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일반회계의경우총수납액은1,858억849만1,900원이며,총지출액은1,409억729만2,660원으로이월액총액은총수납액의24.1%에해당되는449억119만9,240원입니다. 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이32.2%에해당하는144억4,993만9,000원,사고이월이19.2%에해당하는86억4,850만3,000원,계속비이월은17.9%에해당하는80억1,679만5,000원,국·도비집행잔액은24억7,750만6,00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5.2%인113억1,115만6,240원입니다. 특별회계의경우는총수납액은416억3,787만8,760원이며,총지출액은57%에해당하는237억5,533만3,520원으로총수납액의43%에해당되는178억8,254만5,240원이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이65.6%인117억2,450만3,000원,사고이월이8.6%인15억4,563만4,000원,계속비이월은3.6%인6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3,179만7,32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2%인39억3,061만920원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및제125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산검사를실시하고의회에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이며승인요구된결산내용의전반적인수입·지출의내용을살펴볼때일반회계는당해연도집행율은76%이며나머지24%가다음년도에이월되었으며,특별회계의경우는당해연도집행율이57%에불과하고나머지43%가다음연도에이월되는현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의수입구조가자체수입보다는보조금등지원금에의존도가높아불가피한경우도있겠지만,비교적많은사업이이월사용되는현상으로비춰볼때,보다계획적이고합리적인지방재정운영이요구된다하겠으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경우’99회계년도에서이월된금액1억4,863만2,000원과당해연도예금이자수입813만3,000원을합한금액1억5,676만5,000원의예산액중지출된금액은전혀없이이월되는현상을볼때,특별회계로서의존치보다는일반회계로전환하여적정한자금운영의검토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따라서금년도5월28일부터6월16일까지실시한결산검사결과의견서에서제시한불합리한점등총28건의지적사항과위에서보고드린검토결과내용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망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전문위원께서검토한내용중에마지막에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것이특별회계의재원이큰것도아닌데도많은예산이이월되었다볼적에특별회계로보다는그냥일반회계로전환하는게적정한자금운용이라고검토의견이있었습니다.들으셨을것입니다.

예.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지금이게지금전환이가능은한겁니까?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경영사업특별회계가지금문제가됐는데요,그게공영사업소가있을때있던설치된특별회계였었는데그게구조조정하면서없어지고그게정리가됐어야되는건데그택지개발하는데정산문제가다끝나지않아가지고조례를개정해서없애가지고일반회계로넘길수있습니다. 그런데아직그게정리가안된관계로그래서정리가되면은그것은일반회계로돌리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우리조직에서한시적이었던팀이,그팀이요전에없어지면서이경영수익특별회계가당시에정리가싹되면서일반회계가됐어야되는데아직정산시켜야될내용이있어서못하고있다이거지요?

예.

