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군정에 관한 홍보활동과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관광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96년도부터 수해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금년에도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각종 언론매체 등 TV방송을 통하여 연천군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타 지역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주민들 역시 언론을 통하여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미흡해서 그렇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군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나쁘게 보여지는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축제, 관광유치, 체육행사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군에서는 구석기문화축제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 관광이나 체육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지역여건이 어렵다고 하나 그래도 연구하고 발굴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명산인 고대산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많은 군민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널리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규격에 뒤지지 않는 공설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데 앞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축제나 행사를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지, 비지정 문화재 등 우리 지역의 각종 유·무형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대하여 보유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유지내에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토지주들의 사유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백학면 두일2리에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5월 30일 준공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반조성과 철봉대만 세워져 있을 뿐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질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지면조사를 실시하여 주변환경 정리 등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류인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 그리고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96년 수해의 악몽과 금년도 한해로 말미암아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연천군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연천군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게 보여지는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지난 96년과 99년도에 수해, 특히 금년 한해의 경우에는 우리군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취재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군에 많은 취재가 집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2일 KBS뉴스에 차탄천 복구둑 또 유실, 주민불안 극심보도라든지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연천군 빚더미에 연천군민 1인당 빚이 79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아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일부지역 사회단체 및 지역신문들이 일부 사안을 심하게 왜곡하여 언론에 제공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군에서는 이런 왜곡보도가 군의 이미지를 심하게 실추시키고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보고 바른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시정해 나가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반론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청정연천 다시 찾고 싶은 연천이라는 군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군에 모든 홍보채널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축제, 관광유치, 체육행사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에서는 구석기문화축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관광이나 체육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 천년맞이 고대산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널리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규격에 뒤지지 않는 공설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데 앞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축제나 행사를 유치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류인영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어렵다보니 구석기문화축제 이외에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행사가 없는 것이 사실 우리군의 실정입니다.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한 구석기문화축제 행사비가 5천만원인데 강화군의 고인돌축제같은 경우는 물론 날짜도 길었습니다만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합니다.그러다보니까 행사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다고 생각됩니다.또 의정부 회룡문화제같은 경우도 사실 전시행사인데 다른 행사는 별로 없거든요.대략 한 1억원이상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선 내년도에는 구석기문화축제를 좀더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제와 행사를 계속 발굴해 나가서 연천군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 천년맞이 고대산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는 사실 저희가 한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주최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면 저희가 계속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관내에서 개최한 체육행사외 공설운동장에서 그 동안 체육행사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단위 생활체육 종목인 축구대회를 했고, 2000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실업6개팀인 한전, 서울시청, 강릉시청, 상무, 할렐루야, 경찰청에 예선전이 있었습니다.또 경기북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육상경기대회를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활용도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서울에 있는 각종 가명단체라든지 도내에 적극 홍보에서 저희 공설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또 앞으로 커다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 등 기본적으로 출전선수 및 외지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사실 저희는 숙박시설이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이러한 경기내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우리군에서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특색있는 체육행사 발굴 등을 통해서 군민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비지정문화재 등 우리 지역에 유·무형문화재가 많은데 보유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유지내 비지정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한 토지주들이 사유권행사를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답변] 우리 지역에서 조사된 문화유적은 총263곳으로 국가사적 3개소,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1개소, 도지정문화재 8개소, 향토유적 9개소이며 은대산성 등 240개의 비지정 문화유적과 아미산울어리, 쌍겨리소리 등 15가지 민속놀이 등이 연천관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정부가 관리주체인 지정문화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정비하는 등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도 중요한 유적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국가사적,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보호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0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안내판을 설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문화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 및 계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토지주들의 반발이나 사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존가치를 이해시키고 사유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문화재청에 출장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유적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관리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토지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저희가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규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주민스스로 문화재를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백학면 두일2리에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5월 30일 준공하였다고 했는데 기반조성과 철봉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체육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고, 안전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향후 전면재조사를 실시해서 주변환경정리 및 예산을 추가 투자할 용의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답변] 백학면 두일리소재 백학저수지 밑에 조성한 시설은 체육공원이 아닌 동네운동장 시설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기금과 우리군 예산을 포함해서 3천만원으로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단련시설과 벤치 및 파고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소로 제공할 계획으로 조성한 것입니다.이러한 동네운동장 시설은 먼저 부지가 조성된 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기본방침에 의해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어 있으나 현지출장결과 배수시설, 흄관공사 등 기반공사의 시행이 시급함을 우선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시설은 많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가공사 금액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저수지 밑부분과 하천방향 250m에 휀스설치를 1,600만원정도 들여야 되고, 또 휀스안쪽에 경계석이 250m에 800만원정도, 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위에 배드민턴장, 파고라, 등의자, 평행봉, 이동화장실 등 순공사비 3,500만원과 제작비 1,500만원정도 해서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돼서 추경 또는 2000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체육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류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은 파주로부터 연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특히나 백학저수지에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으로써 흉물을 보여주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언론이 왜곡된 언론을 했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랬을 때 가만히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자료를 뽑아서 기획감사실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했습니다.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해서 빚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왜곡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안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 류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그 사안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다른게 아니고 중계유선통합방송을 보면 1억 5,780만원이 책정돼서 11개리에 52.6㎞가 올해 예산이 확보됐지요?

예.

