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강근호 군산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으나 금년도에는 많은 비는 오지 않아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장마철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 예방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있는 시책추진으로 앞서나가는 행정추진을 당부드리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시청 매각 대금과 현 시청사 신축공사비의 정산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시청사 인근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권의 위축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개발계획은 커녕, 96년 4월 신청사 준공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 청사 매각 대금과 현 시청사 신축공사비가 정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신축시에도 시청사와 같이 구 보건소 건물을 신축공사비와 상계하도록 협약하였음에도 이를 불공정 협약이라 하여 결국 현금으로 정산하고 구 보건소 건물에는 문화동사무소가 입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93년 12월에 체결한 시청사 신축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하여 97년 7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추가협정을 하였습니다. 추가 협약한 내용은 대우가 구 청사 매매계약 체결과 협약을 이행 않을 시 이행보조금 21억원을 군산시에 귀속하고 매매계약 체결일인 96년 10월 23일 이후에 군산시가 대우에 지급하여야 할 신청사 신축공사 대금 중 남아있는 대금과 이자를 구 청사가 매각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의 범위 내에서 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라고 판정되었고 이는 누가 보아도 불공정약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1억원을 받도록 되었으나 오히려 법원 조정안에는 19억 2,000만원을 시에서 대우측에 지급토록 하라는 조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4년도에도 보건소 신축대금 시비로 뼈아픈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신축에서도 유사한 전철을 답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우에서 본 협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시청사 신축비 196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할시에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자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우측에서 법원에 낸 조정신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권을 주면 시와 대우간에 금전적으로 주고 받음이 없이 정산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시에서 받기로 한 21억원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시 타 업체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에 의한 위탁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인구는 98년 말 280, 665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01년 6월말 기준 276,405명으로 무려 4,260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100년 동안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한때는 군산이 도내 최고의 도시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근 익산시에 마저 추월을 당해 전북도내 세번째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듦으로서 행자부 지방교부세 산정은 물론 행정조직의 축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 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의 전입권유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께서 공무원 이사오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명만 미전입이고 그 외 타 지역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공무원부터 이런 자세인데 타 기관이나 기업체에 어떻게 인구 늘리기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 직원부터 그 가족과 함께 군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도록 강력하게 종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도 군산시 전입자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인센티브 부여 시책으로 자동차 이전비,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등의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구 유입정책의 가장 핵심은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사오기 어려운 3가지 이유를 지적하는데 교육과 문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이사올 수 없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2,69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8.1%로 전국 평균 7.1%를 상회하는 등 해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은 퇴조하고 급격한 핵가족화 추세로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과 각종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면서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아늑한 휴식처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로승차요금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인복지 향상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이후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이들의 능력 및 경험을 사회에 재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군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차원의 단기적인 처방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 등으로 연로노인이 증가하면서 과거 국가발전의 주역이었던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이러한 노인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취업알선 센타를 개설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경로당을 노인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토록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용역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군산시 용역은 67건에 약 5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연구용역 1건 4,600만원, 감리용역 13건 28억 6 ,700만원 설계용역 53건 22억 8,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간에 용역비는 먼저 본게 임자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군산시의 용역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해망동 해상도시, 통매산 용역은 그 결과를 전혀 시정에 반영치 않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었으며 또한 일부 용역은 우리 청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항을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 발주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고 용역발주를 신중하게 처리치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기관에서 전담하는 것보다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청 기술직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정에 반영하지 못할 용역사업, 유사용역 등 무분별한 용역을 하였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사후 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보, 방송매체, 합동연설회 등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9개분야 76개 사업인데 결코 길지않은 재임기간동안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빈말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냉소주의를 불식시키며 군산시민 다수는 연륜과 경력이 풍부한 강근호 시장께서 공약은 꼭 실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현가능사업 56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45건에 6,853억 9,500만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몇 년 동안에 할 것인지 잔여 임기내에 실현가능사업과 불가능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 6,853억 9,500만원의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군산시사 편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사는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시 출범과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고장의 역사,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지난해 말 편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시사를 발간하는 시점이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산시사 편찬과 관련하여 용역비와 외주발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된 군산시사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시사 발간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시사 내용에 대한 오류가 많아서 시민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과거 군산시사나 옥구군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상당부문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업 지시 내용에 따르면 1/3이상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기고 9,8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장께서는 원고료를 과업 지시서에 따라 정산한 후 과다 지급된 원고료를 회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주시고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운2동 국제가스 충전소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시 나운2동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국제가스 충전소 이전문제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최근에 또 다른 집단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7월 4일 LG칼텍스 본부장과 국제충전소 소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같이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으나 뚜렸한 대안이 없어 과연 집행부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러우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청사 신축 공사 협약시 잘못된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답변이 안되었고 또 하나는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체, 다른 기관에 인구를 유입하도록 권유서한도 보내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우리 군산시청은 그 직원만 시청에 근무하는 자만 이쪽으로 전입되어 있지 실제 가족은 전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출근해서 전화로 전입대상 48명을 놓고 확인해 봤는데 상당수가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전입해야지 형식적으로 본인만 전입해있고 가족은 전입이 안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