결국그정산이다끝나면이특별회계는일반회계로전환시킨다는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매년나오는얘기입니다만회계업무를제대로하시기위해서이사업이꼭이월사업이생기는게아닌가생각을합니다. 뭐이자만많이늘어나면운영을잘하는것으로생각하는데우리전문위원께서도지금검토보고했습니다만우리가자주재원이없고중앙정부에지원에의해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결국은이월사업들이많이생겼다고얘기를했는데사실조금만더신경을쓴다면사고이월같은것,계속비이월이야어쩔수없는거지만사고이월같은것은최대한줄일수도있다고보는데요.그런데이사업을자꾸본위원이보기에도군에서예산이성립이되면은바로바로사업을추진해야될사업들이추진을안하고계속미루어나가다나중에장마때다못한다,추워서못한다면서이월을시키는데하여튼그런문제가좀그렇고,한가지더묻겠다면요고질체납자들이는다고그랬습니다. 그런데고질체납자영세주민들은사실체납자가별로없다고봐요. 좀재력이있고힘이있어보이는사람들한테서이고질체납자들이생기는것같은데저번에우리동료위원께서는납세를많이하는사람한테는표창을줘야된다.사실그것도우리지역민한테큰도움이될수있는일이겠지요. 그런데그사람들한테체납된것은법적절차를제대로안밟는것같습니다. 그래서고질체납자를줄이는방법이있는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증가되고또한그것에따라서이자수입이는다고그래서이게큰양평군에도움이되겠느냐?”이렇게질문을하셨습니다. 여기서이월된것을따져보면은아까전문위원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일반회계가24%고,특별회계가43%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계속비이월이나사고이월,명시이월같은게24%라고한다면은특별회계보다는좀적은편이지마는이것이제회계년도에전부다가집행이돼야지만원칙이겠습니다마는사업을할적에그부지문제에동의문제,또직접현장에나가면민원인들의요구사항의해결문제,토지보상문제등불가피한사항이있어서이월된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러나특별회계는물이용부담금이대체로많은데이것이보통상반기중에이게확정되지않고하반기에7월달쯤확정이되기때문에시기상으로도좀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것은앞으로중앙정부에보조금같은게내려올때그것이좀빨리빨리이루어졌으면그렇게많이이월되지는않지않았느냐!이런생각도들고요,또한우리집행하는이공무원들도앞으로는더시기를앞당겨서이게이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예로는올해에는작년도동기대비한300억원정도가더많이나갔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는그렇지못해서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고질체납자의증가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지금대부분의고질체납자의세목을볼것같으면,주민세하고취득세부분이거의전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세같은경우여기서땅을샀다가그걸매도했을때국세인소득세있잖아요,소득세를내고난다음에거기에대한10%를주민세로부과했는데이사람들이다땅팔고간다음에한참후에세무서에서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 그래그것에대해서만일A라는사람이양도소득세를1,000만원을냈다,그럼100만원을우리가부과하는데그후에부과하는데그사람들이그냥그걸갖다가이관내분들보다관외분들이더많습니다. 그런관계가많이있고그래서지금그런관계가있고,그다음에취득세는등록세만내고등록한다음에그걸우선해서은행에다가담보를잡히고서그돈을쓰고나서체납을해버리면우리가그걸갖다가저거하더라도법적수속을밟는다그래도현재법률체제로는우리가후순으로들어가기때문에받기가상당히어려운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대부분그런부분이체납이되고있습니다. 또아울러서세목중에서많은체납액이발생되는게자동차세인데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우리가자동차등록부분에다가압류를해서지금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우선사업추진하는과정에서사업비가나온이후에토지주하고부지문제관계때문에여러가지고어려움이많다고말씀하셨는데본위원생각같아서는어떤사업을하고자할때는완전무계획이기때문에그게안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어느장소에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있으면그지역에모든걸다검토해보고평가를해서어느정도의예산을가지고하게되면은이모든게부지문제가해결될것인지,이런문제들을다검토한이후에사업을요구해서된다면은결국은사업시작할때그렇게부지문제로고생을안할텐데,사실공무원들고생한것다알아요. 그런데모든걸사업비를받아놓고그사업비에맞추어가지고부지도확보하고이렇게준비를하다가보니까일단사업한다고그러면주민들도땅값이1만원짜리가2만원달랠테고이제이런과정이된다는거지요. 그러니까전반적인문제가다그렇게되지는않겠지만주로사업같은거했을때는그이전에사업하기이전에사업비가나오기이전에그모든토지주들하고모두다결탁을해서가능성있는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고기섭위원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이것을실제로일선에서다루는공무원들도느끼는사항이고,그래서앞으로는그런걸더강화를해서추진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관변단체가군민회관으로부터임대를해가지고있는사무실이꽤많지요? 그런데거기에징수실적은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아니그런데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우리가금년도예산편성에도1억7,300만원이관변단체로보조금을줍니다. 그러니까우리가양평군을대표하는관변단체들이니까관변단체들이세금이나모든면에서솔선수범앞장서야할수있는단체가바로우리NGO대표,관변단체라고전생각이됩니다. 그러면세무회계과에서기획정책실에서보조금을내줄적에거기에1년치가몇푼이나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지불을할적에거기서다시받고떳떳하게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관변단체에보조주는건일절다줘버리고,거기서는받지를않는다이말이야.받지를못한다이말이야. 그리고조례규정으로보면관변단체에도사무실을임대를해서임대계약제는받게끔돼있다이말이야. 그래이것은실질적으로조례를개정해놓으면서받게끔만들어놓고이걸안받는거나마찬가지다이말이야. 안받을려면조례를없애버리고아주무상임대로해서준다는조례를규정을다시해서처리하든지그렇지않으면거기도돈이어려우면우리관변단체보조금줄적에거기서1년치가뭐20만원이면20만원,50만원이면50만원딱제하고나머지차액을줘서정리를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주는것은다줘버리고거기는누락으로넘어가는거아니냐이말이야. 이거벌써한두해된일이아니라이말이야. 그런문제에대해서는안받을려면기꺼이아주선심을써서줘버리고,받을려면제대로처리를매끄럽게해야되지이런식으로그냥유야무야넘어가는것은행정으로맞지않지않느냐이래서말씀을드린거예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관변단체사무실임대문제때문에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이걸정확한수치를제가여기자료도없고그렇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고지금지적하신사항중에서보조나가는단체가우리사무실을임대해서쓰는단체도있고,또나가서따로쓰는단체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이“임대료를우리가받을때거기서보조금에서제하고했으면좋지않겠느냐?”이런말씀이계셨는데좋으신지적사항으로생각합니다마는앞으로이문제는관변단체라기보다는지금나가는1억7,800만원은관변단체라고하기전에는NGO단체로해서지금여기들어있는데도나가고그렇지않은데도나가고있습니다. 신청에의해서하면은행정심의회에서심의를거친다음에조정해서드리는데앞으로이런걸참고해서드리겠습니다.