우리 미산면을 보면 얼마가 되냐면 2개리에 2,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를 불러서 이장들하고 부락 대표들하고 설치하는 상의를 해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데 누차 당신들이 지원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을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 목적으로 해서라도 시행을 해라, 그런 쪽으로 부락민들이 누차 강구하는데 사실 경쟁자가 없어요.단일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자금만 확보해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오늘 질문사항과는 다른 사항인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개읍면에 총 1억 5,780만원을 세워서 중계유선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남면외에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집단부락이 아니고 외지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벽지고 오지기 때문에 사업자도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주민 부담도 많습니다.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주민들이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도 기피하고 주민들도 자기 돈은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문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부락별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사업자나 주민들이 안한다면 하다못해 이것을 안했을 때 저희가 4번채널을 못보지만 공청안테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그 의견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 의견을 수용해서 오면 그 수용된 의견에 저희가 참작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온 공문을 보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락 총회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부담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가정으로 진입선은 부담하겠다, 10만원이고 얼마고 개인별로 부담하는데 본선만이라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본선 설치하는 자금이 2,3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요.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부락이 아니고 원래 사업계획은 동이리 1개부락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총 2,340만원인데 저희가 부락별로 총회를 하도록 지시했고, 담당계장한테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부락을 순회하도록 시켰습니다.그래서 그 부락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주민들이 부담할 게 얼마고 또 사업자가 부담할 게 얼만지 확인을 해서 일단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언론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언론인들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든지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방영된 다음에 대책은 소용이 없더라고요.저희 동료의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천군이라고 하면 우선 수해라든지 한해, 폭발물 이러한 부분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은 쪽으로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 저희들이 여쭤본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군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담당과장이신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을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가볍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총 263개 국가지정문화재부터 비지정문화재까지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고, 도지정문화재 있고 군지정문화재 빼면 약 240여개가 비지정문화재지요.죽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발굴을 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보호철책이라든지 안내문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약 24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예산확보해서 조사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정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발굴하고 보호철책이라든지 안내판 설치하는 데만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천군에서 행해온 행정을 보면 240여개 비지정문화재를 앞으로 조사발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기간이 되어야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그러면 우선 철책을 치고 이렇게 한데라도 안내판이라도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이 현재 비지정문화재지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그러니까 훼손을 안해 줘야 되겠다는 안내판이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안내판이나 보호철책이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연천군 이미지를 특별하게 나타낼 수 있는 홍보사항같은 것은 제가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연천군에 관광지라든지 산세가 좋은 지역을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를 찍어서 저희가 방송매체에 일부러 보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비지정문화재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많습니다.저도 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보면 묘지도 있고 비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루터라든지 복원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단지 저희가 관리해야 될게 은대산성이라든지 당포산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도 하고 보호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안내판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당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훼손이 좀 시급하다 생각해서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안내판같은 것은 몇 푼 안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용을 다 쓰는게 아니고 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훼손하지 마시오 그런 내용으로만 해서 저희가 붙이려고 합니다.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대로 우선 저희 지역같은 경우 TV라든지 신문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안좋은 쪽으로 나간게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이라든지 윗분들의 결심을 얻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언론이 그냥 들어와서 좋은 쪽으로 이미지 방영을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군수님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십니다만 자연을 훼손 안시키고 산세가 좋고 이런 얘기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이 수해나 한해가 있어서 어렵게 사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문화재쪽은 분명히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먼저 발굴조사되어야 하느냐 또 어느 것이 먼저 보호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조사해 보시면 나올 것으로 보고 어떤 안내판이나 보호철책이 안돼있다 보니까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면이나 모든 서류를 떼어보면 건축을 하거나 뭐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본의 아니게 재산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이 부족해도 안내문이라든지 보호철책이 우선 시급한 몇 개라도 세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 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유적지도 관리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 연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제가 계속 해 나겠고, 비지정문화재는 대개 사유지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철책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내판만이라도 시급한 쪽부터 세우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구석기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방객수도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4만 2천명정도 다녀갔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구석기문화제를 몇 년간 지켜보면서 이것이 한 단계 더 성숙해 줘야겠다, 물론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고인돌축제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원 정도의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실제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성황리에 전개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문제는 뭐냐면 4만 2천명이라는 숫자도 그날이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주된 행사내용을 보면 거의다 어린이를 테마로 잡고 있거든요.문제는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이 축제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상업적인 면도 외지인들이 연천군의 구석기축제하면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구석기문화제를 금년도 5월 4일, 5월 5일 이틀동안 추진했는데 4일날은 전야제를 했고 5일날은 본 행사를 했습니다.4만 2천명 왔다고 책정한 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경찰쪽에서 버스라든지 각종 차량이 나가는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자동차로 잡은 숫자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행사받고 나서 이 행사를 뜻깊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내년도에는 한 3일정도 잡아서 첫째 날은 학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국내 고고학자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에서도 아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째 날은 학술제를 개최하고 그 전야제 날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 본 행사날은 5월 5일날이 이상하게 어린이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행사로 잡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른들, 어린이들, 고고학계나 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잘 잡으셨네요.하여튼 어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구석기문화축제가 연천군의 대표적인 이미지 상품인데 전곡읍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례로 얘기한다면 4월 초파일이라든가 다른 행사장에 가면 청사초롱이라도 시내에 거는게 보통 자치단체들의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뭔가 축제분위기를 돋궈서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해서 알차게 행사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들이 느꼈을 때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행사가 발전되려면 예산이 많이 따릅니다.시가지에 등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예산만 수반되면 문제없는 사항이고요.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구석기 유적지를 공원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총 344개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군에서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지금 행사보다 훨씬 발전된 행사가 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비산먼지 발생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시 세륜장 시설에 대한 문제를 군수님께서 일부 언급을 해 주셨어요.군부대의 수돗물 사용료 문제때문에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세륜장이 설치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대·통현지구하고 동막리지구내에 세륜장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설치된 것은 보았습니다만 몇 군데가 되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륜시설 공사가 끝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계속해서 수돗물 사용료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아직도 파악이 안되신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군부대 훈련장 세륜장에 대한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라든가 사업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신고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훈련장의 세륜장을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그럼 세륜장을 어느 과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에요, 세륜장 비산먼지 발생건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맡고 있어요?

사업주체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군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수많은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세륜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게 6군단에서 설치한 거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출퇴근하면서 아시겠지만 우기때라든가 해토때, 해빙때 보면 지금도 막대한 진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교통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비산먼지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동막리 지역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군부대가 수도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납부해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언제까지 가실 예정이에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군부대에서 NO라는 답변만 나온다면 예산타령만 하다 끝날 겁니까?

군부대 훈련장 도로상의 먼지 발생문제에 대해서 군민에게 끼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장내 세륜장을 군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설치해 줬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설치를 당초에 하도록 한 부서가 있습니다.그와 같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지금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세륜장 설치를 막대한 비용을, 저는 군부대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 답변은 우리 군비로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용이 되어야 하고 세륜시설도 점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일부 시험가동하는 중에 진흙이 많이 묻어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세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경과한 만큼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부 군비로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거기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대처해서 국방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게끔 하면 더 좋은 일이지요.그렇게 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법률적인 검토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태영에서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니까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내용을요?

