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가장 연장위원님이시고 또 평소 우리 의정활동에 대단한 의욕을 보이시는 우리 박천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들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화동에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부환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비비지출사항을 다음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사후 승인을 받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2000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외 1건에 2억 7,742만 2,000원을 지출 사용하였으며, 그중 불용액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예비비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추경예산지원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업자들의 생계구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지역숙원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중단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의 추경예산편성 전에 예비비를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통첩이 있어 정상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추경예산 교부결정시 인센티브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추가하여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국비 3억 3,653만 7,000원과 시비 7,211만 5,000원의 인센티브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구비부담액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사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익수사고에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2,74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50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4월 3일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김택화 어린이의 익수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서 우리구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단법인인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2000년 12월 20일자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99년 4월 3일부터 2000년 12월 21일까지 연 5%의 이자와 2000년 12월 2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우리측 변호사의 자문 및 검토결과 항소의 실익이 없다함으로서 항소를 포기하고 우선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대입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단법인이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였던 사안으로 구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는 의지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에서는 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금년 6월 11일 예비비로 지출한 청구금액중 승소율 74%인 1억 7,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삼동청소년회로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억원과 나머지 7,000만원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예비비지출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한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지출되었던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삼동청소년회하고 우리 대덕구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죠?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요?

예.

그다음에 대덕구청장이 삼동청소년회측에 보상권 청구소송에서 74%인 1억 4,000만원을 연말 가까이까지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항소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거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한거네요?

예, 인정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을 보험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운행되는게?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지역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뿐만이 아니고 금동시설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 기타 장동 삼림욕장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뭐 물막이 수영장도 개설한다고 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구조물을 신설한다고 했을 경우 보험으로 대체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같은 것을 구상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전례를 보면 저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시개발공사같은 경우는 청소차 같은 것이 차량이 밤에 막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보험을 일정액을 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하고 또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나 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장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긴하는 사항이라면 굳이 우리 대덕구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험을 가입할 사항이고 이면 제약사항 내용에 분명히 그런걸 명시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계약이 이뤄지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오태진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충실하겠지만 법적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대처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삼동수련회가 됐던 또 다른 단체가 됐던 조건이 맞으면 수탁기관이 결정될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서상에 분명한 명시를 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제발이 안되도록 하고 첫째, 우리 구민의 혈세가 5,700여만원이 혈세가 구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지출이 되는것이겠지만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될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문화공보실에서도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계약관계나 이런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도 하고 타 지역 사례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뭔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누가 됐든간에 이제 계속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래서 외지 타 시․도도 다녀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이 있으면 빈틈이 없도록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설기관, 다시 말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그 시설에 대한 보험, 그 행위에 대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 큰 재해라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를 다시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이 기회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요.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지금 모든 행위를 잘못하고도 어떤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5,000여만원을 넘게 지출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누구의 잘못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잘못했으면 어떤 것을 잘못한건지 그것을 경고를 줬는지 삼동회한테. 그런것은 조치를 취하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을거 아니냐.

예.

실장님, 지금 김원대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임대인이 우리 대덕구청 아닙니까?

예.

임대한 측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냐. 관리부서가 있고.

예.

거기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저희 업무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육계에서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부에 수영장에 물이 맑지 않다고 해가지고 일부 시설도 저희들이 일부는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계에서 그 담당자 행정적인 조치는 못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삼동회측하고 해서 그 사유는 규명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것 보다도 삼동측에 경고성을 하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조심을 더할 수 있고, 아마 그럴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부족한 것만 채워주고 돈만 대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뭐는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하고 조금 저기한 데로 고려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타 시․도도 견학도 해보고 우리가 미비점이 뭐였나 그안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 지역주민을 위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형식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인 관장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실무 책임자라든가 이렇게 어떤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하시는 분들이 느낌을 갖지 않을거 아닌가 한번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계기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