지금NGO대표나관변단체가뭐수도없이많은데지금군민회관에있는걸로벌써문화원,또그다음에새마을지회등등거기에우리가임대료를받을수있는거기사무실을안쓰는부서는뭐얘기할것없고거기에거주해서사무실을쓰는임대인에게는받아야되는거아니냐이말이야.다른사무실사용을안하는데는얘기할필요도없지마는. 그리고거기에서미수금이얼마가밀렸다,몇년치가밀렸다는얘기할수없는거아니냐이말이야.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군민회관에관변단체로는2001년부터무상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문화복지센터에서.

무상으로그럼조례가무상으로개정이돼버렸어요?

조례에대해서우리직원이알고있으면알고있는대로얘기를해줘요. 아,도대체지금무상임대에대한조례를묻는데도그조례가돼있는지,안돼있는지도모르는이런상황이벌어져야되겠습니까!

이해하신다면기획정책실장이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그조례는우리군조례로는“임대료를받을수있다”이렇게돼있고,“관련단체에대한문화원이면문화정책지원그런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또한그단체에무상으로임대해줄수도있다.”이런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상위법을적용해서’98년도전까지는임대료를받지않고있다가’98년에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관변단체라는얘기가그때나온겁니다.관변단체에대한것은전부임대조치할수있는,임대료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라그래가지고’97년,’98년문화원하고지금우리가대표적인데군민회관에문화원하고새마을지회하고거기에임대료를부과를했었습니다. 그래서했는데그게1년에한500만원됐었는데그렇게해놓으니까거기는거기나름대로자기네의관련된법을들고나와서“이렇게왜감면해줄수있는조항이있는데왜물리느냐?”그래서그게계속반발이돼가지고여러각도로그걸받았습니다. 다른데는다받고지금제가숫자는파악을못했지만문화원쪽에만조금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우리조례와관련법과의상충이되기때문에저희네는역시우리가임의단체에보조금을주지마는그법을이용을해서무상지원하는,임대해주는걸로이렇게방침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97년도에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하신얘기처럼똑같은얘기가나왔었어요. 그당시에아마세무회계과장실장님께서하셨고,그래서사실상받지도못할것도그정도의봉사단체고하면굳이그걸받아야되겠느냐?이런얘기가대두돼서그때까지체납돼있던것중에서100몇십만원인가아마기억으로거기서그때사업도하고해서내고정리하면서무상으로돌아간사례가분명히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97년도얘기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럼그것에대한근거자료가있어야되는데지금조례로확실하게,그러니까조례는“받을수있다”그러니까안받을수도있고,받을수도있다.그얘기는. 또거기상위법에명시돼있는것은“무상으로지방자치단체는이용하게할수도있다”지금그모호한것에자체적인유권해석을내려서지금해준거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우리조례가확실히결정이돼있던가,이게돼있어야지뭐그냥가도,물론유권해석에따른것이겠지만,어느조례든뭐든간에. 그게지금정확히명시가안돼있으면앞으로도계속곤란한얘기가나올거아니에요? 조례에아주명시안돼있어요,아직?한번그거한거같은데.

제가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때“일단부과했던것은받아야된다”그래가지고제가있을때체납된것에대해서는그걸받기위해서문화원에보조금을자꾸딜레이시키고안해주고그렇게했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해결이됐고요.

문화원은몰라도새마을지도자건은그때정리를깨끗이했어요.

