 못하게 그대로 다음 년도에 가서 일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의회도 모르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 지출을 담당했던 그런 부서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재해대책으로 도로사업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해서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바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출결정 일자가 예비비를 사용승인 해준 일자가 아마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그때 당시에 호우피해 사오마인가 무슨 호우피해복구비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분담해라 해서 피해복구사업을 현지 조사해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년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년도가 넘어가게 돼서 아마 지출을 못하고 바로 이월을 시켰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연말이 몇 월 달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업

11월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완공이 돼야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데

현재 완공되지 않는 사업도 부분적으로 나갔고 이월시킨 금액도 있잖아요. 말이 안 맞지요.

완공이 안 됐을 때는 이월을 시켜서 그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2월말까지는 완공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2월말까지 지출이 안 됐을 때 이월을 시킵니다.

도로과에서 정확히 더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에 지출원인 행위를 지었는데 그 안에 연도폐쇄기 전에 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뭔 사업을 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에서 안 오셨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국․도비가 11월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풍피해가 몇 월달에 났는가는 확실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태풍이 언제 왔는가 알아보러 갔습니다.

태풍이 언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이 나면 긴급히 가서 조사하고 재해대책 보고하고 해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긴급히 설계단 파견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내용을 다 알겠는데 예비비를 말하자면 성립 전에 모든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출사유가 있어서 쓴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시급한 사유라고 본다라면 지금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11월달에 태풍은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돈을 썼어야 맞는데 만약 쓴다면 그것이 12월말, 연도 말까지 쓰지도 못 하고 이월시킨다 그 돈을 딱 묶어 놨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인행위를 국․도비가 지원이 가면 각 사항별로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각 지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인행위를 짓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일자는 2001년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이월을 시켜야합니다. 그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을 시키고 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 아직 일을 안 하고 넘어갈 수

그 사항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출결정 원인행위를 지어놨지만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됩니다마는 넘어갈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가 해년마다 이야기 거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해서 소독,방역을 해야 된다든지 가뭄, 천재지변 이런 쪽의 예비비가 우선 순위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 잘 하다가 복구지원사업 때문에 한 두개 때문에 전체에 예비비 성격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앞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구제역이나 방역, 질병, 비브리오 등등 여러 가지 태풍, 천재지변 이쪽을 틈타 가지고 유사한 복구비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오해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님.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답작하고 전작하고 얼마나 몇 개나 됩니까? 답작은 몇 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

저희들이 지난해 했던 것은 125공을 했습니다.

네?

답작용 125개

총 개가

아니요, 총 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조성계에서 한 것인지, 그것이 농업축산과에서 한 것인지 이 예비비로 판 것은 125공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답작용입니다.

전작용은?

전작용은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폐공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건 조사 안 해 봤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한 것은 예비비로 한 것이 401개가 총 있거든요, 폐공이 54공인데, 폐공이 어디 어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우리 폐공조치가 잘 됐는지 이런 관정을 무분별하게 동네에 몇 개씩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3, 4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것을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따 자료로써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관정설치 돼 갖고 있는 곳 몇 개, 몇 년도에 설치하고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예비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태풍이 언제왔냐 하면 사오마이가 9월 13일부터 16일 그 사이에 왔거든요. 9월달에 그리고 프립파론이라는 태풍은 2000년 8월 31일 상륙해 갖고 9월 1일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기상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 지출일자가 8월달에 됐다고 하면 충분히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를 안 써도 되는지 어찌 예비비를 꼭 써야 됐었는지 그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선정을 할려고 하면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을 못하고 아마 8월달, 9월달에 저희들이 2회 추경, 3회 추경을 언제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조사하는 시간, 설계하는 시간이 아마 1개월 정도

태풍피해복구는 조사보다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을 요해도 복구를 할려면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기술직들이 조사를 해서 또 그것을 합동직무로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또 중앙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태풍피해를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써버린 돈 예비비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 회수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비비 성격에서 나갔냐, 안 나갔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유사이래 백년만에 온 가뭄이다, 어쩐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섬지역에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 성격을 한번 보니까 농수개발에 많이 지출했거든요. 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더 올라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지금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노후관정 수리비가 있거든요. 노후관정, 하나 있지요 5천만원

예.