예산 절감내용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운영비 내용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인원도 적으시고 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볍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매번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해배출업소들 위반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는 가운데 환경감시원이나 민간단체의 고발이 있어서 좀 늘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직원도 부족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단속이 그렇습니다.보면 단속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인원이 부족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단속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지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이 부족하면 시민단체라도 좀더 끌어들여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이 강화되면 절대적으로 위반건수가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직원들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단속하는 경우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보니까 업자들이 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간단한 위반도 아니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중요한 사범까지도 사실은 단속할 때만 잠깐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시민단체라도 같이 명예환경감시원 숫자를 늘리고 권한을 좀더 줘서라도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관내가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공사가 많았습니다.현재도 진행중에 있고, 본 의원이 저희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먼지 발생으로 해서 전부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그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갖고 공사하라면 공사할 수 있는 업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불편을 주는 것만큼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단속하신 것을 보면 올해 10건을 했더라고요.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도 10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단속한데 또 단속해도 된다고 봅니다.몇 백건을 해도 아마 우리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은 몇 백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 직원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파악을 하셨겠지만 연천군관내 공사현장은 이건 환경보호과뿐 아니라 우리 연천군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과장님도 시내를 다녀보시고 각 읍면 현장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들을 배려하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냥 살수차 가지고 형식적으로 한 번 뿌리고 또 뿌리기 싫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완전 진흙구덩이를 만들어서 차들이 전부 세차를 다시 해야 되고 또 한 번 뿌려놓고는 마냥, 길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뿌리게끔 되어 있네요.법에는 200ℓ이상 뿌리라고 되어 있네요, 법에는 맞겠지요. 이런게 제가 볼 때는 단속요원의 손도 부족한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마찬가지로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이겁니다.이것이 군 이미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연천군은 어떻게 시내 진입하면서 부터 진흙구덩이 아니면 먼지투성이다, 이것은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등 공사를 시행하는 과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비산먼지 발생 담당이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자들이 전부, 여기 제가 단속규정을 갖고 나왔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공사를 못합니다.그러나 이것은 좀 배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아주 극히 기본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이것은 환경보호과나 군의 단속의지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환경보호과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대책에 보면 단속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사람들의 기업활동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반공익사범으로 간주해서 철저하게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상급 환경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어져 왔습니다.그런 결과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시민단체와의 합동단속도 저희는 지금까지 제2청이라든가 푸른경기21이나 환경단체 NGO와 직접 합동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단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비산먼지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발주한 수해복구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 연천군민들을 무시하는 외부 업자들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그래서 그런 업체는 저희가 현장소장을 직접 불러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강경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그 많은 사업장을 저희 단속공무원이 아주 극소수여서 사실 전부 할 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장해서 시정조치를 현장에서 하는 반면에 행정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부족하고 단속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을 찾아라, 매번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단속요원에 대한 얘기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직접 부군수님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더군다나 지금 장마철인데 모든 공사현장이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대로 인원이 부족하시더라도 꼭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신다면 안되죠.신고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산업경제과장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홍보실적과 현재까지 농업인에게 직불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홍보대책과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는 [질문]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유망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되며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우리군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문]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적으로 양수장과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는 [질문] 임진강 북쪽지역에 두 개의 댐 건설과 이북지역 지류에 20여개의 작은 댐이 건설되었다고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있는 바 임진강 수계 우리지역에 14개소의 농업용수 양수장과 몽리면적 2,338㏊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암반관정) 5개소를 완료하였는데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백학면 전동리 양수장 운영은 전기요금 120만원, 인건비 36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마을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시켜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가뭄끝에 장마가 찾아와 많은 병충해가 극심한데 쌀 생산대책중 병충해 방제계획과 농약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홍기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계만입니다.답변을 드리기 전에 90년만이라는 최악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온 과정에서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에 대한 뒷받침은 물론 현장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큰 힘을 실어주셔서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홍기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홍보실적과 현재까지 농업인에게 직불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홍보대책과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논농업 직불제는 WTO협정에 따라서 수매제도 등 가격지지 정책은 축소하고 선진각국에서 확대도입하고 있는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향후 쌀 수입개방이 확대될 경우 쌀값 급락에 대비하고 식량안보 및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말까지 TV유선방송 및 인터넷, 홍보전단 배포와 새해영농교육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2001년 4월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 3,102농가에 4,303㏊에 대한 대상으로 8억 2,600만 5천원의 보조를 11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보조금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토양검정, 잔류농약검사 등 지급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금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군 벼 식부면적보다 신청면적이 적은 사유는 농가당 지급한도가 2㏊이므로 농가에서 초과면적에 대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써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으로 유망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 유치실적과 앞으로 외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우리군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 현재 기업체는 총68개 업체가 등록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업종별로는 식품가공업 25개소, 비금속광물업 13개소, 조립금속업종 10개소와 기타 섬유 및 화학업종이 68개소가 있습니다.그러나 업종 대부분이 종업원이 50인이하의 1차가공과 비금속광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없고 타 업종에 비해서 생산성이 적고 저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해업종만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유망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 유치실적은 없으며, 다만 50인이상의 업체 3개소중 전곡리에 위치한 삼영모방에 26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고용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통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당연히 국내외자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본과 첨단기술을 위한 외자유치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에도 적극 힘써서 지역개발 활성에 노력하겠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감면 등 관계법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은 홍기완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타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와 입지여건 불리 등 여러 여건에 맞는 유망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수정법 적용제외 요구 등 관계법 개정과 규제완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별법으로 제정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이 확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발계획에 의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첨단부품 조립업종과 통신 및 컴퓨터 관련업종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양수장과 관로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해대책 일환으로 우리관내에 발해양수장외 19개소의 임시양수장과 관로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가뭄극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용수관로가 대부분 PE관로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터와 전기판넬은 수해에 대비해서 현재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특히 중면합수, 마거지역에 양수관로로 10.8㎞는 전량 지하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기타지역은 PE관로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직사광선에 의해 부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수후 전량 지하매설하여 가뭄우려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북쪽지역에 2개댐과 지류에 20여개의 작은 댐이 건설되었다고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있는 바 우리지역 임진강 수계에 있는 14개소의 농업용수 양수장과 몽리면적 2,338㏊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관정 5개소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답변] 임진강 수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지난 3월 24일 임진강이 고갈됨과 동시에 우리군에서는 장·단기 대책안을 만들어서 지난 3월 30일 부군수님이 직접 농림부에 찾아가셔서 농업용수 공급대책이라든가 환경생태보호대책, 치수방재대책 등에 대한 총2,200억원의 대책안을 가지고 직접 농림부를 찾아가셨었습니다.그러던 중에 경기도에서도 농업용수 공급대책안으로 소규모댐이라든가 수중보 등 5개사업에 1,081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5월 24일 대통령님께서 우리군 방문시 선곡양수장 간이보 설치에 따른 예산 30억원 지원을 건의드려서 중앙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회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현재 추진중인 원당리 및 반정리 양수장이 금년내 완공되고 노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선곡지구 양수장 간이보가 완공되면 임진강 수계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중장기대책 사업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대형관정 5개소를 개발함에 따라 금년도 극심한 한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원체 가물었기 때문에 관정에서 1일 150톤이상 생산용수를 논에 대다보니까 사실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형관정 5개소 판 것을 가지고 골짜기 논같은 데에는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대형관정 1개공이 1일 150톤이상 물이 나왔을 때 그 효력은 3㏊에 수혜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은 원체 가물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백학면 전동리 양수장은 전기요금 120만원, 인건비 36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마을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위 시설을 기반공사에 편입시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전동리 양수장 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몽리구역내 농가가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기요금 등 기타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도 운영이 어려운 양수장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특별지원하게 돼서 우리군 관내 4개지구에 1,730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전동지구에는 390만 1천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전동리 양수장 농업기반공사 편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올라가서 협조를 한 결과 농업기반공사 운영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과 양수장 신증설사업비 확보문제로 당장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내 편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가 현재 석장리까지 하고 두일 1,2리까지 계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백령리와 두현리, 전동리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농업용수 공급지역으로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뭄끝에 장마가 찾아와서 병충해가 극심한데 쌀 생산대책 등 병충해 방제계획과 농약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벼 병충해 방제는 도열병이라든가 잎짚무늬마름병 등 병해와 벼멸구, 물바구미 등의 충해를 합쳐서 6회에 걸쳐서 28,711㏊를 방제할 계획에 있습니다.현재 볍씨소독과 도열병, 벼물바구미병에 대해서 1차소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지원방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찰결과에 의해서 병해충 발생시에 지원방제 여부를 검토하여 1차로 벼물바구미 지원방제를 실시하였고 2차로 도열병에 대한 예찰결과 도열병 분생포자가 평년에 비해 많이 채집되고 있어서 7월 18일부터 방제예산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식부 전면적에 대한 지원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시에 지원방제를 실시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 15만 8천석을 기필코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가뭄 극복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부분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드린 부분입니다.현재 간이양수장을 몇 군데나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형관정으로써 5개소를 한 게...,

