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박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간사에 홍인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 앞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1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서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상섭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은행원 등 총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열과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14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1건, 재산 및 기금에 관한 사항 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천 223억 6천 403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306억 878만 8천 5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 350억 5천 578만 6천 6백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억 795만 3천 94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7억 83만 4천 63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 금액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5천 587만 2천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백만 3천 69만 4천 6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18억 2천 259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5억 8천 511만 1천 8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77억 7천 531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0억 8천 366만 3천 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5억 144만 7천 138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 305억 4천 14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억 2천 367만 7천 49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72억 8천 47만 5천 6백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8억 2천 428만 9천 994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억 9천 938만 7천 497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3억 1천 384만 4천원 대하여 수납액은 73억 1천 209만 5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3억 1천 384만 4천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6천 702만 8천 7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5천 36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3억 6천 895만 1천 37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 5천 3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천 66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천 235만 1천 376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9억 4천 799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2천 202만 3천 16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 4천 799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천 2백만 590원 그 차인 잔액은 14억 1천 2만 2천 576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억 1천 78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2천 583만 5천 3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7억 1천 175만 6천 6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 5천 915만 2천 3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억 6천 668만 2천 95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에 계속비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4억 2천 851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4천 878만 7천 49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0억 4천 271만 6천 9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 4천 109만 1천 6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1억 769만 5천 895원으로서 다음연도에 8억 8천 747만 7천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 2천 21만 8천 8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수납액 또한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6억 3천 94만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 및 이월액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8억 9천 151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9천 439만 6천 9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8억 9천 151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4천 850만 5천 22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1억 4천 589만 1천 689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0억 8천 31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5천 408만 3천 43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0억 8천 31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 4천 1만 2천 320원 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38억 1천 407만 1천 111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2억 8천 51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7천 769만 6천 64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억 8천 511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4천 739만 9천 17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21억 3천 29만 7천 475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천 979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981만 2천 62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천 979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25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31만 2천 629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동안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면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30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1백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되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19%나 증가 하는 등 미수납액 정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수납액 사유별로 특단의 정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입징수부 대사 확인 및 연도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과목을 혼돈하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징수결정으로 당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철저히 구분 관리해야겠습니다.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대비 매우 향상되었으나 집행율에 있어서는 전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을 향상시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구민편의 시설물 등의 정비에 투입하여야겠으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지연 및 장기계속사업의 미집행분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사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것만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전액 불용이 발생하거나 3회 추경시 전액삭감을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집행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행위부에 의하여 집행하고 각종 장부의 기재 누락, 오기를 확인하며 장부의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징수부가 없어 장부간 대사가 어렵고 과오 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시정이 요구되며 과목분류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추진실적 및 매각대금 미납분 정리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민간융자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후는 좀더 철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보통예탁금이 아닌 정기예탁으로 예치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내실 있게 세워 건전한 예산회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