다른 것은 전부다 용수개발비로 긴급을 요하니까 나갔는데 노후관정 수리비로 나간 게 그 담당 계시면 관정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노후관정, 평상시에?

관정 관리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가뭄대책 노후관정 정비인데요 이게 전부해서 19공을 보수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쓰다가 가뭄이 되면은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관정 안에 깊이에가 모타가 들어 있거든요? 그 모타가 작동이 잘 안 된달지 여러 가지 고장사항이 생겨서 그걸 보수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 국가로 이미 분류됐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 예비비 승인 건인데 올해는 더 가뭄이 심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 더 올라올 것이다 그랬는데 주무 부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미리 노후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거 보면은 예비비를 꼭 써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잘 못 됐지마는 예산 편성이 잘 못 됐다든가 그러면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예비비 말고 일반회계에다가 보수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체 공 수가 많고 수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썼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써버린 예비비 다시 회수할 수 도 없지마는 과장님 올해는 더 안 올라오죠? 이런 것 안 올라오죠? 이런 예비비 지출승인 건 안 올라오죠?

앞으로는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세요 해년마다 다반사 아닙니까?

질의 답변 마치죠? (심기보위원 손듦) 심기보위원님.

예비비 지출 2000년도 것은 과장님이 계신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예산 과장님이 아까 수차 예비비 지출 성격을 설명을 했는데 과연 긴급한 사항들이었었냐 그리고 예산 편성할 기회가 없었냐 그리고 타당한가. 물론 예비비도 사업을 하자면 여비가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전염병 방역에 270만원, 공공근로사업 여비에 80만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여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사업관리라든지 기존에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 있을 때 보충해서 편성하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거기다 여비를 예비비에다가 여비를 계산할 것인가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니냐. 생각해 봐요, 예비비 긴급한 사항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비 없이 출장을 좀 하면 어째요? 아니 구제역 같은데는 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상부관서에 간다고 하자,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에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하러 가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리고 기록을 한번 해 보쇼. 거년에 추경 편성하는 때가 5월 18일, 1회 추경이 5월18일, 2회 추경이 10월 30일, 3회 정리추경이 12월 28일 이제 정리추경은 놔두고 또 첫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뭄대책긴급사업,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 18일에 편성을 했는데 5월 17일에 예비비지출승인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물론 예산 편성을 5월 17일 이전에 했겠죠. 승인이 될 때가 5월 18일이니까 한번 2주 전에 했다고 봅시다, 아니 2000년도 가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봅시다. 3월부터 해서 아, 나는 그때부터 가뭄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세상에 5월 18일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5월 17일에 눈 떠놓고 빤히 눈 떠놓고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급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그랬어야지 뭐 이거 예비비가 아주 남용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5월 17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0일, 추경예산 편성 후에 했다하자 5월 18일이면 2주일도 못 돼서 긴급사항을 파악을 못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22일 2페이지에 봐요. 아, 지방선거는 예측을 못 한다 하자, 실업대책도 10월 7일, 10월 30일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아니 아무리 중앙에서 국비가 시달이 안 된다 해서 10월 30일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추경할 것인데 10월 7일에 또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아닙니까?

답변드릴랍니다. 예비비에서 여비를 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기존 예산을 활용토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뭐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어디든지 여비를 세우지는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하면은 여비는 제한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회 추경이 5월 18일, 2회 추경이 10월 30일이라 하지마는 긴급하게 농토가 타 들어가고 있고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추경한다고 1회 추경한다고 하루가 급한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5월 18일날 추경을 했는데 5월 17일날 결정을 아마 추경을 하다 보면 한 1주일 이상 2주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긴박하기 때문에 아마 유류대로 또 급수장비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관계도 사실상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사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추경할 시기가 되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도 존중해 주고 예비비 남용도 안 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계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장에 도로사업시설비 거기 13억96백 나온 데 있죠? 거기가 오타인지 수치가 빠진 건지 착오가 있습니다. 그건 수정해 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069만9천원이 이월액 합계내면은 3069만9천원 틀립니다.

예. 오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오타 수정하는 걸로 하고

예. 수정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내무위원회 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심기보 위원 정태호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 무 과 장 이희연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회 계 과 장 김종순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건 설 과 장 문상영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