대형관정말고요, 대형관정은 2001년도 본 예산에 나온 사항이고 극심한 가뭄때문에 발해마을이라든지 댕골이라든지 또는 중면 삼곶리 지구에 간이양수장을 많이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존에 소형관정이 10개읍면에 3,227개소가 있었습니다.그중에서 1차로 금년에 한해가 옴으로 해서 138공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237공을 해서 3차에 427개소를 했습니다.거기에 대형관정이 5개소 해서 우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게 3,667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각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접어두고 지역별로 임시양수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현재 관내에 몇 개 양수장을 설치해 놨고 앞으로 운영관계, 이런 한해가 또 오면 안되겠지만 만약 한해가 왔을 당시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리계를 조직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언제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외에 황지리 댕골 양수장이라든가 중면 삼곶리 물 떨어지는 데서 합수지구, 마거지구까지 설치한 양수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아무쪼록 신경좀 쓰셔야 될 겁니다.그 다음에 임시양수장을 설치해 놨는데 장마가 온다고 해서 양수기를 철수했는데 전선이 그냥 내려와 있다고요.농민들이 전봇대에 그냥 감아놨어요.감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으로 화살이 돌아올거란 말입니다.이것을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드린 부분입니다.중장기 대책안으로 부군수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셨다는데 한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금년에 많은 비가 이북에서 왔을 때 수해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북에서 얼만큼 공사를 완고하고 철저히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댐이 터진다면 우리군에 커다란 재해가 닥친다라는 부분을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지만 중앙정부에 보다 많이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물론 댐이 터졌을 경우에 수도권 일부 서부쪽으로 닥치지만 첫 번째 닿는 곳은 우리 연천군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보다 많이 건의해 주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계획에 치수방재대책으로 일환을 넣어서 각 양수장이 임진강 수계에 7군데가 있습니다.거기에 보호식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한 보를 막아서 그 보에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대책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이 되면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임진강 수계에 14개가 있습니다.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합류해서 내려가는 백학 전동리, 장남면까지 포함해서 14개가 있습니다.임진강이 만약에 고갈돼서 마르면 한탄강 내려가는 물가지고 농사를 못짓습니다.왜냐 하면 한탄강은 잘 아시다시피 오염이 될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수계에 14개 양수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이리까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5개소의 대형관정을 뚫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너무 큰 가뭄으로 인해서 운영의 기대효과를 크게 못봤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공사가 기반공사에서 한 겁니까?

기반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추진사항 실적보고에 보면 100% 완료됐고 저희한테 자료준 것에 보면 100% 완료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본 예산에 서있는게 5공이고 수해기간중에 한 것은 또 5공이 있는데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일부 2공만 뚫고 3공은 아직 물이 안나와서 못뚫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요?

예.

그럼 우리 연천군에 2억원 투자해서 한 것은 완료된 거고요?

우리가 본 예산에 든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자료를 잘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용시설은 관정개발 현장에 농작물 피해 우려로 다소 늦어지고 있음, 일부지구는 농작물 수확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100% 완료가 안된 것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5공 한 것 아마 그 내용이 안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본 예산에 5공 된 것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10공이네요.10공을 뚫어서 2개는 안되고 8개는 된 거지요?

예.

그 8개 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약지원 방안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늦게 이앙한 모가 몇 ㏊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6월 1일 전까지만 내면 일찍 낸 거라고 간주하고...,

6월 10일 이후에 낸 거요.

6월 10일 이후에 낸 게 몇 ㏊나 됩니까?

그것이 한 15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0㏊정도요? 지금 우리가 쌀 생산목표를 16만 6천석을...,

15만 8천석입니다.