예,정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도제가그걸갖다가얘기했던걸로알고있는데그때당시에지금실장님이세무회계과장하시면서요그때답변내용이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기위조례나모든것을보았을때받아야된다”왜?봉사단체인데그것에대한부담을안고사무실까지저거해서는안되지않겠냐?그러니까이조례로되어있기때문에돈을받아야된다. 그런데기위지금받을만한능력이안된다.받을능력이안되기때문에관변단체에지원하는금액에서밀린회비를까고주겠다.그랬으면지금쯤와서는다갚아졌어야되는얘기거든요. 그러면관변단체매년계속지원해줬지않습니까?지원됐으면지금와서는체납이되지말았어야될텐데,체납된것만큼까고지원이됐을테니까.그런데지금그것은그것대로놔두고지원은지원대로된거아닙니까! 관변단체는직접받을능력은못되니까지원되는금액에서까면서징수하겠다고말씀하셨다고요.

예,그때그렇게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일단부과된임대료는반드시받아내야됩니다. 그것이체납이된숫자는확실히알지못해서죄송합니다.하여튼이제까지부과됐던것은받아야되고방침이금년도부터무상임대로돌아갔다고그러니까그것은김영구위원님말씀대로우리조례와관련해당법과의문제점을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문제를위원님들한테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기획정책실장님이말씀을하셨듯이그렇게됐다면언제는의회에와서우리의원님들이질문을하면이게어디가얼마얼마접수가됐다고그러는데지금에와서이건무상임대를줬다그러면그때해서무상임대를줬다면그때즉시의회에보고를해서이런사항은이렇게해서어려운점이있어서무상으로해서이렇게했습니다얘기가됐어야되지지금현재이제물어보니까그렇게됐다고하는것은시기적으로맞지않지않느냐,

아니당시에고지된것이걸로끝을내자는의회의협의가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이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그사업비예산과다책정에대해서질의를해야되겠습니다. 건설파트분야에서당초예산액을세워가지고그현장여건에맞게끔그사업측량하고설계를해서금액이나온다음에법적으로계약체결을해야되는게순서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예산액하고실지지급된금액하고차이가최고는61.8%46.5%,52.6%,42.8%한44건정도가되는데이렇게차이가날정도의사업예산을책정하고남은돈을돈이있을경우에그러면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나중에발생을시키는겁니까?아니면은이걸연결시켜서다른사업을하는겁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여건변화나이렇게돼가지고과다하게예산이남는경우가발생될경우에는그시기를봐서이게상반기에그런현상이났다면은추경을통해서감액을하고그걸불용처리안하고다른예산으로전용이되게조치를취했고,그게연말이나부득이하게저걸할적에는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게끔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설계후반기사업을한다하더라도설계금액이나왔으면은그래도예산범위내에서설계금액의10%를더해서남겨놓고나머지를빨리불용액을처리해가지고다른사업으로다가전도를해서사업구상을한다든가이렇게해줘야되는데이게10,20%도아니고전체금액의60%,50%이상이된다는것은이게행정의모순도엄청난모순인것같아요. 이런것은세무회계과장님이계약체결하고나서바로후반기사업으로하더라도이런것은빨리불용액으로처리를해가지고하든지순세계잉여금으로발생이될려면익년도까지넘어가야될그런사업이기때문에남는예산을빨리돌려서다른사업으로해서우리지역경제살리기에힘을쏟아야되는데매년해마다보면은너무많은자원을남겨가지고이월시켜서한다는것은행정이발전적이지못하지않느냐,최소한도당해연도의예산을2,000억이니3,000이니이게돈이금액이문제가아니라그래도당해연도에2,000억이면1,800억,1,900억이렇게100억정도나이렇게조금남기고쓸정도가되어야지자꾸밀려서그다음에사업비늘려가지고불용액이나순세계잉여금으로발생시켜서다음연도에숫자상으로만2,000억이다이렇게해서이런게중요한것이아니라내용으로봐서는이렇게약간의차이가있는것은그런문제점이있다고그렇지마는실무과장께서이렇게많은차이가나는것에대해서는빨리다른사업으로다가돌려서할수있게끔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건너무차이가너무많이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사실저희도그것을느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걸실무부서하고긴밀히협조해서그런사항이들어가게끔이게불용을해서다른걸로전용해서예산이편성되어서쓸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남영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에대하여는내일개의되는제8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으며,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