15만 8천석입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16만 6천석으로 나왔습니다.과장님 생각은 다르네요.아무튼 좋습니다.150㏊정도 늦게 냈으면 목표 달성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겠지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작황이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엊그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은 54%의 농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직도 농업에 준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90년만의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느라고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 들은 바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논농업 직불제가 집행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농업기반공사나 농업기술센터,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직불제가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보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애매모호한 것이 잔류농약 검사문제가 세부시행지침으로만 나와있지 농민들에게는 자세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홍보문제와 아까 전 농업인이 우리 관내 직불제를 신청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소수의 농업인은 빠져있는 것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문제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재산관리 부분에 오해를 해서 기피하는 농업인도 약간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마저 홍보해서 다같이 참여해서 농업인이 다만 얼마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은 우리가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토양검증이라든가 잔류농약검사 등을 해서 최소한 50%미만 나온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진흥지역내는 25만원, 진흥지역외 지역은 25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2㏊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논이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6천평 이하까지만 계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원까지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그런 사항을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반공사가 큰 정책적인 사업으로 구조조정 문제로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업진흥공사가 합병해서 탄생이 됐는데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는 대농민 대화의 창구가 관공서와 이루어졌었거든요.그런데 농업기반공사로 되고 나서는 대화의 창구가 아주 단절돼 버렸어요.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주셔서 농업기반공사와 그 관할하에 있는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터줄 수 있는 시행지침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 단위까지만 해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금년에 한해대책하면서 크게 느낀게 있는데 수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인원탓만 하고 주민과의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먹은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최대한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운영하던 방안을 최소한 그 선까지라도 운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학면 양수구역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몽리구역이 30㏊로써 양수장 운영에 따른 자부담액이 연간 전기요금이 ㏊당 16만원과 인건비가 농가당 13만 7천원이 부담됩니다.이 문제는 먼저 군수님께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했었고 또 주민들이 개인별로도 수차 건의했던 사항입니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매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안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동리 양수장에 전기요금이 120만원, 인건비가 3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전기료를 309만 1천원 지급했습니다.그래서 그것가지고 매달 60만원씩 6개월치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도 지금 그 내용을 지원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우리가 자꾸 건의해서 하여튼 금년에도 지원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리 양수장이 기반공사로 편입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야 한답니다.양수장으로서의 기능이 다 되었을 때 편입되는데 수차 건의했는데도 현재까지 반응이 없습니다.그래서 건의를 계속하다 안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지구가 대단위로 용수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재차 하겠습니다.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 경작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차의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더 잘 아시지만 올해 신서가 극심한 한해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답곡리라든가 대광리쪽에 푸르네피하고 신탄리 용담로 등계점하고 공장골, 논골 거기가 전부 조그마한 경지정리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소형관정이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이 안나와서 무용지물이 됐었거든요.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대안으로서 신탄리부터 옥산리까지 저수보를 중간중간 막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실제 차탄천에서 저수보를 막게 되면 수해에 어려움이 있어요.2,3m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m나 해 봤자 물이 얼마 담수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신탄리 상류 용담쪽이나 공장골 넘어가면 비재울이라고 있어요.그런 쪽에 조그마한 소형저수지라도 막아서 이와 같은 한해가 왔을 때 몽리자들이 한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군수님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답곡천이라든가 대마리 차탄천에 대한 저수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안됐을 때는 저수탑이라도 해서 막아서 하여튼 금년같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답곡천같은 데도 실제 거리가 한 4,50m도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수보를 막아봤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저수지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금년에 황지리 댕골부락에 저수지를 보니까 항상 물이 많던 논이 올해같은 가뭄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장남면 판부리에 밤나무 조림사업 자금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업후계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질문] 연천읍 시가지 정리를 완료한 후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식재할 수종은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조림사업 내역과 생육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장남면 판부리 밤나무 조림사업 식재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남면 판부리 산21번지 밤나무 식재현황으로 총 조림면적은 5㏊에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연도별 식재내역은 2000년도에 2㏊에 800본, 2001년도 3㏊에 1,200본을 식재하였으며, 예산투자 현황은 밤나무 묘목대 보조금으로 5㏊에 276만 6천으로 2000년도에 107만 1천원, 2001년도에 169만 5천원을 예산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에 밤나무 작업로 개설보조금으로 900만원 총 1,176만 6천원을 예산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임업후계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임업후계자는 89년도와 96년도에 각각 1명씩 선발되어 총 2명으로써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격요건 변동 및 융자금 집행상황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읍 시가지의 가로수 식재계획 및 수종 선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시가지의 가로수 식재는 2002년도 춘기에 식재할 예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수형과 단풍을 감상하기 좋은 수종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금년도 조림사업 내역과 생육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조림사업은 총 224㏊에 58만4천본으로 식재내역은 경제수 213㏊에 57만3천본으로 유실수 5㏊에 2천본, 큰나무 조림은 6㏊에 9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생육상태는 2001년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 총 생육본수가 47만6,600본으로 활착률이 81.6%로 수종별로 경제수 조림 활착률은 82%, 큰나무 조림 활착률은 57.8%, 유실수 조림 활착률은 85%입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밤나무 조림사업 재배과정 중에서 비선택성 제초제를 전면 살포해서 산을 한꺼번에 몽땅 죽여가면서 밤나무 육성을 해도 법적인 제재받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그 분이 화훼작업관계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현장확인을 다니시면서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지만 아시다시피 작업로를 개설한다고 지원을 900만원씩이나 해 줘서 임야의 한 30%정도는 작업로를 개설해 놓고, 나머지 70% 남은 것은 거기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다 뿌린다면 경사도가 심한 산인데 사전에 지도계몽이 작년부터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심증이 가는데 임업후계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산림을 경영하실 수 있는 장래에 우리 임업후계자들인데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도나 교육방침이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의아하거든요.지금부터 다시 하신다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제의 잔목들을 봤습니다.그런데 완전히 죽는 상태도 있고 어느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그 잔목들이 생육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 지역에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주의주시면 다시 살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군민건강 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진료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의료원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지역보건의료 수혜확대를 위하여 연천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여 건립한 보건의료원에 98년 10월 25일 개원이후 수입내역을 보면 99년도 21억원, 2000년도 2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투자된 장비 및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며 투자된 예산과 수입금액을 대비하면 연간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개원당시 100병상이던 입원실을 현재는 50병상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0병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질문] 일부 전문의사중에는 진료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주민여론이 분분한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119 재난구조차나 긴급차로 환자를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면 진료하기 거북한 환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타 병원으로 재후송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타 진료기관으로 후송된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질문] 연천읍 옥산리 구 보건소 건물이 방치되어 폐허 직전에 있으며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에서 의료원으로 이전한 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해 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왕영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을 98년도 10월 25일에 개원한 후에 수입이 99년 21억원, 2000년 25억원인데 지금 투자된 장비와 인건비의 정도 그리고 투자된 예산과 수입금액을 대비할 때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98년 10월 25일에 이전 개원을 하고 99년과 2000년도에 2년간 총수입은 49억 2,500만원입니다.2년간 합쳤을 때 49억 2,500만원이 되고 이중에 진료수입이 전체의 93%인 45억 7,200만원, 임대수입이 2억 1,200만원, 보건사업 수입이 1억 4,100만원이 됩니다.같은 기간에 총지출은 저희가 91억 7,200만원에 달하게 되겠습니다.그러나 2년간에 91억 7,200만원은 진료에 필요한 지출은 아닙니다.순수한 진료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계산하면 4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91억 7,200만원중에 47억 5천만원 정도가 진료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 할 수 있겠고, 이외에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사업과 관련비용이 11억 3,2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곳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10억원이고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는 행정관리관련이 12억 7,300만원이 됩니다.이외에 아까 장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전하면서 부터 투입된 장비 구입비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했을 때 특수촬영기,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60종으로 해서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보건사업, 행정관리,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진료업무 분야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면 2년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따져보았을 때 1억 7,800만원의 적자가 되겠습니다.물론 저희 보건의료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기관은 아닙니다만 큰 규모는 아니나마 진료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도모함으로써 흑자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현재 보건의료원의 건물은 100병상 규모로 신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50병상만 운영을 하고 있고 50병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물론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이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면서 100병상으로 건립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당시 1기이셨던 의원님들께서는 그 과정에 참여하셨겠지만 당시에 우리 연천군 관내에서는 영안실이 전혀 없어서 한탄강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있는 지역적인 실정에 비춰서 영안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영안실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당시 의료법에 의하면 규정이 80병상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영안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당시 구 의료원은 42병상에 불과했던 규모였기 때문에 영안실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80병상 이상의 규모로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군 전체의 결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영안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80병상 이상의 규모로 신축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했고, 진료의 수요도로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부에서도 그당시 평균 입원환자가 10명 내지 15명 많아야 20명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그래서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을 증설해야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나와있습니다.영안실의 문제도 있고 또한 연천지역이 앞으로 틀림없이 인구증가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지역의 장래를 내다보고 100병상으로 건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100병상으로 신축완료된 건물에서 50병상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평균 입원환자수는 37명선입니다.그래서 4층 입원실에 50병상은 아직 오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50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께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참고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유료 노인요양 시설이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의원님들께 안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전문의사들중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지소를 포함해서 현재 26명의 의사가 일하고 있습니다.그중에 보건의료원에는 전문의가 있어서 내과를 비롯해서 12명의 전문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의사들은 더구나 신축된 건물에서 좋은 장비가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진료의 사기가 높고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의 경우에 극히 적은 부분에 있어 진료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저희가 하루에 200명에서 250명정도의 환자분들을 뵙고 환자분들 또한 개중에 어떤 분들은 진단을 본인이 다 내리시고 치료방법도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때 의사가 이분에게 어떤 진료를 시행할 때 순조롭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의사의 본분은 환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원장으로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독려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십니다.환자를 긴급하게 저희 보건의료원의 응급실로 후송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타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답변] 이 질문을 받고 저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내봤습니다.2001년도에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7월 14일 지난 토요일까지 했을 때 응급환자가 총 1,663명입니다.그중에서 후송되었던 환자는 104명이 되십니다.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총 응급환자의 7%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후송했습니다.그런데 후송하신 분들은 후송의 사유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간단히 메모해서 매일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모두 저희 의료원에서 진료할 수는 없었던 분들이 됩니다.같이 오셨던 보호자들이나 친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송의 조처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가 해야 되는 임무로써 하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송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후송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진료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연천읍 옥산리에 연천군 보건소 시절에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이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우범지역으로도 전락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답변] 실제 저희가 옥산리 소재에 구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이 건물은 보건복지부 IBRD 차관사업이었는데 85년 11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저희가 사실은 구 보건소 건물이 정말 지금은 보건의료원 업무에 있어서 전혀 용도가 없고 빨리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물입니다.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의 내용이 8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93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계약이 체결됐습니다.93년도에 계약된 내용이 그때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모자보건센터라는 설립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이 된 연후에 연천군에 양여한다라고 하는 양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93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만료의 시점이 2003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그때까지 모자보건센터라고 하는 설립당시에 차관을 도입한 그 목적대로 유지가 되었을 때에 연천군에 양여한다라고 하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결국은 국비지원을 50억원이나 받아서 이 보건의료원을 새로 짓고 그당시 모자보건센터로서 그 건물을 사용하던 기능을 모두 다 신축된 건물이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자보건센터로 설립된 그 건물은 굳이 저희가 기능의 일부를 그쪽에 남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저희가 그후에 몇 년동안 연천읍 보건지소로 썼습니다.저희가 보건소 기능을 완전히 철수한 후에도 연천읍 보건지소로 그 건물을 활용했지만 연천읍 보건지소로 사용하기에도 그 건물은 사실 연천읍안에서도 연천읍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거리에 있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천읍 고문리에 있던 보건진료소를 하나 폐쇄하면서 보건지소를 연천읍 고문리로 옮겼습니다.그때부터 공가상태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가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하거나 계속해서 전기를 쓰고 보일러를 돌리는 식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 문을 정비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저희 판단으로는 2003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으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입간판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제가 질문한 사항의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당초 보건의료원이 개원할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사실 연천군의 인구가 적다보니까 100병상이 운영되기에는 우리가 예상할 때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금 환자들이 거의다 대학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의 대학병원은 차고 넘치고 병상이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과 연계해서 50병상은 장기입원환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그런 환자들을 연계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연천군으로 협약을 해서 이쪽으로 입원하게끔 만드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잘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장기입원환자를 우리 연천군으로 돌려서 그쪽은 심각한 환자들을 위한 병상으로 남겨두고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병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어 있었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해 봤습니다.그랬는데 지금 현재 의료보험 진료수가책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됐건 삼성의료원이 됐건 어느 대학교 병원이 됐건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의 입원환자를 자기 병원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가 책임을 진 채로 병상만 다른 시골병원으로 옮겨서 활용을 했을 때 진료비를 지급하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한다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 환자는 우리한테 와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재수속 밟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의사가 책임을 지는 우리 의사밑의 환자로서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이렇게 되다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 오는 분들은 물론 계속 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연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고 싶다든가 나는 수원이 더 가깝다든가 충남으로 가셔야 된다든가 결국은 우리 연천지역에 오실 분들은 우리지역 환자들밖에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갖고 회진체계를 가지고 병상만을 옮기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곤란한 일이었습니다.지금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관련 장기시설로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 저는 이것을 변형된 형태로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장기적인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만을 볼 때도 그런 병상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아까 보고해 주신데에서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의 총 진료수입하고 진료비로만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의 차이가 약 1억 7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셨다고 얘기해 주셨지요.저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의료원이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굉장히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의료수준도 높여서 주민들에게 시혜도 주고 주민들 건강도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의료진들의 수준이 차이가 있겠지요.왜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을 하고 잘못 돼서 한두번 해서 안돼서 다른데 나가서 치료하고 오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CT도 들어와 있는데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새로 오신 분입니까?

공중보건전문의가 여태껏 있다가 4월말에 제대하고 5월에 업무대행선생님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있는데도 수술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주민들간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의료원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수술실적이 굉장히 미비하네요.예를 들면 자료 주신데 보면 정형외과같은 경우 2000년도에 총72건을 수술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월 평균 6회정도 수술했다고 보는데 민원이 야기됐다는 부분으로 보지 않더라도 한 병을 가지고 수술을 두 번씩 했어도 안낫는데 일반 의정부라든지 이런데 일반병원이나 특정병원 이름은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그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는 완쾌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 우리 의료원의 의료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특히 어느 의사선생님을 지명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과는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정형외과나 내과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치료를 잘하고 있다고 일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지금 이런 얘기도 들어서 우리 의료원 진료수입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의료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의원님이셔서 자세한 사정을 깊이 파악하고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제출해 드린 수술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서 수술실적이 2000년도의 것은 12달을 합계낸 거고요, 2001년도는 6월말까지 해서 50%에 해당되는 기간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수술실적이 2001년도가 50%라고 보면 2000년보다 별로 못한 게 아니라 조금 상회하는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마취과 공중보건전문의가 3년을 계속해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3월말부터 마취공백이 생겨서 저희가 3월말부터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못했습니다.5월중순에 다시 힘차게 가동을 시작했는데 2001년도 통계에 6달이라는 것이 거의 달반정도가 빠진 6달이 되겠습니다.우리 의료진 특히 외과계열의 의료진들은 그동안 수술과 관련된 진단 내지는 기능보강이 많이 돼서 굉장히 사기가 좋습니다.그런데 공중보건선생님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공백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번 수술을 거듭했던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실에서 어제쯤 퇴원하셨어야 되는 분인데 오늘 다시 재수술 들어가야 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이번에 해서 잘되면 좋겠는데 겁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부위가 수술에 예민한 부분이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요인으로 재수술 내지는 3차수술까지도 했었던 분들이 한 두 분이 있었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그렇게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집도했던 의사한테 그 분 두 번이나 하시게 돼서 마음의 부담이 크겠다, 수술하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게 이렇고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재수술할 가능성이 한 8,90%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례인데 어김없이 다시 터져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그런 경우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보건의료원 17개중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받는 보건의료원이 그야말로 5개도 되지 않고 그중에서 저희 보건의료원처럼 수술을 많이 했던 경우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어렵게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이제 마취라는 것을 담당할 업무대행 체계도 만들어서 좋은 선생님을 모셨고, 앞으로 마취나 수술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단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신 주민들에 한 여섯 분 정도인데 재수술만 해서도 나으면 괜찮은데 안나았어요.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직접 시술하시는 게 아니니까 담당의사님들의 능력이나 실력에 좌우되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주민들에게 회자되면 우리 의료원을 불신하게 될거란 말씀입니다.그러면 진짜 실력있는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의료원이 마치 실력이 없는 의사들만 있어서 수술을 몇 번씩 해서 사람 고생시키다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가면 나아서 오는 것 같은 인식을 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왜냐 하면 진료수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참고로 해 드립니다.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3월달부터 근무를 안하고 동두천 어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도 나옵니다.글쎄, 제대를 앞둔 공중보건의들은 제대날짜전에 그렇게 미리 나가서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그분이 그 동안 연가를 하루도 안쓰고 있다가 3월말에 연가를 냈었고, 지금 제주도 한라병원이라는 곳에 마취3과장으로 가있는데 4월초에 제주도로 미리 이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제대일정이야 여기에 와서 종료식을 마치고 갔지만 그런 경우였지 아르바이트를 미리 나가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갔었다고요, 저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확인한 겁니다.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하여튼 이런 수술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재수술해도 안돼서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완치해서 오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98년도의 진료실적이라고 해서 총49,991건을 했는데 내과부터 해서 건강검진, 기타까지요.그런데 또 하나 주신 보건의료원 운영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진료실적이 56,230건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이런 경우는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이건 참고로 여쭤보는 거니까요.200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차이가 나요.진료인원수라든지 진료수입도 금액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별도로 받은 보건의료원 운영현황이라는 자료에 나와있는 보건의료원 수입·지출 현황이라는 것하고 2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금액이라든지 진료인원이라든지 수입이 안맞고 있습니다.그것은 왜 그런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세히 모르시겠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셔도 제가 앙해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죄송합니다.이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표를 만들었는지 각각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제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나 아니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하나는 7월 16일날 주신 것이고 하나는 7월 14일날 보내준 거에요.이게 팩스로 저희 의사과에 넣어준 건데 2개가 전부 보건의료원 운영현황인데 그게 틀립니다.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원장님께서 항상 저희하고 사석에서 말씀하시지만 행정쪽은 내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해 드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의료원 운영이라든지 영안실 운영이라든지 그게 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친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병원에 다녀보면.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일반병원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원장님이 항상 인식하시고 특히 간호원이라든지 일반 행정공무원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 졌다고 합니다.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진료시간을 안지키고, 아침에 진료시간을 회의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핑계를 대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들은 아파서 오신 분들인데 시간을 한 10~20분 아침 진료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태반사고 또 식사하고 와서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시간과 실제 진료시간이 달라질 때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일하시면서도 그런 사소한 것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비판을 받거나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수익사업부분도 우리가 절대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너무 의료원쪽에 없는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수입면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더 친절하도록 제가 더 독려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시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도록 선생님들에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업무대행의가 마취과까지 5월달에 임명돼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외과가 업무대행이지요?

예.

그리고 정형외과 2000년도의 진료수입 내역을 보면 오히려 공보의가 하는 것이 한 1억원정도 증가되어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업무대행의를 선임해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수입면에서 이정도의 차이, 공보의하고 업무대행의하고의, 물론 정형외과하고 일반외과하고의 진료에 대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거기 보시면 2000년도에 일반외과 진료수입이 3억 700만원이고 정형외과 진료수입이 4억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 밑에 2001년도를 보시면 일반외과 수입이 2억 700만원, 정형외과 수입이 1억 7,700만원이 됩니다.이것은 6개월의 통계입니다만 이런 차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2000년 8월 1일부터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의약분업이 됨으로 해서 외래환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약을 매출하지는 않게 되고 일반외과든 정형외과든 모든 과가 처방전만 주는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2000년도 7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약을 다 줬으니까 약값이 매출액에 잡혔던 거지요.그럴 때에는 정형외과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정형외과는 주로 관절염, 신경통 걸린 분들이 오시고 그 분들이 파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그랬던 것에 비해서 일반외과는 주로 상처, 조그마한 혹 처리, 화상 그런 거라서 주로 직접 바르고 긁어내는 것이 많고 약은 별로 쓰는 게 없고요, 쓴다고 해봐야 며칠 안쓰고 그런 거라서 지금 2001년도에 와서 이 통계의 비율 차이가 약 매출을 뺀 수입비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선생님은 업무대행선생님이 아니고 공보의선생님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환자들한테 잘해서 금년에 매출이 많았던 거지요.그런데 그게 다른 거라기 보다는 워낙 농촌에서 통증이 많으신 분들한테 약을 드리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일반외과는 진료과목의 성질상 약의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의약분업을 하고 나서 실적을 보니까 그런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혀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의사를 선임했을 때 그 분들의 열정이라든가 열의가 상당히 많이차지한다고 봐요.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는 의료원이라는 체제지만 공보대행의이면서도 정형외과같은 경우에 수입실적을 올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 원장께서도 어차피 우리가 업무대행의를 선임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실적도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분발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영안실을 자주 가는데 영안실도 임대해서 줬던 건물부분 아닙니까? 그외에도 우리가 임대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이에요.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해 놔서, 그런 관리문제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기를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관리감독 문제도 좀더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요.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연천 구 보건소 건물문제를 보건복지부와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2003년 말에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2003년 12월 20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도 한 1년반 정도가 남았는데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거기에 경고간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가 어떻게 이용되냐면 문을 닫아놨어도 완전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에요.이 근래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를 찾으니까요.이 문제를 1년반 정도가 남았는데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해요.어떤 대책이 있어서 이것을 2003년까지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으셨어요?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입장이 모자보건센터로 쓰지 않으면 계약취소고 중앙정부 소속의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모자보건센터가 임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은 행여 있을 수 없고 재경원 재산으로 들어가서 매각을 하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양여계약해지 그러니까 특약사항해지라고 하지요, 10년을 못박았던 그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위해서 공문을 시도했던 것을 저희가 그냥 철회한 것이 됩니다.지금 서류들도 남아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2003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없고 그냥 보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면 입간판이나 하나 세워서는 절대..., 생각을 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입간판 하나 세운다고 해서 뛰어 넘을 담장 안뛰어 넘는 것 아니거든요.또 그 안에 보시면 전에 연천읍 보건지소로 활용할 때에도 장비가 가득 쌓여있더라고 요.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차피 의료원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좀 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특단의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에요.

저희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있었던 낡은 불용품들을 거기에 다 쌓아놨다가 연초에 다시 저희가 폐기처리 내지는 불용품매각을 했습니다.저도 2003년 12월까지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융통성있게만 처리해 줄 수 있다면 저희도 좀 짐을 덜고 지역사회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희가 다시 좀더 접촉을 하고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본 질문한 네 번째 말입니다.6개월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환자를 1,663명정도 받으셨고 후송을 103명정도 조치시켰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후송한 내용은 환자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해서 보냈다, 후송하는 것도 환자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주로 어떤 환자들을 후송시킨 거지요?

여러 가지 환자가 있는데 주로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든가 중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방을 언제부터 운영한 거지요?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한방을 운영하면 중풍환자는 앞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중풍환자를 저희가 다시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다 긴급한 상태가 끝나고 회복기에 있는 중풍환자는 우리가 한방으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조금 터졌고 수시간내로 더 터질 수 있는 중풍이 발생당시의 환자는 그야말로 저희가 붙잡고 있으면 안되는 환자입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우리 의료원이 하나의 보건소 역할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면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수술도 바로 할 수 있고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세 분이 업무대행의사고 나머지는 다 공중보건의사이지요.굉장히 유능한 의사들이고 만약에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를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보내주는 제도적 특혜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것만큼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를 자꾸 보내야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심장환자나 중풍환자의 경우에 특히 발생당시의 중풍환자,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에 지금 현재 의료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사는 어느 누구도 다 대학병원을 선호한다는 것은 나한테 닥친 그리고 내 부모님께 닥친 내 가족에게 닥친 병은 어떤 경우든지 최고의 최신의 의료를 요구하십니다.그럴 때 그러한 모든 여건이 갖춰진 곳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그것은 꼭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를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욕망과 욕구는 틀림없습니다.어떤 사고를 접했을 때는 그렇게 요구하겠지요.그러나 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인력과 좋은 장비도 현재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CT도 있고 좋은 장비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다른 병원으로 후송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료원이 손익계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에도 비춰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그렇지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10억원어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최신의 의료를 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짧으면 40분, 길면 2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같은 지역에서 그런 환자들은 신속하게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저희가 기능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을 후송하지 않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그건 하여튼 의사선생님들이 결단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희가 더이상 얘기할 것은 안되지만 세입관계로 비춰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옥산리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공공건물이 흉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기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자보건센터가 전곡의료원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 건물은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군에서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꼭 안된다, 용도변경도 안되고 목적대로 쓴다면 본 의원의 심정은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줘서 운영하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원으로 볼 때 낫다고 판단됩니다.그렇다고 건물 뜯어서 서울에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까지 홀랑 파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가거나 건물을 들고 갈 것은 아니지만 재경부에 귀속이 되면서 매각이 이루어져서 국고에 매각대금이 귀속되는 식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되겠습니다.그런데 보건의료원이 갖고 있지 않고 일단 군청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만 귀속이 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소 모자보건센터로 준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공공건물을 이렇게 유지해도 되겠냐라고 주민들이 아마 다 한 마디씩 할 겁니다.결론은 우리 군수님한테로 돌아가는 화살이지 의료원장님한테 돌아가는 화살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청소좀 깨끗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저희가 곧 제초작업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